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소관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에 의거 1983년 6월 16일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본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도 체육회에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등 분과별 위원회가 구성,상설 운영되어 체육진흥 관련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실적이 없었던 동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되어 도정 일몰심사에서 폐지 요구된 사항으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본 협의회 조례에 대한 폐지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는 1983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청 내에 설치·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 체육회에서 6개 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도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99년 도정일몰제 심사결과에서도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불필요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얼마전에 1년인가 2년인가 아니면 지난 5대때인가 전체 조례를 한번 재정비 할때가 있었죠, 그때 이게 빠졌어요?

그때 빠졌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못하고 빠졌다 그런 얘기네요. 아니면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다는 것인지...

이게 '99년도에 그때 당시 일몰제 적용대상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이게 위원회가 운영된 사례가 있거나 하면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없고 우리 정관에 의해서 대체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기가 늦게 폐지조례가 상정되었다고...

그 일몰제란 뜻이 뭡니까? 어떻게 지금...

어느 일정기간 동안을 대상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에 사용이 안되거나 하면은 바로 폐지하거나 없애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사용이 안되면은 폐지 한다고...

예.

그게 일몰제란 뜻입니까?

꼭 폐지한다는 말의 표현이 적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잠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도정 시책이라던가 제도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없는 제도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폐지나 축소나 개선을 하는 제도를 일몰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그런 조례들은 폐지한다, 이것이 일몰제의 뜻입니까?

예.

전문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도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인제 일정기간 예를들면 5년이면 5년 일정기간동안에 운영실적이 전연 없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잘 안된다 해가지고 사문화된 그런 조례 그런것은 아까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일몰제로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받은것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온 조례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뿐 아니라 기구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제도 이런것 등등 모든것을 망라해서 '9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저는 느끼는 것이 일몰제라는 것은 어디서 주장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겁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

중앙정부차원에서요, 지침이 오면은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이대로 시행하라 하는것은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생각해낸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제 뭐 전혀 조례심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집행부에 좀더 사실은 이게 사문화된 사장된 필요없는 조례같은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런 일몰제라는 그런 시행이 아니라 하더래도 필요없는거 같은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즉에 조례를 없앴어야 되는데, 그 일몰제라는 중앙부서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고 뭐 이렇다 하는것이 좀더 집행부에 도정수행에 너무 소극적인 이런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몰제하고 상관없이 필요없고 사문화 되어 있고 도민에 필요없고 아니면 도민에 필요한 것은 또 위의 지침이 없더래도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되는 어떤 적극적인 도정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두번째 질의 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83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활동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전에는 좀 있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편성이 됐었구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었고.

예.

그리고 도 체육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한 시점이 어느때부터 설치가 됐어요?

'84년도부터 정관에 의해서 제정...

그러니까 '83년도에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됐고, 다음에 '84년도에 도에서 상임위가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 조례가 별 필요성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84년부터 현재까지 이것은 사장되어 왔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장기간 불필요한 역할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도청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아니 뭐 운영이 아니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받으셨겠지만은 이러한 조례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이런 조례가 한번도 회의를 안했다거나 이런 그 조례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또 그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다면 바로바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바로 폐지를 해서 행정을 난맥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를 폐지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요를 하는것보다 조례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문화관광부 내에 있는 각종 조례를 필요 있는거 없는거,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희들도 오늘 체크를 못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런 폐지조례안이 더군다나 '84년도에 유명무실한 또 사문화된 이런 조례안이 이제야 올라와서 폐지를 한다는것을 보니까 이 폐지안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오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99년도에 일몰제에서...

거기에 해당 됐던거.

몇개 지적이 돼가지고, 그때 지적이 되어서 상당기간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 필요한 것을 다시한번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동안에도 역시 아무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몰제에 선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다, 검토가 되었다. 그런데 일몰제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빠져있는 조례도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몇건이나 있는가?

위원님들 혹시 도움이 되실거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보안적으로 좀 제 나름대로 알고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문민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개혁과제로 그 개혁과제가 여러가지 많습니다만은, 그중에 행정규제완화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위원회, 유명무실한거 이런 사문화된 것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그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계속 조사를 합니다.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관실에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실적이 각종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은 아까 일몰제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조례로 일단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심사가 속결되는게 아니고, 오랜 시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이건 폐지해라" 이렇게 떨어지면 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각 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꼭 폐지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인제 시급성에 가서 이것을 만약에 폐지를 했다가 갑자기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할 사안이 또 생길 경우가 있어요, 돌발상황이. 그럴때에는 또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여러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혹시라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건씩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쪽에 실무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이쪽 기획관리실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이걸 일몰제로 집어 넣을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몰제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되면은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집어넣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실무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건 일몰제로 심사대상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쉽게 얘기하자면 각 위원회에 지금 사장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조사라던가 이런것은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매번 1년에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위원 말씀에 듣고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사장화되고 사문화 됐다는 얘기는 한번 더 조례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되고 그런데 필요하다, 언젠가는 필요한 조례다 그러나 조례를 적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럴 수 있다. 필요한 조례 같으면 예를 들면 거의 집행한 경험이 없어도 조례는 꼭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건 일정기간 동안 한번도 집행이 되지 않고 뭐 이 조례를 적용한 예가 없다. 이런 통계만으로 이것이 일몰제 적용에서 이걸 없애야겠다, 조례를. 이 조례를 지금은 여기에서 승인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만드는걸로 승인해주기도 하지만 조례에 개폐여부를 기획관리실에서 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일몰제에 적용해서 이건 좀 의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거기서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폐지해라 어째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월권이 될 수가 있고 자칫 정말 필요한 조례를 1년에 한번 적용 받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조례가 자칫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뜻은 단순한 일몰제에 적용 어떤 그 잣대에 대고 이걸 조례를 개폐를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조례 재정비를 통해서 과연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필요없냐 , 필요여부를 따져서 폐지하든지 좀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하란 뜻이지, 자칫 또 제가 드린 말씀이 오해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그 적용에 어떤 대상이 없어서 적용을 못하고 있던 조례를 꾸준히 좀 시행 한번 해본 일이 없다 해가지고 단순한 논리로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 부분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규제개혁적 차원, 또 국민의 어떤 번거로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을 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평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역기능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평소에 관선시대에도 그랬지만 지방화시대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너무 난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에다가 그대로 둬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의 어떤 행정실적평가로서 규제개혁 완화에 대한 건수도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 대한 조정 정비하는 것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 6,40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지금 시·도나 이런데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을 촉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평가 자료로서는 몇년간 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는가 이런걸 평가해서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던가 협의회 이런것은 조례 재정비 또, 폐지를 통해서 통합기능이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를 시키도록 이런데서 의회에서 하는데 '83년도에 제정이 되니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에 의한 그런 수동적인 한계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뭐 일몰제로 해서 폐지시켰다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근본적으로 능동적 자세가 아닌 수동적 자세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올라온 안이 아닌가 싶구요? 또 우리 국장님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보다 좀더 잘 아시리라 봐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한번 전체 정비를 할 수 있는 안을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냐, 않냐 하는 것보다는 그 의견도 들어야지만 객관적 판단도 하셔가지고 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전라북도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어떤 성과도 나타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도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도민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도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강구를 해야 한다 하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협의를 둬가지고 "진흥을 좀 해라" 이러한 사업으로서 명문화를 해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사문화가 되어 버리고만 그런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도 체육회에서 6대 상임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자치단체 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도와줘라, 이러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결론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 체육회에다가 모든 것을 미뤄놓고 나름대로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러한 시각으로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라 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우리 도에서 스스로 짐을 벗을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른 인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대로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내용과 우리 도를 포함해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는 작년 12월에 이미 폐지를 했고 대전광역시도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중에서 이 3개 자치단체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가지고 그 동안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한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도청내 어떤 공무원들의 역할을 좀 하게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떤 면죄부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결과가 지금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청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제 이쪽에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법령에 의하면 자체단체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 법령을 저기에서 폐지를 해버리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데 중앙에서는 이 법령을 폐지를 안하고 존속을 시켜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존속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이런 법령을 무시 해버리고, 아니면은 위원회를 갖다가 그냥 스스로 폐지시키는 이런 모순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 첫째요, 조례가 지금에 와서 폐지를 논하는 그런거는 '93년도에 그...

그러니까 알아요. '93년도에 이 법령이 발표가 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직을 만들었지만은 도의 체육회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던 기구는 그 동안에 활동을 전혀 안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활동할 필요성이 없었다.

예.

역으로 말하자면은 도체육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우리 도에 있는 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기구가 좀더 활발히 움직였다면은 거기에다가 더 많은 힘을 심어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뭐 일응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체육진흥법 8조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창립해서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 이야기하는 정관에 정해진 각종 위원회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구속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미 그 법에서 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고, 똑같은 조항을 우리 조례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조례가 한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꼭 굳이 2개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냐.

아무쪼록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도에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금 그대로 존속시켜 두자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지금 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8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그동안의 실적이 아무 것도 없죠?

예.

아무 것도 없죠, 15년동안이나. 아무리 좋은 법도 조례도 만들어 놓고 실요가 없으면은 쓸모없는 겁니다. 제 의견은 굳이 없애자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원한다면 이건 그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