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익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중으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구개편, 인도교 상수도관 이설관계 질의를 하겠는데 위원님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개편 관련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고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할시에 기구개편은 승인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현 총무과장님께서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직 과장님께서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현 총무과장님께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무슨 까닭인지요? 또 그때그때 비켜만 갈려고 대답하셨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여러가지로 비춰볼 때 그때만 비켜갈라는 불성실한 대답이다 저희들이 생각되어 집니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인사가 되어 자리를 옮긴지가 불과 15일 한달 이내이지만은 어떤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감사자료를 받고 그 현장을 두세번 출장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단 한마디 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의없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섭섭하다 할까 또 업무추진 방법들이 아직 미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문제는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지난번 2대때 61회, 64회때 부산에 제가 시간이 나면 가가지고 강밑으로 검토해보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상판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임자가 답변을 사항이고 안건이라서 그런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전·후임자간에 우리 한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연관성이나 연계, 연구 그런 것이 전혀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틀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에 대해서 기구 승인 신청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올려가지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올려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당장에 올려놓고 내려오면은 이걸 한번도 시행안해보고 이거를 새로 이것도 도에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조금 시행해보고 일단은 우선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 구조조정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위원님들 앞에 빨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성의없는 답변을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를 빨리 연찬해가지고 그러한 답변이 없도록 철저히 공부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지난번 15개과가 있다가 11개과로 4개과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걸 법령을 못봐가지고 전문위원님께 물었는데 먼저 축소된 과는 환원이 전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1차산업, 2차산업 문제 특별히 우리군은 20%밖에 안되는 이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농민단체하고 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PP포대든지 보조농약 이런 것은 미작을 생산하는 이런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우리 포장박스 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가 농협에 있을때부터 정부지원 포장박스 이랬는데 사실은 군에서 지원해도 농협같은데 자기네들 하는것처럼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군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근무를 하다가 나온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저소득을 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어떤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구개편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울수 있는 이런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제안을 해났습니다. 다시 한번 직제개편 연구해서 우리 조례개정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지않고 좀더 심사숙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이미 기획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 손에서는 이미 떠났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서로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전체적인 우리 실과의 업무비중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될 것으로 저는 충분히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 직제가 아니고 그대로 환원이 안되면 다른 직제로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기구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 전의원들의 뜻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산업과에 특작과를 새로 신설해 준다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특작과를 바로 신설은 할 수 없지만은 이름은 산업과를 특작산업과로 하던지 이름을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앞으로 이 비중을 더 두기 위해서 특작업무에 어떤 공무원 숫자를 더 증원을 시킨다든지 이런거는 충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무과장으로 오신 김윤오 과장께서 이런데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저희들이 우리 군민의 뜻과 마음을 못 새깁니다만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발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망이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총무과장님의 답변요지는 급하게 빨리 마무리 지을라 하다보니까 일이 잘못 표현되고 잘못 받아들였는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입니다. 현재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현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른 과로 바로 바꿀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가 지금 부군수가 군정을 권한대행 합니다. 그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둘째입니다. 기획도 하고 감사도 계획할 수 있는데 전혀 업무하고 떠났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도 기획할 수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일에 충분히 기획도 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떠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협의해서 얼마든지 감사실장 뜻도 반영시킬수 있거든요?
수성
이수성위원장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여기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것은 전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발언에 대한 것을 묻고 그 외에 것은 현 총무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마 순리이지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기획감사실장님 문제뿐만 아니고 전 공직자가 이런 사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실장님 답변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중에 일단 두개과를 증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했다라고 위원님께 죄송하다라고 따라서 그 뒤에 답변이 산업과를 산업유통특작과로 바꿔가지고 직원을 더 늘릴수 있다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되게 일련의 일들을 추진했다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은 행정을 자치단체에서 견제해 나가는 군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전공직자가 실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이런 형태로 하나의 내 부서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가지고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해가지고 잠시 피해가는 발언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저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백번 바뀌어도 총무과장으로서 발언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 총무과장이 답변 했으면 구 총무과장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줘야 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전번에 위원님 앞에서 간담회때도 그렇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단 승인이 나면은 인력 조정에 있어서 업무비중에 따라서 좀 증원해 줄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과의 이름도 그렇게 특작과로 바꿀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기만을 하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그당시에 행정계장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서 뒤에서 다 듣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절대 위원님들 기만해가지고 속여서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추진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상수도관 이설관계도 곁들여서 말씀드렸는 이유중에 한 대목도 그런 대목입니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 아무런 61회때, 64회때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추진했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전부 위원님들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철이 되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주무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되지 가상을 해서 답변하는 일은 주민과 직결되는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떻게 추정해가지고 가상해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칠곡군의 인구가 증가되므로 해서 2개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2개과 요청했는 그 내용이 우리 민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위원들이 전체 원하는 과는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과는 따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합치자 하는건데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어제 24시간전에 현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 두분을 출석요구를 했으면은 적어도 어제쯤에서는 전 과장님들이 모여서 대안을 준비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거 하고 집행부 생각하는데 의견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데 그거를 어제부터 24시간전에 출석하라 그랬으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4시간 동안에 부군수님 권한대행하고 또 담당과를 분리하기 원하는 산업과하고 현 총무과 여러 사업부서의 참모분이 모여서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시나리오상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는데 부득이 내려오면 다만 얼마라도 해보다가 한달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24시간만에 못했으면 앞으로 한달이내에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직제개편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했는 말에 효과가 있지 이제 와서 확실하게 지난번에도 명확지 못해서 말이 와전되었는데 오늘쯤에는 어떤 대안을 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되지 우리도 말했는 보람이 있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대안은 당장에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직제가 내려왔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데 한번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려 오면은 조금 시행해 보다가 지금 우리군에 실정이 업무가 산업과에 업무가 비중이 너무 많고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거는 앞으로 과를 새롭게 명칭을 바꾸고 보강하는 뜻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대안 제시 못했지만은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총무과장을 떠나서 지금 조금전에 의회 오기 전에 총무과장하고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앞으로 시간이 좀 가면서 이런 기구는 새롭게 우리 군에 맞게 그렇게 만들면 안되겠느냐라고 말씀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재익
장재익위원
저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실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준다면은 당장에 권한대행의 어떤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이 서야지 진행이 되지 지금 말씀하신걸로 보면은 어떤 권한대행의 결심도 섰는 것도 없고 조금해본다는 이야기가 하루만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행정부처에서 조금이라면 6개월을 하고 해야된다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들의 말이 집행부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의논해본 결과 위원님들의 제안한 내용들이 어느정도로 수긍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100%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에 그거는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다 싶고 문제다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구라 하는 것이 오늘 내려왔는데 당장 내일 바꾸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제일 처음에 기구편성 문제를 제시할 때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두차례나 걸쳐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백지선상에 놓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론조사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하자고 몇번 제안을 안 들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장님이 행자부에 요구한 2개과 부서의 내용은 우리 현재 위원들이 생각하는거 하고는 비슷한게 아니고 판이하게 틀린다 이말입니다. 어느정도 적어도 40%대 60% 라든지 어느정도 말이 비슷한 것 같으면은 조금 하다가 어떻게하든지 아까 말씀처럼 조금 시행하다가 어느쪽으로 보완을 하면은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의견차이가 너무 크다 이말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차산업 부분에 전혀 소외당한다 하기는 너무 심각하다 이말입니다. 이 농업부분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급하게 정말로 생사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쪽으로 대모를 할려고 하고 모든 분위기가 이래 되는데 내려오면 조금 하다가 조금이라는게 말씀처럼 동네 반상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보고 내일 아침에 고치는 정도로 같으면은 이게 쉽겠지만은 행정이라는게 적어도 1년이면 1년 적어도 객관적인 명분을 쌓을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는 표현이 실장님이 조금해보자는 그 표현이 어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당장 얼마를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부군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가지 업무의 비중이 이렇다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결집을 해서 새로운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행정에서 말하는 조금이라는 것은 몇 달을 조금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장에 몇 달 있다가 대번 하겠다 그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죄송하고 후임자가 이미 총무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금 부군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하고 일부 주위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협의해 봤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다가 이건 바꿀수도 있다고 부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처음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회간담회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 통합되었는 과는 그대로 늘릴 수가 없다 그게 지침에 이미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래 만들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라 하니까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때 자료를 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과를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중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분명이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장재익 위원님 말씀은 얼마쯤 있다가 하겠느냐 이런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싶으고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 1년정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조금 했는 것을 갔다가 실장님은 1년을 보는데 우리가 통상 조금이라고 하면 1년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조금 하지 말고 최소한 이거는 1년쯤 해본 다음에 그래 한다 말을 확실히 이래 하면은 1년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조금 해보고 하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표현을 그래 해서 죄송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난번에도 내려오면 조금 해보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1년쯤 해보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는 것은 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려오자 마자 바로 이걸 고치면 되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서로의 시각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당시에도 간담회때도 그런 동료 위원님들이 과 신설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실장님이 잘알고 계실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답변이 조금전 실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기구승인만 받으면 바꿀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잘못됐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하는 그 이면에 그당시에도 실장님 솔직히 이런 기구가 내려오면은 금방 이거는 바꿀수 없다하는걸 내적으로는 알고 계셨죠. 위원님들한테는 금방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금방 와가지고는 이래 할수 없다하는걸 실장님이 알고계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적으로 금방 바꿀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알면서 또 이제 답변하시는데로 1년후에 직제개편을 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거는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한 과를 신설하면은 직제와 공직자가 파트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1년을 근무를 하다가 다시 과 자체를 바꾸어가지고 또 이래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 하겠습니까 설득력있는 기획이라 이야기 하겠습니까? 왜 어렵게 과 편성을 할려고 그래 안하고는 안돼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답변하시는 산업과 자체에 한 과에서 4개 계를 만들수가 없다 이렇게만 답변 나올것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는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무과를 이렇게 해야만 4개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과도 현재 여섯개 계가 있는데 여섯개 계에서 과를 하나 분류를 시키면 3개 계가 되는데 거기 특작부서를 농촌기획 유통부서를 하나씩 늘릴 수 있는 계는 얼마든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당시 산업과에 산업과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장님께서는 그당시는 수용이 되지는 안했었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때 못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그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과가 줄어들고 우리 공직자가 줄고 10만이 넘으면은 다시 우리 공직자를 증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으면은 인구가 늘은만큼 그러면 지금 기구가 늘어나는만큼 반드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군민도 늘어나는데 대해서 플러스알파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업무부서가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당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기획을 해서 어느과를 신설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을 갔다가 좀더 깊이 좀더 신중히 생각했더라면은 오늘같은 이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겁니다. 이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지난 현 총무과장님이 1년후에 다시 바꿀 용의가 있다 그 대답이 현실에 옮기기에는 안쉬운 거에요. 우리 공직자들 보는 시각도 각 참모님들 권한대행자 우리 공직자들 어떻게 생각할것이며 우리 군민들이 볼때는 이사람들 과 신설을 해놔놓고 1년 돼서 바꾼다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는겁니다. 모르는 사항에서 주민들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현안들을 처음 추진할때부터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기획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없었을것인데 지금 현재도 답변 하시는 것이 이게 설득력있게 답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신중을 못기해서 그래 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수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 진행발언을 하고싶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도저히 정답이 없으니까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서 재 요구를 다시 이부분을 연구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문제는 토론을 충분히하고 마지막에 채택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김윤오 과장님은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전임자입니다만은 지금현재 기획실장입니다. 전임과장님이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금 실장님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15개중에서 4개 축소했는데 그 과는 다시 증설 못한다 그렇게 지침이 돼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원만히 추진을 할라하다 보니 그런 어떤 사무적인 관계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아닌데 전임자고 지금 현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후임 과장님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어떤 과를 자꾸 집어서 하기는 안됐지만은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수도사업소 같은거는 허병목 과장이 할때 우리지금 현재 사업소장님들이나 지금 계장님들이 그때 군청 근무를 하고 보고하는거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업무가 서로가 하필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총무과다 수도사업소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서로가 사무연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한다고 해도 배후에서 우리가 봐서는 서로 전·후임자에 연계가 잘 안된다. 지금 우리군은 부군수께서 사실 군수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인자는 기획실장님입니다. 앞으로 무슨 군정 행정이든지 연계가 잘 되도록 실장님께서 직급도 4급이고 직급이 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 통솔좀 잘 하십시오. 그런 위치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10만이 넘는 군민들이 칠곡군을 향해서 참 잘한다 할수 있도록 또 군위원들 어떤 무용론 그런것도 우리군 아니고 혹 나오기도 하고 어제 신문보니 청송군의회 같은데는 우리가 봐도 얼굴을 붉힐 그런 문제들이 보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맑다, 깨끗하다, 잘한다, 그런게 아닌데 우리도 어떤 무용론 그런게 대두가 안되고 군이나 의회가 좀 잘 조화가 돼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할수있도록 나는 그 자리 나왔으니까 먼저 있던사람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만 되지말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실장이 강하게 탄력있게 행정을 추진 하십시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산업과장님 출석 요구를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소재로 보면은 지금현재 의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제 판단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원성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2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대심리에 붕 떠가지고 있습니다. 떠가있는 이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플러스알파가 없는 사항에서 의회에서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기구가 2개 기구가 증설이 되면은 바꿀 수 있다 하는 그 답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이 돼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기대에 잔뜩 가지고있는 공직자들이 만약 부결을 시킨다 하면은 그 원성은 바로 의회쪽으로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성을 들어야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사람이 추진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 하는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 파장이 전체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안고있다하는 사안에 대해가지고는 누가 책임 질거에요? 해소시킬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대답 해주세요. 이게 당시 답변하는데로 안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금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가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답을 한번 제시를 해봐 주십시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거는 중간에 하다가 변경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를 증설을 시켜가지고 공직자 한사람이라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이해를 해가지고 두개 기구를 증설하는데 효과를 얻은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 의회간담회를 할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거 하고 답변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질의응답을 하고 안있습니까? 이마당에 우리군에 2개 기구가 증설한다고 가상해서 조례가 올라온다 올라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한마디가 잘못됐다 하는 그 말로 실장님은 끝나실는지 몰라도 그 원망은 우리 공직자들은 2개기구가 증설됨으로 해가지고 기대심리에 꽉차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이게 부결되면은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목적이 안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회의 잘못으로 돌리게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실장님은 기구증설 더하기 위해가지고 그것도 잘못됐다하면 끝나지만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를 원망하는 그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 하는데로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원조례도 그때가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해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
글쎄 이게 양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를 할 수는 있는데 실장님이 잘못됐다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뒷통수를 맞아야 할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맞겠끔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안맞을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2개과가 증설되면은 너도나도 하며 마음이 붕 떠가 있는거는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을 무사안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거 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산업과장님 도착했는데 병행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산업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다시시작 해봅시다. 산업과장님 현 자리에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시 우리 직제기구 증설할 때 산업과에서는 지금현재 6개과에서 2개과로 나눠가지고 한과에 4개 계를 그당시 본위원이 있을때는 제시를 했다 하는데 그당시 총무과에서는 산업과에는 분류를 해가지고 한과에 4개계를 나눌수 없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재무과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담회때 답변을 그래 했었습니다. 했는데 산업과장님은 왜 그당시에 2개과를 나눠서 한 과에 4개계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과를 분류하는데 따른 계를 내놓으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당시에 답변 이야기 할때에 산업과장님이 6개과를 나눠서 그러면 3개계가 되잖아요. 3개계 가지고는 저위에 과를 증설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안됐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산업과장님 할수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우리과가 계를 분류하는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은 4개계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당시에 지금 실장님께서 간담회때 답변할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할수없다라고 답변했는걸 확인시킬려고 오시라 한겁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굳이 실장님 당시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가면서 할려고 하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흥분이 되어 안할 수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지금 조례 올라와가지고 부결시키면 전부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회만 욕 얻어먹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이미 행자부로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1년 한다음에 그렇게 하자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말고 절충안이라도 정말로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한번 더 제안을 내가지고 그래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더 묘안이 있으면 절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된 과는 다시 나눌 수 없다 하는 행정지침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당시 총무과장으로서 설명을 그렇게 했다 이러는데 세무과를 나눠가지고 1년정도 해보고 다른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무과를 나눌경우에 세무직을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1년후에 새로 채용된 세무직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세무직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있는 세무직 가지고 읍면에 기능조정 하면은 읍면의 세무직이 군으로 올라와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면 별 문제없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신규 세무직 채용은 안해도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안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당시 총무과장이신 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총무과장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현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시고 현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서의 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위원님들의 충언어린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장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총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의 정원조정은 범위내에서 자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무슨 공문이 왔는것도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오면은 실과에 정원조정은 자체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통특작분야에 필요인원이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래 답변을 드릴때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승인이 되어오면은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변경의 요인이 생기면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마 승인이 돼온다고 봤을 때 연말 또는 내년중으로는 상당한 기구문제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전으로 읍면의 기능전환까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기능전환을 위한 자치기획단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년말까지 과를 하나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기구인력과는 별개인 셈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이 완료가되고 나면은 총체적으로 조정이 돼야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등등한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될 상황입니다. 이럴때에 말씀하신 그러한 유통특작분야에 과 내지는 인원보강 문제를 10분 감안해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재익 위원님!
재익
장재익위원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아까도 조금이라 하는 부분이 1년을 조금이라고 했듯이 과장님이 T.O 인원을 조정 해준다고 하신 말씀에 숫자가 현재 예를들어서 행자부 지침으로 2개과에 재무과에 회계과에 예를들어 10명의 인원이 배정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명중 예를들어서 반틈 이상을 예를들어 산업과에 인원조정을 산업과에 현재 인원이 T.O가 20명인데 예를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5명을 산업과에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두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 인원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인원의 판단을 어디까지나 해야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조조정이 백수십명이 될 정도로 됐는데 곳곳에 부서마다 인력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란스가 맞게 해야되지 이 자리에서 검토없이 바로 몇 명이다라고 답변하기로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설과 2개과를 신설해서 T.O조정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하고 새로 지금 1차산업에 요구하고 있는 산업과를 2개과를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은 1차산업에 2개과로 분리하는 쪽의 결심은 섰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결심이 서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명심해서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폐합됐는 과가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앞으로 과장님 행자부에서 어떤 T.O가 내려오기 이전에 방금 말씀처럼 칠곡군에 전 인력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말로 백지선상에 놓고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얼마가 있어야 되겠는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하고 심층깊이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부분을 백지선상에 놓고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이나 군정질문 현장에서 오늘같이 진지하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재출석 요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장 감사자료 왔을 때 현장 두번 세번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답변한 과장들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트여질수 있도록 위원이나 청내의 우리 실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군정이 잘되기를 원하는거 아닙니까? 안될라고 이러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서로가 진지한 답변을 하셨더라면 출석요구 할 필요 없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해놓고 또 바꾸겠다 이렇게 과가 증설되면 우리 직들이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복수직도 있을것이고 단일직도 있을겁니다. 계획을 하시면 그런것까지라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단일직이나 복수직 분명히 있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냥 흘러가는걸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게 한번 바꿔놓으면 직급별로 어떤 직도 재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겁니다. 그러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거는 기술직이라야 되는데 어떤거는 행정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조정하는 것이 심사숙고해야 어느거는 남아서 안되고 어느거는 모자라고 그럴수도 안있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장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백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직렬 조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봐가지고 인원수에 맞춰서 돼야되지 어느 한 특정직이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직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따라서 직렬별로 전체 인원과 바란스가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과가 증설되면은 그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런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서로 마음이 트이고 대화가 될 수있고 이게 공평정대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님!
총무과에 행정감사 날짜가 지난 18일날 했었지요. 지난 18일날 하면서 감사장에서 이와같은 이야기로 과장님 나오셨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산업과의 기구분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이 서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과장직에 재임하신지는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겠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과장님이 각 실과에 어느부서가 어렵다 안어렵다하는 정도는 파악이 돼가 있습니까? 어느부서가 가장 힘든다고 생각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어느부서를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업부서가 몇 개부서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4개부서 정도이겠습니다. 건설, 도시주택, 새마을, 산업과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건설이나 도시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많이 있지요. 그럼 그 부서에서는 사업이 설계라든지 각종 부분에 힘이 부족할때는 각 읍면의 기사들 협조를 받아가 하고있는거는 사실이지요. 새마을은 각 직렬별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보좌가 되죠 그럼 산업과 같은데는 계가 6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섯계가 사업을 지금 하는걸 산업과 6개계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하고 있다고 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울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군에는 아까도 말씀하시는거 각종 영농기술이라든지 또 유통특작이라든지 각종 축산이라든지 또 농지전용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100% 발휘를 못하고 있는거 사실이죠. 그러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되는 부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원을 받을수가 없는 부서가 산업과 아닙니까? 산업과는 전부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농지전용부터 해가지고 유통등 그렇다면은 총무과장이라면은 어느부서가 가장 힘이든다 힘이 드는걸 뒷받침 할수있는거는 곧 우리군민이 득이되는 길인데 이럴테면은 과장님 직책에서 구상이 나와주시는 것이 맞지 생각을 못했다 하는 것은 오늘 출석요구를 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느정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가 나오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과장님의 답변하는 말에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공직자 모든분들이 그런 분위기 상태로 가게되면은 곧 행정은 여타 시군보다도 정말로 칠곡군의 공직자가 일등 공직자로 대접 받을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은 더좋게 더 편리하게 민원없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직자 한마디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실어야겠다는걸 생각 하셔야죠. 그래서 본위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이지 개인적으로 어느부서 어느 특정과장님을 감정에 의해가지고 다른 과장님들은 새로 출석 안하시는데 총무과장님 재 출석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련의 이런 일들을 기구증설 관계 이런 부분도 어떻게 웃기는 얘깁니다. 기구증설을 해가지고 연말내지 내년에 가가지고 바꾸겠다는거 이것은 그 이변에 자리 갈라먹기라는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있고 그 총대를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기만했는 행위에 대해서 전후임자가 다 책임을 져야되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가지고 한치 오차없이 또 우리 공직자 욕 덜얻어먹고 우리 의회 욕 덜얻어먹고 우리 군민이 프러스알파가 될 수있는 길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해결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건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아직까지 승인자체가 된게 없기 때문에 돼면 언제든지 제일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구철교 광역상수도관 이설관련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하시던 허병목 현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은 우리가 자료상 61회 임시회와 64회 임시회 회의록에 기재된바와 같이 낙동강 구철교 광역상수도관 이설관련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이게 61회 '97년도입니다. 허병목 과장님이 이상수 의원에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럴 때 아까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회의록을 보았는데 지금 다리의 길이는 467m 그런데 수도관 폭은 80㎝, 높이는 60㎝, 발주는 수자원개발공사, 예산은 6억3,000만원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냈는거는 6억3,500만원 이랬는데 장대교가 63m, 교각의 하중은 13.5톤에서 24.5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교의 교각 하중은 몇톤급으로 신설하면서 연장과 넓이 장대교는 몇m나 되는지 또 구 왜관교는 상판보다 양쪽옆에 교각에서 양쪽에 남은게 1m50 이랬습니다. 또 구 왜관교가 1941년도 시설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장대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각의 하중은 얼마나 몇톤이나 받을수 있으며 연장과 넓이는 또 장대교 사이는 몇m 또 상판하고 장대교하고 부분은 마치맞게 하느냐 더 넓게 여유가 있게 이렇게 시설을 하는지와 착공과 준공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현재 왜관교신설 교량은 길이가 30m에 7스판으로 해가지고 510m로서 폭은 10m입니다. PC빔으로 상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하중은 24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면은 시공자는 금강기업이고 2000년도 11월달에 발주를해서 2002년 11월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비아가 80%정도 된 상태인데 현재 진도는 한 50%가 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 구철교가 13.5톤에서 23.5톤 그랬는데 설명할때보면 최고 최저 이래 했네요. 지금현재 놓는 대교를 지금 중기들이 24톤 50톤급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하중 24톤까지 받을수 있도록 시설 되는지 또 지금 우리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시설한 이후 준공이 되면은 도시계획도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지금은 다른거 보면은 보통 옛날에 아스팔트 포장하는거도 15㎝ 하다 지금 30㎝ 보조기층도 옛날에 60㎝ 하다가 지금은 1m20씩 이렇게 일반국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는 그거보다 틀립디다만 그래하는데 왜관교는 하면서 24톤 중량을 받을수 있게 시설을 합니까?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24톤을 하면 총 중량이 42톤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설교량은 그래돼가 있고 구왜관교는 18톤에 30톤으로 그당시 1970년도는 차종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17스판에서 아곡재 스판이 상판 계속 토요일마다 '97년도 '99년도 해가지고 5톤까지 내려왔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인도가 조금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본 도로상에는 2, 3㎝정도로 이래놨는데 인도가 7, 8㎝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작년에도 한 2억을 들여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도 관리청에서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왜관교는 자꾸 인수를 하도록 이래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오기전에 인도교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도록 또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디다. 그래서 아곡재 스판 이거를 그당시 신설교량 이게 내년 11월달에 완공이 되면은 대구 국도관리소장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부군수님실에서 관리이관을 안받는다 해가지고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설이 되면은 왜관교 아곡재 스판을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 주면은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겠다 또 국도관리소장은 이런 다리를 하나 놓을려면은 1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보수를 그래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왜관교 신설교량이 완공이 되면은 다시 구조검토를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정하자 이래되어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동료위원들이 유속문제에 따른 교각 때문에 많이 질의도하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다리가 1941년 지금 60년입니다. 60년후에 봐서는 40몇톤이라는거 물론 우회도로가 있어가지고 강변도로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시가 되든지 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안되겠습니까?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강 복판까지 그여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건설과장님이나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두분다 토목직인데 부산국토관리청도 대다수가 토목직이 있습디다. 또 가산 우회도로 해보니까 1년 2년 걸려도 안되요. 지금 3년째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내년 2002년도 12월 준공이라 그랬어요. 준공인데 상당히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 되는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되어지는데 옛말에 호랑이도 지 새끼는 안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 대다수가 토목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감사장에서 두분한테 질책만 하는게 아니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연계가 안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내가 자료를 내놨는데 보니까 23일날 내놨는 자료도 있어요. 사실 그 전에것도 소급해가 나왔는 자료도 내가보니 있는거 같아요 솔찍한 소리로 그래 생각하니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은 우리앞에 보고를 하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국토관리청에도 하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생각 되고요. 11억3,000만원 지금 예산이 그래든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수도관을 달 수 있는 이 돈은 어디 하던지 칠곡군에서 하든 국토관리청에서 하던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던지 이거는 미리 준비가 돼야될거 같아요. 뒤에 문제는 뒤에 문제고 또 국토관리청에 수자원 공사에서 이거 한번 해가지고는 사실 이래 들어지는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천평 우회도 때문에 아마 천평사람들이 부산국토관리청 스무남번 갔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연계해서 다리는 건설과입니다. 물이가는 파이프관은 수도사업소입니다. 두분이 협력을 해서 이번 공사할 때 교량공사할 때 해결이 안되면은 어차면 영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께서 2001년도 다 안돼갑니까? 수도사업소장은 2003년도 연말까지 했는데 건설과장은 2002년도 연말까지 하니까 2002년도 연말까지는 더 급합니다. 2003년도해도 지금부터 조아도 지금 그때 될듯말듯한데 두분 과장님, 소장님께서 이거 한번 추진해서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요? 수도사업소장은 안됩니다 군비로 해야됩니다 하는데 할 수 있는 시설까지라도 국토관리청에 종용을 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칠곡군이 분명코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두분다 기술직이니까 이건 한사람이 해야되는게 아니고 또 전.후임자이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두분이 같이 답변해 보실수는 없는지요?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교량이 중간에 50%가 되고 비아 위에 얹는 방법하고 상부 슬라브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이설비를 11억이 소요된다고 이래 뽑아났습니다. 저는 왜관전적기념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설은 돼야된다 하는 것이 저도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인기 국회의원님하고 장영철 노사정위원장님 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비에서 80억이 되는데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이설좀 해가지고 신교량에 얹어달라 하는데 오늘 오후에 팩스를 좀 보내고 이래 협조를 최대한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사업비는 수도사업소장이 11억3,00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11억에 대해가지고 현재 시공비가 80억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설하는데 10억이나 얹어달라고 장위원장님하고 이인기 국회의원님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수도사업소장 뜻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달호 저도 건설과장님과 뜻을 같이하고 상수도관 이설 주체가 수자원공사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청취불능)
정 안되면 군에서 한다해도 이건 해야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11억이나 투자할려면 상당한 거액 아닙니까? 거액이니까 두분이 이거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우리가 감사장에서 질책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현실 이때 안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할라하면 진짜로 우리군이 떠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잘 추진 하십시오.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하고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구라파 나가보면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물론 여유가 있으니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투자를 합니다. 문화재 보존을 하기위해서 우리 구철교도 문화재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걸 생각할 때 반드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저런 상태로서 우리가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했는 그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걸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다음 간담회때 보고 하실려고 했는데 그때까지의 중간 진전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안될거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두분 출석요구 내가 했는데 두분한테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허병목 건설과장님,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좋은결과 기대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5시에 강평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선진행정 구현은 사무자동화나 구호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의식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성심성의를 가지고 작성한 부서가 있는 방면 불성실하고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들은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검토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정리 되겠습니다만은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쓰레기소각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형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은 업무추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전도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야할 사업을 경영개발 차원으로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 2일부터 2000년 말까지 미 캠프케롤 민사처장과 가진 수십차례의 업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이 2년여를 허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국방부 용산사업단장의 2001년 4월 27일자 주한미군 부지사용협의 회신에서도 통보되어 있습니다만 미 캠프케롤 영외 국유재산을 쓰레기소각장으로 사용하고자 함은 불과하다는 것이 2000년 4월 25일자 협의회신 내용중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였음에도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전용으로 공여한 국유재산에 그토록 집착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포기를 해야할 부분은 하루빨리 미련을 떨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형소각로 설치가 2년여 지체되었으므로 쓰레기 처리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 읍면 쓰레기매립장 실상을 보면 우리군의 쓰레기처리 문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하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목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 18일자로 준공된 공공시설물입니다. 준공 1년여만에 옥상 슬라브 누수 및 요철로 인한 배수불량과 절토본면 잔디고사로 토사유출 및 일부 구간 붕괴, 그리고 10여군데의 건물 벽체에 군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약목면 중심지역에서 약 2키로정도 떨어진 남계리 603-1번지에 건립함으로서 면민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을것이라 예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별도 관리인력 없이 공공근로 인력 1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하여 주간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사랑 운동과 연계한 공무원 관내 거주에 관한 사안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586명의 33%에 해당하는 196명이 대구 등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 여러가지 관외거주 사유가 있을수 있으나 공직자가 관외에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주인의식을 말할 수 있으며 주인의식 없이 어떻게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관내에 거주하면서 언제라도 주민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공직자들과 관외거주 공직자들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관내거주 공직자들에게 인사상 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중국 상해시 송강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칠곡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15명의 방문단으로 '98년 10월 상해시 송강구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교류협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송강구에서는 '99년 11월 자매결연도시 사전방문을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것이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교류가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해시 송강구측의 정확한 의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는 과연 상해시 송강구와의 자매결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중단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낙동강 구철교 광역상수도관 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61회와 제64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구철교에 설치된 광역상수도관의 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93년 6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한 것은 광역상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낙동강 구 철교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호국의 고장이라 대내외에 홍보하면서도 상징물 하나 제대로 보존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연말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낙동강 구철교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문화재 전문위원들로부터 광역상수도관이 설치되어있다 하여 심의결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왜 광역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반드시 이설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말씀드린 몇가지 지적사례는 지적사항중 일부분에 해당합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1만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칠곡군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직원 인사가 몇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군의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