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민경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이 없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제가 시청을 떠난지 5,6년만에 다시 와서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다시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천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제안이유는 제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마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로 구분하였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별표 1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사업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을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기준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뒷장의 근거를 보시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 별표1의 규정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내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저희들의 의견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외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07호로 상정된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기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이 폐지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이어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 제3항 주차장요금의 가산금 부과 규정등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된 사항으로 제1호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 제1항의 방법, 우리시에서 현재 창에 주차표를 부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현 우리시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적용하지 못한 규정이며 주차장 관리인의 근무태만으로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하여야 하는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과다한 규제로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결정된 사안입니다. 다음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및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정하여 당초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13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7조 3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2000년 1월28일날 공포되어서 7월29일날 시행으로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번에 감액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으로 종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나열하였던 법 문헌을 금번 우리시 주차장 조례로 이관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두배로 하되 그 금액이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00만원으로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시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안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무상사용권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여 우리시에서 무상사용권을 주고자 하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설치비용 이것은 토지가액과 건축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눈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건축시기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건축비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토지가액까지 모든것이 포함된 것입니다.로 하고 1년 이상된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기 곤란한 건축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그 근거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비는 생략하고 토지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 또는 주차장의 설치로 인해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장소라야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회 감액규정이 처음 신설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준칙안에도 감액한다가 아닌 감액할 수 있다라는 재량으로 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액한다가 아닌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경우를 보면 충주시는 우리시와 같은 1/2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청주시는 1/2로 감액한다고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06호로 상정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제3조 1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현행조례상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조례 15조 2호의 규정 그 규정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독주책은 3가구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설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그 규정은 통상적으로 시설면적 130㎡ 이상일 때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과 조례 제15조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하고 이 사항은 아까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을 배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조례 제15조 제2호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 2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있어 현행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단독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 3 제1항 2호를 살펴보면은 현행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것은 아까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설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해서 설치비용으로 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2의 범위안에서 감액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신설함에 있어 부설 주차장의 총비용의 산정방법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부지의 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으로 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가 해당되겠습니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주차구역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 관계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제19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내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년 7월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 규정 일부를 삭제함은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0년 9월5일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조례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3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는 재량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실은 이번 조례안은 농촌주택과 준도시지역 주택에 대한 완화차원에서 올린 조례인데 그거를 개정하다 보니까 농촌주택 이라는 말 대신 다가구주택이라는 말로 환원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3가구당 1대씩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대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면적에 의한대로 거기보면 200㎡ 이내는 1대, 초과하는 면적 130㎡당 한대씩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에 의한걸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다시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올려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완위원님께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경완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경완위원의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결처리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27일 제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