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면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것은 누가 보고를 합니까?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하고 전혀 연관이 없겠습니까?

그럽시다.

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본부장께서는 진정이 제기된 후에 현장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우선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진정 내용을 저희가 유심히,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상수도를 공급받게 하고,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지하수를 공급받게 해서 비싼 원수대금을 납부한다, 저희들은 진정하는데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월 2일과 3일, 이틀을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해서, 일단 그 쪽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챙겼습니다.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대유대림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사정이 어떠냐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도3단지라든지 대유대림같은 경우에 톤당...... 아라주공인 경우에 262원이 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도3단지 톤당 193원, 대유대림아파트가 톤당 194원, 여기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원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가장 많이 입주한 데가 아라주공아파트입니다. 698세대. 대유대림아파트는 600세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랬을 때 전기사용료는,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너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기술진하고 저희들 기술직공무원, 그리고 한전하고 해서 2일과 3일, 이틀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만은 그쪽에서도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했고, 그러면 자기네도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다, 왜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지하수 관정을 굴착할 당시에 수중모터가 25마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염광아파트, 아라주공임대아파트 바로 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하수 관정이 두개 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15마력 한대와 20마력 한대, 이렇게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사용료가 톤당 105원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선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가 들어 왔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 이 사람들이 92년 4월 30일부터 입주를 했는데, 상수도요금보다 지하수를 굴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싸다고 진정해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가 작년 11월 14일날 개정되면서, 영업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원수대금이 부과되었는데, 영업용이 아닌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부과되면서 특별법시행조례 부칙 제7조에 의해서 경과조치를 보면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5개월 이후에 부과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난 5월이 첫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거의 지하수를 굴착해서 써 오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 값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 주요 요인인 것 같은데, 혹시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말고, 지하수를 굴착해서 쓰는 것이 상수도를 쓰는 것보다 비싸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거나,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지하수 원수 생산 톤당 단가가 아라주공이라든지 이도3단지, 대유대림을 비교해 봤더니, 이도3단지하고 대유대림은 193원과 194원으로 1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라주공인 경우에는 262원이거든요. 그 원인이 전기모터의 어떤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기사용료 톤당 단가가 대유대림인 경우에는 121원이고 이도3단지는 119원으로 2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라주공은 64원 내지 66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원가에 반영해 보니까 전기료 차이만큼 원수대가 상승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외에 다른 요인이 없는지? 지금 그 요인을, 전기모터가 한 10년 사용되어서 노후되었다, 그리고 용량을 너무 큰 것, 20마력 정도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5마력으로 함으로써 용량보다 큰 것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입장인 것 같고, 전문위원이 주공아파트관리소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라주공은 관정 굴착심도가 205m이고 대유대림아파트는 100m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배 정도의 길이를 뽑아 올리려고 하면 이 정도 용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 해 보십시오.

우선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용료의 문제는 양수펌프, 수중모터의 적정성, 수중모터가 15마력에서 20마력이면 되는데 25마력으로 설치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개 공이 있습니다마는 1호 공인 경우에 1일 양수능력이 363톤입니다. 이중에서 225톤만 양수가 돼서 62% 수준입니다. 2호 공인 경우에는 345톤이 양수능력인데 1일 145톤이 양수가 돼서 42% 수준인데, 이랬을 때 문제는, 이게 한 10년 동안 사용하다보면 거기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해서 양수펌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채수량에 비해서 60% 내지 42%밖에 물이 안 올라 오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느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기술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혹시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하수의 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92년도에 입주할 적에 40미리 관이 예비 수원으로 해서 일반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 2개 공을 파서 여기에서 양수되는 물을 가지고 사용하되 혹시나 해서 예비 상수도가 40미리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처음 시설 당시에 수량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들하고는 충분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일단 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검증된 것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예견되는 그런 문제점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터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전력 단가가 싸지게 되면,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른 데 평균 단가보다 64원 내지 66원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와 같이 전력단가를 맞출 수 있다면, 원수대금을 그 정도 되게 되면 그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중모터를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듭니까?

저희가 국산품을 알아 보니까 국산품인 경우에는 15마력 내지 20마력이 한 250만원선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의 부담이 아니고 우선 건물, 또 지하수 관정 소유자 개념에서 이것을 협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가 사실상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쪽하고 타진을 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우리가 함부로 인양해서 거기에서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적에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도의 공무원들이 정말 무료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다가도 만에 하나 실수가 나왔을 경우를 우려해서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공만, 205m에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를 인양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할 것으로 했다가 모터펌프도 주택공사가 자기네 본사에서 승인이 되어서, 한꺼번에 두개 공 전체를 인양해 주시면 이번에 전부 보완을 완벽하게 시키겠다, 제품도 국산이 아닌 외제로 해서 대당 350만원 정도로 100만원 정도 더 비싼 모양입니다. 350만원짜리 두대를 주택공사 제주지사에서 구입해서 인양하는 날 현장에서 같이 그쪽 관계관이 입회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인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 진정 했을 때는 지하수를 영세민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사실은 지하수는 여유있는 분들이 먹는 물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야 가졌고, 다른 아파트 상수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인정해서, 어쩌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는 고마운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이 분석되었고, 주 원인이 수중모터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교체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관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진정인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그 추이를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6일, 27일, 이틀간, 처음에는 하루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이틀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제주지사하고 26일, 27일, 이틀간 2대의 관정을 전부 인양을 해서 완전히 탈바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 교체하는 수중모터의 마력수가 몇 마력입니까?

15마력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25마력으로 설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 주민이라든가 물의 사용 예측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되니까 25마력으로 설치했을텐데, 이 아라주공아파트가 세대수도 많은데 물 사용량이 적은 것은 아마 살림이 넉넉치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마력이 15마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양수 구경에 비해서 25마력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염광아파트인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도 심도는 205m로 두개 공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20마력의 펌프가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15마력,

그러니까 앞으로 물 사용량이 더 늘어나더라도 그 15마력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제가 공무원으로서 외국산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효율면에서 아무래도 외국산인 경우는 85% 이상인데 국산은 60%에서 65%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비싸더라도, 한번 인양했다가 다시 집어 넣으면 몇 십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같이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다만 물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로 하여금 기왕에 상수도 40미리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5,60미리 관 정도는 예비상수도관으로 그쪽에다 더 확장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제주시에다가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비수원 확보 차원에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상수도 원수대금이 높아지는 원인이 전적으로 전기요금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 걸 다 합하더라도 실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6.12%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원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지금 40미리 관이 들어와 있는데 50미리나 60미리 관이 들어와서 지하수를 쓰지 않고 아예 상수도를 쓰게 하려면 비용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안 그래도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문제가 심각한데.

상수도인 경우에는 지금 용두암아파트나 수선화아파트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톤당 350원입니다. 상수도를 사용했을 적에. 아라주공임대아파트가 262원이라고 해도 톤당 가격으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 사용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톤당 사용료가 얼마만큼 되느냐? 염광아파트인 경우에,

그건 문제가 안되고, 지금 현재 이 세대들이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를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교체하는데 어떠어떠한 시설이나 어떠어떠한 비용이 드느냐는 말씀이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50미리나 60미리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고 다만 상수도관하고 지하수 관정하고 연결만 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시가 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로 바꾸는데는 체계적으로 어떤 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교체해 주면 바로 가능한가요? 그쪽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상수도 메인관하고만 연결시켜 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 물탱크들이 있기 때문에, 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이 직접 아파트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탱크에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탱크에만 관을 연결시켜 주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상수도 메인관하고의 거리가.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새로 큰 걸 묻었거든요.

과거에는 메인관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라면 제주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위생적으로 볼 때 지하수 쓰는 것하고 상수도 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생적이고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시의 수원이 삼양3수원하고 외도수원을 제외하고 전부 지하수에서 뽑아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나 상수원이나 수질이 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중펌프 교체비용은 전적으로 주공측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수 용출구경이 몇 미리로 되어 있습니까? 1호공, 2호공, 두개.

토출구경이 65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65미리?

예.

65미리라고 하게 되면 1일 용출양이 한 500톤 정도,

1일 용출량은 1호공이 363톤,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용출양을 구경으로 따져서 했을 때 50미리가 1일 한 300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호 심도에 따라서 다소,

다소야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산출할 때 구경에 따라서 1일 몇 톤, 그래서 한때는 농업용 지하수를 35미리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 50미리로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5미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1호공인 경우에 363톤, 2호공인 경우는 345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수는 공마다 계량기에 총량이 검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총량 검침하고 가정에 공급되어 있는 총량검침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차이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가정에는 일반 상수도하고 부분적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산출을,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대해서 한달간 사용량이 얼마다, 전기료가 얼마다, 그래서 698세대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언뜻 생각할 때 문제는 지하수와 상수도의 요금차이라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느낍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저의 집인 경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할 때는 한달에 1만5,000원 정도이고 상수도는 우리와 같은 물량을 썼을 때 100만원, 15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결국 지하수 총량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 총량이 얼마고 실제 가정의 사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서 합산을 해서, 원수 뽑아 올린 것에서 계산된다면 가정에서 사용한 양을 가감시켰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느냐, 그러면 누수부분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수도도 마을에 들어오는 시점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량에서 계량기를 마이너스 시키고, 총량에서 상수도 들어온 양을 가감시키면 지하수 용출수하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각 공별로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용출되는 물의 양들이 바로 그 게이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게이지에 의해서 원수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상수도도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따라서 가정에 나갈 적에 누수율이, 제주도에서는 보편적으로 한 15.1% 정도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누수율이 부과가 안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공급하는,

원수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경우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마는 일단은 지하수를 뽑아낸 것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와 상수도의 요금 차이는 언뜻 생각해도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 상수도 요금보다도 더 비싸게 부과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단지 전체가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면 몇 세대 정도가 상수도를 쓰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그러면 이미 상수도 관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해요?

상수도도 들어가는데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매달 검침해서,

그러니까 각 가정에 상수도관 따로, 지하수관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 탱크에 지하수도 들어가고 상수도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물 부족입니다. 물이 적정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하수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니까?

예.

상수도 요금 따로 하고?

예.

가정마다 전부 따로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한테는 원수대만 납부되고 전기료는 한전으로, 수도사용료는 제주시로,

그러면 지하수 사용량하고 상수도사용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탱크에 투입되는 물량.

세대당 1.2톤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세대당 14.6톤이고 상수도가 1.2톤, 그러니까 15.8톤이 세대당 한달 물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약품비와 유지비가 각각의 항목으로 별도로 한 것이 관리사무소가 일괄해서 물탱크에 소독약품을,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약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정수된 물입니다.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그런 약품처리를 굳이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1단계 광역상수도 할 적에 정수장에 처리하는 절차가 4단계 있었는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2단계 때는 하지 말아라, 제주도 지하수는 정말 깨끗한 물인데. 그래서 침전, 여과, 약품, 소독, 그렇게 4단계를 거쳐서 정수장에서 나가도록 된 설계를 감사원에서 변경시켜서 그 금액을 1단계때 감액시켜서 반납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만 염소 소독약품만 지금 1단계 광역상수도에서는 정수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본부장님 입장에서 위험천만한 소리이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법을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특정지역으로 해서 모든 검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입증될만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주지하수는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것은 첨부해서.... 먹는물관리법,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품처리를. 실제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다 인정하더라구요. 인정하는데,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을때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약품 처리를 함으로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오히려 생수가 말이죠, 거기에 미네랄이라든가 모든 것이 함유되어서 좋다는데..... 좋지 않습니까? 지하수 먹는 사람이 지하수를 먹어서 병 걸렸다고 문제 제기한 거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정수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네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륙지방에서 댐이나 강을 막아서 할 적에 혼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침전시키고 여과시키는 절차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 지하수는 침전이나 여과하는 시설은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크로로칼키 소독약품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그쪽에 전문가가 없다고 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전용상수도를 제주시장한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으려면 위생관리자격자를 두어서 수질관리자격증 소지자가 거기에 근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예.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지하수 요금 산정은 미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요금 산정은 미터로도 하고 굴착 파이프 구경으로도 부과를 하던데요. 구경이 몇 미리냐, 이걸 산정해서.

이렇습니다. 미터기가 고장났을 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터기가 고장났을 때?

예.

아니, 희망에 따라서 그러더라고. 지하수 요금 산정을 미터로 할 것이냐 파이프 구경으로 할 것이냐 해서 요구한대로 하더라고. 파이프 구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저희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력사용량에 모터용량을 곱했을 적에도 1일 유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미터로 하고 있다?

예.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용출양이 65%, 45% 밖에 안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모터를 교체할 것 아닙니까?

예.

교체하면서 먼저 선결해야 할 부분이 적정 채수 함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함량이 충분하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지만 함량이 부족하면 공회전해서 60%, 40% 밖에 안 올라옵니다.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올라가고 단가는 단가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교체하기 이전에 양이 충분한가를 먼저 검사하고 모터교체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알았습니다.

강신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중모터가 국산하고 외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 외국산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들어선 지역이 해발 몇 고지라고 했죠?

해발 160고지,

160고지인데, 현재 뚫려 있는 게 200몇m 라고 했죠?

205m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지금 물이 모자라서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맥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같으면 동맥, 정맥이 있듯이 지금 현재 뚫려있는 그 수맥이 동맥 부위가 아니고, 정맥이라든가 작은 맥에다 뚫어서 양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았으면 과학적인 테이터를 가지고 대충 몇 미터를 뚫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허가도 없이 그대로 관정이 굴착된 상태인데, 일단 이번에 인양해 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겠는가,

저걸 인양을 해서, 아마 전문가들은 그걸 알 겁니다. 물의 양이, 예를 들면 삼다수 쪽에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제로 수중모터를 교체했을 경우 만약 고장이 났을 때 부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해발 160고지에서 200m를 더 들어가는데 물량이 모자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는 반드시 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양을 하면 거기에 적정수량도, TV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나의 관측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결론적인 질문을 드리지 못했는데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걸 저쪽 주공하고 서로 협약서를 써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저는 이렇게 해 봄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질문 몇 가지 드렸던 것인데, 지하용출 총량하고 가정에 공급된 총량을 합산해서, 거기에 상수도 사용량,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부하량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니까, 토출구경이 65미리니까 거기에 분당 얼마, 몇 초당 얼마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65미리인 경우 분당 몇 톤 나온다, 그러면 계량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틀어서 몇 분 시간을 재서 해 가지고 65미리에서 용출되는 양을 보게 되면 지하수 매장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다 체크되는데, 그것을 다 뽑아 올리고 검사하고 할 필요가 ..... 사실 시설이 된 상태에서 검사는 간단하게 육안으로 될 것 아닙니까? 1분당 용출량이 얼마, 계량기를 딱 보게 되면 아니까,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판단될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에 이물질이 많이 낀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제 용량의 물을 뽑아 들일 수 없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또 누수문제,

원인분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는,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만 가지고도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아, 이것은 뽑아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제 용출량은 나오는데 공급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가 되었을 때는 원가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공사에 임했을 때는, 아라주공아파트 주민들한테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그런 것이 곁들여져야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전력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상수도관 문제도, 그 방안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공아파트처럼 있는 데가 서귀포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400세대입니다. 1,090명이 동홍동에 있는데, 제주시의 주공영구임대아파트하고 꼭 같이....... 거기는 일반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터를 교체해도 적정 수량이 안 나오면 그것은 조례 감면이 아니라 일반 상수도로 대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건 조례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 진정에 대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하죠

지금까지 관계기관하고 진정인간에 얘기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행 시도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대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26일, 27일, 양일간에 모터교체를 차질없이 해서 그 결과를 지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또 지역주민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 전에 몇 개 항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선결이 돼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입주자들이 먹는 양하고 우리가 원수로 올리는 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필요없고 지금 당장 가서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의 양이 비가 올 때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석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먼저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2월 31일자로 환경영향평가법이 폐지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써 기존법에 근거한 제주도지역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 신법에 의한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5조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 이외에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하는 사업과 또 같은 법에서 정한 대상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를 달리하는 사업을 정하였고, 제4조는 우리 도에서만 특별히 시행하는 육상어류양식장설치, 건축물, 공장물의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한 필요항목만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시 평가서류는 약식평가서인 재해영향평가서심의검토서로 하고, 이에 대한 작성서식 및 기재요령, 작성대행자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사전 검토사항으로 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사전에 송부하도록 하는 사항과 위원은 검토서를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는 기간을 정하였고, 제10조는 기타 환경ㆍ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의 제정규정을 정하였고, 재해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영향평가항목 및 규모에 대하여 본 조례안과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 기존조례를 대비해 보면 환경영향평가분야는 20개 분야 65개 사업에서 19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1개 분야 2개 사업이 삭제되었고, 재해영향평가분야는 기존조례 전 항목 6개 분야 24개 사업을 일률적으로 50% 강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분야를 제외한 환경과 재해분야에 대해서 제주지역의 여건에 맞는 환경ㆍ재해영향평가의 사업대상 및 규모를 정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0년도말 민간장비 부족현상으로 각종 건설공사가 어려웠던 때에 도보유 건설장비를 일반인에게 대여하거나 관공사 시행시 사용할 목적으로 90년도 8월 26일 제정ㆍ운영되어 왔습니다. 그후 94년도에 사업소가 폐지되고 도 보유장비도 25대에서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에 필요한 5대 장비를 제외한 20대 장비가 매각처분 됐을 뿐 아니라 조정할 인력도 14명에서 필요한 3명을 제외한 11명의 인력이 감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5대도 7년에서 18년이 지나 노후된 구형장비로서 겨울철 제설작업 및 지방도 도로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공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는 현대화된 민간보유 건설장비가 투입되고 있어서 94년도 자원관리사업소 폐지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간에 대한 임대실적이 전무하며 민간장비 보급확대 및 건설기계성능향상 등 그간의 여견 변동으로 인하여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굴삭기 등 4대는 제주도물품관리조례로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차선도색차량 1대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과 제주도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과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좀 이상합니다. 저도 검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상 9홀에서 18홀미만인 경우 이 조례에 해당되어서 영향평가를 받고 이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에 나온 대로,

아니, 받는데,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평가를 더 엄격하게 받는 것입니다. 저도 검토할 때 이상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시행령에서 간략하게 절차를 밟고, 이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말이죠, 비용부담주체가 사업자죠?

예.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실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부터 하면 19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해보세요.

94년도부터 하면 94년도에 한 건이 되겠고,

아니, 유형, 환경ㆍ교통ㆍ재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만 담당합니다.

환경만 합니다.

아! 그렇지, 그전에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게 했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아! 환경만 해서?

예.

3년간 19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평가결과 부적정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적정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현지답사하고 보완을 몇 번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부적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비용을 개발업자내지는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받는 평가기관에서 그 비용을 받아놓고 부적절하다하는 의견을 내놓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와서 세 번 했는데, 현지를 답사하면 위원들이 사전에 하기전에 상당한 보완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 저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초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시키면, 들어와서 최종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타협이나 협상에 의해서 나중에 결말이 지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영향평가비용을 부담해서 평가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해줬을 때 말이죠 비용부담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러니까 초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답사하고 재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심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보완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맡은 사업자가 자기 추가부담으로, 사업자야 물론 얼마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제가 그래서 결과를 물어보는 건데, 19건중에 물론 보완이나, 보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타협이고 협상입니다. 정말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의 절충과 협상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정된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 영향평가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전에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정말 객관적인 결과를 우리가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인정하는 용역업체에서 합니다만, 우리 도내 환경 관련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상당한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현장 갔다와서 한 15일간 또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최종 보완사항으로 결과적으로는 환경의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다음에 심의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는 것을 도비를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단지 사업주체하고 평가기관간의 관계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학자들이 적정한 의견이다 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올라왔을 때 행정기관에서 실제 자기들이 가서 검토해봤을 때 물론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관여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점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이 조례를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어떤 실질적인 담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 시행령에서 위임했으니까 위임한 절차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행한다, 법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것이 19건중에 한 건도 부적절한 것이 없어서 다 보완해서 다 맞춰졌다! 굳이 그럴 수 있는 환경평가면 해서 뭐합니까? 그래도 11건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투자ㆍ유치하기가 바쁜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엄격하게 도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괜히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제약만 둬서 조례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투자ㆍ유치하는데 장애만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에, 이거 무슨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의 신뢰성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보완이다 이렇다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평가비용부담문제도 자치단체가 아주 적은 퍼센티지지만 부담함으로써 결과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평가실무위원회 내지는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만 행정부서에서 추인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도시계획구역 외에, 다음에 절ㆍ상대경관보전지구 1, 2등급이 상당히 완화된 듯한, 물론 입법예고시 건축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1,000㎡면 300평정도 되겠습니다. 300평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GIS 구축해서 향후 지하수생태계 경관이 다 고시되면 그때부터 제약을 받습니다만, 생태계 1,2등급 외의 지역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사 김한진소장도 얘기했지만 협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GIS를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최초로 하는 취지가 무엇이며, GIS까지 구축하면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해서 거의 무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국에서 차별화해서 어쩌면 위헌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주도 한지법, 소위 말해서 제주도지역에 한해서 GIS까지 구축하면서 그런 취지에 비추어본다고 하면 조례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법상에 보면 특별법 제22조 절ㆍ상대보전내 행위가 용도별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면적은 안 나와있는데, 무슨 용도이외에는 못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볼 때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1,000㎡면 300평이니까 작다고 그래서 좀 완화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시에 행정단체에서는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GIS구축 고시가 되면 선보존, 후개발 엄격히 보존이 됩니다.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장 도시계획지구외에 제주시같은 경우는 다 도시계획지구입니다만, 도시계획지구외가 읍ㆍ면입니다. 읍ㆍ면인 지역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는데, 읍ㆍ면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개발 해서 회처리장, 저탄장, 이거 제주도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없어서 판정시에,

없어서 삭제를 한 것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대상사업범위 현행과 다른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중에 현행이 주차장, 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면적이 5만㎡에서 10만㎡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환경부의 전적인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도에서의 자의적인 의견이 아니고 환경부의 의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한가요? 도 자체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요청해서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서만 시설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 유원지, 도로,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에서 결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완화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완화했습니다.

충분합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우리 도의 사정에 부합한가요?

예.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주차장하고 시장은 시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전부 타당성검토가 되기 때문 5만㎡에서 10만㎡로 했습니다. 국가기준은 20만㎡이지만 국가기준보다는 우리가 10만㎡ 더 강화시켜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가 가지고 있는 건설용 보유장비 보니까 관에서 대여료가 민간보다 비싼 이유는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94년도 이후부터 민간임대가 안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관에서 보통 보면 대부분 다 민간보다는 싼데 유독 이 부분에 비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효율도 그렇고, 비싼 거는,

민간보다 몇 % 비쌉니까?

비싼 것보다는 사실상 관장비 조정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일반장비는 해만 뜨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80년대말 90년대초까지는 새마을사업해서 마을에서 장비를 빌어가서 자기네 유류대로 했는데, 현실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리장들이 와서 부탁해도 정시간에 나가고 정시간 퇴근하고, 여름같은 때는 해가 중천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니까 6시면 끝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장비가 25대 있는 것을 20대를 다 매각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94년도 자원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꼭 필요한 제설작업이나 하고 여름에 제초작업이나 하는 5대를 놔두고 전부 매각해버렸고, 인력도 11명을 감축시켜서 필요한 장비만 남아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효율면으로 볼 때 도저히 이제는 민간장비하고 비교할 것이 못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기준 때문에 적용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임대료도 싸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은 12시간, 13시간이상 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당 사용료가 비싼 것이 아니고,

예, 시간당 사용료가 비싼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대상사업 범위를 현행보다 배이상 완화시켰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그렇고, 이것은 건축사의 의견을 반영했다!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그것은 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입법예고가 끝나면 심의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상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해야 되는데 배 이상 완화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외에는 전부 읍ㆍ면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는 거의가 도시계획지구내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경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300평이 크지 않습니까?

300평이면,

3,300㎡이면 1,000평이네! 1,000평이 큰 것 아닙니까?

1,000평 이상부터만,

국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을 바꾸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환경이 필요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환경이 덜 필요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말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것은 읍ㆍ면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를 더 환경을 강화하고 보존해야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은 물론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고 모든 것이 선보존, 후개발로 갑니다만, 아까 1,000㎡에서 3,300㎡로 가는 것은 심의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데, 이것을 건축사협회에서 전부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는 것도 검토가 됐는데,

조례안, 우리는 현행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육상어류양식장이 요즘 상당히 매스컴에서 시끄러운데, 5,000㎡이상,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이 5,000㎡는 대상사업자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량제를 해야 된다. 사업자 10명 해서 5,000㎡ 이상이면 5,000㎡면 약 1,5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그러면 총량제라는 것은 1,500평내에서 한 사람이 됐든, 열사람이 됐든 무조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나도 긍정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축척법에도 보면 일단 토지하면 사람이 갑돌이든 을돌이든 여러 사람이 뭉치더라도 일단 지역내에 여러 동이 들어갈 경우에는 앞으로는 한 사람만 갖고 한 사람은 3,000㎡, 한 사람이 3,000㎡ 해서 5사람이 해서 1만5,000㎡가 됐을 때 그것을 개별적으로 볼 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집단적으로 볼 때는 되기 때문에 다행히 앞으로 그 지역내에 받도록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검토돼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조례라도 못을 박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야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해양ㆍ해수에서 용역해서 수질관계라든가 육상양식장 때문에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금년 11월달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것이 올 때는 제주도가 실제 육상양식장이 200몇 군데가 되는데, 앞으로 규제라든가 관리, 지어놓은 것도 수질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 신규 해나가는 거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조례로 딱 박아줘야 된다고! 무슨 추진기획단인가 만드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되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니까 이게 약 1,5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대부분 1,400몇십평, 피하는 정도만 해서 딱 받는다 이겁니다, 교묘하게. 그러니 몇 사람 하다보니까 엄청난 면적은 되면서 환경은 아주 파괴되고 훼손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제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부분 문제점부분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항별순서 잘못된 부분이나 용어의 문맥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하게 문제지적을 하시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동감을 합니다.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부분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 부분이 그래도 집단지가 아니고 하니까 덜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 이게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저는 이번에 특별법과의 관계부분에서 물론 검토하셔서 여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GIS부분이 아직 공포는 안됐지만 이것이 확정됐을 때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은 전부 고려해서 제정안을 제출한 겁니까?

지금 우리 지하수생태계경관 공람을 해보니까 상당한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완화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 향후 필지마다 조사를 다녀서 타당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고시가 될 겁니다만, 그것이 결정되면 특별법에서 지하수생태계경관 행위제한이 딱 못박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못하는 것은,

특별법을 고쳐 가지고,

하여튼 특별법에서 행위제한 되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25ｍ도로, 아니면 중산간도로 개념을 산업도로인 경우에 50ｍ미만인 경우는 행위제한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 제정안 제출한 것에 보니까 절대ㆍ상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 2등급지구에는 조례안 상정한 부분이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경관보전 1, 2등급지구에 건축물이 이렇게 1,000평이상이 가능해요?

환경영향평가와 GIS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GIS는 행위규제나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환경ㆍ재해ㆍ교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저감방안을 강구하느냐, 그런 것을 해주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 완화하는 내용은 영향평가를 받고 안 받는데 경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통합돼버리니까 한 2억원정도인데 그전에는 골프장같은 경우 영향평가 하나 하려면 2억7,000만원내지 3억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더라도 비용이 2억원정도 먹히고, 기간이 한 1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관계도 상당한 부담이나 이런 데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건축사에서 강력히 너무 부담이 과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완화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2억원이나 2억5,000만원씩 들이고 1년씩이나 걸려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2억원이나 2억5,0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특별법과의 관계문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고찰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법조례에 문제되는 부분인데 개정안부분을 원안대로 심의했을 때 나중에 가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도출된다면,

그런 사항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없죠?

예, 없습니다.

저도 김우남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서 같은 동감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부분이 경관영향평가부분이나 이게 어찌보면 평가위원들, 좀 독한 말로 이 사람들 살릴 목적으로 하는 상당히 좋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질문해서 사실 저도 의심됐던 건데, 19건 다 돼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서 어떤 저감방안을 제시해 줘서 고쳐나가는 부분,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보완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에서 고도제한이 50ｍ미만인 경우에 영향평가법을 따르도록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관계규정에. 그렇게 됐을 때 단 몇 미터 때문에 그것을 받는데 몇 천만원이 든다 말입니다. 실제 시설물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가치로 봤을 때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 건데도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을 적용시켰을 때는 최소한 2,3천만원 아닙니까? 그게 평가위원들한테 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외한이지만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하셔서 제주도민들에게,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교통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은 안 들어가더라도 용어의 정의에는 교통문제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만, 제목은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통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규약을 알아보니까 제주도는 교통문제는 육지부에 의해서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덜하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니까 제설차량도 구입했습니다만,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여름에 일반도로 정비하고 도로변에 10명이 계속 청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소한 운전은 조정원이 한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세 사람만 갖고,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인력을 빌어다가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우리 지방도 10개 노선에 도로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만 놔뒀습니다.

조례는 폐지되고 5개는 물품관리조례로 이관되는 거죠.

국장! 검토의견에 수정하는 걸 봤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부분 수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숫자와, 용어정리,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몇 호, 몇 호도 틀리고, 국장이 한번 검토해서 제안한 겁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철저히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의 설치는 골프장인 경우에는 9홀이상인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9홀이상이면 전부 해당되는 건데. 수정안에서는 9홀 이상 18홀 미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하다가,

전문위원이 아니고 제안할 때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알맹이를 빼먹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제안하는데!

요즘 국장, 본업말고 바쁜 일이 있습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위원장!

회의이기 때문에 바로 갈 부분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안이유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아주 바르게 지적했기 때문에 묻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들었죠?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부분을 제안이유에 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4대는 물품관리조례로 하고 5대중에 하나는 관용차량규칙으로 관리하고, 한 대는,

분리해서?

예, 5대를 총괄 일반건설장비로 봤을 때 말이 좀 다르다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둘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분리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4대는 물품관리조례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자동차는 관용차량으로, 그것은 차량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인력 구조조정 부분에서 14명에서 3명으로 정원이 줄어 들었는데, 특히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매년 거듭되는 제설작업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건설장비로 제설이라든가 도로 보수 부분을 대체해 왔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민간에 의존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보고를 받아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몇 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지정목적,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지금까지 추진사항, 생물권보전지역지정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정목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난대, 온대, 한대에 걸쳐 1,8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독특한 오름, 난대림, 청정바다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동굴, 폭포,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GIS시스템 구축 등 중산간지역의 보전 및 활용사항은 자연자의 보존과 이용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다양한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체계적인 보호관리시스템 구축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지명도 확보 및 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 또는 협력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엄격히 보호되는 곳으로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연구 등 생태계에 영향을 적게 주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완충지역은 건전한 생활활동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곳으로 환경교육, 생태관광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며, 전이 또는 협력지역은 다양한 농업활동과 주거지역 등으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근거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입니다. 지정 기준을 보고드리면, 생물ㆍ지리학적인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이 지정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를 보고드리면, MAB 회원국에서 신청, 후보지역 선정과 신청범위, 관리, 활동계획 마련,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 지방 정부, MAB국가위원회에서 서명한 후 유네스코 MAB에 제출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정되어도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추가적인 규제나 통제 사항은 없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효과를 말씀드리면, 국내ㆍ외적인 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국제적 협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제주도의 홍보로 인한 관광증대 효과와 지구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국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생태계 보전관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방법 등을 세계생물권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하여 지역을 보호하는데 책임감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1일 제149회 제주도의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유네스코 및 한국 MAB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99년 11월 20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추진협의회와 환경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4일 제주도의회 도정답변시에는 오름을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후 작년 4월 14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범위를 국립공원, 오름군, 서귀포 앞바다 등 포함 여부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국립공원인 한라산만 지정하고, 남제주군은 실무추진단에서 제시한 안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실무추진협의회 개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지역 지정에 따른 재협의를 하였으나 서귀포인 경우 영천, 효돈천, 신례천 주변에 대한 지정은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지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금년 7월 7일에는 재차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명칭, 지정 범위,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월 7일 실무추진협의회 개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범위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도면을 참조해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지역은 파란구역으로,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식물 1,800여종과 동물 4,000여종이 서식하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서귀포 앞바다 범섬, 문섬, 섶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 다음 완충지역은 도면에 노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국유림 및 관광유람선 운항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귀포 시립해양공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이 또는 협력지역은 경계설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표고 2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전이 또는 협력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국토연구원의 윤양수 실장님과 한국 MAB 조도순교수가 맡아서 해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 초안 작성 및 홍보자료 제작해서 각 용도구역의 관리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ㆍ단체 홍보 및 의견수렴, 지정 이후 관리체계 방안 마련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것이 끝나면 신청서안을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산림청이라든가 각계 시ㆍ군, 다음에 내년 4월에는 협의된 안을 가지고 최종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관련단체 등에. 그래서 내년 5월에 다시 신청서를 보완해서 작성하고 내년 6월달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7월 30일 이전에. 그러면 2003년 10월경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여부가 유네스코본부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범위는 끝에 실음)

99년, 그러니까 제156회 정기회 때 본 위원이 한라산, 그리고 368개의 오름까지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사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영천, 효돈천, 신례천 주변 지정은 토지 소유자 반발이 예상되어 지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이죠?

예. 지금 영천, 효돈천은 특별법으로 해서 하천변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까지 더 확대되면 과수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 특별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앞바다만, 섬 세군데를 하는 것으로 시 의견이 왔습니다.

지정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지정되더라도 별도로 유네스코에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에 따릅니다. 만약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법에 따르고, 개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 이걸 국가적으로 특별히 뭘 받아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오름은 전도에 368개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포함이 안 되고, 위원님들께 드린 도면에 표시된 이 안에만 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된 오름은 몇 개나 되죠?

도면에 표시된 오름은 58개가 되겠습니다.

58개는 포함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핵심지역, 완충지역이 있는데, 신청하게 되면 핵심, 완충 같이 신청해야 됩니까? 핵심만 신청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다 같이.

유네스코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이고 생소한 부분인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국장이 간단하게 한가지씩만 들어보세요. 역기능은 뭐고 순기능은 뭐다, 한가지씩. 유네스코에 지정되었을때 역기능은 뭐고 순기능은 뭔지 큰 거 한가지씩만 들어 보시라고.

이것으로 지정되면, 지금 우리 나라는 82년도 설악산, 89년도 백두산, 두 군데가 지정되었고 지금 민통선이 우리 도와 같이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정되었다고 해도 특별히 우리에게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한라산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으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한라산이 유네스코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은 없고 순기능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핵심지역으로 되면 거기로 보고하거나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법에 적용받으니까,

국내법만 적용 받는다! 하등 관계는 없다?

예.

순기능만 있다면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핵심지역이 국립공원이에요?

예,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면 신청도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신청한다?

예.

그러면 이것이 몇 고지 이상?

지금,

지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600고지 이상이 국립공원 아닙니까?

예, 600고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핵심 지역이 600고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란 것은 200고지 이상 되나요?

400고지 이상입니다.

400고지 이상 된다?

예.

신청을 관리자가 한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립공원인데.

우리가 작성을 다 하면 MAB 회원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관리자가 신청하면?

예.

그거 지금 잘 알아서 답변하는 거요? 한라산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인데, 국가가 소유라면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국립공원이지만 관리는 우리 제주도가 합니다. 설악산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아니, 법적으로 관리자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 말입니다. 법적효력이. 옛날 삭도 시설을 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것은 환경부탓이다 해서 넘겨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자가 신청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관리자가 신청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유림은 산림청 소유입니다마는, 산림청과도 협의하고, 소유는 국가인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전부 거칩니다. 우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작성하고 전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체는 산림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

작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이야 우리가 하지! 작성해서 사인하는 것이 우리 우근민지사냐, 산림청장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을 똑똑히 해야지.

지자체에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이야 하는데, 유네스코 신청서에 사인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우근민도지사가 하느냐, 산림청장이 하느냐 하는 얘기요!

자치단체 서명, 도장을 찍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신청은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한라산 국립공원은 산림청 소유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관리할 것을 제주도가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서 도지사 도장을 찍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적인 것은 조도순교수님과 윤양수실장님이 와서 회의할 때 충분히 의논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고 작성할 때,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신청이나 법적 효력은 소유주가 하게 된 것이지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역만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제주도 것이 아니라니까!

잘 알아 보십시오!

한국에 제주도 말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거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설악산은 82년도에 되고 백두산은 89년도입니다. 한라산과 민통선이 신청하려고, 민통선은 북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은 82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서귀포관내하고 일부 오라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오라지구하고 산남쪽에.

이게 내년 7월까지 할건데, 그 지역은 내년 3월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원구역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5분 정도만 하죠.

10여분.

40분, 좋습니다.

예. 10분만 합시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2.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제3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를 제3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사업(이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호 도시개발, 2호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호 관광단지 개발, 4호 산지의 개발, 5호 특정지역의 개발, 6호 체육시설의 설치. 제6조 제2항 중 검토서 기재 요령을 검토서 작성 요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평가서를 검토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 16호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연면적 3,300㎡를 2,000㎡ 이상으로 수정하고, 비고에서 5내지 6호의 제1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2의 도표에서 6호 체육시설의 대상사업의 범위 중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9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9홀 이상 18홀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