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지적사항을 추가하시고 싶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그것 빠졌네요? 역후도로 관계

아까 얘기했는 것 없네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건축과 광평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도에서 공문까지 오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시 당국에서 대처를 못해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해 졌는데 이 관계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되지 다른 것 지적할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당 의원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동 전체를 봐도 동민들한테 할말이 없어지고 한데 이게 만일 이상태로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 재포장 했는 관계? 그것은 어느 부서지요?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체크되었어요?

속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지요.

관계없습니다. 여기 뭐 비밀이 있습니까?

45쪽에 환경위생과 황소개구리 관계 빠졌네요?

지금 서울사무소는 아무도 없지요?

상하수도과 형곡1주공단지내 상수도관 교체방안 검토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출장소 농정과 현장 갔다왔는 것 빠졌네요?

전문위원님, 상하수도과 오수관 시설 단계설치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원평 구시가지 하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1번 도로는 됐으니까 원평동 2번도로 3번도로 그것을 넣으세요. 2, 3번도로 및 구시가지 하면 됩니다. 아니면 2, 3번도로 등의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 1번도로는 되어 있거든요. 1번도로는 되어 있고 2번도로가 제일 상가 밀집지역인데 2번도로 3번도로 설치 요망으로

예.

상가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요망 이렇게 해야지요.

유인물 9쪽에 건축과 사항 한번 보세요. 이것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건축물 용도변경 지속단속이 아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했는 부지에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부분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 부지에 마루를 설치하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곽 위원님, 제 입장은 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물론 타도에도 도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고 시립공원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정자립도에 비례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돈 안받아도 되는 것이고 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을 우리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자립도에 비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경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경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문경시에서는 지원해 줄 부분이 적으니까 그런 수입에 의존을 하려고 하다보면 요금을 많이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문경보다 좋으니까 시예산에서 거기에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단점이 있는 것이요. 해운사 절이 있지요? 절 신도증 갖고 있으면 무료입니다. 그러면 해운사에서 조금 아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신도증을 가짜로 끊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미시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외지사람을 분간을 못하잖아요?

곽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정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오산 입장료나 주차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요금관계를 의회에서 앞장서서 올리라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다른 도시도 물론 특색있게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대로 안 하므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대로 안 받았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받으라고 해서 입장료를 100% 받았을 때 돌아오는 시민들의 부담은 의회가 제일 선봉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견인차를 시행을 안 하느냐 주차요금을 규정대로 안 받느냐 뭐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도 모자라게 받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는 가능하면 의회쪽에서는 안 나오는 것이 어떻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상에 시장이 판단해서 50% 절감도 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몫입니다.

수익도 물론 올려야 되지만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또 공익성도 그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익성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저도 산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산을 다 다녀보는데 사실 구미가 싸기는 쌉니다. 왜냐 하면 상주 속리산만 가도 주차비가 3천원입니다. 주차비가 3천원 내지 4천원이고 또 입장료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입니다. 400원짜리는 싸기는 쌉니다. 싼데 800원 다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지만 하여튼 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가야산에 목욕하러 들어가도 돈을 냅니다. 여름에 행락철에 청소비 하면서 1,000원받는데 싸기는 싼데 조금은 인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으라고 하면 정말 화살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싸기는 싸니까 좀더 보고

좀더 적게 받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적게 받는다고 질책을 해야 되지 적게 받는 다고 놔두고 많이 받는다고 감하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은 인상해서 받을 필요는 있고 너무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놔두고

우리 질책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 할 수는 있지요.

싼 것은 틀림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400원짜리는 없어요.

그런데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50%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적게 받으니까 우리는 검토해서 좀

위원장님 그런 것은 있지요. 만약에 조금더 받아서 수입이 생긴다면 전에 이용수 위원이 무슨 사고가 나든지 하면 보험도 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아니지요. 그래도 거기 조금 비용을 주면 되지요.

그게 400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또 보면 장기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1년에 몇 번 안 빠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100% 인상이 되었을 때 그 분들한테도 불평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오산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런 어떤 부분 그 돈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 곽 위원님께서는 요금을 좀더 많이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자 이런 말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받아서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고 나면 보상비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가고 그런 사후대책을

그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에 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날 말씀을 올렸느냐 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금오산에 올라가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상당히 불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요원들한테 물어보면 천재지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걸어가다가 만약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근무연장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산재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산재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누구는 산재가 되고 누구는 산재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받아서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방안이지요. 다른데 보다 월등히 싸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감사에 몇 번 지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적해 놓으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하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이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할 일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규원 의원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 턱없이 낮거든요. 100원이 되든지 200원이 되든지 이것 400원 하면 오픈해서 그냥 무료로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을 돈이라고 받는다고 하면 너무 또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적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이나 다 양면성은 있는데

여러 위원님 지적이 나오면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400원이 너무 적으니까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만 해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문구를 입장객 수가 50만명이 넘는데 50만명이 객지분들도 사실은 많이 옵니다. 금오산 상품가치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구미시민이 휴식처가 금오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돈좀 더 받으려고 하다가 구미시민들이 피해가 오면 그것도 안 되지 싶어서 현실화 하는 방안쪽으로 검토요망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그것은 지적하세요. 형평성 맞도록 그렇게 하라고

같이 낮추려면 같이 낮추고 같이 올리려면 같이 올리고

예, 하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지금 광평천 복개로 인해서 형곡하고 송정동의 오폐수가 광평천으로 내려와서 지금 광평3통 앞에는 복개가 안 되어서 냄새가 여름철에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악취가 안 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지도 않고 해서

거기 철길 밑이지요?

철길 밑에 하고 끝하고 두군데입니다.

검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해 주세요.

그것도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끝에 거기는 해야 되고 철길 바로 밑에 거기는 철도청에서 손을 못대게 한답니다.

그것은 안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오폐수 관로를 해서 접속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이게 천으로 내려와서 비만 조금 오면 비가 안 오더라도 정화조에 이물질이 있으면 집수들어 가는데 거기 막히면 한 삼일 내려가면 막히고 그대로 천으로 내려가니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광평사람들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여기 사곡같으면 대번 난리납니다. 실질적으로 사곡같으면 문제가 대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올리고 마칩시다.

예.

나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금오산하고 금오산 입장료 문제는 자꾸 우리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할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면

참 80만원, 100만원 타는 근로자들이 금오산 꼭 9시 전에 올라가고 6시 이후에 올라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5, 6천만원 더 받아봐야 시에서 보탬이 되지도 않고 이것 공익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1년에 5, 6천 거둬들이는데 거기 또 현실화 시켜서 1억 되어 봐야 이것 구미시에 보탬은 안 되고 욕만 먹게 되어 있어요.

문구를 잘 한번 해 보세요.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은 우리 35만 구미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미시의 더 많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