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최종 종합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7월24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공단2동장 김재권 광평동장 김홍집 상모사곡동장 이홍희 임오동장 홍덕인 인동동장 강재용 진미동장 전희영 양포동장 박상우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입니다. 그동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 1069쪽부터 107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는 생각하면 범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지방에는 지방 나름대로 기획단을 조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보적인 차원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중앙 박대통령기념사업회에 지난 7월13일날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면적 1,570평으로 3층건물로 기본계획이 설계완료 되었고 실시설계는 아직 못들어가 있고 건축허가 관계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중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두 집에 감정가격이 싸니까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석호씨는 제가 못 만났고 생가보존회장님은 제가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가보존회장님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석호씨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근무한지 몇 달 됐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석호씨라는 분은 뭘 하시는 분인데요?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그 분이 매각하고 매수하고 일선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분이네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본인을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가보존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시작하면 땅을 내놓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다 찾아갔는데 돈 찾아가면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 입에 오르내리고 시작하면 내놓겠다는 것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내놓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수령해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일 편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말씀을 더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단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2동장 김재권입니다.

간사 수고 많습니다. 공단2동은 두쪽밖에 안되고 동장님 동 행정을 보시다가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단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순천향 바로 앞 유료 주차장과 공단파출소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턱 부족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보면 간선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만약에 화재시에는 차가 양쪽으로 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정석 위원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수출공단 대우전자 아파트 안쪽에 공지가 1천여평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수출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공단2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절기에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역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총 방역면적은 7.94km로 현재 약 240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월부터 10월말까지 아침6시부터 저녁 9시부터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하루에 1회이상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소형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여름철에는 더욱 새마을협의회에서 분무기 한 대, 연막기 두 대로 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전체에 분무기 한 대, 연막기 2대로는 전체 방역이 어렵잖아요.

현재는 아침 저녁으로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는 들어가지 않지요?

예, 회사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도 연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하고도 논란이 됐었는데 연막기는 하나의 전시성 효과밖에 안되니까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오염지대에 분무기를 많이 사용해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2000년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6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 인감대장 작성 소홀, 중요한 업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했습니까?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그 관계는 언론보도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감은 잘못 발급하게 되면 법적 문제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일일이 사람을 확인해서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인경로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인데 이것은 과다 지급입니까? 아니면 지급을 못해서 지적된 겁니까?

이것은 과다 집행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평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평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광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동장 김홍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말씀이 있으면 전부 다 하세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평소 위원님들이 광평동 발전을 위해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광평동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평동을 많이 도와 주시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광평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곳에 주민들 여론에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까?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신호등이 거기하고 뒤쪽에 대흥타일 쪽하고 약 70m밖에 안되는데 설치를 주민들은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평동에서는 운동장을 크게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하는 것은 전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운동장 후문들을 이용하고 있지 광평동에서는 크게 불편은 없는데 시민전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거기 광평동민들,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로 통지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평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모사곡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모사곡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상모사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사곡동장 이홍희입니다.

간사 동장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동에는 현안사업이 사곡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정영진 의원님과 저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는 사곡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곡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시에 건의가 들어 올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곡지구 택지사업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7만평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시공자 측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심한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다가 보성이 부도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파산관제인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1차아파트에서 보성아파트도 부도가 나서 못하는 부분을 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소유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땅값을 지금 현재 63억을 받기로 해서 현재 55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앞으로 사곡동 구획정리 준공이 어느 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까지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동사무소에서 구획정리사업의 업무에 한계성은 있겠지만 혹시 가장 일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도시과에 직접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을 참고로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지금 1백여만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읍면동장님들이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예산부서에 보상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보상금이 상당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곡상모동도 복합동이고 또 통합동이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을텐데 보상금을 집행을 하시지 왜...... 다른 동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다 100% 보상금이 집행이 됐는데 유독 상모사곡만 100여만원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다 쓰십시오.

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절대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면서 집행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실비 보상비는 100만원인데 2001년도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예산액의 1/5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5월말까지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모사곡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오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도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동장 홍덕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임오동은 의정, 시정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단 대우지역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임오동의 경우는 통반별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통반별로 간담회 순회계획을 세워서 시정 의정을 홍보하면서 그에 따른 중식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순회해서 지역 통장이나 부녀회 등 기존 시정에 많이 접한 분들을 제외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 모아가지고 시정 의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정 홍보시에도 지역 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시네요. 민간실비 보상금집행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보다 100%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재원 자체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자체로만 쓰면 괜찮은데 수시로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요구도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여하튼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해서 당해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에서 5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잘 조치가 됐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동은 행정구역상 칠곡군 북삼면과 경계로 되어 있지요. 하다보니까 불법 광고, 특히 현수막 물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시로 각 단체별로 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한 차 실어올 정도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수거했을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한 사람을 찾자는 겁니다. 특히 그 지역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북삼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 구미시쪽에 광고를 내 걸어서 그쪽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관변단체 임원들 고생만 자꾸 시킬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이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원인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떻습니까? 동장님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어떤 경종을 울린다고 할까 해서 많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인동은 사실 군위군하고 경계가 되어 있어도 덜 합니다. 그런데 유독 경계지점 중에서 임오동하고 북삼면 경계 사이가 가장 불법현수막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원인행위자를 이제 찾으십시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쪽이 구획정리로 인한 상가라든지 신규업종이 많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불법으로 게첨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태에 지금 현수대가 하나 있습니까?

둘 있습니다.

한 지역에 둘 있지요?

예,

그럼 현수대가 부족하면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현수대를 더 확보하십시오.

그런데 불감당입니다. 현수대가 있어도 현수대는 두고 잘 보이는 쪽에 내걸려고 자꾸 도로쪽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근절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최 일선 부서인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 허복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임오동에 지금 병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병원은 없고 의원은 있습니다.

임오동 자체내에 동사무소 인근에

임은에는 없고 오태에 있습니다. 기존 임은에 있던 것이 주민도 줄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방쪽으로, 오태아파트쪽으로 전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장 친근하게 행정을 해 나가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가 취약한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할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병의원을 해 달라, 시 의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 들어올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병의원을 우리 동으로 초청합니다 하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려운 그런 사항은 널리 홍보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인터넷에도 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장님 열심히 잘 하신다고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하신데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오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동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동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인동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장 강재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많이 하시는 시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동동은 항상 지역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지역기개가 더 높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역동적인 생각과 자세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 못났지만 거기 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인동동 소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동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미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미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미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기시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미동장 전희영입니다. 연일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진미동은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한 표본적인 동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의원님과 열심히 발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보상금 집행 현황에 2001년도 현황이 이 조서대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 썼네요.

처음부터 저희들은 도민체전도 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좀 많이 개최를 한 편입니다.

앞으로 5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되면 그렇고 안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 안되겠습니까?

추경에 보니까 100~150만원밖에 안되어 있던데요.

예, 15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살림을 알아서 잘 나눠서 쓰겠습니다.

잘 쓰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 집행했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무리하게 집행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미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포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포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포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포동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시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에 민간실비보상 외 주민간담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포동은 4공단이 180만평이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대가 2004년 후에 신평에서 거의 2동으로 옮길 예정으로 공사가 거의 6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호대교가 2004년6월5일날 공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포동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그런 동입니다. 또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흥개발지구이고 또 오리사육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공동묘지 등 혐오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4공단 조성이라는 너무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나 금오공대라든지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이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양포동이 가장 많이 민원에 대해서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보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오공대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보기로는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2004년에 신평동 캠퍼스가 거의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포동도 민간실비 보상금을 다 썼네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액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당초에 1,855만6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스프린트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1,160만2천원을 썼기 때문에 69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그게 지금 695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인데 전반기에 다 털어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전부 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 동장님들 감사할 때도 재량사업비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재량사업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랬는데 고쳐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포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도민체전기획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체전기획팀 소관에 509쪽부터 나머지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가져가서 총체적으로 지적해 놓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한 개한개 짚겠습니다. 도체를 치르느라고 유영명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체직원들 이 자료를 봐도 도체를 치르는데 공무원들이나 도체 담당하신 분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못먹고 식당에서 3천원짜리 밥먹어가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아껴쓰지 않는 결과가 이 자료를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자기 몇 몇 특권층들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닌 결과, 특히 또 3천원짜리 밥을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인당 10만원짜리 밥을 먹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또 여기 자원봉사자라든지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 한 푼 안 주고 그 사람들 땡볕에서 정말 나는 그 사람들 고생했다고 지금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돈을 줬으면 누가 받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도 카드로 결제를 해서 명확성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체육회 실무 부회장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사나 조그만 전무이사, 이사, 하다 못해 체육교사까지도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무부회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사무국장만 해도 약 7백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부회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업무추진비를 누가 편성을 해서 누가 집행을 했는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데 직책에 맞게 어디 누구 밥을 사준다든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무슨 월급형식으로 다 수령을 했습니다. 돈으로 얼마 얼마, 그걸 어디로 썼다는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내역도 안 나오고 정말 이번 도민체전을 치르고 물론 고생하신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다 고생을 하셨지만 이 내역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언론인들도 이걸 지켜 보고 있겠지만 언론인들한테 우리가 지출한 모든 금액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언론인들도 홍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과다지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례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성화봉송 경비지출에 있어서 33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경주시에 150만원, 포항시에 60만원, 구미시에 120만원 이렇게만 있지 아무도 받았다는 것도 없고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주기만 줬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뭘 썼는지도 없고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유도회 시도 협의회 간담회 지원금을 1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지출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수인도 없고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전달자 사무국장하고 영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전체적으로 다 지출이 됐는데 정말 이걸 보고 어느 정도만 되면 저도 그날 자료를 재요구를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앞으로는 전국체전이나 이 보다 더 큰 대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체육회가 주가 돼서 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료만큼은 우리가 돈을 크게 어디에 썼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게 증빙자료가 붙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뭣때문에 어디를 왜 줬는지를 모르고 통장 입금을 그냥 시켰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뭐를 해서 지출했다고 나와 줘야 하는데 그냥 체육대회 협조자 격려 해 가지고 그냥 백만원, 2백만원씩 무통장 입금으로만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누가 돈을 받았는지, 뭣땜에 돈을 지출했는지 그런 근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행정기관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100% 완벽하게 못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산에 의해서 받아놓은 것이라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 행사때는 완벽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른 겁니다. 체육회에 집기를 사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기를 사서 자산취득 목록에 기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니돈도 내돈도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도 자산취득을 7백만원어치를 했더라고요. 복사기, 전화기, 컴퓨터 등 해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우리도 운영하게끔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체육회 사무실에 쓸려고 기회가 이때라고 하면서 돈을 7백만원어치나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겁니까? 그 자산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줬는데 우리 걸로 잡혀 있어야지요. 말이 안되잖아요. 개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건데 그런 때 사보자해서 자산취득도 하고, 그 자산이 우리 돈으로 샀는데 우리 것도 아니고 체육회 거라면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이번 도민체전에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본예산서에 올려서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사서 주고 우리 물품대장에 기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사주는데 누구든지 돈으로 사주고 자산관리 안 합니까? 다 해야지요.

그 부분은 다시 협조를 해서 자산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세 개만 봤습니다. 운영비하고 숙박비하고 세 개만 봤는데 제가 지적할 게 5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이나 또 시민체전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주관하니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참고로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체육인들한테는 뭔가 더 돌아가고 정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인색하지 말고 특권층만 특별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는 그 당시에 변명같습니다만 좀 많이 집행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3~4월에 워낙 체전분위기가 안 떠서 대인홍보를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 시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지만 이런 감사가 상부감사도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항상 지적만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모든 감사가 내려와서 이걸 보자고 했을 경우에 이걸 보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 다음 감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완벽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정산서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이 새마을과에 넘어갔습니다만 실무진이 그 정산서에 따라서 서류도 한번 더 검토하고 미비된 사항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부회장같으면 업무추진비를 드려야 합니다. 시장님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체육회장을 상징적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사실 회장은 상임부회장입니다. 누가 이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임부회장은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 내부에서도 갈등도 그런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집행기관에서는 잘 인식하셔서 상임부회장이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분은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가면 좀더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도 좋은데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쓰라고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증빙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써달라는 뜻이지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증빙자료가 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고생했다고 다 칭찬들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관련 운영비에 대해서 총액이 6,969만6천원인데 이것은 도 교육부서에서 구미교육청으로 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 겁니까?

공개행사 전체를 교육청에 다 맡겼었기 때문에

이 목이 13목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밑에 소계가 위에 배정한 금액하고 딱 맞아요.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랄텐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공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공개행사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여 학교장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299만7,2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참여는 우리 시에서 아무도 안합니까?

여기는 참여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행사 학생들 참여때문에 학교장들, 체육교사들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하면 식대입니까?

예, 대부분 식대입니다.

그리고 출장비에 743만6백원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공개행사를 준비하는데 전국체전이나 다른 행사 하는데에 60명정도 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견학하는데 그 출장경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왔다는 명세서를 줍니까? 안 받지요?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이 돈을 그러면 전부 교육감을 줬습니까?

예, 교육청에 다 줬습니다.

교육장 및 격려금이라는 1,32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학생들 참여해서 연습을 하는데 대상이 학생들이어서 공개행사를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교육장이 현장에 나와서 10만원씩, 20만원씩, 30만원씩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유과장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 격려금을 줬는데 또 우리 시에서 분야별로 격려금을 준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든 어쨌든 행사는 좋은데 이번에 도체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따로는 풍족하게 쓴데도 있고 못쓴데도 있고 고루 배정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일률적으로 골고루는 안됐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장 격려금이라고 해서 1,320만원을 줬고 그냥 이렇게 줬다니까 영수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받을 때는 물론 교육장한테 6,969만6천원을 할 때는 틀림없이 영수증을 받았을 겁니다. 그 외에는 받은 것이 없지요?

이 서류는 아마 교육청에서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되어 있더라도 원장을 여기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좀 가서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실무부회장이나 과장님이 도체에 고생만 실컷 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니까 너무 수고가 많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 측면에서 행사용품을 222만5천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총 5,300개입니다. 타이핀이 3천개, 브로치가 2,300개로 5,3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본부석에 줬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은 하나의 기념품이고 홍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줬습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이 기념품은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5,300개를 해 가지고 행사 내빈용이나 이런 걸로만 씁니까?

2,800개였습니다. 다른 모자 같은 것은

타이핀이 1,500개로 해서 8,636원짜리를 한번 했고 또 브로치가 1천개를 5,445원에 했고 또 3백개를 6천원에 했고 해서 총

2,800개를 했습니다.

세트로 다 해서 5,300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천개가 됩니다.

타이핀하고 브로치하고 1,500개를 구입했고요. 여기 1,500개를 구입했다니까요. 그리고 브로치가 1천개, 그리고 3백개

그렇게 해서 2,800개를 구입했습니다. 낱개로 하면 5천개가 맞습니다만 세트로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주는 것을 넥타이 핀하고 커퍼스버튼하고 같이 주니까 하나로 쳤고 보시는 분은 두 개로 보면 5,300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장 군수 회의한다고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 줬지요? 그것도 또 기념품비로 해서 시장군수 회의로 해서 체육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전직 시장님들 하고 군수님들을 초청한 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직 시장군수 회의한다고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직 시장군수 회의비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60만원을 또 기념품비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연 부의장님께서 도민체전 관련 경비를 총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저는 교육관련 경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직접 경비가 35억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중에 약 35%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경비가 9억8천만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아까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학교측에 숙식비 제공한 것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이중적인 지원 성격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식비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도민체전 출전할 때 도민체전 출전경비로서 집행한 것이 되겠고 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은 공개행사 부분으로 이중이라기보다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학교측에 지원한 경비는

출전경비는 학생들이 선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제공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개행사비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경비의 이중성격부분이 조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예산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수고 많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관이 선정되면...... 구미고등학교 체육관 거기는 경기장이 좀 부실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요,

학교체육관 말씀이십니까?

간사 예.

예, 교육청에서 9억7천만원이

간사 거기에서 배정된 체육관에 시설물 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주지요? 관리감독도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우리 시비가 280만원이 든 게 있거든요. 배구에...... 이것은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그날 경기를 못하고 현일고등학교로 위치도 옮기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 총체적으로 팀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 구미고등학교에 예산관리를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지출결의서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체를 치르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지출결의서가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지출결의서를 만들다 보니까 행정적인 그런 업무는 행정관서인 도체기획팀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든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한마디로 부족하게 이렇게 작성을 안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면 형식에 치우친게 상당히 많아요. 한 사람이 같이 글씨를 쓰고 영수증에 날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 지출결의서에 대한 믿음이 희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대회를 언제 치루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걸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협의후에 대회를 치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에요.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참고로 하시고 추후에 이런 행사가 다시 치뤄진다고 언제 기약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을 치뤄야 되겠습니다만 그때쯤에는 이런 일이 하나의 참고도 돼서 발생치 않는 전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회 뿐만 아니고 각 보조단체에 대한 증빙서류나 지출 어느 문제는 각 부서별로 책임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마지막에 보면 체전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969만원 쓴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3~4월달에 워낙 체전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물으면 체전을 언제 하는지를 잘 몰라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각 기관단체별로 조금씩 폭을 넓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밥먹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각 직능, 개별단체별로 집행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각 직능단체장에서 얼마씩 배분을 해서 돈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회의할 때 모아서 밥먹고 도민체전을 언제 하는데 홍보에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집행은 팀장이 한 겁니까?

제가 한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왜 안 왔습니까? 도체관련 도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했지 싶은데

그것도 체육회기 때문에 저도 어지간히 대충은 압니다.

여기도 몇 개 지적을 하려고 해 놨는데...... 체전홍보 메뉴얼집을 제작했지요?

예.

제작비 다 들어가 있는데 고생했다고 구미1대학 이우영 교수 등에게 3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그게 뭡니까? 밥을 한 그릇 사준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메뉴얼 제작한다고 돈 줄 것 다 주고 또 3백만원의 뒷 돈을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생했다고 밥이나 한번 사주든지 격려 한번 해 주면 되는데 현금을 그렇게 막 지출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전에 우리 시 메뉴얼은 수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2천만원인가 2,8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러면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공사 잘 했다고 3백만원, 5백만원 푹푹 줍니까?

주고 싸우고...... 김천은 작년에 5백만원을 줬는데

간사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직도 해임이 됐는데 추가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개별 감사, 서면 감사하시고 총괄적인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감사나 개인감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서면감사를 하되 우리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지요. 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지 싶은데 다 총괄을 했다니까 하는데 도체경비도 연맹별로 후원금이나 격려금을 줄 때는 인원수에 비례를 하든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일 돈을 많이 가져간 데가 1백만원정도 특식비를 가져갔습니다. 제일 적게 가져간 데는 10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배구협회 같은 데는 세 번에 백만원을 가져갔고 우슈 같은 데는 1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우슈 같은 데는 촌에서 해 가지고 관객도 없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원에 비례해서 하든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요. 이것은 특식비만 그렇지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도하겠습니다.제가 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2001년도7월20일부터 21일, 23일 약 3일간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관외 4개소 현장방문을 통하여 장부 및 제반 현장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하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총 7건의 사안이 발생이 돼서 촉구 개선 처리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 공사 준공 후에 천장누수가 발생된 곳이 다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우수기전에 반드시 보수해서 장마기를 거치면서 점검을 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총 7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금오산 정상 부근에 거리 표시가 0.5km 표시로 해야 되는데 5km 되어 있으므로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본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수목 식재를 했는데 전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자보수를 요망했습니다. 그 외에 5가지 사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현장을 감사한 바 다섯 가지 업무적인 사안이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주차요금의 조례대로 징수 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주차요금을 선산 단계천은 지금 2급지로서 100%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40% 인하하여 적용하여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주차권도 조례상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상은 2만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93면, 복개천 850면, 시청이 394면이 되겠습니다. 형펑성의 개선요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4건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총 6건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료부분은 체육회 사무실 76㎡, 23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은 ㎡당 30만원씩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8/100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한 결과 월 임대료가 1만7,2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사무실은 재감정 의뢰를 해서 적정요금을 징수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행정재산 계약시 다소 느슨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15조 2항에 의한 손해보험증서도 첨부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외의 4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현장조사 결과 4건의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89년도에 매입한 영사기 3,250만원짜리는 지금 현재 약 13년째 그대로 무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해서 매각이나 선산문화회관 활용방안강구를 조치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 작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2항에 의한 손해보험증서를 첨부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왔습니다. 2건은 유인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열람을 전인철 위원님하고 정영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두 분 중에 누가 현장을 갔다오신 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실국장 물론 방대한 양이라 세심하게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샘플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를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도 시장업무추진비가 총 1억9,017만6천원인데 이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종 간담회 때 식대로 나간 게 6,898만9천원으로 36.3%를 점합니다. 그리고 격려금 및 성금으로 집행된 것이 5,280만원으로서 27.8%를 점하고 있고 기념품, 선물 등 이런 비용으로 쓴 것이 6,838만7천원으로 35.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격려금이나 성금 등 현찰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봤습니다만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추진비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증빙자료 첨부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기 위원님과 육태호 위원님께서 해평 도리사하고 대둔사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3군데 현장을 봤습니다. 첫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기도 짧았고 또 그 부분에 전에 도시계획으로 마애불상에 금이 가서 말하자면 공해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가고 하니까 벌어지고 틈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풀이 난다고 해요. 사실 그것은 공해로 인해서 마애불상이 검게 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축대 및 주위 환경조성을 했는데 저는 판단하기를 문화재라고 하면 지정이 도시계획결정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부서간 협의를 하라고 지적사항은 문화재 50m 이내에는 절대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사업이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시계획결정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사업을 한 내용은 현재 그 위치가 경사도가 70%, 80% 가까이 될 겁니다. 경사가 급경사라서 위험도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대둔사에는 200년도10월31일 착공해서 11월22일까지 불과 20일동안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준공을 마쳤겠느냐 해서 현장을 안보면 안될 사안이라서 현장을 가보니까 축대를 쌓으면서 미리 돌을 현장에 갖다놓고 축대 쌓는 기간만 20일정도로 축대는 완벽하게 쌓았습디다. 그리고 요사채가 한 채있는데 축대를 안 쌓으면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디다. 그리고 도리사는 사실 우리 시비 1억5천만원, 도비 5천만원으로 사실 50대 50으로 1억을 해줘야 되는데 2억이 아니면 준공이 되지 않을 석탑이 완벽히 준공이 됐습디다. 그래서 세 군데를 가보고 또 나머지 한 군데더 수다사를 가봤습니다. 모든 절이 이제는 문화재도 우리 구미시가 자립도가 높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방문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감사 지적한 것 때문에 지금 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때까지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정보화지원담당관실입니다. 컴퓨터구입인데 예산확보가 2,400만원 당초 1,800만원, 1회 추경에 6백만원인데 실 집행액은 5,07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675만3천원이 초과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초과지출하는 예산은 예산을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확보를 안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넣고 총무과 노트북 구입도 당초에 3백만원인데 집행이 528만원으로 초과지출이 228만원인데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불법주정차 10회이상 반복차량 81건 과태료 4,225만원에 대해서 전화방문이나 독촉 등 등록업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특별히 관리해 줄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자료를 제가 원본을 가져오라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는데 2000년 구미에 부는 바람 단가계약서에 대구광역시 동인가 237번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한해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실제 납품을 하고 실제 표준계약을 한 사람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최창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표창남발에 대해서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숫자를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표창내역을 보면 민간인한테 표창한 겁니다. 상장이 1,246명, 표창장이 440명, 표창패가 551명을 감사패가 59, 공로패가 10명으로 총 2,306명입니다. 시장 표창을 남발하면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총무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교육이수자 678명 중에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316명입니다. 이것은 1인당 23만1,160원이 들어 갔는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33만6,614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만5,449원이 지방교육연수원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교육원이나 중앙연수교육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지방교육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회계과에 입찰공사한 것 자료를 봤는데 115건 중에 관내업자가 낙찰 받은 게 47건에 40%입니다. 외지업자가 68건에 60%이고 특히 1억이상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63건인데 관내업자는 9건에 14% 외지업자는 54건에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찰공사에 있어서 관내업자 낙찰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관내업자가 입찰을 붙었을 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 관내업자가 많이 낙찰을 받아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사항 지적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장부 및 자료 일체를 면밀히 감사한 내용을 실과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국외여비집행내역의 장부 및 관련서류를 감사한 바 연수목적과 주요 연수일정이 수립되지 않은 연수가 다소 있으므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입니다. 경북배구협회 보조금 지원내역서 보조금정산서 장부 및 증빙일체를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면밀히 감사한 바 구미시에서 보조한 2000년도 보조 총액이 3천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협회측의 집행내역을 2/4분기의 내용을 보면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백만원, 참가지원비 120만원이 집행되었고 3/4분기 대의원 총회 회의비 식대 및 감사패 우수선수상 등 140만원이 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종별 배구대회에 40만원이 또 집행이 되었고 4/4분기 제81회 전국체전 470만원이 집행되었고 25회 협회장기 530만원 집행 등 도협회 지원 등은 다소 집행상의 불합리한 집행이 많으므로 지원의 신중이 요구됩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대방초등학교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공사 1억9,500만원 집행내역을 감사한 바 서울에 있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기석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구 및 집기구입비가 850만원, 광명가구에서 구입하였으며 냉난방기 구입비 10평, 25평은 각각 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또 7건이 56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구미지역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지역에서 반드시 구매를 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집행내역 중에서 공사이유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15%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이율이 15%, 기타 잡자재 10% 집행은 좀더 신중한 집행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청소년보호법상의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은 법원의 검사수사단속이전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은 불합리한 행정규정이므로 업소의 지도 단속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고 징수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4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청소년유해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회관건립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공간의 확충이 시급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미시의 노인인구는 시 인구의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10월 노인종합복지회관 1억2백만원 실시설계까지 하였던 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000년도 세출예산 총집행액 7억7,100만원중 75%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5억7,400만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의 기초적 계획을 면밀히 수립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개선이 요구되고 또한 지출원인행위의 지출계산서상 총계와 결산서상의 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누락되었는데 추후에는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세입예산감소가 전기에 비해 2억2,500만원이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감소사유는 진료비 의료보험비 건강검진비 등의 인원감소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나 추후에는 예산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가 2000년도 행정사무를 감사한 바 총 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 불친절과 권위적인 공무원, 근무불성실 공무원, 민원실의 불친절 민원, 전화문의에 대한 불친절 민원, 민원발급처리지연, 불친절 부당한 주차단속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에는 민원부조리신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상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사안에 대해서 장부 및 증빙을 감사한 바 시립합창단 연미복 단복 집행에 있어서 연주복 60만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의상제작비 바지 저고리 외 7건 829만원 등은 전부 사업자 등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자금의 흐름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안을 여기 내놨습니다.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고 지적사항이 잘못됐든지 글씨가 오타가 나오든지 한 것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혼자 길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할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또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자료하고 상이하게 빼왔을 때 이런 내용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료가 안 들어 와서 추가 자료가 다시 들어 왔을 때는 개별감사를 해야 지요. 지금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요구를 했는가 하면 기획공연에 대한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입장인원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느냐,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그래프상으로 나와 있다든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달라 했더니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전문위원님, 자료 안 들어 온 것은 왜 안 들어 왔어요?

갖고 오는데 개인적으로 갖다 주고 하니까 어느 게 들어오고 어느 게 안 들어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십시오.

질의 응답하면서 바로 챙겨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적도 안되겠네요.

지적은 나중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 정리하기 전에 넣으면 됩니다.

엉뚱한 자료만 되게 많이 내놔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필요한 자료는 주지도 않고 엉뚱한 자료를 지금 내놨는데 또 대표적인 예로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에 필요한 멀티프로젝션이라고 있어요. 그것 구입한 계약 견적 비교표, 지출 품의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달라니까 다 빼먹었어요.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지요. 식사하고 오후에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간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감사담당관실부터 끝까지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은 추가 감사 하면서 말씀하실 분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위원장하고 간사가 정리를 하세요.

추가로 발견된 것 중에 지금 체크가 안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정리하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게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메모 좀 잘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추가입니다. 일사천리 업무중에 여기에 지적이 안되어 있는 출장소 소관에 서부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3천만원 집행된 게 집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 지적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관실입니다. 여기는 좀 많습니다. 자료가 조금전에 들어 와서 이제 막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서 위원님들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재 재산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건데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원본을 가져와서 봤거든요. 우리 감사자료 페이지는 3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서 문화재가 있어서 각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을 지었을 때 이 국보급 문화재급을 바로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랄까 문서상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메모를 바로 해 주십시오. 첫째 봉한리에서 출토가 돼서 대구대학 대구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금동여래입상 한 점 국보 제182호입니다. 또 금동여래입상 한 점 국보 제183호, 금동보상입상 국보 184호입니다. 이것 세 가지 하고 도리사에서 출토된 금동육각사리함 국보 208호입니다. 이것은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국보급 4점이 보관증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회수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었는데 이 대장에 의하면 출토유물 목록만 있지 유물대장도 없고 보관증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조사 약식 보고서도 없습니다. 이 서류들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선산리 덕촌리 일대에서 출토된 것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보관만 해 놓으면 될텐데 무슨 의미에서 했는지 국립중앙박물관에 국가귀속조치를 했어요. 상당수 문화재가 국가로 귀속되는 절차를 밟아놨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전인철 위원님, 세세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것은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조치하라고만 하고 잔잔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불용처리에 대해서 총무과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처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새마을과 명시이월 사업중에 도새마을회관 기공이 안되므로 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사고이월까지 가서 결국은 불용처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 진입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새마을회관과 별개로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연규섭 부의장님, 회계과에 지적한 것인데 국유재산 매각한 것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언급을 해야겠지요?

해야지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추가하십시오. 회계과에 공유재산 체납액 일소 끝에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도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하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보상금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지금까지 보상으로 해 주는 전화카드 지급이 너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적이 안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 안내판을 써붙이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선산보건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규섭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제가 각 진료소별 연초에 약품 구입한 것, 개별 단가를 다 뽑아서 자료를 내놔라 해서 단가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맞는 데도 있습니다만 가격편차가 많아요. 앞으로 물론 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구체적인 예를 전문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나눠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이게 잘못됐습니다. 기획공연 재고라고 해서 '99년부터 지금까지 기획공연중 흑자보다는 적자가 더 많으니 실적이나 건수 위주 또는 예술성 공연 등 양질의 문화혜택도 좋으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뒤에는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흑자를 내기 위하여 대중성 괄호 나훈아쇼 등의 공연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적절한 용어가 안된다고 보고 전문위원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을 삽입하는가 하면 작품선정에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대중성 있는 작품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나훈아라는 것은 빼고

예,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여기 자료에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지적사항만 하고 다른 간단한 것은 말씀을 해도 좋은데 몇 가지 되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건이 있는데 지금 시민복지회관외 19개 부서 불용액이 총 66억이 발생이 됐는데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사업예산하고 경상적경비의 적정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절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사 될 수 있으면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관계된 것만 잘못된 게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박대통령기념관건립 준비단 이것은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지요?

저는 이걸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기념사업부지 실적저조

부지 매입 빨리 하라고 이 내용을 누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념사업 부지를 빨리 매입하라는 것은 안돼요.

이것은 뭐냐하면 김석호씨하고 김재학씨 두 분이 물건을 안 판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이라는 용어는 빼고 애초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예. 생가복원 계획 그겁니다.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지적사항을 잘 읽어봐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에 잘못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작성을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금일 정리토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 수일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