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뭄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수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예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로 우리구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국.과장과 담당주사의 보직이 이동되었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해당 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도 설명하시기 전에 전보된 담당주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차량 면허세와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상 대상자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묻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운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마당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 사업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2억 1,800만원보다 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2,100만원의 8%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9,700만원의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 500만원으로 합계 68억 3,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11억 2,100만원의 61.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북가좌2동 75-72에서 76-10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4억 9,000만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관내 계단도로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 6건에 8억 1,000만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와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시설은 매설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하수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연희3동 69-22에서 48-2간 외 2개소 하수관개량 공사에 2억원,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와 불광천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은 홍은2동 마을마당 조성 공사 등 부족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민원해소를 위해 8억 3,900만원, 기타 봉원동 배드민턴장 설치, 공원 시설물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북아현3동과 남가좌1동 경로당 부지 매입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3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6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취로사업비와 결식아동 급식비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부문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4억 6,3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업무 일환으로 각동 순찰에 필요한 청소순찰 차량 4대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1,100만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62억 5,5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과.오납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억 9,900만원이 증가한 135억 2,800만원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 증가와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족분 3억 5,900만원,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9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직원명예퇴직 수당 등 7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폐지된 차량면허세와 보통교부금 감소분을 감액하는 등 안정적 구 재정운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홍대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을 맡은 최홍대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복지국은 노령이라든지 폐질, 불구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그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지 날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위생 문제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서 해결해야 될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몇 군데 시설을 돌아보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일을, 가장 많은 노력을 봉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복지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을 설명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75쪽 그리고 특별회계 97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노력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는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7억 1,053만원으로써 총예산규모는 208억 1,65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001년 1월 8일 정원 2명 증가로 인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반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충정로동 청소년 문회의집 근무 공익요원 2명이 증가돼서 이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급식노인 급식비 지원은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등에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급식노인 급식비 지원은 국비가 40%, 시비가 40%,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구비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2001년 3월 5일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에서 조정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 운영사업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이 9개 신규 등록 예상됨에 따라 운영비 9개소를 반영하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 아파트 3개소를 제외한 6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가좌1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부족분은 당초 예산이 1억 8,000만원 반영되었으나 대화 등 감정평가법인 2개의 산술평균치에다 감정평가 수수료 60만 4,000원을 반영해서 부족분 3,528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북아현3동 경로당 부지 매입은 신규사업으로써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부지매입을 1억 4,2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부족분은 지질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지질 매립층이 두껍고 지하수층이 있음에 따라 토목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4,2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 노인안전시설 설치는 홍은1동 경로당 건립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이 1억 3,05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로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서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에 건립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1억 3,0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용 탁자 및 교육용 의자로써 자원봉사센터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신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용시설용품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3억 5,915만을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천연동, 남가좌동 도시개발 임대아파트 313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구비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는 25%가 되겠습니다.

여기 3억 5,915만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가좌 몇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남가좌2동입니다.

천연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동아파트 내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남가좌2동하고 천연동하고 몇 세대인데 3억 5,000만원이에요?

전부 합해서 96세대입니다. 천연동은 임대아파트 79세대 중에서 49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고요. 남가좌2동은 234세대 중 34세대가 해당됩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에요?

임대아파트가 비어 있는 데를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그쪽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구비를 8,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서대문복지관에서는 간병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대복지관에서는 인쇄공동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반영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부녀회 천막 구입은 각동 천막이 노후됨에 따라 알루미늄 조립식 천막으로 교체하는데 따라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2001년 6월 9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아동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남가좌, 천연동 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아동별 지원에 9,9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국비가 15%, 시비가 42.5%, 구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시비 지원에서 이 사항들은 전부 시.구비가 50:50입니다. 또 방과후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사 교육비, 소규모시설 취사부, 비상근교사, 민간시설 생보자보육료 차액보전,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5,4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중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설치는 창천어린이집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설치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비 부담비율은 시.구비가 50:50입니다. 또한 장애아통합보육 시범운영 설치는 서대문복지관 동방어린이집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구비 반영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는 은가, 환희, 서화, 서연 어린이집 등 여기에 따른 개.보수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10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01만 2,000원입니다. 작년에 남은 잔액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다시 반납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1만 2,000원을 계상했고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종전에 진료기간 제한이 있었을 당시에 초과진료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쪽에서는 우편용라벨에 2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각 주소를 출력할 때 접착제가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주소를 인쇄해서 우편봉투에 바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진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시 본인에게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국시비 보조로 운영되고 법정 의무 부담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변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히 파악이 안 되셨다는 서두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더군다나 어쨌거나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지만 세무를 다뤘다 이거야. 곧 회계를 아신다 이거야. 그리고 추경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더 잘 알 것이다 이거야. 여기 보면 첫 번째 여비에서 66쪽이에요. 국내여비, 2명이라고 했는데 12개월을 잡았습니까?

올 1월 8일 정원이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럼 무엇으로.

그것은 아직 미집행된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여기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갔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이것도.

그게 아니고요. 전체 34명에 대한 여비가 아직도 지금 7월이니까 5개월치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국내여비는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것으로 집행…

본예산 때는 뭘 했어요,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이 1월 8일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부녀회 천막, 추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예산 올린 것 같지가 않은데… 부녀회 천막을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21개 동 하나씩 21개. 지금 부녀회에서 각 동에 천막이 없으면 안 됩니까? 부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합시다, 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있으면 가을 반짝 한 다음에 겨울인데 추경에 21개씩이나 각 동에. 이것은 어떻게 건의를 받아서 추경까지 올라왔나 답변해 주세요.

천막은 동에서 구입해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단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도, 부녀회 천막도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낡다보니까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굳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추경에 왜 이런 것이 올라오는지. 그러면 수합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각동을 새롭게, 부녀회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 고생하니까, 부녀회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우기 지나 반영되려면, 주문해서 하려면 언제 삽니까? 하필이면 추경이냐 이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경에는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추경에 못 했을 시에 부녀회 연합에서 무슨 문책을 당합니까? 변 과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연합회장이든 부녀회장님들한테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곤란한 것이니 충분히 저희가 인식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주게 할테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왜 이런 것이 올라오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알뜰장이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낡아서…

안다니까, 알뜰장 지금까지 한 것 다 알고 또 도와줘야 된다는 것 다 안다 이것이에요. 내가 묻는 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추경에 이런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하필이면 왜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느냐 이것이에요. 돈이 남아돕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추경에 안 한다고 해서 변 과장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야. 새로 와서 선심형이냐,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부대낍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굳이 추경에 안 올려 도 될 부분인데 왜 올렸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저는 추경 편성 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천막이 낡다보니까 각종 행사할 때 비도 새고 하니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 하시겠지만 짚어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추경이라는 개념은 정말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대개 추경에 올라와서 급하다고 해놓고 이월되는 금액이 나와. 이거 웃기는 일이 많아요. 지금 지난해 것도 내가 추경에서 뽑은 게 많아요.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 할 때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회 10년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지. 추경이라는 개념에서 모인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67쪽 무의탁 노인 위기개입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가정도우미라고 14명이 있습니다. 그전에 순수하게 가정도우미가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가사나 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서류도 떼어 드리고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분들인데요.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쪽에 무의탁 노인 위기개입 프로그램 해서 무료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 마이너스…

네, 이것은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 교부결정을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번에 40만원이 감액됐다,

이것은 가정도우미가 노조가 결성돼 있어서 시하고 노사합의를 합니다. 노사합의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이미 예산편성된 내역 중에서 일부 감을 하고 일부 증을 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탁자 구입하는데 11개를 구입하나요? 68쪽 교육용 탁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에 19만 5,000원 짜리를 11개 구입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에서 신지식산업센터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자원봉사 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3인용 탁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문복 위원께서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죠. 교육용 탁자를 과연 추경에 해야 하는지, 이전하면 그 전에 사용하던 탁자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사용했던 탁자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 해서, 부녀회 천막도 마찬가지고 탁자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경예산은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돼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굳이 천막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추경에,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천막 같을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되지. 그런 것은 공부하신 분들이. 그리고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각 동마다 이미 자체에서 천막을 깨끗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없는 동만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있는 동이든 없는 동이든 22개 동 하나씩 하는 것도 문제고 금액도 구청 광장에서 알뜰시장할 때 가서 보고 구입해서 사용한 동 부녀회장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충 알아요. 동마다 구입한 가격이 천태만상이야. 그때 본 위원이 천연동 부녀회에 이게 없기에 다른 동 구입해서 사용하는 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격이 30-40만원 정도야. 그런데 얼마만치 좋게 만들어주기에 60명 만원씩 해서.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돼서 조립식.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각 동의 것을 보면 접었다 펼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녀회 천막 구입하는 것은 추경에서 구입하는 것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으면서 문화체육회관의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게 되니까 11월에 150명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된 탁자는 3인용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확보를 해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녀회 천막 추경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데가 엄청 많아서 적은 돈 쪼개 쓰자는 속에서 천막을 넣어서.

그런데 이것도 노후된 천막이 있는 동이 있으면 만약에 반영해 주시면 교체를 해 드리면 되는데.

노후된 천막, 아직도 변 과장께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알뜰시장할 때 구청 광장에 각 동별로 천막쳐놓고 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다 봤잖아요.

그것이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동 부녀회장님들 봉사정신 가지고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일부 동에서는 자체에서 다 어디서 기금을 모으셨는지 모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 예를 들어주면서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해야지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심의를 거쳤는데도 추경에다 거의 대부분 이런 예산을 배정시킨다는 것이 본래의 추경예산을 짜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피력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유근 위원이 지적했던 소위 장애아 통합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남가좌1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대문구장애인복지관의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소가 협소해서 동방어린이집…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서대문구 정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대문 동방아동어린이집에 특별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관장하고 책임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서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아동하고 …

그 부분만 얘기해요.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우유근 위원이 지적을 잘 했는데요. 일반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하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소 염려되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1쪽 유아복지 부분에서 보조사업 민간이전 해서 작년도 기정예산이 얼마지요?

작년도에는 약 31억 정도 됩니다.

2001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이전 예산은 얼마지요?

지금 여기 예산액이 추경 반영해서 2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육시설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보육교사 교육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본예산에 이미 충분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정했는데 추경에서 일일이 이렇게 해서 또 2억 5,0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사업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같은 경우에는 1개 반당 128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상에는 110만 8,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3%인상됐는데 그것은 올 3월 1일 보육료가 인상돼서 아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단가가 인상되고 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시.구비가 50:50인데 저희 구비만 반영하고 이런 수요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정 경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상요인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예산에 128만원 있다고요?

그것은 방과후 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사업 지침에는 128만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 72쪽에 소위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서 의원들이 정리해서 했는데 여기에 또 2,000만원을 해서 올려놓고 어떻게 전혀 예견할 수 없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 후에 시에서 시범으로 설치한다든가 야간이나,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아기를 볼 수 없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변 과장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적어도 예산 편성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한다면 추경에서는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변 과장께서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다고 하셨지요?

13일째입니다.

어떻게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어느 정도 천막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각 통장단에서 직능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사실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두 개 정도 어느정도 다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면 꼭 필요할 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막이 급한 것인지. 저희 홍제3동만 해도 얼마전에 직능단체하고 통장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뜰장, 알뜰장 하는데 옛날 70년대, 80년대 새마을 부녀회 시절에 알뜰장을 하면서 헌옷도 갖다 팔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겉치레 행사입니다. 1년에 너댓 번 하던 것을 요즈음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어려운 시점에 있는 예산을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맡으셨으니까 소신껏, 지나간 과장 얘기하면 안 됐지만 이경헌 과장 잘 했어요. 아주 의욕적으로 잘 했는데 변 과장께서 소신껏 이것만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이 시기에 예산도 없는데 꼭 추경에까지 반영해야 되는가 참고해 주시고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은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설치하기 어려운 천막이 아니고 간단하면서도 가볍게 자동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런데 60만원 책정했다면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꼭 필요하다 하고 생각될 때는 우리 과장께서 가격도 절충하고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하면 다른 급한데부터 쓰도록 하고 이것만큼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 했을 때는 과장께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집기를 얘기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신지식산업센터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보면 쓸만한 집기가 옥상에서 비를 맞고 나뒹굴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가구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닌데 옥상에 비를 맞으면서, 지금 당장에도 가보면 옥상에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옮겨다 쓰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굳이 꼭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소신껏 행정을 펴 주시고 자꾸 시비, 시비 하는데 우리 시비나 국비나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이 각자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꼭 시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과연 서대문 복지사업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변 과장 잘 하시리라 믿고 사실 사회복지과가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예산도 많이 쓰고 특히 노인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보면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변 과장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시라는 것입니다. 윗사람 얘기를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아니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자원봉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각 동에 남는 것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만한 개수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규격이 같고 한 것을 통일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만 가도 가구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이 규격도 불규칙할뿐더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각 동별로 상태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동은 사 주고 어느 동은 안 사주고 하면 또 거기서 불만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과장,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다소 그렇습니다만 여기 69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3억 751만원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 수급자가 다시 25%가 증가했다고 이것이지요?

아니, 구비가 25%입니다. 소요액이 전부 생계급여 같은 것은…

작년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종전에 시행되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지원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61등급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생활보호, 거택보호 등으로 구분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원범위가 61등급까지 세분됐다고 하는데 감사에서 취로사업에 관련된 선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재산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입니다.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것이 17.5% 잘못 선정된 부분인데 물론 표본조사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드시고 할까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임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7월 11일자 발령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총 집계액은 1,3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927만 5,000원이고 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환경보전관련 홍보물 제작 구매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는 800원씩 5,000매를 잡았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못 올리게 된 것은 2000년 12월 11일에 환경보전협의회에서 각종 행사시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제의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7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시민실천단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잘못 프린트된 것입니다. 서울의제21서대문환경실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만원, 그 다음 기존 환경사업에 217만 5,000원 다음 안산사랑에도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서대문산사랑회 운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합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저감사업으로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비입니다. 5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매연단속대상차량 고장수리비에 5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금년 상반기에 47만 5,000원을 썼기 때문에 불가불 5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과 82쪽이 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1일자로 인사이동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저희과 2001년 예산총액은 예산과목 장 경제개발비, 관 지역경제개발로써 총 15억 5,109만 7,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금액은 2건에 2억 8,333만 9,000원으로써 증액된 예산을 합하여 총 18억 3,44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편성된 2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에 있어 공공근로 사업비가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주지 않고 잠정적으로 전년도의 50% 수준인 8억 1,973만 9,000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그후 서울시로부터 10억 8,700만원이 배정 확정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으로 2억 6,726만 1,000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 주민들이 대다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편성내역은 산출기초와 같습니다.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난과 실업의 증가 등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써 금년에도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인과 상공인, 관계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중국시장개척단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그 비용은 1,608만 8,000원입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금액 2억 8,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과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으로 편성된 예산이 심의 통과됨으로써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 중요한 부서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 상병욱 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종전에는 인원이 몇 명이 했으며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항간에 말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1,300명의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391명인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2억 몇 천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몇 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추가로 하면 45명을 4분기로 하면 180명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그 180명이 언제 투입돼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것은 늘어나면 4/4분기에 편성이 늘어나지요.

이번 기는 빠지는 것입니까?

이번 기도 시에서 예산이 나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가예산 편성합니다. 작년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라, 시에서 못 했으니까. 그랬는데 시에서 배정이 나올 때 이번 분기는 얼마정도 나온다는 시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게 인원 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몇 분이나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80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4/4분기 남았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됐으니까 분기별로 나눈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예산의 부족분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제가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침이면 새벽부터 생계가 곤란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는 어려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우리 과장께 특별히 참 어려운 분들,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들을 선착순으로 세 분만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살게 해 달라는데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는 홍제3동도 있지만 홍은1동에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님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세 분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도배정된 것이, 지금도 추가경정된 것이 그 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 되면 못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91명 되니까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재검토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서대문의 중요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 보면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 개척 업무추진 거창합니다. 혹시 여기에 시카고는 들어가 있지 않는지,

올해는 중국시장이기 때문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중국에 파견한 일이 있는지?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려운 이 시기에 추경에 편성해서까지 중국시장을 노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각 부처가 예산편성했지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지침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라, 거기에 보면 지역상품 판매라든가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지역상품의 설명회라든가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라는 게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그때는 중국시장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릴 때,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서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지만 김대봉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미국만 가느냐, 동남아 시장이나 이런 데도 좋지 않느냐, 이런 데도 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1월 2일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수출단을 구성해서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1일자 전국매일에 보면, 제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까지 해서 수출단을 편성해서 중남미 지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또 6월 8일자 보면 인천 계양구에서도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부스도 임차해서, 여기 지역이 나오네요. '10개를 선정해서 다른 해외개척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계획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 다퉈서 중국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도 활발하게 중국시장을 노려서 왕성하게 사업을 잘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진출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차질없이 우리 서대문구,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 큰 애도 중국에 진출해서 자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왕성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참고를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네 분이 가신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기업인들하고 20여 분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시카고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중소기업인이 갔다왔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이런 것이 정말 목적과 부합되는 상공인들로 구성돼서 다녀와서 서대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은 187만원씩 편성되게 된 세부계획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활동지원비가 700여 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지원비는 여비의 1/2, 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입니다. 공무원만 저희가 전부 부담합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편도만 해주고 나머지 일체 경비는 자기 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0쪽과 61쪽이 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로 세무2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서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은 날짜로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책자 제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면 해당 항목에 당초 2001년 예산 80억 4,186만 2,000원보다 5억 1,295만원이 늘었으며 이를 백분비로 하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4억 6,335만원으로 90.3%,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960만원으로 1.9%, 청소순찰차량 신규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으로 7.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 80억 495만 7,000원에서 4억 6,335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6,8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2월 22일 금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청 노조간에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본급 외 11개 수당에 대해서 5.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96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청소행정과 소속 직원 25명이 35명으로 10명 늘어나게 됨에 따라 매월 8만원씩 12개월간에 국내여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써 청소순찰 차량 신규 취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는 순찰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4개 동사무소에서 1대씩 행정차량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관내 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청소상태 확인순찰, 그리고 다양해지고 점차 늘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신고사항 처리등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톤 더블캡 차량 4대를 확보해서 청소행정 처리에 대한 기동력을 보강하고 대응력을 충분히 향상시켜 적시에 주민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통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톤 더블캡 차량은 금년 6월 조달가격 정보에 의하면 에어컨과 파워핸들,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대당 1,000만원으로 4대에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반영 및 직원 국내여비 추가편성은 경상예산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이고 순찰차량 신규 취득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증액분이므로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61쪽에 보면 국내여비 문제에서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8만원×10명×12월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지금 과장 보고로는 동에서 청소행정과로 전환되는 인원이 이렇게 증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을 계상해야지 왜 12개월을 합니까?

그것은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했듯이 기존 25명의 여비로써 35명분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12개월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된 25명에 대한 여비를 35명에게 현재까지 금년 1월부터 집행하고 있으므로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12개월분을 계상해서 올려야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아, 기존 있는 인원의 것을 먼저 선지급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청소순찰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청소 순찰차량 구입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4개 동사무소에서 1대씩 차량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면 청소차량을 구입했으면 운전원이 따로 있을 것 아니예요. 차량만 구입하고 운전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운전원은 어떻게…

저희 청소차량 운전원은 거의 차량 대수하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도 지금 동행정 차량 문제로 해서 아마 풀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저희 작업1계하고 2계에서 4개 권역으로 쪼개서 순찰을 하니까 저희 작업1.2계 직원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전원이 기존에 있는 운전원으로 확보해서 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풀제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과 작업1.2계 순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바로 이런 것이 차량구입에 따른 이렇게 운전원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차량증가에 대한 운전원 예산도 같이 동반해서 편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2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운전원이 우리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4대가 늘어나면서 6대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운전원을, 청소행정과로 해서 인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기사 별도로 충원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사는 별도로 충원 안 하고 어차피 저희 작업 1계하고 2계하고 순찰을 하니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끔.

공무원들이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운행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당초에 총무과하고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구입 방침을 받을 때 총무과에서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청소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구입이 됐으니까 이제 더 활성화해서 구석구석까지 기동력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시계획 업무부터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사업과 일반건물의 건축허가 그리고 무허가건물 그 다음에 노점상, 간판 등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관련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부터 인허가와 관리까지 하는 도시의 외형적인 물건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주민의 사생활에 필요한 사경제의 일환으로써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더군다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환경문제와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이해갈등이 매우 심한 업무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1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은 2억 4,962만 5,000원이 증가된 10억 7,740만 8,000원으로써 증가된 2억 4,900만원중 1억 1,1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비,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가 4,000만원 가량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세분화 영역과 도로확보를 위한 시설비가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와 자산취득비 등 2,81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 예산임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과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주택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 저희 주택과에서는 담당주사 이동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업무 소관 경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2000년 12월 동기능전환으로 하여금 동 건설업무가 저희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시 정원 26명에서 8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급식비와 여비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당초에는 2,184만원이었는데 8명에 대한 급량비가 14일분 5,000원씩 해서 672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돼서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96만원에서 768만원이 추경에 더해서 3,262만원으로써 총 6,120만원에 저희 34명에 대한 여비와 급식비의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 주택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과 75쪽입니다. 이혜경 주택개량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검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새로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인 급량비와 여비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력재개발팀과 주택사업팀 2개 팀 직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벽산아파트 현장 진입로 부분 홍제동 273-1에서 122간 도로개설 보상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4필지 51㎡에 대해서 각 토지당 공시지가에 1.3배를 한 금액인 137만원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추진현황은 2001년 5월 1일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거쳐서 6월 28일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홍제동 벽산아파트 현장과 잇닿아 있는 구간인데 벽산아파트 인접 58m 구간까지는 폭 6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진입로 입구 부분은 폭 3.5m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병목현상 발생시에는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설마 주택개량과장이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지요?

인사에 있어서는 제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와 보신 소감이 어때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민원인들과 맞부딪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네.

이것도 민원의 업무를 묻는데, 지금 벽산아파트 도로보상비 문제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여기 툭하면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하는 데지요?

문화촌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데모를 많이 하시고 인근에 바로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길 내주지 말라, 같이 쓰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지요?

아니요, 지금 도로보상비로 나가는 부분은 문화촌현대아파트랑 시비가 붙어 있는 부분은 현대아파트 좌측에 있는 측면도로 폭 12m도로고요, 벽산아파트는 문화촌현대아파트 앞면에 있는데 앞쪽으로 나와있는 폭 6m짜리 도로입니다.

교회 있는데예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있는 도로입니다.

왜 제가 저희 동네가 이쪽인데 저쪽까지 관심을 둬서 이렇게, 저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압니다. 이것을 주택개량과장이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금년 넘어가지 않겠어요? 금년 안에 이게 보상이 해결되는 지역입니까? 합의가 되겠어요? 추경예산에 OK해주면 이것을 해서 지금 병목현상을 뚫고 제대로 진입로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금년 안에 어렵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폭 6m 병목현상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옆 좌측에 있는 12m폭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화촌현대아파트하고 완전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입장도 일반분양자들과 주택조합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조율해서 올해 안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렇고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저희가 승인만 되면 해결하신다 이것이지요.

네, 이 부분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과장은 금년 연말 본예산에 또 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가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사활을 걸고 제대로 보상하고 잘 해내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이것이지요?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에요?

51㎡입니다.

인접돼서 코너에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폭이 있고요. 가운데 건물 3채하고 화단 하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이면 도로보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부분은 아니네. 하여간 업무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쪽이요. 경상적경비에서 주택재개발 추진에서 5,000원씩 2명, 96일 이 액수하고 주택사업추진에서 1만원씩 6명, 48일 이렇게 계산돼 있는데요. 주택재개발 추진은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데 급량비가 들어가는 예산금액이며 또 주택사업추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택재개발 업무는 자력재개발 업무 팀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자력재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연희3구역과 남가좌3구역에 오랫동안 장기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보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2명…

남가좌3구역은 어디지요?

남가좌3자력재개발사업인데요. 이게 백조아파트 일대입니다. 남가좌1동 378번지입니다. 연희3구역자력재개발사업도 연희2동 홍연아파트 일대인데요. 이 부분도 20년 동안 부동산 미등기로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 현재 청산 및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의 직원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3개월 안에 그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중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주택사업팀은 저희 재건축사업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업무의 특성상 출장도 잦고 해서 여비가 별도로 산정돼 있고 또 남아서 추가로 일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에 대해서도 여유분을 더 확보해 놓은 차원입니다.

남가좌3구역은 이미 청산 및 등기촉탁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꼭 추경에 반영돼야 됩니까?

그 이전에 반영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9월까지 진행됐는데 반영이 안 된 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를 확보해 놓은 부분들을 미리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제3동 7,000만원 시설비 말이죠.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질의하실 때 연말까지 7,000만원을 심의과정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도로를 뚫어서 확실히 병목현상을 없애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7,000만원으로 연말까지 보상비로 끝나는 것이에요? 확실히 답변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은 보상비인데요. 공사비는 재건축 조합에서 돼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것과 별도로 일은 빨리…

다시한번 7,000만원 보상비로 예산편성에 제시했지만 어쨌든간에 연말 안에 이 보상비 통과시켜 주면 도로 뚫어서 병목현상 완전히 없애겠다?

벽산아파트 앞부분 병목현상은 확실히 없앨 수 있고요. 또 인접돼 있는 문화촌 현대아파트 민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보상비를 통한 병목 현상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좌측 도로 부분의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으로 처음 주택개량과 업무를 맡게 되었지요. 어느 정도 파악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까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주택개량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기창표 위원께서 공교롭게도 우리 홍제3동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거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께서 7,000만원만 보상해주게 되면 공사비는 벽산아파트 조합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지난 달까지만 해도 한 주에 몇 번씩 문화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광경을, 그 당시는 우리 과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민원인데요. 사실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 구청장과 본 위원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합작품으로 해서 어려운 그 아파트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사업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은 그때의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이제 구청장 물러가라 이런 실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과장께서 파악이 되셨지요?

네.

거기가 민감하게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문화촌 현대아파트와 벽산아파트와 교회측과 민간함 현상인데 지금 어느정도 민원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언제쯤이면 완전하게 해결돼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기 전 7월 9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위가 있었는데요. 제가 7월 11일 발령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집단 민원은 일단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촌 현대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사업승인 조건으로 주 진입로를 비롯한 몇 개 도로를 개설하여서 사용 전까지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현재는 주로 민원사항이 문화촌 벽산아파트와 문화촌 성결교회 통행제한을 주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기부채납된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준공과 더불어 그 도로에 대한 사용제한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측도 그 전에 관계자들이 만나봤고요. 벽산 조합에 대해서도 만나 봤지만 원래 벽산아파트 자체도 그 도로를 주 진입로로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도로 사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구실을 제대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통행 제한은 불가한 사항이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문화촌 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불편 사항들 거기에 대한 장치적인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하고 진출로를 각각 다르게 개설한다든지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구청장 면담시 5월 30일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안도 그쪽에서는 결렬을 하셨고요. 제가 온 이후에는 문화촌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7월 14일 주민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양분돼 있거든요. 한 쪽에서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저희 구청 측과의 합의사항이 전면 무효기 때문에 무조건 준공 그리고 사용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단 일반조합원들한테는 재산권 행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구청측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그것은 몇 %나 돼요?

정확한 %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합이.

예산서에 있는 것만 질의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김 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000만원 건을 해주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진입로가 그렇게 되면 벽산측하고 현대측하고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데 그게 연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김영일 위원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산서에 있는 것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입로 문제 7,000만원 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하세요.

7,000만원 건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만 하세요.

그런데 위원 질의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간사가 돼서.

간사가 됐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간사가 됐으면 위원이 질의하는데 도와줘야지.

김 위원님, 질의하시라니까.

간사 자격 있는 거야? 지금. 간사가 위원이 질의하면 위원장이 있는데 왜 간사가 제지를 하고 그래요. 위원장이 있잖아요. 위원장이 있는데 간사가 그러느냐 이것이에요.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광고물팀장을 맡게된 유명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75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정비과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과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사업비 1억 2,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별로는 주거지역 세분화 사업비가 1억 1,100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 운영 장비 사업비 1,318만 5,000원을 추경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 기간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으면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 국에 서울시 보조금을 배정해서 세분화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총 용역비 2억 2,200만원 중 일부를 금년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본 사업비로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보고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시계획 업무에 필요한 지형도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현황과 토지의 개별 특성 및 지가 등 제반 토지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을 응용해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요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세분화 계획 시설비에서 세분화 계획 수립이 1억 1,100만원.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은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1억 1,100만원하고 나머지 1억 1,100만원은?

내년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장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

네,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에 분산되어 있는 도시계획 자료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작업이 올 11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이 작업대열에 동참을 해야지 각종 정보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상정해서 배정받아서 늦어도 11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나마도 입안 부서에서 책상에 앉아서 입안을 제대로 못 해서 도시계획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기계까지 사 준다고 하면 기계만 믿고 아예 책상에서 일을 다 처리해 버릴텐데 그렇게 의심 안 해도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어려운 실태에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문제점은 25개 구청에 도시계획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11월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서 저희 구도 도시정비.

11월에 끝나서 다른 구 입력하는 것 봐서 좀 더 정확하게, 내년도 본예산에서 구입해서 입력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꼭 시 지시에 의해서 구입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추경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3, 74쪽이 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주사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출 요구 내역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2,18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3명이 보강되는 과정에서 급량비 252만원과 여비 432만원을 요구하였고 금년 3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대문구 전체 20년 이상된 건물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된 건물이 총 8,000여 세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계속 존치하게 되는 한 이런 홍수나 지난 눈이 쌓였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8,000채 중에서 이번에 7,000채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1,000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의 인사에 이어 각 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무더운 날시에도 불구하고 제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 과에 약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잘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입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1, 62쪽과 82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전입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1년도 토목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토목하수과 총 예산은 15억 5,496만 3,000원입니다. 그것을 예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하수 관리 분야입니다. 하수시설 보수자재 구입비에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연희3동 69번지의 22호에서 48의 22간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2개소는 연희3동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관이 아주 노후돼서 불가피하게 개량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게 연희3동에 2개소이고 1개소는 여기 우리 의회 뒤쪽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내부를 촬영해서 저희들에게 강력히 요청한 사항인데 안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과학고등학교를 통과해서 군부대를 통과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저 하수관이 깊이 묻혔습니다. 학교 건물 밑을 통과하게 됐는데 이게 내부를 조사해 본 바 많이 파손되고 크릭이 갔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착 공법으로, 저것은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건물 밑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 토목하수과는 2개 상반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고유업무는 타 기관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굴착자가 복구를 하더라도 간접복구비는 직접복구의 약 15%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징수하게 돼 있는데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타기관 것은 전부 징수하고 있는데 하수과가 공사하는 분야도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맨홀을 보수한다든지 하수를 개량하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징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00만원만 우선 상정을 했습니다.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치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치수분야에서 불광천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불광천 하상정비는 서울시 차원에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치수와 자연형 하수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 이용, 산책로 이용, 휴식공간 등 인근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시고 아름다운 하천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용역비를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설대책급량비에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올 돌아올 겨울철 제설대책 요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1명 추가확보에 소요되는 6개월분의 보상금입니다. 우리 과에는 공익요원이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불광천과 홍제천 하천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을 더 추가요청을 관계과에 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공익요원의 급여, 피복비, 교통비, 식대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제1동 361번지에 도로개설 공사보상비가 5,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북가좌2동 75의 72∼76의 10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계단도로정비에 3억,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에 1억, 연희2동 132번지 주변도로정비에 1억 1,000만원, 미근동 95번지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끝으로 불광천변 가로등정비에 3,750만원 책정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요새 자꾸 신문에 나오는 감전보호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15억 5,4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중간중간에 있어서 찾기도 어렵네. 먼저 62쪽 재료비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라고 했는데 이게 1,000만원이지요. 산정기준이 어떻게 된 재료비입니까? 어떤 하수시설물에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우려돼서 예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느 지역의 하수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책정해서 시공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존 하수시설에 간단한 보수는 우리 직영.상용인부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직영.상용, 쉽게 말하면 하수기동반이 되겠습니다.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의 내용은 별첨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일일이 드려야 되는데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로는 아홉 종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려되는 것입니까? 우려되는 것 예비로 이 자재를 사놓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통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맨홀 뚜껑이 깨졌으면 맨홀 뚜껑, 그레이팅이 깨졌으면 그레이팅 또 하수관을 간단히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동반 창고에다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수재료비면 올 하반기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부분에서 연희3동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이번 300mm폭우에 여기가 문제된 곳입니까?

이 지역은 이번 폭우 이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희동은 2개소인데 연장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올라올 때는 이미 장마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겠어요?

장마전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장마 전에 문제가 돼서 정비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 장마에 여기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상을 파악해본 결과 연희3동 사유지는 일부 파손된 관에서 그 집 정원이나 마당으로 물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수관 정비공사에서 총 몇 m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희3동에 2개소는 450mm가 50m입니다. 거기에 3,35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과학고등학교는 600mm가 175m입니다. 거기는 1억 5,75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설비 기타 900만원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데이터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자재비하고 금년도 제설대책 급량비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자재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급량비도 연초에 금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급량비가 지원된다면 모르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급량비를 다시 책정한다,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점 없어요?

최용완 위원님 좋으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 제설대책 급량비는, 지난연도 12월에 의회를 통과할 때는 작성기준이 과거 3년 사용분 사용기준에 평균기준으로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는데 금년 겨울에 1월, 2월, 3월에 그것도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수방대책 요원이나 제설대책 요원은 강설량이나 강우량에 따라서 근무요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전직원 총 비상령이 내릴 때 사용되는 급식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봄에 벌써 썼습니다, 금년 본예산을.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 주면 금년 12월까지 사용하고 12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2002년도 봄하고 겨울에 쓰는 것이 되겠지요. 평균치를 책정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모자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 때를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있고 또 포괄적으로 눈이 많이 왔지요. 공무원들이 동마다 맡아서, 폭설도 오고하니까 얼음도 깨면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비비라는 특수경비에서 빼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비용은 기편성된 예산을 쓰고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한 데 쓰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것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또 눈이 안 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또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눈이나 비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같이 이상 기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은 봄에 이미 급식비를 사용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니까 이것은 추경 정상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도 또 눈이 더 많이 와서 이 급식비 440만원이 부족하다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쓴다든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이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해 본예산을 이미 다 썼다 이것이지요?

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85쪽에 불광천변 가로등정비 3,750만원. 개량설치를 58개 등을 하는데 3,750만원 심의를 해 달라고 제시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편성된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색로에 증산교가 있습니다. 증산교 오른쪽 하천변으로 400m 구간은 도로를 15m로 확장됐습니다, 일부 하천을 복개해서. 그런데 거기는 그 구간만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광등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몇 개를 하천변에다 켜놨는데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투광등 몇 개 설치…

확장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그 도로 확장은 수 년 됐습니다, 지금 한 게 아니고. 그 구간 증산1교까지만 15개입니다. 거기에 15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본이 250만원, 지금 새로운 형의 정식 가로등으로요. 그래서 3,750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하천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주민들은 오후가 되면 많이 나와서…

등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

지금 새로운 좋은 모델은 250만원 쯤 들어갑니다. 거기도 주민이 많이 휴식을 하러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외됐다고 할까요? 어둡고 해서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미 등이 설치돼 있는데 침침해서…

거리도 멀고 후황등으로 침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 가로등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네.

현장은 그쪽 방향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오직 알아서 예산심의를 하셨겠습니까마는 추경에서 우리가 쓸 데가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소액인데 소액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과연 이런데 써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 구간만 보안등으로 돼 있고 그 위로 가면 전부 가로등이 정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본인이 한번 갔다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참고로 해서 지난 것을 하나 질의드립니다. 이번 수해나 눈.비에 관해서는 예측을 불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측 불허해서 이런 큰 비가 왔고 또 눈이 많이 왔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에 예산이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번 비에 대처를 못 했다, 쓸 돈이 없었다 이런 것 있었어요? 이번에 며칠 밤새워 가면서 토목하수과가 엄청 고생하면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로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수해가 없었다라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만큼 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어떻든 예산을 안 줬어도 예비비나 모든 것을 통해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것을 대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해를 돌아보고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바를 보고드리자면 그동안 '98, '99, 2000년 3년 이상을 의회에서 시설개량이나 시설확충, 개선공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무슨 투자를 안 해서 지하실이 침수됐다든지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지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이상의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지하실이 역류됐거나 이런 현상이 더러 나왔다는 것이지 뭐가 잘못된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상에도 하자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불광천변 정비사업에 따른 소위 가로등 정비라든가 보수에 대해서 불광천 경계를 북가좌1동과 북가좌2동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색로 증산교에서, 그리고 가로등 지역은 전체적으로 북가좌1동 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도로가 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하천쪽이 보안등이 몇 등만 있어서 어둡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은평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은평구와 우리 구 경계는 확연히 나와 있지요.

여기서 불광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북가좌1동과 북가좌2동의 불광천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천은 하상, 물 흐르는 데까지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면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도 각 동에 도로가 노후한 도로가 많고 소위 덧씌우기라고 하는 공사가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가 2억으로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연희2동과 미근동 95번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도로포장이 주겠습니다만 연희2동 132번지 도로정비는, 연희2동사무소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연희동, 연희동, 연희동. 연희동 쪽은 손을 안 대도 전혀 이상이 없다니까. 다른 동…

연희2동사무소에서 5층 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거기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 진정을 넣고 해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미근동 95번지는 경찰청 뒤에 좁은 골목입니다.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건너편 골목길로 해서 경찰청 뒤로 돌아가는 도로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일부는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인데 아주 굴곡이 져서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특정 동에 대해서만 도로정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씩 상계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해서 2억 했습니다. 그러면 2개 동만 해주고 나머지 19개 동은 2억 가지고 전부 충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 담당과장의 마음 같아서는 22개 동에 전부 1건 씩 책정하고 싶은 마음은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상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그 중에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은 우선 선발해서 2건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미근동은 경찰청이 있고 연희2동은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게 요구됐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 동을 지칭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나머지 동은 말하지 않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2억 했다 이것이에요. 남가좌1동 한 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정일출 위원님 우스개 얘기 제가 하나 보탤게요. 지금 이상하게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지역은 전혀 손을 안 댔고 행정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 지역만 여기다 딱 제시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야.

일전에 남가좌1동을 우리 윤 과장하고 같이 한 도로만 봤습니다마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다 남가좌1동 도로포장 올립니까? 주민민원이 빗발치듯 쳐 올라와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남가좌1동도 그동안 포장을 몇 개 골목을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안 됩니다만 새발의 피입니다. 연희동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

미근동 95번지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이라는 우리 정보기관이 들어있는 곳이고 뒷골목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특정 동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빗발치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권력기관이 있을 때는 이 예산서에다 특정 동을 지명해서 예산 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러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억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2억 포괄로 돼 있는 것 남가좌1동 해줘.

남가좌동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거 너무 차별이 많아요.

천연동은 정비할 곳이 말도 못하게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책정하고 싶은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아니, 이문복 위원이 특별히 남가좌1동을 생각해서 2억을 다 쓰라고 하는데 거기 1억만 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관내 계단도로정비 3억, 물론 도로포장 있는 것은 잘 되는데 지금 문제는 관내 계단도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달동네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 계단으로 도로가 정비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보수나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주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1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고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글쎄, 본예산은 1억이었는데 추경에 집중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계단 도로를 정비해야 하거나 난간을 설치해야 될 것이 165개소입니다. 그것을 다 하자면 약 7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금년 본예산에 1억을 책정하고 추경에 3억 내년 본예산에 3억 책정해서 우리도 월드컵 전까지는 산동네만이라도, 외국인이 산동네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소외된 계층도 밑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산동네 사는 사람도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상을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해량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야 돼요. 손쉽고 일하기 쉬운 지역, 그런 지역은 예산편성도 하고 작업도 좋고 한데, 어쨌든 이번 예산이 본예산보다 3배가 많은 3억씩 해서 했는데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반쯤 삭감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홍은1동도 포함돼 있습니까?

홍은1동은 해야 될 곳이 일곱 군데인데요, 본예산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1동 450-5호, 홍은1동 438-2호 이렇게 두 군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별로 제가.

홍제2동은 아무것도 없지.

홍제2동도 있습니다.

홍제2동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할 데가 있나?

홍제2동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1개소 진행하고 있고 1개소 남아 있습니다. 전부 동별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아마 모두가 더불어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무지 과장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분노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싶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나머지 18개 동에서 전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2억을 배정했는데 2개 동에 1억 6,000만원을 배정시킨 것, 이것 잘 한 것입니까? 더 설명을 드리면 서대문구의 지역발전은 골고루 균형있게 지역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특정 각 동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동에서는 1억 가지고 찢어발겨라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했던 11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떤 동은 많이 포장을 했고 어떤 동은 조금 덜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2개동 책정한 동은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책정이 된 것인데 그렇게 보자면 동별로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해서 우선 책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만 할렘가 같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지. 이것을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놔야 그 주위와 똑같아집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실 기회가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문복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금년도 예산 50%가 넘게, 추경에 50%가 넘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기획예산과장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에서 난 처음 보는 것이에요. 본예산의 50%를 넘게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 있나 한 번 찾아보세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에요. 프로테이지 내봤어요? 이 추경이 본 예산의 %예요? 얼른 봐도 50%가 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고, 추경이라는 데서. 또 이게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동네 얘기를 저도 한 번 할게요. 홍제2동 시민아파트 다 철거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잔재 다 치우고 있지요. 그것 공원으로 한다고 했지요? 공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잔재도 다 치우고 이제 이 달 말이면 끝나는 것인데 그냥 마당으로 놔두는 것이 공원입니까? 추경에 이미 된 데도 손을 못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의욕을 갖고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는 뭐며 생각을 해봐요,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것이에요? 당장 시민아파트 다 철거시켰어. 지금 잔토 정리하고 끌어내고 있어요. 그게 되면 거기가 다 공원이야. 그런데 마당만 공원입니까? 오히려 이런데 마을마당 조성 몇 억, 몇 억.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장의 대비책이 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많이 쓰면서 기존 손 대야 할 곳은 안 대면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50%를 증액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도 그런 일 봤냐 이거야. 본예산의 50% 넘는 추경이 들어온 것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있었냐 이것이에요.

다만 이 9억 9,000만원의 추경소요비는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면

인정하고, 그 다음 얘기해 봐요.

홍제2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홍제2동 시민아파트 철거지는 안산 자연공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구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고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 홍제 시민아파트보다 먼저 철거된 연희동 지역의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도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 공원녹지과장의 욕심으로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40억을 시에다 요구해 놓고 공원조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제 시민아파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주관과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민공청회도 갖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4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잘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라는 데도 최소한도 여기에 기본 정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야, 본의 아니게 예상도 못했던 홍제2동 시민아파트가 올해 다 헐렸으니 추경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하든 말든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기 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추경인데 부득이하게 닥쳤으니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연희동 시민아파트도 철거 잔재까지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서 주택과에서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완전히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론 또 도시계획 공원으로 이미 확대지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되면 저희들 소관이 되고 관리는 해야되겠지만 그 관리라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로써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는데요. 금년에 잔토 정리해서는 문제 생기지 않겠다 이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순찰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해야 되겠지요.

나는 그 관리만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야 내년 본예산때 해도 관계없다 이거야. 그러나 집은 다 헐어놓고 딱 정리해서 그 넓은 데를 공원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손 하나 안 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추경에 어느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몸으로 때우는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제 애로사항도 그렇습니다. 안산 200만㎡ 이상의 산에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연희동 시민아파트나 홍제시민아파트 철거한 부지만큼만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엄청나게 헐렸는데 나 불안해. 이번 비에도 제일 불안했던 게 거기인데 나름대로는 시공사가 참 잘 정리해서 그쪽만 제일 깨끗해졌어요.

이번 장마에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해당 주택과장도 새벽같이 아마 제일 먼저 그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사항은 서대문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도로안내표지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또 안내표지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통일성이 없다 이것이야. 구마다 다르고 또 구에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표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경계선만 가면 여기는 서대문구니까 서대문에서의 안내표지판 크기나 규격이 다르고 또 문자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구 임의적으로 문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로표지판을 교체한다든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문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안을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로표지판을 교체한다든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이나 시청을 찾아오려고 보면 중간에 도로표지판이 바뀌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여론에서도 통계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서울시에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한다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번에 하시면서 우리 서대문구에 찾아오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의주로에 2개를 신설하고 2개를 교체하는데 그중에 구의회 예고표지판과 본 표지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8개월 됐습니다.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왜 추경에, 꼭 필요로 합니까?

네, 제가 작년 11월에 왔을 때 본예산이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옆에 과에 가서 신세를 져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팩스로 받는 것이 많고 팩스로 보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로 책정해서 사실 추경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올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요. 제일 처음에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정수물품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이 여기 교통행정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됐느냐고 묻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상정해서 자산물품은 분명히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이런 데 투자하다보니까 실제 꼭 쓸 데 못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수물품 취득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수 책정해서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꼭 반영해 주셨으면…

꼭 필요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취득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12월에 부임했다니까 12월이면 그때 이미 예산안이 어느정도 다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텐데, 본 위원은 이미 예결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 물어봅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10년입니다. 10년이면 어느정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본예산 보면 중복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담당주사가 동석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도 예산은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검토하면서 그 즉시 삭감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2002년도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여기에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여쭤보는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이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하는데 한 개 정비하는데 467만원? 정비업소에서 하는 가격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로안내표지판은 조달발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23개가 규격이 다 다릅니다. 최하 406만원에서부터 최고가 675만원까지 있습니다. 23개를 저희가 평균내서 46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기창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비라는 용어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완전히 규격이 바뀌어져서 다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이 하는 가격이 467만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네,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3개를 정비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규격에 따라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전체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규모가 적은 4.45m×2.2m 짜리가 406만 9,170원이고요,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신설이 12개이고 교체가 11개입니다.

그렇다면 85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하지 말고 신설 및 교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누구나 봐도, 정비하는데 467만원 든다면 웃을 수 있는 금액 아니냐 이것입니다.

용어선택을 잘 못했습니다.

신설과 교체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점까지 어느 지점이 신설되고 교체되는 11개 지점은 어느어느 지역인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께서는 7월 11일자 전보된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구청 인사에 의거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규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은 날 구청인사에 의거 새로이 교통과징업무를 맡게 된 이병화 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앞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종전에 예산액 121억 2,924만 6,000원보다 13억 9,859만 2,000원이 증가된 135억 2,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억 538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20만 4,000원 그리고 2001년 6월 공영노상주차장 입찰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계약위반 위약금 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먼저 2000년말 동기능전환에 의거 8명의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원 증가분과 2001년도 기본급 인상분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봉급부족분과 상여금 부족분 등 1억 8,570만 2,000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7,511만 9,000원 다음 118쪽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특수업무 수당 등 정액수당 1,879만 5,000원 등 2억 8,361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4,4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9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중 인건비성 경비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6,723만 3,000원 등 7,923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8,2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21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법주차 단속을 수행하고 있는 단속원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방기 23평 내지 25평형입니다. 냉방기를 구매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중 적립금 증액 분 9억 4,543만 8,000원은 세입예산 증가분 13억 9,859만 2,000원 중에서 세출추경예산안 편성분인 인건비, 자산취득비, 시보조금 반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기타 8,820만 5,000원은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을 내가 반갑게 생각합니다. 교통지과장하고 저는 10년만에 이 자리에서 봅니다. 제가 초대 의원 때 우리 의회에 근무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은 특히 남보다도 기획예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근무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으로 저는 압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 예산 질의보다는 적어도 와서 교통지도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적립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것은 38억입니다.

그 38억, 이것에 대한 그동안에 교통지도과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산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내년도에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공영주차장, 주차장 내집 갖기 운동 그런 것들이 확산될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다가 부족되면 여기에 있는 금액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 제가 여쭙는데 여기 와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뜻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거 적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현재 1,387구획이 책정돼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9,009획 정도로 대폭 확장이 됩니다.

각 동마다 써붙여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 투자할 부분을 얘기하라 이것이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을 산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계획, 그거야 매일 선이나 긋고 이렇게 피했다 저렇게 피했다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거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몇 개 동에 공공주차장 만든다고 예산편성해서 통과된 내용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돈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만들어지면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 부족분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400만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저희 과에 전에 상용직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실은 명퇴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상반기에 퇴직금 형식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안 하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임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4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됐을 것 아니예요?

퇴직금으로 1,000만원이 성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하니까 퇴직금 외에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별 보조비가 16명 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정원에 대한 것으로 전부 다 편성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 보고대로라면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각 동이나 이런데서 근무할 때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에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증가된 것은 작년 연말에 증가됐기 때문에 올해의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봐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야,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동직원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였고요. 동직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8명 분에 대해서. 회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업무추진비하고 주차장업무추진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용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8명이 일반회계였는데 저희 과로 오면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증가시켜서 계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8명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직급별로 6급이 한 분 하고 7급이 2명, 8급 내지 9급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이 2명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급이 변동되기 때문에.

네.

질의 없으시지요?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120쪽 제일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 상계돼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못 써서 반환이 됐습니까? 보조금이 총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어디다 썼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한 부분인데요. 세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역을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장 큰 게. 주차장부지매입비라든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낙찰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낙찰된 금액과 예산 반영된 부분과의 차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보조금, 작년도에 시로부터 보조금 받은 총액이 얼마인데 8,800만원이 남았어요?

작년에 보면 시보조금이 1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억이 지출되고요. 이월액이 1억 4,9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이것을 다시 시에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쓸 데가 없다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일단 반환을 하고 다시 시보조금을 청구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신 예산을 토대로 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