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 제15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든 절차상을 보더라도 아까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결재 사항을 우리가 준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불요불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의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집회요구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저는 세시 가까이 돼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전, 공문 하나도 없이 전화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의원님들을 소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을 세운다고 하면 이 집회요구서는 보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상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를 갑작스럽게 위원님들께 통보를 드린 내용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유재산 매입 건이 시간을 다투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청사매입 관계도 집행부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매입을 못한 선례가 있었고, 또 얼마전에 저희 의장단한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들고 와서 우리 위원장들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집행부에 참석을 안 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매입 건이 있으니까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라고 해서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매수자와 매입자간에 시간이 끊어지게 되면 이 땅을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서 긴급히 집회요구를 한 것이고 또 그래서 의장님이 갑작스럽게 결재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청소과 압롤박스 부지 매입 및 임대를 하겠다는 것을 두세 번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우리는 심의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해주면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해줬는데 예산이 불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구청 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청 청사도 전 의원님들이 그때 김사홍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은 빨리 매입을 해야 좋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을 다퉈야 될 일이라면 적극성을 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1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매입을 못 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점적으로 청소과 압롤박스 주차자리인데요, 이것이 사실 2,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번 우리 의회에 승인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땅도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들만 초대해서 갔다고 합시다. 우리 평의원들도 간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예산 승인 받으려면,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이 임시회 요청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이라도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에서는 감정이 끝나야만이 그 감정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오늘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땅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감정가가 나올 수가 없는데 속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우리 주민이 요청해서 감정을 넣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리고,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니까 속성으로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이고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장방문은 언제 다녀오셨어요? 현장방문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열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청소과의 압롤박스 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인 것은 개인 땅을 집행부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고, 또 청소부지도 중간에 매도를 하려고 보면 중간에 중개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개인의 얘기만 듣고 매입절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청사매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개업자 말만 듣고서 하려다가 매입이 불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현장을 보여주고 구청의 담당 국장이 그 물건을 파는 회사를 직접 만나서 이 금액으로 확실히 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하니까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달라고 어제 담당국장한테 그 얘기를 확인을 했어요. 오늘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뭘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정 나온 것, 보고 받았습니까?

예.

대략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5억 나왔습니다.

소유자가 팔겠다고 하는 금액은 26억 이상으로 돼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소유자가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으로는 팔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두르느냐, 또 다른 매입자가 있다고 보고 서두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2억 내지 2억5,000 정도 오차가 있으면 재무과장님으로써 2억 이상을 더 주고 당장 내일 계약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 금액이 딱 정해졌을 때, 불요불급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가격을 조정이 딱 돼서 살려고 하면 이미 그 땅은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의 시세 변동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임계장하고 실제 그쪽의 사장을 만나서 정말 팔 의향이 있느냐없느냐, 우리는 살 의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사는데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써 약속은 못하지만 그 약속을 해주겠는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호가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절충안은 임계장하고 국장님도 만나본 결과 의견조정은 거의 그 가격 선으로 절충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