현성익 의원 발언

예.

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35명을 요구해서 여러 번 절충에 절충을 거듭한 끝에 10명이 승인됐고 이외에 파견인원 5명까지 해서 15명으로 승인은 되었습니다. 물론 파견인원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자유도시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추진단계에서 준비하는 작업단으로 최소의 인원을 확보하고 법이 개정되거나 제주도의 기능과 역할이 확정될 경우에 다시 기구를 확대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안을 정식공문으로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자체정원을 활용하기 바라고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법제정, 개발전담기구의 설치등 사업진척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보강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니 현단계에서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고 자체인력을 통하여 현재의 기구인력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이 장관명의로 정식공문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같은 것이 확정된다면 다시 절충해서 기구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시정원 관계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한시정원보다는 정식기구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정부 구조조정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가급적 한시정원으로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8명중에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현재 7명,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55명,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담당 1명, 민주화운동 2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제주도4ㆍ3사건지원사업소라든가 광역수자원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는 1,2년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구조조정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을 정규조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규조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0명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현성익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임시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제주도전체의 직제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조직검토를 하겠다고 제 자신 약속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말씀드린 소신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직제가 내려오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같이 검토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금년 시점에서 직제를 손댈 시점은 아니라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 사멸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신이라든가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더 보강시켜서 차후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부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민방위본부, 또 옛날의 소방본부이런 개념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설립되는 기구에 본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일반사업소에서는 본부장을 대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과 건교부와 제주도가 삼각축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과도기적인 준비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령이 확정된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기구명칭부터 검토대상에 들어 갈 그런 성격입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제정이 된다면, 쉽게 말해서 이 기구의 존폐문제도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이번에 45명이 배정된 것은 소방본부 요원이 아니고 현장활동요원입니다. 그래서 일선소방서에 배치될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인 경우에 이번에 31명이 배치되고 서귀포소방서인 경우에 14명 배치될 계획입니다.

지방소방장인 경우에 제주소방서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19구조차량이 제주소방서에 신규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작요원이 소방력기준규칙에 따라서 소방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다음 1명은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의 계급별 T/O를 봤을 경우에 서귀포소방서가 소방위가 제주소방서보다도 1명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방장은 제주소방서의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방소방교는 일반행정직이 소방교인 경우에는 8급에 해당된 계급공무원,

예, 김영훈위원님.

현재는 뚜렷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앙에 출품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상품이나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중앙에 출품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제주소방서에서 활용해 보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다른 자동차공업사라든가 타시ㆍ도 본부에 홍보관계를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개발된 품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현성익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을 포함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 제주도홍보 및 게임ㆍ소프트웨어 산업진흥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상호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본 행사를 개최, 운영함으로써 제주도홍보 및 게임ㆍ소프트웨어 산업진흥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위탁계약을 위한 대상업체의 능력, 적정성조사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년도 제1회 대회때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1,18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제2회 대회는 삼성웨피 스타크래프트 마스터스대회라고 해서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6만5,000명이 참여해서 직접 했고, 제3회 대회는 세계스타크래프트 마스터스대회라고 해서 작년 8월에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해서 참가인원은 17만2,86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케이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하고 직접 했던 경우는 없었고 다만 업체로 본다면 삼성 유니텔하고 제2회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삼성하고는 위탁을 받아서 했고 제1회 때는 케이비케이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1회 월드사이버 게임챌린지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이 되어서 차질없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오늘 전에 저희들이 직접 시연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직접 스타크래프트가 어떤 건지 또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어떤 건지 본인들을 불러다가 시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 직접 의문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케이비케이란 회사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고 전례로 봐서 큰행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안해서 실패한 사례도 알고 때문에 도에서 모든 책임의 80, 90%를 지면서 철저히 진행되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이버공간에서 어떤 게임을 통해서 전세계에 알려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만해도 500만명 정도가 회원은 아니지만 소위 관심있는 구독자로 볼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명 내지 40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이런 국제게임을 한다고 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제주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주도의 첨단지식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홍보효과는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계획이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80, 90% 책임을 지고 모든 면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2억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그 사람들도 경험이 설혹 부족하고 저희들도 첫경험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규모는 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경비를 2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2억원은 행사의 진행정도라든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분할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 행사가 중간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2억원을 전액환수하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받도록,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최고의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다만 2억원을 최소의 경비로 하되 나머지 4억은, 협찬은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나가는 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사용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사용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용주체는 당연히 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익금에서 케이비케이가 가져가는 것은 없고 수익금전체를 도가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2억원의 범위내에서 케이비케이의 인건비라든가 일정 이익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의 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서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탁계약내용에 국제게임페스테벌기간내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귀속한다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분쟁이 안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란다 해도 문제고 남는다 하더라도 자기네 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상에 놓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면 몇 %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조항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가 불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충을 해서 이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일에 재차 회의를 열어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심의보류를 시키겠습니다.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무국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재단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변경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한 보고는 지난 7월 19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관개정안, 2001년도사업계획안,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단정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2월 재단설립 당시 기본재산 평가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1년 1월 19일과 4월 20일 2회에 걸쳐 15억원을 제주도에서 출연함으로써 기본재산 평가액이 25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재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관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2항과 재단정관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평가액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고 도의회에 보고가 끝난후 감독관청허가 및 법원등기의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은 재단이 시행하는 첫사업으로서 지난 4월 9일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사 초청설명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기본안을 마련하고 특히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끝에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오늘 도의회 보고후에 감독 관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늦어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총사업비는 자체기금 25억원에 대한 이자 1억2,833만원과 독지가 사용목적 및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 2억7,300만원을 합한 4억133만원을 기본계획으로 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첫째, 학생들의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학습동기를 최대한 유발시키기 위한 장학금제도와 둘째, 일반도민의 외국어능력향상과 학습분위기확산을 위해 월드컵자원봉사자외국어교육과 사이버를 통한 열린관광 외국어회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어교사해외연수 및 도민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캠페인용영상프로그램과 제주를 소재로 하는 쉬운생활외국어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6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학습동기유발을 위한 장학금지급제도입니다. 장학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지가의 지정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지급액은 1년 1회, 초등학생은 20만원, 중ㆍ고등학생은 1학기 등록금 수준으로 각각 30만원, 50만원, 대학생은 도내 국립대학교의 1학기 등록금 수준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학교별 지급인원 책정기준은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3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에 비례하여 가감 책정하였고 대학교는 학교별 7명을 기본으로 책정하고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급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학교별 세부배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선발방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책임 아래 선발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별도의 선발평가시험이나 기존의 외국어경시대회, 외국어능력인정시험, 학교성적등 객관적인 외국어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발전가능성 및 일반과목의 성적과 함께 생활정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심사기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선발하도록 할 것이며 특정외국어나 특정학년에 편중되지 않게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도민들의 외국어구사능력향상을 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월드컵을 대비한 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운영을 통하여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능력을 지원하고 향후 각종 국제대회 이벤트행사를 대비하여 외국어구사능력이 있는 도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역요원을 제외한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 행사안내나 운영에 필요한 현장회화위주의 외국어강좌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제주관광 외국어회화운영입니다. 인터넷 사용비율이 제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이버를 통하여 누구나 외국어회화학습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먼저 제주관광과 관련한 강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만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들의 세계화마인드확산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먼저 외국어교사현지연수 및 문화체험계획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외국어교사들에 대해서 외국문화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현지연수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외국어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사회에서는 참고로 관광종사자 및 대학생 현지연수사업 등은 가용재원을 감안,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2월드컵대회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한 가칭 제주인을 세계인으로라는 영상교재를 제작보급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질서의식 등을 세계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본재단의 장기정책사업으로써제주의 자연, 인문, 환경을 포괄적으로 수록한 말하기 및 듣기중심의 쉬운생활외국어 교재를 편찬,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5년을 목표로 재단이사진, 전문가, 교육청 관계관,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재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검토추진팀을 구성하여 현실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입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내용을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변경사항및사업계획, 예산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재단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기능을 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를 최소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관과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등 법정비용으로 2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학금입니다. 독지가의 기부지정 의사에 따라서 2억8,390만원을 학교별로 외국어학습동기유발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비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학금지급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지급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일반사업비는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2002월드컵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운영과 사이버제주관광 외국어회화사이트 운영, 외국어현지연수 문화체험, 국제생활에티켓 영상교재제작보급비, 그 다음에 장기사업인 제주를 소재로 하는 생활외국어 교재제작등 총1억1,45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총규모 4억133만원중 잔액 55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제주도의 관광업계에 진출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기탁의사가 있어서 기탁증서를 저희도에 제출해 왔습니다.

관광업계에 진출해 있는 사업가입니다.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뉴크라운호텔, 허니호텔, 밀라노호텔등 호텔로서는 3개업체가 있고 뉴크라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그 사업체를 모태로 하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명칭은 관정 이종환장학재단입니다마는 그 장학재단에서 저희 장학재단으로 기탁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탁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얼마씩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종환씨가 운영하는 관정이종환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장학재단 명의로 저희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2억7,300만원을 기탁을 해 온 것입니다.

그 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대학뿐만 아니라 서귀포에도 일반외국어 강좌는 개설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에 자원봉사자로 확정되는 사람들중에서 전문통역요원을 제외하고 외국어가 필요한 일반안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할 분들을 대상으로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9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서귀포에도 일반시민을 위한 외국어강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회화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영어나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도에 월드컵대표팀이 어떤 나라가 오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협조하면서 대상외국어를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99명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희망한 1,099명중에 전문통역요원이 있습니다. 외국어연수가 필요없는 전문통역요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맡고 있거나 이런 분야말고 출입문의 안내를 담당하거나 기본적으로 간단한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어교육을 할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를 맡아서 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사이버제주관광 외국어회화라는 사이트를 신설해서 도민 누구나가 무료로 원하면 외국어회화를 연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첫사업입니다마는 바로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은 저희 사무국에서 단독으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전초ㆍ중ㆍ고등학교 외국어담당교사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내용을 만들때 그런 의견을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이사님들이 외국어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의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정책기획관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직원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료원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료원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주의료원의 매매계약은 2000년 12월 29일 체결하였고, 매각대금은 토지, 건물, 장비 등을 포함해서 총 275억700만원입니다. 대금은 3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2001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키로 되어 있고, 이자는 소유권을 인계한 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 연리 3%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인계는 2001년도 분할 납부금 95억원을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료원을 정상적인 대학병원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조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도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계속적인 추진과 의료원 재직의사를 포함한 전 직원 고용 승계, 그리고 분할납부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매계약 이후의 우리 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혈관조영촬영기 등 4종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18억원을 다시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부지 167평, 4억2,000만원을 매입했고, 제주도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지금 이 부지는 추가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 제주대학 임상교수 18명이 전문과목별로 진료과장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 겸직교수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진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병원 운영을 위한 대학측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계획입니다. 의료인력은 총 98명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의료인력은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학 분야에 18명, 임상의학 분야에 18명입니다. 연차별로 임상분야 의료인력을 2002년까지 23명을 채용하고, 2003년까지 39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명의 임상의학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장비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제주대학교가 신청한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 기획예산처에 제출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내역은 의료원 인수예산으로서 이자를 포함해서 한 81억원, 그리고 병동증축에 23억원, 시설 개ㆍ보수에 12억원, 의료장비 구입에 70억원, 해서 총 186억원을 신청하여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님께서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원 인수ㆍ인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도와 제주의료원, 그리고 대학 등 관계자를 포함한 인수ㆍ인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팀에서는 인수ㆍ인계에 따른 제반규정이라든가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제주의료원 인수ㆍ인계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호 지원 및 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비 확보에 공동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으로 넘기면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매각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의료원매각관련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어떻든 내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제주대학교 임상실습을 하는 교수들이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을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에 매매계약 조건 같을 것을 보면 언제쯤에 인수ㆍ인계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런 집단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설명했습니다. 전부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어떻든 그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왕 줄 거면 좀 빨리 넘겨주는 것이 대학측에서 좋겠다,

예. 바램일 따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참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즘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금년 15억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학년들이 내년에 졸업해서 나오면 의료원, 혹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될텐데, 거기에서 인턴과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 없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그 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위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턴수련 문제는 지금 군대 문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적에 인턴을 지원하면 군대징집이 연기되어야 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예외지만. 그런데 국방부에서 수련병원 인정을 400병상 이상인 병원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400병상이 안 되니까 징집 연기되는 병원이 안됩니다. 대학에서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턴수련을 하기 때문에 빨리 넘겨 주라, 그리고 서울대학병원과의 모자병원 관계를 취소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인턴을 뽑겠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에서 직접 인턴을 뽑겠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졸업생 중에 여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면 되겠지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가 취소되고 인턴수련 병원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턴 6명, 레지던트 6명, 내년에는 레지던트 10명이 됩니다. 10명은 서울대학에서 뽑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울대학에서 안 뽑아 줍니다. 안 뽑아주게 되면 결국 제주의료원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제주의료원의 진료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 인수인계를 해 버리면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주대학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저희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인턴 문제 때문에 빨리 넘겨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통일된 얘기도 아니고 정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다 따져보면..... 지금 강원대학이 그렇습니다. 강원대학은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도 아니고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뽑았는데, 작년에 인턴이 여자 두 명만 신청해서 여선생 두분만 있기 때문에 당직도 교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제주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발전해서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좀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상 서울대학병원하고의 유대관계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그쪽에서 인턴, 레지던트도 뽑고, 충원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원을 인수ㆍ인계 해 버리면 제주대학병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될 겁니다. 안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방부에서 병상수 때문에 인정 안 해 주는 것 하나하고, 복지부에서 대학병원이니까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못 해 준관련이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어차피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빨리 넘겨줘 버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진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쭉 제주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겸직의사, 또는 거기에 대한 진료수당, 연구비, 주택문제, 시설, 시설도 지금 국장님이 18억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25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다음에 영안실 부지 사는 문제, 하여튼 의료원의 모든 투자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주대학교 병원, 다시 말하면 3차 진료기관 역할을 하는데 맞춰서 해 온 겁니다. 물론 지사님도 적극 그러도록 권유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대학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지금 대학에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임상교수가 17명인데, 17명 중에 일주일에 한번 진료하시는 분이 있고, 한번 입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그리고 하루 진료하시는 분이 반 가까이 되고, 이틀 내지 이틀반 진료하시는 분이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에서 빨리 진료의사를 확보해라, 또 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요번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주의료원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입장을 밝히세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교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도 하고 입장도 표명하고 다른 소문도 퍼뜨리고 그러는데, 도청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도민들로부터는 도청이 안 내주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투명성 있게 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지금 오히려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분명히 주문하건데, 중간중간마다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해서 좀 알리세요. 차후에는 본의 아니게, 이번 성명처럼 피해를 입거나 도민들한테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의료원 매각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