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부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를 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3,022억8,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1,267억8,300만원으로 1,755억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00억1,300만원, 사고이월비 860억2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9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3,218억9,4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3,090억3,800만원, 수납액은 1조3,022억8,6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억2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억5천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9,769억5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081억7백만원, 이월금이 1,172억7,4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3,218억9,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1조1,267억8,300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잔액은 1,951억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2%입니다. 결산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비 400억1,300만원, 사고이월비 912억5,400만원으로 1,312억6,700만원이고 불용액이 638억4,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252억9,2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2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64억7,800만원, 예산절감이 7,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631억4,300만원, 물건비가 2,838억2,900만원, 경상이전비가 2,480억7,8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315억6천만원, 내부거래가 1억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금액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적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 125억9,400만원 중 124억6,700만원, 시설사업비가 예산현액 2,122억8,200만원 중 986억3,6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가 예산현액 622억7,800만원 중 343억1,200만원, '99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020억1,100만원 중 709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정읍농·공고 현대화 시설공사 등 54건에 400억1,3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전주고 본관 개축공사 등 166건에 912억5,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중에서 220건에 1,312억6,700만원을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선거비용으로 1억7,3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동 경비로 1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9년도말 현재 대여장학금 등으로 799억4,4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에 132억8백만원이 발생되고 344억3,200만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 587억2천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학교 통·폐합, 교육정보화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및 농협중앙회에서 1,494억7,100만원을 차입하여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2,38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99년도말에 비하여 2,399억8,300만원이 증가한 2조464억1천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2000년 1월 1일자 가격개정으로 인한 재산가격 증가 및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교실 신축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16,432점에 829억6,700만원으로 '99년도말에 비하여 3,318점에 16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을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규모,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1조3,21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중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총 세입예산액 1조2,198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3,090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3,022 억원으로 수납율은 99.4%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3,218억원 중 지출액은 1조1,267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8%에 해당하는 638억원입니다. 이월액 결산사항입니다. 총 220건에 1,312억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정읍농·공고 현대화 시설공사 등 54건에 400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전주고등학교 본관개축공사 등 166건에 912억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제13대 전라북도교육감 선출에 필요한 경비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당초 초등학교 용지를 중학교 용지로 변경사용에 따른 용지매입 부족액을 전북개발공사에 지불하기 위하여 12억1천만원을 전용한 사실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87억원이며, '99년말에 비하여 2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도 885억원보다 1,494억원이 증가한 2,38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464억원이며, '99년도말보다 2,399억원이 증가했으며, 물품은 '99년보다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는 4가지 유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재원을 전액 포착하여야 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에서 73억7,100만원의 세입결함이 사전 예견되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은 가공예산으로 부당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과 동시에 세수결함을 초래하였는바, 금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전반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38억원이 발생하였는바 추경예산에 삭감반영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성 및 적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추진 불합리입니다. 먼저 '99년도 이월사업입니다. '99년도 이월예산 중 불용액이 57억9,9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사전계획과 심사가 잘못된 것으로 3차례에 걸친 추경에 반영하여 타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어야 했으며,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에 확정된 사업이므로 조기에 발주하여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명시이월 43건 중 전주신흥고 기숙사 신축공사 등 13건의 공사를 2001년도로 다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02건이 증가된 220건, 1,312억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소요기간 등을 파악해서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많은 사업이 12월말에 가서야 사고이월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예산전용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항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세항 또는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사업은 지정된 목적사업이므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인건비, 시설비 등은 전용할 수 없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서신중학교 학교용지 매입부족액 12억원을 전주노송중학교 건축 시설비에서 전용 집행한 것은 부당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과성, 건전성에 노력했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충실한 검사와 상임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선 세입 한 가지를 의견제시를 하겠는데 지방교육양여금이 삭감된다는 것은 사전인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는 되는데요. 다른 기관의 예산편성과 또는 세입추계와 좀 달라서요.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얼마로 책정하라는 공문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그만큼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이미 회계연도가 지난 금년 3월 3일에서야 71억원 정도를 세수결함으로 삭감을 해라.

회계연도가 지나버렸는데?

예, 이번에야 온겁니다. 2001년 3월 3일에서야 공문이 왔어요.

그럼 교육인적자원부는 무법천지네?

그것을 각 시·도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결산이 끝난 뒤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그 외에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등등도 있어요. 이렇게 사전에 예견된 것은 추경에 삭감시켜버리면 세입결함이 안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의 것은 억제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토보고에서도 비슷하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은 지극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선에서 예산범위내 집행을 해야할텐데 회계연도가 지난 익년3월달에야 왔다는 것은, 여담 갔습니다만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잘못된 일입니다.

중앙정부에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항상 매년 연례행사처럼 불용잔액 관계인데 지급사유 미발생 액이 57%, 집행잔액의 40%를 점하고 있고만요, 인정하시죠?

예.

액수를 구태여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시 이것을 좀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불용잔액을 줄이는 방법은 추경 때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없애버리세요. 매년 이렇게 자꾸 불지 않게끔. 최종추경 때라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사유 미발생은 총 364억원 중에서 예비비에서 340억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전부 예비비에 넣어서 한 사항인데 이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 명년도 예산세울 때에 예비비를 조금만 세워줘야겠네.

마지막 결산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손발을 맞춰서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이월액에 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정하게 발생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96년부터 작년까지 불용액에 관한 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97년부터 보면 4.5%, '98년도 4.4%, '99년도 4.43%, 2000년도 4.82%.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수로 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개선되는 내용이 이 자료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553억원, '97년도에 521억원, '98년도에 495억원, '99년도에 532억원, 2000년도 결산이 638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면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어느 분야든지 예산 한 푼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하고,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공평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불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꾸 늘어나는 면을 볼 때 노력을 더 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이월해서 집행을 안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결론적으로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99년도 결산하고 비교해 봐도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월사업을 보면 '99년도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합쳐서 129건에 1,020억1,100만원, 2000년 결산에는 22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면 본청, 지역교육청 합쳐가지고 1,312억6,7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엄청난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이 한쪽에서 사장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늘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의 예산구조상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애로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증가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그때 70∼80억원이 온다고 한다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700∼800억원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 700∼800억원 정도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올 때는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받아온 것이지만 그것이 대략 추경예산을 이미 할 시기에 그 돈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다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 연초에 오는 것도 있고...

거의 연초에 오는 것은 적습니다.

연초에 올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추경 이후에 반영되는 사업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보면 이런 면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봐요. 특별교부금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핑계만 대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것이 3∼4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사업시행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업시행이 된다면, 8월이나 9월부터 사업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 거의가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설계가 됩니다. 입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한달이 되고 하면 거의 12월이 되어야 그 사업이 입찰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기가 거의 한 2년정도 가버리니까 다음연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희들 도교육청의 특수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 와서 말씀드리기도 입장이 난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점이,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교부금도 내려주고 하는데 좋죠. 한 푼이라도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되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만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면도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하면 예산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공사발주도 하고 해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 가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면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예산까지는 특별교부금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 불용액이 638억4,400만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4.8%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 채무상환 같은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쓰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예비비가 53%로 해가지고 340억원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인건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항상 증액교부금으로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60억원 정도 나오면 족한데 7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1억원 정도가 더 왔고요. 교원봉급에서 얼마가 더 나왔냐면 원래 668명을 초등교원으로 충원을 해야는데 충원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교원으로 썼습니다. 그 기간제교원으로 쓰면 얼마만큼 이익이 있냐면 고호봉을 14호봉 정도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한 48억원 정도 이월금이 되었고요. 또 각 사업낙찰금액, 작년에 정보화사업 해가지고 240억원을 PC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한 20%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한 40억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또 시설비 집행잔액 같은 것이 한 80억원 정도, 그래서 낙찰차액 이정도로 120억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 기채사업을 한 것은 정책적으로 기채사업을 했거든요. 이 돈은 우리 지방비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연말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채사업을 전제로 할 때에 이자라든가 원금은 전액 다 교부하는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적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교육금고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금고 평잔은 770억원 정도.

이쪽에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는 50억원 정도였는데요. 금년 목표는 5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갈수록 금리는 떨어지죠?

예.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작년에 50억원, 올해 55억원 그러면 뭐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자수입을?

이자 추계를 할 때에, 그런데 저희들한테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항상 예금금액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으니까.

교육금고가 평잔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이율은 떨어지더라도 이자수익에서 더 잡을 수 있다?

예.

그러면 교육금고 평잔이 약 770억원이고,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결산서에 기금 현황은 안나와 있죠?

저희들 기금은 회계 관계내에 없는 기금이고 우리는 교육비특별회계 한 개뿐이거든요. 다른 기금은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기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기금, 여기에 이자수입을 보면 정기예탁 하는 이자수입도 있다 그 말이요.

정기예금은 25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정기예금 250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성질의 예금이냐 그 얘기요?

금년도 정기예금이 1,180억원으로 이율은 6.5%입니다. 알짜배기 예금이...

그것은 상관없고요. 정기예금이 얼마라고요?

1,18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의 정기예금입니까? 기금입니까?

저희들의 기금은 아니고요. 교부금이나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성질의 돈인데 정기예탁이 몇 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요. 3개월짜리, 1개월짜리 그렇습니다.

양여금에서 6개월 이상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 불용액이 680억원이나 되는 것도 있고 또 양여금이나 교부금들이...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떨어져 있지만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으로 미리 쓰고 6개월 정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은 없는데 정기예탁을 했다.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금고 평잔이 770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50억원 정도 대충 몇 %로 적용이 됩니까?

2001년 7월 현재로 3개월 이상은 4.8%, 6개월 이상은 4.9%, 1년 이상은 5%입니다.

다른 자금관리에 비해서 이율이 조금 낮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은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열흘간 교육청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하나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1회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아요. 2회추경이나 또는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1회추경에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기간 등을 잘 고려해서 사고이월 보다는 명시이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가서야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원인행위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행원칙상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간이 다 나와있고 완공이 안되는 것이 뻔한데 말이죠. 1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자금운영이라든가 사업을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공정별로 당연히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그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까지 해서 계약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별로 공정을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사업을 빨리 완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말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면 다음연도 2월부터 그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만약에 명시이월을 했다고 한다면 1월에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그 1월달에 바로 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2, 3개월이 지나버리는 결론이 있고, 또 12월달에 계약을 하게되면 12월의 모든 물가의 단가로 계약이 되는데 그 다음연도에 계약을 하게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예산집행방법인가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기는 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원칙상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재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당시 명시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을 해서, 사고이월을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 합쳐서 한 160건이 넘어요.

예, 166건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사학관련 해가지고 예산액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련 사학에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고지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이러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요?

예.

책정이 되었다고 말은 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아니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5개 학교에 2천만원씩 주기로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개 학교가 선정이 돼 있다면 이 5개 학교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가 되었든 이전이 되었든 연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릴 때까지는 얘기를 안해주고 의결이 되고 나면 이것은 바로 알려줍니다. 왜냐면 미리 알려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예외도 있습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 예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이 분분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석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간사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위원회에 다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현저하게 불용액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도에서도 1,200억원 정도 이월해서 상당히 많다고 지탄을 받고 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1,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에 재경원하고 농협에서 채무차입 하는 것이 있고만요?

예, 있습니다.

1,500억원 정도 되는데...

2,400억원 정도.

2,400억원은 전체적인 것이고 이건 2000년도 당해연도에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런 1,400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월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채무를 덜 질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2천억원에 가까운 것을 이월을 하면서 이런 1,500억원 정도의 채무를 또 얻어야 하느냐, 이것을 단 500억원이라도 줄여서 1천억원만 얻는다든지 더 세밀히 검토해서 500억원만 얻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법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선거를 하는데 1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돈은 1억 얼마니까 별건 아니지만 교육감선거는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당초 선거비로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또는 추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하는 것인데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이월 때까지 끌고 갔었느냐, 1,900억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최종추경때라도 이것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년 같은 해는 1차추경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연말정산 추경을 할 때에 빠뜨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한번 하고 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사를 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적인 2차, 3차를 거치는데도 이것이 매년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차에 무용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해보나마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2차, 3차가고 4차 가면 뭐하냐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만은 이 최종 결산추경 때에라도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고 넘어갈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비비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보다도 더 사용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 법이 개정이 되었냐면 전년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는 교육감님이 8월이 임기인데 선거는 7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본 예산에 올려야죠.

12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선거를 하다가 선관위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채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 하는 것도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세심히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면 지금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감 판공비랄지 이런 것이 과거 같으면 아주 기밀적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판공비랄지 이런 것도 공개하라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사업비가 투명성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세인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탈을 벗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우물우물 했던 것을 좀 더 지방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