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순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순열 의원 입니다. 윤경식 의원 등 4명의 의원 이 발의 한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2001년 4월 21일 열린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되어 고흥지구간척사업소를 고흥군간척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주센터지원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 와 소관 사항 중에 제2항 3호 산업·건설 위원 회의 고흥지구간척사업소를 고흥군간척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그 후단에 우주센터지원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집행부 부서 의 변경과 신설에 의하여 각종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동료 의원 들께서 개정 발의 했으며, 또한 본 개정안 의 절차상, 내용상 흠결없는 조례 개정임을 확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했던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택근의원 등 4인 발의) 3. 고흥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 제출) 4. 고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고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고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군수 제출) 7.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금번 제89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6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유태근 의원 등 4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은 고흐 군의회 가 선임 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위원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 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원 의 회기 수당 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야의 전문 가를 선임 할 경우에도 1일 5만원씩 지급함으로써 결산 겸사 참여를 기피하므로 내실있는 결산검사 를 위하여 일비 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원만한 결산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 1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 일비 를 의원 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본안 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 우편 ID 보급 등 주민 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 정보 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계획의 수립 시행 시기 조정으로 당초 1월말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 · 심의 시기와 연계하여 12월말까지로 조정하고 동 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 민의 정보화 교육 위탁지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코자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정보화 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관행 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구시대적이고 남존 여비 사상의 산물인 “부녀 상담원”이라는 용어를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으로 군에 식품진흥기금 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전액 도 기금에 귀속하였으나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항이 신설되어 과징금 처분으로 징수한 금액 중 도는 100분의 40, 군은 100분의 60 해당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을 운영하기 우한 조례 제정 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전국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직 9급 8명이 늘어난 정원이 승인 되었으므로 고흥군 정원이 총 736명에서 744명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심사 보고 내용은 관계 법령 과 제규정에 합당한 제· 개정안 항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을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00년도세출예산예비비집행승인안 (군수 제출) 9. 2000년도고흥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군수 제출)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김수경 의원 입니다. 제8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 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집행 승인안 과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집행 승인안 입니다. 우선 예비비 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5억 8,439만4천원이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사업 등 19건에 12억 9,809만 8천원을 지출 결정 했으나 12억 5,930만 8천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3,87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모두 19 건의 예비비 지출 건별 내역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지 않고자 하오니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흐경중과 금산초등학교 등 2개 교에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725만원의 군비 부담금 을 지원했으나 정산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 을 경유정산내역을 통보 받은 후 보존하는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집행한 19건 모두가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고흥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택근 의원 등 다섯 분의 검사 위원 이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동안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사하였고 그 결과 모두 18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군수 에게 제출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 후 첨부하여 6월 30일, 결산 승인안 을 제출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저희 예산 결산 특별위언회로 회부 되어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검토와 아울러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에 임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도 작년도 우리 군 세입 결산 은 징수결정 액이 2,472억 9,631만 8천원이고 그 중 수납액 은 2,459억 1,736만 2천원이며, 13억 7,895만 6천원의 미수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결산 에 있어서도 지출액 이 모두 1,947억 890만 9천원으로 ’99년도 1,614억 4,051만 4천원에 비하여 약 21%에 해당하는 332억 6억 8천여 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적출된 지적사항으로서는 첫째, 세입 부분에서 특별회계 미수납액 의 과다입니다. 과년도 특별회계 미수납 총액은 모두 1억 2,169만원으로서 그중 상수도 사업 5,131만 5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5,812만 6천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224만 9천원 등 3개 분야에서 미수납액 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에서는 이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 의무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3과 고흥군세 부과징수 규칙 제89조의 근거에 의하여 관련절차를 밟은 다음 결론처분을 하고 있으나 ’99년도에는 5,375만원에 불과함에도 작년에는 무려 4,710만원이 증가한 1억 85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결손처리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납세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음을 유념하고 앞으로는 결손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 지적사항 즉, 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적시했습니다만, 2002년 예산 편성과 금년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과 방금 보고 드린 2가직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차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본 안건 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김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동안 기획 예산 실 등 22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 내용과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그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 요구 사항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위주로 감사 를 실시하였으나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검토와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업무추진 사항이 10만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주로 한 생산저기고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확인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적시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총무 위원 회 5건, 산업·건설 위원 회 7건 등 모두 12 건의 지적사항을 위원 회 소관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위원 회 총무과 소관 해외연수 보고 서 작성 미흡입니다. 자난 2000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본청 공무원의 해외연수 인원은 모두 28명 이었으나 해외연수 보고 서 작성 제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작년 5월 군수 등 8명이 일본 가시마시와 우주센터를 견학했던 연수 보고 서만 비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20명은 연수 보고 서를 작성 제출 치 않음으로써 결과가 없는 관광위주의 연수로 간주 되어 반드시 보고 서 작성 제출 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 대책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점암면 천학리 소재 구 남학초등학교를 ’94년 12월부터 교육청 에서 무상임대 후개보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편익시설이 빈약하고 하절기만 운영하므로 이용객이 저조하여 ’96년부터 우금까지 5년동안 사용료 수입은 2,084만 5천원인데 반하여 유자관리비는 3,307만 5천원으로 1,229만원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등 예산 수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으로 판단되므로 제반 유지관리 상황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현 재의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특단의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 과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관리 소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지원해오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과정에서 도화면 신호리 생활안정자금 자원 과정에서 도화면 신호리 백유선을 작년도 융자대상자로 선정 후 1,2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나 군수 는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졸 제6조 제2항의근정 의하여 상환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봉래면 쓰레기 매립장관리 소홀입니다. 주민 이 생활쓰레기l 배출시에는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분리 배출해야 함에도 봉래면 쓰레기 매립장 현지 확인 결과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이 혼합된 쓰레기가 약 20톤 가량 쌓여 악취와 파리떼가 극성이나 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제반 조치가 미흡하였고, 또 침출수가 발생하여 청정해역에 유출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실시함은 물론 현재 버려진 퇴적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류처리 후 소독과 복토를 즉시 실시할 것이며, 배출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서 농정과 공수의 진료지역 지정 및 진료실적 관리소홀 분야입니다. 공수의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진료를 목적으로 작년 1월 7명의 수의를 위촉 활용하면서 연간 1인단 478만원씩 모두 3,351만원의 수당 을 지급하였으나 활동 실적 보고 서에 의하면 90배 이상의 진료 숫자의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공수의 위촉시 지역선정에 적정을 기한 후 진료실적 확인을 통한 관련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과의 인공어초 시설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어족 자원의 산란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근해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본 사업은 인공어초 제작시에는 반드시 동 사업 관리규정과 설계도성 의하여 규격 시공해야 함에도 제작과정에서 불량 거푸집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780개 중 3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파기 철거 후 재시공 조치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과 소관 팔영산 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미흡 부분입니다. 지난 ’93년부터 영남면 우천리에 총사업비 15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동 사업은 금년 사반기까지 13억여 원을 들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설계상 진입도로 포장이 반영되지 않아 총연장 4.2㎞ 중 1.1.7㎞를 포장하고 나머지 2.5㎞를 포장하지 않음으로써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과 승용차 진입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찾는 내·외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 확보와 아울러 조기 포장계획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과소관 1시군 1품목 육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작년부터 구상 추진 중에 있는 고흥 재래종 갓의 지역특산품 개발 사업은 고유한 맛을 간직한 재래종 붉은 갓을 선발 증식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시범포 채종포 설치하는 등 ,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에 ,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 금년 4월에 다시 동 사업비의 과목을 바꿔서 다른 품목 육성을 위해 집행하는 본 사업을 소홀히 추진했습니다. 금후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으로서의 개발과 아울러 브랜드화 하는데 적극 힘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 재검토 분야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침에 의하여 지난 ’99년부터 금년가지 시범 운영하게 되어 있는 본 사업이 현재 6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관내 2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위한 음향기기 설치비용이 비싸서 농가 선호도가 낮아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므로 특허품이기 때문에 꼭 농가에 권장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차후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예측하는 등 본 사업의 재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등 보고 서에 첨부된 12 건의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양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 된 부분이므로 지적사항을 집행부 이송 하여 시정 보완 후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질의 답변과 관계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 하였던 것인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 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김복수의원 등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