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 에 군수 와 부군수 께서 출석하여야 하나 어제 집행부로부터 군수 는 건강검진을 위한 병가를, 부군수 는 환경대청결질서확립운동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출장으로 감사 에 출석할수 없다는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에 앞서 위원 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는 감사 와 관련된 질의 만 해주시고 정책이나 시책에 관련된 것은 군정 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각 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순서가 갑자기 바뀌니까 좀 헛갈리는 것 같은데, 순서가 제일 나중에 되어있는데, 준비과정이라든가 위원 님께 다 있는데 순서를 당일날 바꿔도 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환경보호과에 민원인들이 약 80명 견학을 온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편의상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또, 만약에 못챙기신 부분있으시면 보충 감사 때 하셔도 되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라고 보고 를 하셨죠, 그런데 재활용품의 일일발생량이 10톤정도 된다고 하였지요 이것이 2001년도에 10톤이 발생하는데 2000년도에는 몇톤이 발생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재활용품만 몇톤씩 발생했냐고요?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이 1일에 한 2톤정도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여기 보고 서에는 10톤씩 금년에는 발생한다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유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장이 건립이 되면서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장 전용 집 계류 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된 요인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품이 아니지요?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2톤이 발생하던 재활용품이 10톤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폐자재원을 집중수거 기간 을 2회 운 영해 가지고 515톤의 폐자재가 가격으로 환산하면 5백2십5만원이 폐자재 값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톤당 얼마씩 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폐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그러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폐자재라하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불균형합니다. 이유는 행정관서측 발주분에 대한 건축물 발생 폐건물,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발주한 것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만 발주한 건축 폐자재가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515톤이요?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예, 년간 4년전에 들어온 파쇄기에 의해서 직경 10cm미만으로 발생한 양을 자치관리차원에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군 발주분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요원이 3명내지 4명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공공근로사업요원이 가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에 투입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화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 미화원만 가서하고 있군요. 제가 거기에 한번 방문했었을 때 보니까 미화원으로는 도저히 분리수거가 안된상태에서 그냥 막 도자로 밀어넣던데, 현재 분리수거 안된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 그대로는 나열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원이 총 16명입니다. 입구에서 무개를 재는 청경이 교대로 격일근무제를 하니까 2명빼고 나면 14명입니다. 그중에 재활용품분류배출할수 있는 미화원이 4명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폐수에 관련된 사무실 인원이고요. 그 인원이 현장에서 차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서 분류발주 작업을 적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품하고 재활용치못한 경우 매립시 분류작업을 해야하는데, 겨울 봄에서 가을 겨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대해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오는데,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음식물 쓰레기장이 건립되었음에도 불가하고 구조조정 의 관계로 인원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분류작업이 일반직원까지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자체가 분류작업을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직원까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류작업이 완벽하게 된다고는 시인하지 못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가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도자요청을 했을적에 본 의원 이 반대 한 이유가 도자가 있으면 마구자비로 갔다 밀어넣기 때문에 도자를 아직은 사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답사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류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부족하니 인원보충을 요구하세요. 왜냐면 분류작업이 안되면 매립장 사용연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더욱이나 재활용품목은 덩치가 큰데, 그걸 분류하지 않고 도자로 밀어넣으면 안되니까, 여하튼 거기에 상당한 인원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보호과장
감사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자치행정 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절실히 인원증축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구조조정 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부층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 끝나고 난다음에 자치행정 과에서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직원들도 부안군에 하나의 큰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 민원인들에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 도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데, 본 위원 이 민원실을 가끔 들리다 보면 청사를 새로 짓기 전에는 아무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보여도 표가 않나는 것이 민원실입니다. 그중에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민원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혈압기도 가져다 놓고, 도서도 구입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 아이부터 중학생이상이면 헨드폰을 다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원실에 간혹 민원인들이 와서 충전기를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할 필요도 없는 거 같고, 각 회사에 요청을 하면 충전기 정도는 민원실에서 구비해 놓을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충전기를 구비해 놓을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하나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지적 업무보조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 지적계에 정규직이 6명있구요, 보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명은 일용직으로 쓰지요 일당을 얼마씩 주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일당이 2만7천8백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만7천8백원이에요 1만8천7백원이 아니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은 얼마씩 주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2만3천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만3천원씩 줍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면요. 제가 눈여겨보니까, 아주 바쁠때는 바뻐요, 지적직 직원들이 바쁘면 그사람들도 바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인부임을 줄 때 몇시간 일을 하는 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근무규정상 8근무시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직원들이 밤 9시까지 일을 하면 일용인부들도 그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한달이면 한달 중요한 시기에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자기네들도 시간외 보수가 주어질줄 알아요 그런데 1백원도 안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시간외 수당 주세 요. 예산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한시간만 일을 해도 시간외 수당 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안줍니까? 그것은 사기 문제입니다. 그사람 들도 대학나온 사람들이고 단, 취직을 못해서 일용 보조원으로 나와서 일할 뿐인데, 그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8시간만 근무을 하고 보내줘야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 과에서는 가능한한 시간외는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정 바쁜일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협조을 구해서 근무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럴때는 현재 저희들의 사비에서라도 식사는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직원들 식사할 때, 그분들은 식사 안하겠어요. 식사는 식 사고 , 어디간들 밥 못먹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일용인부임들 시간외에 일을 시키면은 시간외 수당 이 얼마가 됐던 줄수있도록 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그것은 적절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밤 10시까지 일시켜놓고 밥한끼 주고 그냥 보내요. 그건 안되지요. 실장님 검토해 보시겠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100동인데, 미집행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택사업이 있는데 주택사업이 총 몇동이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은 주택과하고 다른 부서 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공사비는 나갔으니 빨리 집을 짓으라고 독촉을 한단 말입니다. 논이나 밭이 형질변경 되지않은 곳에다가 농민들은 그걸 모르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에서는 형질변경 서류을 만들지 않고 집을 짓냐며 양쪽으로 협의가 되지않아 집을 짓는 분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본 위원 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는 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0동이 되어있는데 지금 미집행 되었단 말입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 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가 올해 업무량이 총 100동입니다. 근데 1가구당 철거하는데, 군비로 30만원씩 보조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0동을 철거하고 40동이 남았습니다. 철거을 하더라도 면에서 그분들이 신청 을 하면 면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요청이 와야만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데요, 현재까지 아마 전량 다 끝나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면에서 신청 이 들어오지 않아 배정을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촉구을 해서 빨리 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관계는 건축허가는 군에서 하지만 신고관계는 부안읍을 제외하고는 각 면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각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전문 직이 아니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법규 검토등의 모든 것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저희과에 건축직이 6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주부터 다 다음주까지 14일간에 걸쳐 저희들이 읍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직 또는 농업직 또는 일용들이 건축신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번주부터 14일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형질변경이 되지 않는 곳에 주택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형질변경 담당 부서 에서는 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집을 짓냐, 농민은 모르는데 형질변경을 내기 전에는 집을 헐어라는 심한 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농민들은 집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단말이예요. 법에 어긋났으니까 일관성있게 양과에서 협의하에 어차피 건축허가가 나가있고 신고가 다 되어 있는데, 다음주부터 교육을 한다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런 애로점은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음주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최규인 위원 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아까 김영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실 때, 주택 환경개선문제를 가지고 말씀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빈집철거 문제을 대답한걸로 알고 있어요 60동 30만원씩 주어서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그러는데, 80동을 빈집정비라한다 하는데 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1년이상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현재 빈집으로 놓여 있는 것을 빈집정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부안군에 현재 빈집이 몇동인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7백84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총8백동 가까이 되는 주택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개선해서 살고있는 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 신고처리하는 것이 한달에 보통 45건정도가 신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도 그 수준에서 빈집 공가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현재로 봐서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 상태로 있는 걸로 압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지금 현재 어느 곳에나 가보면 빈집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않좋고, 누가 빈집이라 가꾸지도 않으니까 풀만 우거지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뭘 물어다 놓고 해서 미화적으로도 않좋은 실정인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 을 안하고 수락을 하지 않아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떤집에 가보면 대뿌리가 방독까지 나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그걸 못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제 철거명은 할수 없는 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독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 7백84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640동은 정비를 완료 했고, 현재 올 예산 이 3천만원 서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100동을 철거하려 하고요 전부 철거하려면 3천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100동이라도 철거할수 있는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 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100동이상 확보해서 철거하려고 예산 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3천만원 100동을 철거할수 있는 예산 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민원실장님은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본 군으로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오셔서 보니까 민원실이 좀 비좁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실은 비좁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많이 비좁지요, 근무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케비넷을 열려면 의자를 치우고 열어야하는 그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확인만 하고 다음 기획 감사 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계가 민원실에 있지요.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부안읍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개획선에 소방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방도가 있다든지 하는 도로에 있는 곳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그 앞에 면적은 기부체납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집좀 지을려고 하는데 빼앗는 것은 악법이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 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부안군에는 허가를 해서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는 파악된게 없고요.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그걸 기부체납을 하기로 해서 승낙 까지 전부 다해서 준공까지 끝났는데, 그게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곳도 있고 일부 된것도 있고 합니다.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끝나는날 보충질문 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별도록 독촉하지 않아도 서면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찾아가는 관광홍보활동을 위해서 작년도에 관광홍보물을 7만6천8백부을 제작했지요. 그 샘플하나 주시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대도시다중집합장소에 관광 광고를 3개소에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축소판이 있습니까? 가령 서울지하철에 한거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느정도 축소판이 의원 들한테도 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홍보물을 설치하면서 다중집합장소인 지하철공사나 광주터미널측에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지하철이라든가 터미널에 그런내용으로 광고를 할 때 전부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 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서울지하철에는 얼마를 주고 있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서울지하철 전동차에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예산 액은 월 14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지하철 벽면에 부착시킨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에 벽면에 스티카를 부착해가지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형식
이형식위원
그것이 월 14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이면?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약 8백8십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정도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서울지하철 지하보도 벽면에 광고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월 약 93만원정도 해가지고 1년에 1천1백2십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은?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한달에 1백1십3만원정도 해가지고 1년에 1천3백6십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년간 총액이 3군데 부착시킨 광고물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약 3천2백만원정도 듭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3천2백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그 광고물을 제작하는데는 얼마나 들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현재 제작을 해서 게첨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작을 할 때 비용은 얼마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작할때의 비용은 그 사람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에....
형식
이형식위원
이돈만 지급하면 거기에서 다 홍보를 해준다는 말이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주는데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전동차에 부착시킨 스티커나 지하철 보도 벽면에 붙여있는 광고물로 인해서 우리 부안의 이미지가 어느정도 선전되었다고 생 각하 고 있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건 전체적인 숫치로 나왔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해놓으니까 서울 전동차나 서울시청 앞에 지하보도 벽면에 설치되어있는 광고를 보고 , 현재 전철이나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광고효과는 아주 지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지하철 보도 벽면에 붙여있는 광고물이 형광등같은 것이 있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서울역에 많이 가 보고 전동차 1 호선 도 타봤는데 스티커도 본 사실이 없고 하는데 어느곳에 어떻게 부착되었는지?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서울역에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철역이 아니고, 서울시청앞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거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이라든가 들어오는 큰길이있는 지하보도예요 지하보도 벽면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전국 각 자치단체 에서 많은 숫자의 벽면광고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 질문 이 끝나고 나고 축소된 홍보물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문제는 7만6천8백 부의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에 방문하는 래방객들한테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광공사라든가 어떤 전국 자치단체 또는 관광안내소 그런데를 중점으로 직접 송부을 하고 있고 저희들 관광안내소라든가 또는 현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면서 래방객들한테 내용을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 인 전용관광홍보 팜플렛을 일본어로 1만매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긴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홍보물을 제작할 때 홍보물의 내용은 보통 한문이나 우리말로 표시가 되었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의 관광홍보자료만으로써는 외국 인한테 알리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않나 해서 지금은 국제화 또는 세계화 에 맞쳐서 영어나 일본어로 제작을 해서 때로는 배부도 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나누어 줄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일본어 전용 팜플렛을 1만매 제작한다고 했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발주하고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영상관광홍보 비디오 제작을 1천2백개을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6백5십만원정도 듭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6백5십만원 들면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7만6천8백매의 제작하는 지을 서면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광고물이 어떻것인가 소외 부안 군의회 의원 인 이형식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 이 어디를 간다든가 어디좀 배부좀 해주시오라고 한다든가 해서라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배부를 해야지 대장만 7만6천8백부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 팜플렛은 제가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배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또는 관광안내소 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관내에서 우리 지역을 벗어난 출향인사들이 있습니다. 향우회라든가에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아까말씀드린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안내소, 국립공원 안내소 그런곳에 비치를 해놓고 배부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제작한 홍보물을 대 회사라든가 여행사로 우편으로 우송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을 자료을 제출 해 드릴까요?
형식
이형식위원
관광홍보물을 회사나 여행사로 보낸 뭔가 있겠죠, 그걸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홍보물 그리고 제작한 모든 홍보물 셈플을 가져다 주십시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작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어떻게 배부을 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배부를 해서 부안군에 알리느냐 하는 것이 문 제지 제작만 해서 돈들여서 아무데나 집어 던져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모든 것을 열심히 하셔셔 관광부안의 이미지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매창공원을 건립하고 준공식 겸 문화행사을 금년 4월 28일날 했죠?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요즘보니까, 매창공원에 읍에사는 주민 들이 특히 밤이면 그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잘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께 이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식을 할 당시에 우리 위원 들도 모두 가보았습니다만 서울에 부 사회 라는 단체가 있지요, 부 사회 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단체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부 사회 는 원래 고향을 부안에 두신 분들로써 현재는 서울 또는 대도시 내에서 공무원 또는 언론인 재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알기에는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출신들 하시는 분이든 하고 나오신 분이든 모임체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사무관이 아니고 서기관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부 사회 탑이라는게 있지요, 부 사회 탑 도형도 잘되어있고 잘 만들어 졌는데 부 사회 탑이 세워진 이후에 증인 께 누가 되었든지 부 사회 탑에 대해 얘기하는 걸 못들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들은바는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당일 준공식 기념 문화행사를 하는 당일에도 왜, 주무과장인 증인 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을까, 우선 여기에 앉은 우리 위원 님들에게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탑에 대해서 탑을 해놓은 것은 좋다 뜻도 있고 좋은데 왜, 여기에다 이사람들 이름을 명시해 놓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아주 많았어요, 그이후에도 공고 롭게도 본 위원 이 거기에 갔을 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깍아 내려야 한다, 아니면 이탑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명단을 보니까 무슨 부안군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자체에서도 불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부 사회 명칭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이름을 개개인이 전부 나열을 해서 해놓다 보니까, 매창공원에 왜 이미지 손상을 시키도록 해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증인 답변해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부사탑에 대해서 아까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명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직접적인 얘기를 들은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부사탑 조치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설치당시에 도시과에서 얘기기 나와가지고 장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치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위원 이 할 일이 없어서 질적을 하고 증인 에게 답변을 구하나요 부 사회 탑에 대해서 여러모로 도형도 좋고 좋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명단을 쭉 나열하다보니까 서기관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있고 그건 좋아요, 그건 괜찮은데, 거기에 나열하여 세겨놓다 보니까 많은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매창공원 자체를 흐리게 생 각하 더라 이런부분은 임종식 본 위원 개인이 지적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질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이 거기에 합당하는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대답을 못하겠다. 위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못해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부사탑은 설치나 시설장소 제공이라든가하는 것은 공원에 시설이 되어있어서 공원은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그 부서 가 도시과이면 도시과와 상의를 하고 부 사회 의 관계자들 거기 회장도 계시고 하겠지요 이런 우리 부안군민들뿐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많은 부안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런 부분이 많은 지적사항이 된다 명단세기는 부분을 뭔가 삭제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 과장은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 이 질의 하는데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까 철거라든가 하는 그런말씀에...
종식
임종식위원
철거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도형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명단을 세겨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그로인해서 매창공원의 뜻이 회손되더라 그래서 명단을 세기는 부분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질의 한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그 문제는 다른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건의 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여기가 감사 장입니다. 감사 장이니까 주무과장인 증인 이 나와 계시고 요려요려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우리 증인 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답변을 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문제는 위원장 님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 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수 없으면 몇일까지 서면 답변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27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현황 및 군비 미부담 내역 자료을 보니까, 백산성, 본 위원 이 사는 백산성에 많이 와 보셨지요? 그곳이 왜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아시지요?
한마디로 동학혁명, 최초의 봉 기한 곳이 백산입니다. 그래서 사적지로 되어 금년에도 3억8천만원이라는 예산 이 지원되어 매입하는데 전부 지출 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인 께서 행사가 있으니까 1년에 한번정도는 거기에 올라오십니다. 거기에 올라오셔서 느낀거 없어요? 거기가 1년이면 공식적인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각 대학에 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유적지 탐방을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명색이 유적지라고 해서 가보니까 기념비 하나 덜렁 서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소변도 봐야겠고 그리고 행사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찬물이라도 먹어야겠는데 찬물 한그릇 먹을 곳이 없어요. 그거 못느끼셨습니까? 상당히 시급합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제 백산성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산 절차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는데로 거기에다가 기초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를 건축해서 거기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생일날 먹자고 이래굶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같다 놓으세요 관내사람들은 이해할수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보고 갔을 때 부안에 떨어지는 불만의 소리들이 걱정이다 그말이예요 그것은 임시로 얼마든지 조치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은 나중이고 검토해 보시겠겠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공부방 자료를 보면 부안읍에 하나있고 변산에 있지요? 이용율이 좋고만,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에 본 위원 이 사는 백산에 백산파출소에 구건물을 활용하는데 5백만원 예산 을 세워가지고 그 곳을 두어차례 들려봤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비치된 책을 활용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거기 소장이 전에는 시설만 해놓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이것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감사 라기 보다도 어차피 예산 을 두어서 공부방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더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작년에 5백만원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에서도 자체에서 그런 사후관리는 모든 것을 할수가 있다라고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분야는 현재 확인을 안해봤고
종식
임종식위원
확인한번 해보세요 파출소에 한달이면 1십만원의 운영비가 나온다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게 오는것도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열댓명 앉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군과 시군간의 경계지역이나 테인 톨게이트 부분에 보안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는데 부안관광을 외지인에게 알리는 관광안내판을 톨게이트나 시군경계지역에 설치를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은 2001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부안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안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I.C인근에 대형관광 광고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민간광고 희망업체를 받고 있으며, 또한 호남고속도로변에 대형관광 광고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1년도 본 예산 에 소요 예산 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부안군의 I.C가 부안밖에 없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된다하면은 I.C가 두군데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군데는 줄포I.C이고, 하나는 부안I.C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I.C는 부안I.C나 줄포I.C나 두군데 설치할 계획인데 계획을 줄포 I.C라도 해야될것이 마땅하며, 또한 정읍 광주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택시회사 인근에 하루 공휴일이면 막 수백명이 물어봅니다. 처음 한 두세번은 좋게 알려줘요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줄포 입구에 들어와서도 없으니까, 여러번 물어보다보니 꼴배가 난단 말이에요 고창쪽으로 가세요 하며 저리로 가라고 안내를 해준단 말입니다. 정읍에서 줄포입구에 들어오면 변산가는 안내판이 없어요, 과장님께 한번 요청을 했을거예요, 안내판이 시급하다, 변산으로 가는 안내판이 없으니까, 택시회사까지 들어와서 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잘 가르쳐 주다가 한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화가 나 이것 하나 안해준다 해서 선운산쪽으로 가시오, 고창쪽 어디로 가시오 하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런것들을 빨리 부안을 알리는 관광간판 제작이 시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셔서 신경써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감사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고, 특별히 깊이 알고싶은 문제가 있으며, 어차피 운영 위원 실에서 별도 서류 검증 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할수 있으니 그런걸 활용해 주시고 감사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볼 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나 문화재 사업이라는게 원래 기간 이 길다 생각되고 길어야 하는데, 대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편으로는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예술회관 건립은 올해 완공하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건립은 그동안 노력을 해서 금년 2월 10일날 토목부문, 건축부문은 전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거의 한 10년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65억공사인데, 그동안 돈이 없어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 최규환 군수 께서 교부세 를 많이 가져오셔서 올해 완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나, 공설운동장은 몇 년도에 준공됩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설운동장은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주 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 본부석까지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테니스 경기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까지는 시설을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사항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전부 포장해야하고 우레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어제 실장님한테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런것에 계속비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공설운동장은 진작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면 직작에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보안면 유천리 도요지 복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왜이리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지 한 10년이 됐는데 전라남도 강진같은데 도자기 복원은 우리 부안군하고 유사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진같은데는 복원이 완전히 되어서 문화관광차원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 유독히 이유가 많습니다. 작년에 토지 매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매입을 하면 토지매입은 완료를 다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토지매입부터 중요한것인데, 이게 지금 몇 년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4.5년동안에 토지 매입을 못해 지금도 사업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 사업이라는게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만, 유천도요지 복원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부안군에서 문화재 측면이나 중요한 복원사업 중에 하난데, 과장님이 수없이 바뀌었어도 제대로 추진못하는 이유가 무슨이유인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문화유적지를 복원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보더라도 사실상 도내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문화재를 복원정비하는 계획을 본다 면은 어느 시군에 뒷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인상을 받을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비는 많이 가져오는데 문화유적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유적지 곳곳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서 국 가예산 을 더욱더 확보해 조속한 기일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문화재도 순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중요한 문화재는 먼저 복원하는게 원칙아닙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볼 때, 전체 똑같이 하려고하는 것 보다도 우선 순서가 있지않습니까?, 유천도요지 같은 것은 제 일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라남도하고 부안군하고 지방자치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원이 다 되었어요, 부안군이 늦었다 그말입니다. 이유는 막론하고 거기는 먼저 왜 복원이 되었습니까, 애로사항은 부안군이나 강진이나 똑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추진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 문화재가 우선순서가 있더라도 1차적으로 복원할 것이 있겠지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어떤 순위를 결정 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문화재나, 예를들어 국보라든가 국가지정이라든가, 보면은 국가지정이라든가를 똑같이 거의 다 비슷하게 보아야 하는데, 어느 지역이 빠지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한다고 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건 복원사업이고, 문화재 관리보호같은 것은 똑같이 해야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 유천도요지도 2억8천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면 금년에 토지매입이 다 끝납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기반시설 말 하자 면 화장실도 짓고, 학교도 정비하고 해서 조속히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특히, 유천도요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우려 빨리 복원될수 있도록 노력을 배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위원 들의 질의 에 그 뜻이 맞다, 맞으면 실무자로서는 그걸 달성하게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이루어 내겠다고 답변만 하면되지 무슨 설명이 길어집니까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본 위원 이 한가지만 알고 싶어 묻는 겁니다. 5월 1일날 군 민의 날 행사를 잘하고 있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행사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하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군 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군 민의 날 운영에 관해서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군민화합차원에서 군 민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군 민의 화합을 목적의 원칙으로 두고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행사자체야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건,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건 한자리에서 모여 화합을 이루는 경기를 갖든 이런 행사를 치루워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5월 1일날 행사 일정이 맞지를 않다, 일정을 바꿀수 있지 않겠는가 농번기를 피해서 말이예요 그걸 건의 하니까, 자치행정 과하고 의논을 해서 대답을 언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치행정 과하고 일정관계에 대해서 의논한적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 민의 날 지정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치행정 과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전에 그 질의 에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행사관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치행정 과 소관이 때문에 과장하고 의논해서 대답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번쯤은 자치행정 과와 의논했을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않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야는
규인
최규인위원
아직 못했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직 못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하겠다는 대답을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질의 끝났습니까?
규인
최규인위원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고영조 위원 입니다. 공고 롭게도 감사 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체육청소년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체육청소년담당 직원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는 1년에 수없이 많고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고 바쁜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수 없어서 몇가지 감사 를 하겠습니다. 길거로 농구 대가 몇가 만들어 졌습니까?
농구대회입니까, 농구대입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농구대요, 길거리 농구대, 금년에도 예산 이 4천2백만원이 섰을겁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길거리 농구 대가 현재까지 20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관리상황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관리상황은 저희들이 꼭 시설만 점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조
고영조위원
활용도 까지도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활용도는 아직 실천을 못해봤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길거리 농구대를 농촌지역 마을회관 앞에 마을회관 공터, 이런곳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었는데, 한쪽에 농구대를 다 치워놓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동네에 농구를 하는 아이들도 없고, 평균연령은 60세가 넘고, 한번 활용을 해본적이 없다. 제가 몇개 마을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만 낭비하면서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준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활용할수 있는 곳이라면 지적을 안할수 있지요,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 동네입니다. 몇 개 동네가 마을회관 앞에서 장소만 찾이하고 앉아 있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현지를 확인해서 활용여부를 검토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부분은 지금 볼성사납게 있고, 군비만 낭비하고 있고,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고, 활용할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하여튼 이러한 조처들은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취해지지 않으면 다음 군정 질문 때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PC방 문제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지요, 한달에 한번씩 하면서 단속실적은 6건입니다. 제가 자신하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나하고 같이 가서 어느 PC방이라든지 10시이후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없으면 오늘 함께 나간 공무원한테 술을 사줄 자신이 있습니다.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한달에 한번씩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면은 사실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지 시정조치할건 시정조치하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는
영조
고영조위원
전혀 없는게 아니라, 어느 PC방이라든지, PC방에서 지금 잠자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좀더 강화를 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 행정감사 에서 지적이 되고 그 이후에 성과가 그렇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직무 유 기한 게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학부모님들로써는 PC방이 굉장한 걱정거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자녀들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밤 10시넘어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소위 중독 현상인데, 그리고 학교 안가고 낮에 자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6건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PC방 업체들하고 무슨 유착이 되어있는지,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면 오늘 단속나간다고 알려주고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럴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PC방을 둘러봅니다. 밤10시에 넘어가 가끔가보면 아이들이 않앉아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6건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물론, 다른 체육행사니, 문화행사니 그런것들 때문에 업무가 과로하고 이런줄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 이나 생활환경이나 이런것들을 생 각하 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PC방에 밤10시 이후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안에서는 없을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는 왜이렇게 감사 할것이 많아요 군정신문이 있고 군 정회 보가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군정신문은 없고 군 정회 보만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회보만 딱 한가지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군보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보가 있고요, 그거 같은거 아닙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은 부안군회보는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부안군정이라든가 어떠한 생활에 필요한 부분 또는 내고향 소식등을 실어서 모든 주민 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보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한다든가 공고 를 한다든가 어떠한 공사 공고 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하는 것이 군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어떤 조례나 규칙 이나 규정이나 또는 공고 내용을 군보에 실어서 주민 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회보에 실으면 안되는 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군보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규칙 에 나와있습니다. 군 정회 보하고 다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 정회 보하고 군보는 규격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군보라고 하는 것은 군보 발행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할 사항은 어떤 조례나 규칙 이나 규정이나 그러한
금기
허금기위원
광고물법에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규칙 이 나와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군보에 대한 발행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규칙 이나 법으로나 광고물법으로 되어있지 않다라면 그것을 수시로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보나 회보를 하나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우리 군민 평균연령이 60세이상입니다. 그런데 깨알같은 글씨로 써있어 보는사람이 앙케이트로 군민들한테 많이 묻던데 자주 읽어 보고 있느냐 안읽어 보고 있는냐를 한번씩 해보면 그 잔글씨 읽고 있는 사람들 드믐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의 치적이나 이런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합니다만 행정의 치적을 올리더라도 볼수 있도록 활자가 큰걸로 해서 읽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지, 자잘한 글씨로 해서 누가 읽지도 않고 그야말로 회보 나왔는갑다. 우리 위원 들도 않 보고 타이틀만 보고 던져버리는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볼수 있는 것으로 지향할 수 없냐 이겁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좋은 질문 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빨리 주민 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글씨가 적다보니까 별로 읽지 않으시고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한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요새는 농약선전도 옛날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쨉� 지금은 큰 글씨로 몇자만 씁니다. 농협장님들 나오시는걸 보니까, 옛날에는 내용을 쭉 썼는데, 굵은 글씨로 자기 타이틀만 쭉 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농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안읽어 봅니다. 큰 글씨로 몇자 된 것은 읽어봅니다. 주 제목을 읽어봐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바꾸신다 하니까, 그런 사항하고, 또 예를들면 저는 법규 나 이런것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우리 부안의 상품을 알릴수 있는 이런 것을 광고를 게재하고 약간의 경비 를 충당할수 있는 이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현재 광고를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입찰 이나 광고를 군보에다 낸다고 했지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게시판에 많이 공고 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일원화해서 군비 낭비를 막을수 있는 행정을 할수 없나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압력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제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 눈치보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끼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 이런것들은 피차간에 검토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즉, 감사 가 예산 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는것이거든요. 감사 를 하다보면 군비가 정말로 낭비가 되었다 생각이 드면 2002년도 예산 을 반영하는데 심의 를 하는데 우리 위원 님들이 심사 숙고해서 아 이런것들은 너무 낭비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알기 위해서 이건 어떤 시정사항도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점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 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에는 관광부안, 살기좋은 부 안건 설 했는데, 주 관광상품이 뭡니까? 부안에서 내놓을만한 관광상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은 자연적인 조건과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적에 대한 상품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이상 좋은 것이 없겠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유적지가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상품으로 뽑을수가 있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문화재도 많고 자연이 수려해서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고 4계절로 해서 많이 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된다는지 하는 상품을 그분들한테 판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이라 하지 말고 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우리가 소득과 직결을 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득하고 직결시킬수 있는 관광상품은 무엇이 있느냐, 연구해 보셨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소득하고 직결시킬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는 현재 그 상품으로 해당 부서 에서 개발해서 관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암죽염도 있고 유천도요상품도 있고 곰소 젓갈도 있고 김도 있고 모든 것을 상서에 집판장도 지어져 있고, 그야말로 규모는 아주좋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근데, 하서근방에다만 지어서 해놓는다라면 그야말로 관광객들을 얼마든지 유치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부안의 토산품을 사가지고 전시되어서 할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해야하는데, 보면 관리하기 복잡하고 하니까 1개인들한테 주어버립니다. 투자대 효과인데, 그야말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참, 행사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삶의 질 의 높이는 그런 것은 전혀 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 감사 실장님이 계시니까,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계셨으면 좋았을것이지만,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예산 이 전혀 없습니다. 잘살수 있는 길은 그런 것들을 투자할수 있는 기획이 형성되고 해야 할판인데 그런것들이 전혀없습니다. 그런것들을 예산 을 분명하게, 먹고 쓰고 하는 예산 만 할게 아니고 정말 부안군민을 위해서 부안군 민의 삶의 질 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라는게 있지요, 아까 고영조 위원 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이 매년 한두곳씩 2.3천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사용할 동네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회관있고 모정이 있고 부지가 한 4~5백평 되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농구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굴에는 수평대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천만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서 보면은 농구공을 던지면 농구대에 맞아 공 자국이 찍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했는데 한번도 공을 찍어본 자리가 없고 수평대는 수평을 하면은 달아지는데 수평대에 올라간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체육시설을 사용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예산 이면 차라리 노인정에 그 시설을 노인들이 운동할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서 조정들 잘 하시도만, 그렇게 조정을 해서 노인들에게 노인들이 그야말로 안마기라도 놓고 한다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고 위원 님께서도 일부 길거리 농구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폐지하게 생겼으면 폐지를하고 전용하게 생겼으면 전용을 하고 옮기게 생겼으면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동네에 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14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산 투자를 우리 농촌은 바꾸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노인정에다 시설을 한가지씩이라도 해줄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이말입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 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점심먹고 오후에 해야지요 얼마나 걸릴줄도 모르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오후에 합시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 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사회보장 제도는 자본주의 취약점을 보안해 주고 서구자본주의 몰락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사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하시는 사회 과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몇가지가 있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4가지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첫째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있지요?, 그것이 2억2천4백5십1만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다음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노인복지금하고 여성발전기금 2가지는 노인복지기금이 8천3백만원이고, 여성발전 기금이 6천7백5십만원인데, 그것은 전부 정기예탁이 되어있고, 다시말해서 보통예금인 일시예탁은 하나도 않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부터 5년동안 1년에 4천만원씩 지원해서 저희가 5년동안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부터 6천만원씩 5년동안 저금을 해놔가지고
형식
이형식위원
5년동안 조성만해놓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 뒤로부터는 이자로 사용하려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사회보장 제도에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도 생산적 복지를 실행하는 제도 자체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라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5억9천3백2십만원이 2000년도말에 조성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융자금은 1억4천2백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현재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융자금으로 나간 액수가 전년도말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까? 더 나갔습니까?, 얼마나 나갔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7월달에 한 6백만원 나갔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융자 조건은 어떤식으로 융자를 해주나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자조자립자금은 2백만원씩 무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씩 해서 1년거치 5년상환 이게 4%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법적으로 최상한선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의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1천만원을 융자해줄 때 보증제도같은 걸 활용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재산소득이 1만5천원이면 보 증인 으로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제도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병폐, 다시말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것이 보증제도 때문인데, 영세민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년가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는사람이 영세민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가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계상기준이 1인에서 2인일때는 3천1백만원, 3인에서 4인가구일때는 3천4백만원, 5인이상일때는 3천8백만원 재산을 영세민으로 책정이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영세민 기준에서 년간이라든가 월간 소득은 계상을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소득도 되지요, 1인 있을때는 3십3만원, 2인 일때는 5십5만원, 3인일때는 7십6만원, 4인일때는 9십 6만원, 5인일때는 1백9만원, 6인일때는 1백2십3만원으로 기준이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월소득이 가구숫자에 따라서 영세 민의 기준이 달라지는고만요 그러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만5천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된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조례로 규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소외 영세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가 친불친을 막론하고 보증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영세민들이 이 제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영세민이 자활복지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보 증인 때문에 그런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자활의지가 있는 영세민에게 자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이 제도가 보증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실 요인은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사실 보 증인 이 없으면, 너도 나도 없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받아 드릴수가 없지요
형식
이형식위원
왜 받아들리수가 없어요?,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령 1천만원 융자를 해줄 때, 그사람이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전념을 해서 그 거치상환을 할 수 있는 다시말해서 성실한 사람들이 보 증인 때문에 못받은 것을 한건이라도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보 증인 때문에 돈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무이자면서 4%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 증인 이 없으면 다 가져가는 이유에요, 처음에 가져갈때는 다 누구나 갚으려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 하다보면 또 못갚을수도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우리 조례에 보 증인 이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감사 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도 자체를 운영할적에 그러니까 제가 조례같은 것을 개정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조례의 개정은 위원 님의 개정이 가능하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 증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 때문에 질의 를 생략하고 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요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으면 자본주의 병폐는 소외 평균적 정의가 사회보장 제도 때문에 실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어찌든지 기금의 운용을 최소한으로 융자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탄력성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 경로당의 운영의 활성화을 위해서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간식비 지원으로 238개소에 1억1천7백만원이 나가지요? 간식비는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간식비는 기준이 다릅니다. 20명미만일때는 15만원을 지원하고, 30명 미만일때는 1십8만원, 50명미만일때는 2십3만원, 100명미만일때는 3십만원, 또 100명이상일때는 4십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돈을 지급하면 경로당에서는 라면을 사먹든지, 빵을 사먹든지, 국수를 사먹든지, 쌀을 팔아서 밥을 해먹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경로당 지원비를 돈으로 경로당에 준단 말이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회장님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경로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현재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45명분에 1인당 1십5만2천원꼴로 해서 노인회에서 노인회원들이
형식
이형식위원
어느 경로당에서 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부안읍의 노인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부안읍 노인회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 입니다. 먼저 감사 를 해주셨는데, 미흡한 점만 점검을 하렵니다. 2000년도에 영세만자활기금, 복지기금 운용을 보면 1억4천2백만원이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자활복지기금 1억4천2백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이월액 3억7천만원하고 2억2천원만원하고요 6억되는 돈에서 1억4천2백만원만 운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4억5천만원 되잖아요, 2001년도에 오면 지금 현재 7천6백만원인가가 배출된 모양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6월 30일 현재요
병곤
김병곤위원
문제는 왜이렇게 부진한지, 기금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치 기금 한도내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어야 기금설치 거시기가 있는건데, 왜 이렇게 안나간다고 생 각하 세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자립기금이 1천만원 이다 보니까, 당시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80년대에 생겼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1천만원이 값어치가 없지요 사실 1천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 융자를 받더라도, 특별하게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않가져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5천만원으로 한다든가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시고, 감사 를 하려고 하는말을 미리서 해버리는 곤란하지요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그 조례를 고쳐서라도 현실이 그러면 고쳐가지고 안나가는 요인을 봐서 이렇게 했어야 될텐데, 그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가 2월달에 조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개로 하지 않고, 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할 때, 같이 넣가지고 도에서 기금이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작년에라도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었여야 할텐데 잘못된겁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뒷장에 여유자금 현황을 대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2000년도에는 아까 그 기금에서 수입에 이자가 2천2십5만원쯤 들어온거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기준 변경이라고 한 것은 아마 상당히 잘아는 사람이어야지 저는 잘 모르겠고, 2001년도에 보면 2000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탁금 은 2000년도에 우리가 안한거고요, 그 위에 9천만원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2억을 일반 정기예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8%로이고, 기 밑에는 이율이 7%에요. 그게 뭣땜에 그렇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IMF로인해 그때 당시에 처음 2억짜리는 99년12월에 개설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가 제일 높은 이자가 8%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자가 줄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9천만원은 2000년 12월 27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높은 이자가 7%였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와서 제일 위에 있는 2억있는 것은 먼저 8%짜리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그 밑에는 7%이고요
그다음에 1천만원 그 밑에 5%짜리는 뭐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건 혹시 또 융자를 해갈까봐서 1천만원을 1년짜리로 했습니다. 3년짜리로 해놨는데 또 흩틀어버리면 이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를 해놔서 5%이고
병곤
김병곤위원
일반 정기예금은 이자를 선취를 합니까?, 미리받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년 지나고 나서 1년짜리 같으면, 아니면 다달이 받는 다든지, 정기예금을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정기예금은 1년지나면 그때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 있는 정기예금이 전부 그런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다 그렇고요, 여성발전기금만
병곤
김병곤위원
여성발전기금은 하지말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예금이자는 언제든지 정기예금같으면 1년후에 후취한다 1년지나고 나서 그러면 2000년도 2억을 한 것을 보면 8%로짜리니까 1년하면 1천6백만원입니다. 근데 1천6백만원이 지금 7월달이에요 1천6백만원이 들어왔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것은 들어온거 보다도 3년이 되면 8%이니까, 예상을 한거죠
병곤
김병곤위원
예상이라니, 여유자금 운용현황이다 해가지고 수입이자를 해서 위에도 2000년도에도 들어온 것을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5천만원 프리프리예금인가를 보면 8.5%라치면 8천8백5십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반년치로해서 4백2십5만원이 잡혔다 그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상을 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예상을 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전부 같이 예상을 해야하는데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3년후에 이자가 나올걸로 알고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위에는 2000년도에 1천6백만원을 2억에서 받아드린걸로 해가지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러니까 예상을 한거예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2000년은 지났으니까, 이미 이것은 들어온 것이 아니겠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3년만기때 이자가 들어오는데, 8%이기 때문에 예상치로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예상을 했다고하면, 2000년도 제일 위에 일반정기예금말고 그 밑에 새희망프리프리 5천만원짜리를 보면 예상을 했다하면 8.5%인데 수입이자를 2백11십2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2001년도로 내려가 보세요, 2억 바로밑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8.5%로 새희망프리프리부금인데, 이것은 또 4백2십5만원이 들어온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곱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든 자료인가 이해가 않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새희망프리프리 부금하고 9천만원까지는 3년짜리에요 일반정기예금은 2001년도에 일반정기예금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이자를 예상한것이에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상이든지, 어쨌던지 그렇잖아요, 2억을 맡겨가지고 이율이 변경이 없어 8%짜리가 2억이면 딱 1천6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밑에와서 3년이고 1년이고 따질필요가 없지요,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2001년이라고 여기에다 썼으니까, 2001년간은 1년간을 얘기하는 것이요 위에는 2000년도이고 이렇게 된것이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아시는분 계시면 얘기좀 해봐요
지금 타이틀이 여유자금 운용현황입니다. 예측을 하면 예측을 한다고 추정이면 추정이라고 해야지,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운용현황 현 재의 상황을 현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 다른 자료가 나온 것으로 봐서 다른건 전부 현황이라 그러면 2001년도 6월 30일까지 거의 다 적고 있어, 그런데 이것만 무슨 필요가 있어서 1년간 추정을 해서 넣어놓으면 어떻게 알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 밑에 6천만원짜리도 그렇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이게 같은 영세민자활복지기금에서 5천만원 8.5%이자하고 6천만원 8.5%하고 이자 수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류를 확인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어떤거 하고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영세민자활복지기금 5천만원 이자수입이 8.5%짜리 이잔데 2백1십2만5천원, 6천만원 이자수입이 8.5%로인데 2천1백1십5만원이면
병곤
김병곤위원
반절차이에요, 예입시기가 틀려요, 그건 맞는데, 그 밑에것도 1년을 추정했다고 하면 개수를 맞다니까 그러니까 왜 1년을 갔다가 추정을 해서 여기에다 넣어 놓으니까 아무 계산없이 처가지고 넣고 있다 그런얘기에요,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추경이 뭔 필요가있어, 제가 몰라서 그러는것이지, 이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한가지 나중에 보여달라고 할 것은 지금현재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예탁이나 그런 것이 그전에 보통 예탁금 성질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입출입이 가능한 보통예금이나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5천1백3십5만5천원이 들어있지요?, 이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말까지 거래한 해지통장이라도 있겠지요?, 이거 사본 을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볼 때, 지금 1년이라치면 2000년도에 아까 얘 기한 데로 1억4천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 일시 예탁에다가 5천1백3십5만원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5천1백만원은 6월 30일자인데요, 6월달 상반기때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여기가서 일시 자금이 1백만원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지고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저깨 나갔다가 한 2억이나 가지고 앉았다가 어저께 또 썼을지도 모르고 제가 봐야 아는거니까, 그 자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최규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최규인 위원 입니다.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어요 노인들 차비가 한 장에 6백5십원인데, 한달에 몇일분 나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12매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하루에 어디를 가든지 12매 이상은 안되고 그다음에는 발을 묶어놓고요, 어떤 기준에서 12매를 주는 겁니까? 30일주든지 그렇게 해야할거 아닙니까?, 12일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갔다 왔다하게되면 6일만 돌아다니라 하는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로인데, 중앙으로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이 발단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딸내집에 가려는데 차비가 없어서 딸내집에 못간다 그래가지고 표로 나오게 된겁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추진사항 자료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수급자가 3천3백4십3가 구인 데, 생활보호 자 및 국민기초 수급자 가구가 나오는데 3,330가구로 되어있으면 40가구하고 30가구 하고 33가구하고 하면 13가구가 모자릅니까?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매달 생계비를 주고 있어요. 년초의 계획하고 또 이달에 나간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매월 신청 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있고, 전출가는 사람있고, 사망하는 사람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달이 틀려요
규인
최규인위원
이것은 2000년도의 자료를 내준거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사항은 현재 6월말 현재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내준 자료는 자활복지기금융자에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14세 대가 나갔습니다. 그 한 세대에 1천만원씩 나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1천만원씩이면 14세 대가 나갔다고 보면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2백만원짜리가 8건이고요, 1천만원짜리가 6건 있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8건하고 6건하고 합쳐서 누가보더라도 세분화를 안해놓으니까 7만6천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모두 해서 7천6백만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14세대에요,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 사회복지 과에 등록 된 노인당 개소가 238개소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6월 30일현재는 238개소가 등록 이 되어있고
종식
임종식위원
앞으로 등록 은 많이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요? 앞으로 문제는 얘기할거 없고, 지금현재 238개소이지요?, 자료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238개소를 1개소당 월 얼마씩 지급하지요?, 간식비 연료비 이런 경우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운영비는 한달에 4만4천원을 지급하고, 간식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명미만은 1십5만원, 30명미만은 1십8만원, 50명미만은 2십3만원, 100명은 3십만원. 100명이상은 4십만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00명쯤 되는데는 극히 드물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료를 보면, 변산같은데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한군데가 있는데요, 새로 짓고 있는데, 회원이 중복되어었요, 왜냐면 옛날에는 몇 개 마을을 합쳐 한 개의 경로당이 되었는데, 요즘은 따닥따닥 경로당이 많이 있어 중복이 되어 저희들이 다시 등록 할때는 재정 비를 하려고 해요. 변산 한군데만 100명이 넘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등록 된 개소가 238개소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간식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40명, 50명 경우에 따라서는 120명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데나 15명있는데나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별차이가 없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면 사회 과에서 사실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거예요, 지금 238개 중에 거의 등록 되어있고 건물만 있지 운영을 안하는데도 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지급비는 나간다. 누구든지 많던적던 주는데 안받을사람 없는거고,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간식비 차등지원이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점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중복된 숫자도 많이 지양하고 있지요 이중으로 지원한데는 저희들이 한두군데로 등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럼 238개소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노인당은 없던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대게 여름에는 모정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군데는 여름한철만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외에는 대게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여름한철만 노인정은 덥고, 모정은 시원하니까 모정에들 나와 계시다 보니까, 노인당은 운영이 안되고 겨울이나 선선할때는 제대로 되고 있더라, 그런데 행정은 그렇습니다. 뭘 지원한다 하면 그 뒤에 관리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볼때는 부안을 중심으로 볼때는 읍내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저쪽 변두리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백산도 있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 관심을 가지므로써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판기가 부안군에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현재 184개소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판기를 설치하면 위생계에 등록 을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신고를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고 어떻게 됐던지 자판기 설치를 하면 위생에 관련된 것데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도 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상태나 부착물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아침에 걸어서 나오고 걸어들어가고 하면서 자판기 있는 집을 몇군데 물어보니 행정에서 나와서 뭔가 물어 보고 점검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꼭 그 집만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위생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을들어 건강과 직결된거 아닙니까, 자판기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자판기에 관심을 갖지않으면 안되지요, 관심도좀 가지고 커피한잔 빼먹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안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줄은 알지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을들어 자판기에가서 직원이 뭔가 단속을 해야겠다하면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청소를 깨끗이 하는가, 주위에 먼지가 있나 살피고,
종식
임종식위원
거의가 다 가계앞에 해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재료에 대해서는 유통 기간 을 봅니다. 경과제품을 쓰고있는 그렇지 않나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하여튼 자판기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해서 질의 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 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위원
경로당이 아까 과장님말씀이 238개로 나왔는데, 또 이쪽 자료를 보면 252개로 나왔어요, 어떤 자료의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고,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등록 을 해야 국.도비 예산 지원 맞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추경에 예산 을 세울 때,
상호
박상호위원
제 말씀 먼저 대답을 해 주세 요, 등록 해 가지고 정식으로 등록 이 되어야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예산 이 확보가 되어야만 지급을 합니다. 등록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등록 하고는 상관없고, 이 등록 수는 뭐고 앞에 252개는 등록 수가 14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추경 예산 을 세울 때, 년초에는 222개소였는데, 저희가 추경 예산 세울 때 각읍면에 등록 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30개소가 등록 을 해야할 경로당이 있었고, 현재 등록 은 238개소지만 6월30일까지는 그뒤에 22개소가 등록 이 됐습니다. 앞으로 8개소가 미 등록 이 되어서 그것까지 합해서 251개소로 나온거지요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리지요, 등록 현황과 관리비 지출 현황이 238개소 나왔어요, 그러고 이쪽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군비 지원액에 보면 252개소로 나왔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뭐가 맞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착오를 일이켰어요,
상호
박상호위원
자료를 위원 들한테 잘못된거에요, 무슨 착오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앞뒤가 않맞다고 했지요, 저도 검토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월 30일까지 등록 한 경로당은 238개소이고, 251개소 등록 할 경로당은 앞으로 등록 을 해야할 경로당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군비 부담에 비율이 있잖습니까? 국비가 몇%로, 도비 몇%로, 군비가 몇%로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국비가 80%이고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14개 도비라는건 어디에서 차이가 났냐?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산 은 추경에 251개소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14개 경로당은 순수한 군비로만 줬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렇죠, 왜냐면 현재 96년도까지 등록 한 경로당에 한해서는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국도비 비율로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군비로만 14개소를 줍니까?, 앞 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말씀하신 자체부터 부정적으로 거꾸로 말씀하시는거예요, 국도비 비율로 해서 군비 지급한 것이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비율로 해야 되는데요, 우선 박 위원 님부터 경로당 기준이 맞으면 등록 을 해주고 또 지원비를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이 없어서, 또 국비는 96년도부터 종결이 됐어요, 지금 현재 국비가 138개소밖에 안옵니다. 그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별거 아닙니다 숫자 14개 차이인데, 252개해서 군비 이렇게 지원했다 나왔습니다.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박상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되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추경에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사회 과장님 지금 252개소에 2억1천4백5만6천원을 지원한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박 위원 님이 질의 한 내용은 252개소 지원 금액과 238개소라 했는데 어떤게 맞느냐를 가지고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박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52개소를 국.도.군비로 주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에요 14개를 군비로 주었다고 하면 말이 틀리잖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사회 과장님 252개소에 현재 지원 금액이 2억1천4백5만6천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산 을 추경에 30개소를 추가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현재 22개소는 등록 이 되고 그 중에 8개소는 등록 이 안된 상태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238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14개소는 예산 만 세워났지 지원을 안하고 있다
그걸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알거아닙니까, 박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을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제가 사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상호
박상호위원
사전에 무슨 말씀을 드려요, 자료를 보면 국도비로 252개를 정식으로 줬다고 나왔고,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않맞는다 그말이예요, 시인하시면 될 것 같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맞아요, 뒷것이 맞아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현재로는 238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252개소는 년간 계획 예산 입니다. 30개소를 추가분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30개소에서 14개소만 현재 등록 이 되었고, 8개소는 등록 이 안된상태 입니다. 앞에 252개소는 금년도 예산 이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사회 과장님 처음에 증언 을 하실 때, 등록 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이 없을때는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위원 님이 질의 한 내용을 제가 짐작하건데, 지난번에 어차피 예산 이 없어 경로당에 지원을 못해줬는데, 불용액 으로 남은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줬다 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로당도 있었는데, 불용액 으로 남았었다 그래서 다시 튕겨보는거 같은데, 그런데도 238개소만 지원을 해줬다, 예산 편성은 252개소가 되는데 등록 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렇다면 등록 이 되었어도 예산 이 없어 못해주는데 불용액 으로 남아있고, 또 이걸물어보니까 등록 이 안되어서 못해준다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박 위원 님 그런뜻인가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 뜻도 포함이 되었고, 작년에 제가 사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국도비 예산 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이가 많이 나고 14개 경로당 차이가 나는데 앞뒤에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자료를 준 것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되니까? 맞아요 어때요? 자료는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자료는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14개는 현재 예산 만 세워났다고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등록 이 현재 안된 상태여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박 위원 님, 이 문제는 박 위원 님이 별도로 서류 검증 이나 확인을 해 보실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주실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문 은 이상 마치고 다음 서류 검증 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아만 보려고요, 장애인이나 노인 편익시설 의무 화 대상 건물이 있지요?, 몇곳이나 됩니까? 나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고, 노인은 틀림없이 될것이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는 완료는 다했거든요 그런데 몇 개소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대상건물에 편익시설은 전부다 됐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공공시설 하고 또 횡단보도 그런데는 되어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저보다도 더 모르네 횡단보도, 공공시설 , 공중화장실, 장애인 복지회관, 공공청사, 여객터미널 이런데는 의무 시설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곳이 다 되었다 그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공시설 하고 횡단보도 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공중화장실 같은데는 안되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계장님 빨리빨리 얘기해서 해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실게 아니라 계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안된 것들이 있느냐
안된 것이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사 지적하려고 하는겁니다.
노인회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노인회관 등록 기준이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15㎡거실이나 또 방으로 있으면 되고, 회원 65세이상 10명이면 됩니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되어있고 바둑이나 장기 그렇게만 가추어지면 등록 할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없다고 했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96년도부터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183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고 있다 그말이지요 앞으로 추경에다 세워놓은 것은 예를들어 부안군에 회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분명이 노인회관으로 등록 이 될 것이다 생 각하 고 추경에 예산 을 확보했지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30개소를 추경 예산 으로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걸 지금 준비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 틀렸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예산 에는 252개소로 예산 을 세웠고,
금기
허금기위원
6월말까지는 238개소가 맞는데, 회관같은 곳을 등록 을해서 올것이다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 을 확보해 놓았다는거 아닙니까? 30개소 회관이 있으니까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장님 오늘 조병서 위원 께서 행정사무감사 를 서면질의 를 해온게 있습니다. 해당실과에 연락해 주시고, 서면질의 내용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회 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 4개 실과에서는 7월 25일 오전 9시까지 저희들이 질의 서를 별도로 보내드릴테니까 답변서를 서면으로 본 특위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무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에서 박상호 위원 이 문서검증 을 신청 하였습니다. 박상호 위원 님 오늘 오후에 바로 검증 을 하시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담당자한테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실무자가 박상호 위원 께 아까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