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서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기백 범서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범서읍장 이기백입니다. 저희 범서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범서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범서읍장님 범서읍이 3월1일부로 읍으로 승격되고 인구가 3만5,000을 상회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행정지도에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척과 1157-1 천인데 허가자가 다르고 사용목적이 다르다 해서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나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허가사항에 대지로 쓰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 점사용에는 같은 1157-1에 하천부지 점사용, 진입로로 쓰고 있고, 이것은 알겠는데 하천부지를 대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용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공유수면을 대지로 쓰고 있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통상 일반적인 하천은 점유를 했을 때는 하천법 적용을 받으면서 하천점사용허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과에 있는 최은화씨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이것이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유하천은 공유수면으로 정의해서 지방 2급 하천 또는 소하천이 아닌 국유하천부지로 점용하시는 공유수면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천이면 같이 천이하천부지 점사용으로 같이 들어가야지 공유수면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데 바로 잡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수상가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하천부지점사용 쪽으로 들어가야지 공유수면으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공유수면관리법에 공유수면하고 일반소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은 공유수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천점사용료 부과를 메기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부과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같은 1157-1인데 최은화가 신청한 것은 공유수면이 되고, 같은 1157-1인데 척과에 정재선씨가 신청하고 이상훈씨가 신청한 것은 하천부지로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1157-1 같은 번지 같은 답인데 신청자가 다르면 한 사람은 공유수면 되고 한 사람은 하천부지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내 보세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가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같은 천인데 하나는 공유수면으로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하나는 하천부지로 해 놓았으니 바로잡자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내 보세요. 아까 선서에 어떻게 했어요. 과감히 탈피하고 했는데 바로 잡자는 뜻으로 질의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내보시면 내가 이해가 되고 없으면 잘못되었으면 점사용이 맞다든지 결론을 지어야지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실무선에서 재검토시켜서 잘못된 부분은 향후에 하천점용 부과시에 시정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이라서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정이 있으면 내 보세요. 같은 번지에 같은 답에 같은 하천인데 한 사람은 공유수면으로 점사용을 해 주고 한 사람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법규가 그렇다고 하니까 내 보세요. 나도 모르는 것은 배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군에서는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땅입니까? 공유수면이 거기서 관리하는 부지예요? 그리고 공유수면에 번지가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이 지역이 저수지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장하고 있는 저수지 일부를 최은화씨가 자기의 땅과 저수지가 인접해 있어서 저수지에 흘러오는 치술령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유수가 저수지에 물이 모이는 곳인데 대지와 저수지 사이에 약간 하천을 최은화씨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용, 관련근거는 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저수지라면 유지사용으로 유지는 유지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 공유수면으로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지는 않지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저수지인데 사용목적이 대지로 하겠다고 해서 했다면 그 위에 수상가옥이라도 지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사용목적에도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자꾸 탈피하려고만 하지말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하천부지점사용은 같은 번지에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는 하천부지, 하나는 공유수면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현황에 중리 456김용달씨 추인허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김용달씨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본인이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사를 방문해서 설계를 하여서 허가과정에서 자기가 무지한 관계로 건축행위를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단속반에 적발이 되어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 이후에 본인이 무지한 농촌의 농가주택으로 다소 사용하기 위해서 한 행위지만 건축법상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물고 적법하면 후에 추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축법관련규정에 의해서 사후에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허가창고가 지어지면 우선 법령에 의해서 추인허가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본 것인데 법이 그렇습니다. 자진철거하고 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법이 있지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철
이동철위원
편의상 했다 이말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상황에 따라 행정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추인허가라는 말 자체를 붙인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법 자체가 엄격하게 되어 있지요. GB지역 내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받지 않았을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고발입니다. 신고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 법입니다. 법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범서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타나니까 꼭 법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오면은 주지를 잘 시켜서 이런 건수가 많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추인허가란 말은 어느 위원 앞에 갔다놔도 남들 보면 감사자료 보고 웃습니다. 불법행위를 했으면 다 물어봐요. 자진철거 시키고 다시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추인허가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읍장님이 만들었는가,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에 참고하세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아르바이트학생 모집한다는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겠어요. 6월19일날 총무과에서 읍ㆍ면으로 보냈습니다. 읍장님 맞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6월19일날 해서 6월26일날 마감일입니다. 그런 사항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원인한테 전달해야 됩니까? 보니까 숙지도 안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상명하달인데 위에서 명령이 내리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알고 보통 면 제일 기초단위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장입니다.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보통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장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군에서 아르바이트학생 구하니까 이장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읍장님 맞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는 늦게 해도 되지만 군 행정에서 내리는 안이 공문을 보냈을 때 이 사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긴급하구나 할 때는, 이장단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25일날 했는데 6월11일날은 농번기라서 이장회의를 못했고 6월25일날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묻고 들어가는 것보다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장단회의에서 다루었습니까, 안 다루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아르바이트 학생건은 이장회의 때 다루지 못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군에서 학생들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학자금마련도 되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뜻을 같이해서 내용 자체가 우리 울주군민들이 먼저 하고 모자랄 때는 시에 사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서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안을 내리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 생각해서 바로 연결해서 넘겨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장단회의나 또 저희들 관내에 충분히 홍보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약속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안이 나오면 이장단회의가 힘들면19일날 공문이 갔고 25일날 이장단회의 해서 26일날 마감일인데 그러면 이장단회의가 힘든다면 총무계장께서 하든지 동네연락해서 엠프를 통해서 연결하면 우리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민에서 범서읍의 행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총무계장님도 잘 알겠지요. 개선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안 자체를 가지고 회의를 안 했다는 정도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서읍은 인구가 적은 군만큼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내용이 인구가 팽창하여 도시화되니까 빠르게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해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빠르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시에서 천상지구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주면서 아파트 몇 세대에 대해서 도로확보율을 사업자에게 부담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세대 가지고 도로를 부담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당시 천상에는 사실 구획정리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획정리 중심도로가 12m, 8m 소방도로를 위시해서 있습니다마는 외곽에 구획정리밖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겠다해서 아파트업자들이 건축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당초에 12m 도로 확보할 때는 천상지구에 1,000세대면 1,000세대에 한해서 필요한 도로양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 4배되는데 3배, 4배에 12m 할 것 같으면 36m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범서읍을 보면 하동군이나 산청군 일개 군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그 보다 넘어설 것입니다. 천상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 천상지구에 구획정리한데 몇 % 집에 들어섰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구획정리가 96, 97%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거기에 걸맞게 60%, 70%까지 건축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구획정리한데만 70% 정도 들어서면 앞으로 30% 정도도 더 들어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획정리 안된 토지가 굉장히 많지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외곽에 구획정리가 안된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는 건축할 만한 곳이 2차 구획정리지구를 놔두고는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천상은 범서 단독으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시 승격 인구가 5만이면 되는데, 그러면 일개 시에 중학교가 하나되어야 되고 고등학교가 없어야 되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아까 도시기반을 한다고 해 놓고 중학교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을 3개, 4개 5개인데도 세우는 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읍장님이 범서읍에서 필요성을 제일 잘 압니다. 만약에 범서읍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면 교통지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통학해야 될 학생들 전부다 걸어서 학교 등교할 수 있다면, 그러니 그런 원인제거에 맞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읍장님의 권한이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에다 그런 것을 알리는 역할을 읍장님이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과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맞는데 건의도 하고 학교도 교육청에 건의하는 것은 읍에서 읍장님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그런 것을 하겠다해 놓고 그런 것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상지역에 저희들 인구가 1만7,000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단일학급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읍ㆍ면에 천상지역 주민의 요망이 바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신설되려고 부지를 교육당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형철
이형철위원
읍장님에게 옥동에 인구가 몇 만 되는가 모르겠지만 학교가 몇 개 되는 줄 압니까? 중구 같은데 인구면적에 그렇게 많아도 그것을 타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는 범서 같은데는 학교 2개, 3개 세우는데 입을 댄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시화나 문화공간에 걸맞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만 촉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점사용을 큰 면적을 가진 것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지금 범서는 공공용지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일개 개인이 큰 면적을 점유하도록 하지말고 공공용지에 쓸 땅에는 공공용지로 써야되는 것이 비용을 안 드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하면 공공용지를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말고 전체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은 제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점사용도 놔두는 것이 그런 데 이용하는데 발굴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큰 면적을 가진 국유지 공공용지는 알려주면 공유부지로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을 빼서 별도로…….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공중화장실위탁관리를 하기 전까지는 범서읍 자체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누구,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이전에 공중화장실 위탁 이전에는 항상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범서읍에 잡혀서 화장실관리 해 왔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언제까지 했습니까? 금년 3월까지 관리했습니까, 그러니까 범서읍 예산에서 화장실관리비를 3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안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언제까지 지출되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범서에는 예산이 피서철, 여름 성수기에 화장실관리자를 쓸 수 있는 예산을 해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그렇다치고 관리는 언제까지 해서 위탁관리 넘겨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금년 3월 이후나 4월 이후일 것입니다. 3, 4월부터 위탁업체에서…….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위탁업체가 범서읍에 언제 왔습니까? 화장실관리 때문에 범서읍 청사를 방문했을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업체는 방문한 적은 없고 바로 군 해당 부서에서 위탁권을 주어서 그 분들이…….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시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관리를 읍에서 하다가 위탁관리를 군에서 했다 그러면 인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 말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한번 연락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18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에 컨테이너 2개를 철거했다는데 철거했으면 컨테이너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현장에 있는 것만 옮겼다. 그것이 대한민국 어느 땅에 어디를 가도 또 불법이 되거든요.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이동시킨 것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해서 이런 것을 일반건물은 철거하면 분해를 하지만 컨테이너는 철거를 하면 그 행위를 다른 장소에서 또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범서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군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컨테이너를 가건물 또는 고정식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읍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혹시 그러한 부분을 허가과에 건축이나 주택담당하고 협의해서 경주 쪽인가 어디에서 컨테이너를 제도권으로 흡입해서 관리한다는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백
이기백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범서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선서)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진환 웅촌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면장님, 건축신고처리는 3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38건이나 건축처리신고를 하면서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처리현황에는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8건이 농지는 해당 안되고 임야만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건축을 짓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는 신고가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웅촌면의 민원 현황을 보면 오수관로처리 관계 때문에 웅촌면에는 오래도록 지역민들이 건축행정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년동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당하는 것이 웅촌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온산읍에 이와 유사한 현황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온산읍에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감사지적 받아서 온산읍에 해소해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관에서 정해 놓은 것을 시행 안해 놓고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한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관에서 매설하기 전까지는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라도 허용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면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전문 변호사나 이런 데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촌면에 가서 느낀 것이 웅촌에 5일 시장이 지금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도 1일, 6일 열리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웅촌면사무소 관내에는 토지면적이 다른 데보다 적은 지역입니다. 개발하는데도 도로여건이나 토지여건을 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시장이라면 요지라고 느끼는 땅들을, 5일 시장을 본다면 주민들이 우선에도 볼 수 있도록, 건물이라도 지어서 복지센터라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접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땅을 주차장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도 웅촌면에서 토지의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웅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23-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자진철거라고 했는데 조용진씨 곡천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위에는 자진철거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조용진씨하고 설종옥씨하고 동일 지번입니다. 증축면적도 두 평 정도됩니다. 소규모입니다. 본 건물에 가추를 달아서 하는데 이 두 집이 중구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했다고 고발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주는 따로 있습니다. 세입자가 조용진, 설종옥입니다. 이 분들에게 면적도 얼마 안되니까 자진철거를 수차례 유도하고 행정 대집행하려고 출동까지 했습니다.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법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과표의 50%를 2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자진철거를 안한다면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해 놓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고발이 들어와서 알았네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 상황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난 뒤에 자친철거해야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아직 고발은 안하고,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GB지역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일반지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고발 들어 오기전에 수시 순찰해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먼저 찾아야 될 사항인데, 지역순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발하기전에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수시순찰해서 찾아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 분은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내고 철거되어야 되네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건축주가 다르니까 안냈을 때는 다른 고발 조치해야 안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행강제금 납부를 2회에 걸쳐서 계고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건물을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민이 이행강제금은 46만원입니다. 46만원보고 이 큰 건물을 도덕상 압류조치 할 수 있겠느냐, 저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편의도 어느 상황까지는 살아가면서 있겠지만 이것은 건축주도 아닌 사람이 몇 번 계고해서 안될 때는 결국은 다른 방향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구한다고 공문 왔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6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6월 중순경에 내려왔는데…….
동철
이동철위원
6월19일에 총무과에서 내보냈을 겁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장회의를 1일하고 16일에 하는데 19일에 접수되어서 6월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일인데 마을 앰프방송을 하면서 곁들여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희망자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니까 춘해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사람 들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제는 대학생 방학이 6월 말경 되면 방학하는데 춘해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홍보하면 본인이 희망하는데 서울이나 대구나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은 방학하고 시기를 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군에서 상명하달 형태로 총무과에서 오면 이 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1일, 16일 이장단회의하고 있고 16일날 했네요. 이것을 제일 민이 반영될 수 있는 민원처리는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사안자체를 판단해서 이것은 정말 아르바이트학생은 학자금도 벌 수 있고 군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군에서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 모아지면 시의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급할 때는 당연히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총무계에서 이장단에 연락해서 이장단이 책임질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면장님께서는 내가 알아본 결과는 아무래도 동네에 소식이 안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재산세, 자동차세를 조기납부해 달라고 마을방송을 할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관내 학생이 희망이 들어 와서 추천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홍보범위가 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울산매일신문에도 올리고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유독 웅촌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그렇게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하고 관내의 학생하고 홍보시기가 6월말에 방학하는 학생, 관내 춘해대학생은 홍보가 되는데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은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대학생 방학은 3개월입니다. 집에 와있습니다. 제일 첫째 민원할 수 있는 것이 군행정에서 면행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안, 그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신문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그게 옳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위에 총무과에서 군청에서 본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문이 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방안이 나오면 홍보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야됩니다. 그게 옳게 안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관내 유선방송에도 자막방송도 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막방송은 안했지만 타 사안은 판단해서 자막방송을 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에게 직접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바꿔 생각하면 웅촌면 행정 잘못으로 해서 지역민이 혜택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해서, 동계에도 한다고 합니다. 웅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모집한다고 왔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면에 내려온 공문에는 몇 명한다는 숫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몇 명이 없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몇 명 모집하는데 몇 명 추천하라는 내용은 시달된 공문에는 없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방학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수십명, 수백명을 쓰면 동원할 수 있는 방학이나, 외지 학생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적기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본위원이 알기로 19명을 총무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읍ㆍ면단위로 한명 반꼴인데 그것을 방학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웅촌면에서 지역사회개발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7억5,135만9,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이 7억3,689만1,480원이었습니다. 최종잔액이 1,446만7,520원이었다, 건수는 잘모르겠습니다. 현황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게 %를 보면 2% 갭을 둡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가 2%면 2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사업을 계약할 때 주었느냐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2000년도에 건수가 15건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2% 정도를 감하고 98%를 도급을 수의계약 했다 했는데 사실상 지역건설업체하고 계약할 때 무리하게 감 했을 때 공사에 부실부분이 온다고, 저희들은 좀 높게 주는 것이 공사가 튼튼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다른 면에는 3,500만원, 때로는 두동은 4,1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면에는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타 면 일이라서 부실이 되었는지 완벽한 시공을 했는지…….
반된
상반된한성률위원
답변을 하니까 묻는데, 이런 계약은 수의계약이라도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앞으로 타면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한편으로는 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음은 23-5 개발비 부분을 보면 앞에 현황하고 안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23-5페이지는 2001년도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약 2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이 2,981만5,000원입니다. 포괄사업비가 1,124만8,000원해서 2건이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당초예산에 사업을 다 넣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포괄사업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잔액만 해도 2,875만2,000원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그리고 2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했는데 남은 돈이 1,698만7,000원, 그렇다면 현재의 현황하고 미집행한 2,981만5,000원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 현황을 보면 4,573만9,000원이 남아야 됩니다. 2001년도에 9건입니다. 2억3,301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당초예산 포괄사업비 2,000만원, 1회 추경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2,000만원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황에
현황에한성률위원
보면 2001년도 두건밖에 안되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두건인데 당초예산 2,000만원 계산되었지 추경은 계산 안되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말은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다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덕현 소하천 복개공사 800여만원하고 검단의 신암 소하천 310만원하고 이 두개를 포괄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계에서 빠졌다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당초예산 잔액이 있거든요.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 두건을 포괄사업 총액에 뺀 나머지를 여기 집행잔액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왜 빠졌냐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산이 1,124만8,000원인데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2,800여만원 됩니다. 앞장에 2,900이니까…….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앞장 것은 시설비 2억9,000에 쓰고 남은 돈이고, 포괄사업이 쓰고 남은 돈이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읍ㆍ면별로 주는 돈입니다. 4,000만원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미집행의 누계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인정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작년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24건에 8개 업체가 들어와서 골고루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부분에 보면 7건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작년도 7건, 금년도 2건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 9건인데 1건만 다른 사람 주고 4건, 4건은 두 사람에게 줬습니다. 물론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포괄사업은 공사금액이 300만원, 100만원, 5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있는데…….
지역
타지역한성률위원
업체 아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관내업체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한성률위원
안배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포괄사업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 주문을 해 본겁니다.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아까 농지전용을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답변이 건축처리하면서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농지전용신고는 없고, 농지전용허가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신고는 몇 평이면 신고되고 허가는 몇 평이 되면 허가에 속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주택이나 창고나 일반농지에 농업용시설을 했을 때는 신고고 그 외는 허가입니다. 농가시설을 하려고 목적을 뒀는데 660㎡ 이하는 신고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38건 중에서는 농가주택이 한 건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농업목적의 전용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축사, 퇴비사는 농업전용을 하지 않고 나대지나 일반임에 했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
면장님, 본위원 질의하는 것이 농지전용 및 했거든요. 전용한 것이 한 건도 없다니까, 전용 및이라면 전용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없다 하니까,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면서 전용 및 신고가 하나도 없다니까 질의요지입니다. 전용했다는 것에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용이 많이 되었을건데 없다 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간 농지 잠식율이라든지 농지전용집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장들이 고지서 전달하면 얼마나 급여를 받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건당 500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활용 많이 하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26개 이장 중에서 3개 이장은 호응을 안하고 23개 이장은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고지서는 이장을 통해서 하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아까 앰프 가지고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고지서가 아니고 고지서는 직접 배달하고, 납입하라는 독려를 방송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왜냐하면 20일까지 납부했을 때 경품추첨이 있었습니다. 경품추첨하라고 홍보했습니다.
정인조위원
2001년도에 와서 읍ㆍ면에서 하던 공사 3,000만원 한도액을 2001년부터 군에서 사업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다 싶은 반면에 나쁜 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당초예산은 읍ㆍ면에서 했고 1회 추경예산은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해 보니까 좋은 점은 수의계약 단계에서 면장이 편하다, 나쁜 점은 그래도 지역업체가 오니까 민원해결이 잘안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을 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100% 지역업체가 해당되던데요. 1회 추경사업 부분, 읍ㆍ면 전체 계약한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100% 지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역업체라는 것은 울주군관내를 말씀드렸고, 1회 추경때는 지역업체라도 우리면 업체나 울주군 관내 업체냐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웅촌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3개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웅촌 포괄사업비는 액수가 적어서 모았다고 했는데 9건 중에서 6건이 태정건설 이동윤씨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럿이라면 태정이 9건 중에서 6건 했는데 다리는 전혀 못 들어가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태정건설하고 둘이 했는데, 한 개 들어 온 것은 근간에 들어 왔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금년 4,000만원 해서 둘이 갈라봐야 2,000만원이고 건수는 10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001년도 1회 추경부터 읍ㆍ면소규모 사업을 일괄 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다. 혹시 지역업체 참여를 어디까지나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또는 수의계약이라도 상대의 견적을 같이 봤습니다. 해서 웅촌면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웅촌면의 지역업체를 추천이나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고, 우리 1회 추경이 면에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면 업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내려온 이야기는 없습니까? 계약담당부서에서 면장님한테 웅촌에 건전하고 건실하고 능력 있는 업체가 있느냐고 조회를 한번쯤은 부탁한 적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좀전에 곡천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소규모로서 마음에 부담이 가는 부분 같은데, 이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주거지역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이전에 추인허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추인을 하려면 경비를 내야됩니다. 그 돈하고 추인을 받기 위해 내는 돈하고,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비교할 때 철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면에서는 철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46만원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2평에 대해서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 추인을 승인한 방법이죠. 건폐율을 용적을 따져가지고 2평을 추인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건폐율 관계는 문제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과금을 46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은 철거를 해야 할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과금하고 설계에 반영시켜서 추인하는 방법도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속개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동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최동식 삼동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삼동면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삼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삼동면에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다닙니까?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네 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현대인들은 차를 기다리는 것을 10분이 멀다하고 지루하게 느낍니다. 24시간에 차가 네 번 다니면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불편을 겪고 사는 지역입니다. 또 아까 이정우위원님이 농담 삼아 이야기가 삼동면이 없어지는데 지난번에 면민들은 면을 하나 만들 때 축복속에 만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면민들이 서운하게 느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면장님이 다른데서 또 복잡한 데서 살다가 언양읍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삼동면에 갔을 때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느낌을 지역민들에게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삼동면은 대부분 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악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산을 개발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형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 군에 도시계획 입안하는 분들에게 삼동에는 분명히 아주 고급주거지로서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면 아마 울산이 공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삼동면에 쏠리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들을 잘 구상을 해서 하루에 네 번이 아니라 하루에 20번 30번씩 시내버스라든지 교통이 편리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이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해 있는 곳에 공단도 생기면서 삼동면에 살지 않고 타지역에 사는 것도 애향심을 만드는데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왕 가셔서 좋은 삼동면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삼동면 멋진 삼동면을 만드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예, 제가 삼동에 간 지 20일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내무적인 업무파악은 아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파악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잦은 접촉으로 인해서 현재 삼동면에 당면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군이나 해당 부서에 삼동면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리고 지역의 특화라는 것이 있는데 삼동면이 가진 특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지난 몇십 년 전에 보면 삼동에 버섯 뜯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삼동면의 기후가 버섯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러니 농촌에 그런 일들도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발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농산과의 관계도 더 가져진다면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 맞게 지역의 가진 특성을 살리는데 가진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입지조건이 너무 좋은데 소득도 없는 방대한 야산을 자연이란 것만 가지고서는 맞지 않지 않나 자연이란 것은 울산시내에도 나무를 심어서 자연을 가꾸는 것이 더 시급하지 삼동에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자연파괴가 아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도 면장님이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2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료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일반수급자에 해당되고 조건부수급자는 어떤 것이 조건부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일반수급자는 쉽게 말해서 영세민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된 사람이고, 조건부수급자는 재산이나 모든 것은 되는데 현재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례수급자는 재산이 120% 내외 재산은 초과가 되는데 현재 자기가 아프다거나 근로능력이 도저히 없어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재산능력은 되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활동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재산은 있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특례수급자는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1년 단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책정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한번 선정되면 1년 동안 수급을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재산은 해당이 되는데 수급자조건은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두 사람 다 자기가 근로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 했거나 그런 사람을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은 3개월 정도해서 일자리를 구해 준다거나…….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조건부수급자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삼동에는 할려고 하는 사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삼동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물론 인구가 적습니다마는 두동에는 80가구, 두서에는 13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5가구라면 상당히 적은 가구인데 혹시, 조사를 잘못해서 잘 살아서 수급을 받는 사람이 적으면 다행인데 조사를 잘못해서 이런 적은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철저히, 기초조사는 3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철저한 조사를 해서 국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덧붙인다면 삼동에도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구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고했다거나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주민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예 안되는줄 압니다. 가능한 것이면 홍보를 해서라도 산이고 뭐고 허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택해 주세요. 하나가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안되는줄 압니다. 그러니 삼동에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길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외지사람들에게도 허가 같은 것 하면 괜히 안되는 쪽으로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이 있으면 불법을 벗어나서 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감사중지
14시3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를 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료가 읍ㆍ면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와 복지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제출기준은 5월31일 생계비 지급명세서를 보고 자료를 뺐습니다. 지금은 복지위생과에서 직접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전에는 읍ㆍ면에 전도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복지위생과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며 읍ㆍ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의 사회복지직원이 자료 제출시점이 상이해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점은 같아요. 5월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기점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지급하는 관청하고 관리하는 읍ㆍ면하고 숫자가 차이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몇 개 읍ㆍ면에만 다른 것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전 읍ㆍ면이 다릅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인원이 읍ㆍ면 자료하고 배차이 납니다. 온산에는 조건부수급자가 40명이라 했는데 복지과의 자료는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이 감사자료를 언제 올립니까?
아니 군에 접수된 시점은 6월 중순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의 말은 5월31일이 지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6월10일이나 15일 되면 5월31일 충분히 자료를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료상 하자가 있는, 기준점을 잘못 잡은 부분인지, 관리하는 자체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에서 읍ㆍ면에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기점해 라고 주면 일치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받는 부분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읍ㆍ면 행정하고 군의 관리하는 부서하고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손발이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회의 감사자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자료를 100% 믿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또 업무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복지과에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개정도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3-12페이지 보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정액보조는 5개소, 임의로 보조 나가는 것이 3개소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울주군에서 1억5,000만원 들여서 보훈회관을 지었습니다.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 묶음으로 못합니까? 전부 보훈 관계를 가지고 갈라놓는다면 금액을 가지고, 일도 없으면서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훈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분될게 있으면 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협의회는 구성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마친 즉시 4개 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1개 단체로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월남 참전하는 단체, 또 앞으로도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금이 나간다면 10개, 20개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구분이 많습니다. 한군데서 자기들끼리 돈을 1억이면 1억 줬을 때 그분들끼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장애인이라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임의풀보조도 못받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어디까지나 거기서 혜택을 못 받아도 그분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찾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한다면 단체를 10개로 쪼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는 서부복지회관하고 남부복지회관 2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생기면 생길수록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누려지는건데 효율적인 것은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부복지회관에서 쓰는 예산, 서부에서 쓰는 예산의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남부, 서부에서 쓰는 돈이 얼마다, 수강생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했을 때는 능률파악이 됩니다. 인원을 많이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고, 적게 들어 간데는 적게 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지적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지난번 울주군복지회관하고 울산시내의 여성회관이 금액은 울산복지회관이 배로 쓰는데 수강생은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발전방향이 제시되더라고요. 남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을 2억5,000만원 들여 지었습니다. 복지과에 이런 회관을 요구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6. 25참전용사…….
형철
이형철위원
6. 25참전용사도 다 여기에 들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런 것은 군비 낭비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언양만 울주군이 아니라 울주군의 면적이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면 군회관을 짓는데 위치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은 몇 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4평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면 평당 4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단겁니다. 군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난번에 검토하라 했는데 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차후에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40평에 그렇게 좁게 지을 필요 없이, 군의 부지가 언양병원 옆에 가면 500평, 1,000평도 있는데 거기 지으면 회관도 멋지고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라 했는데 전혀 검토 없이 그렇게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3일 정도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 가지고 있는 관련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 군에서 위생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는 없으나 민간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3개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개입니다. 하나는 아동위원회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동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복지위생과에 관련되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각각 1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수당지급을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수당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지급되어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했는데 서류상보니까 수당지급이 안되어 있네요. 지급을 한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개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월1일 기준으로 있을 때는 서면심의하고 직접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심의해서 수당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 되면 정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서류상보니까 심의책정해서 1회 3월14일날 의료보호심의를 했고, 2000년9월28일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그러면 서류심의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30만원이 잡혀있네요. 2001년도 30만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25만원이고 2001년도는 25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000년9월28일에 심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때도 서면심사를 했단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대부분이 실ㆍ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당지급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심의는 했네요. 자료가 2000년6월1일부터 지금까지 자료인데 여기는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구상을 하고 되어 있네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는 25만원, 2001년도는 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만원하고 모자라서 50만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들이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개최 회수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증액 잡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앞에 2000년도에는 증액 잡았다는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예산 운용을 보면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지급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000년도에는 서면심사를 대부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서면심사를 해서 파악이 잘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모여서 심의하는 것하고 서면심사하는 것하고 효율성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집합식으로 심의하는 것과 서면심의 차이는 서면심의는 시간상 절약되고, 여러 가지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서면심사라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급할 때 하는 것이고 모여서하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맞춰 보고 이런 것에 차이점이 있는데 서면심사…….
완영
서완영위원장
토론심사가 원칙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하는 거예요.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으로 민간인이 위원이 언양이고 온산에 있으면 시간적으로 다 절약됩니까? 서면심사는 상황이 불가피할 때, 또 소집해서 심의할 여유가 없을 때 서면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면심사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된다는 핑계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특히 계장님들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자료도 중요하지만 즉시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감사장에 와서 이런 답변이 안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구성 운영해서 지급된 것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동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동위원은 복지과에 해당되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 과에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관련하는 과는 맞습니다. 관리자체를 기획실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맞습니까?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회가 아니고 아동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동위원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단 시, 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동건전육성사업 아동위원, 우리조례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동위원이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는데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절차는요.
우리 조례에 보면 아동위원이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상위법에는 아동위원이 되어 있고 우리조례 제정 안된 것이 위원회구성현황에 나와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만 업무파악이 안된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 안되었는데 위원이 올라가 있고, 앞으로 방금 지적한 사항을 빨리 구성해서 하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우리 의원발의해서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결국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쳐 주고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8-14페이지입니다. 온산 상회경로당 설치, 상회이장 엄주병외 33명, 접수일자가 12월20일에서 처리일자 12월23일했습니다. 처리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산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회신을 보냈습니다. 곧 조치가 될겁니다.
산을
예산을한성률위원
확보해서…….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2000년도 왔는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
1회 추경도 지났잖아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한성률위원
답변해 보세요.
상북
상북한성률위원
오산경로당 개축, 온산노인회장 이호경외 32명, 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되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5페이지 보세요. 용역을 발주하면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용역을 보면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는 예산이 2,213만8,000원이 되고 10개월이라서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회관은 그동안 용역을 안줬단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남부에는 나와 있고 서부가 아무래도 일찍 운영했을 텐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서부는 전에부터 일용으로 사역해서 해 왔고…….
직접
직접한성률위원
했다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부는 개원과 동시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3월1일부터 2001년2월28일,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것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01년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것은 아무리 수치상이지만 3월1일부터 계약일 하고, 계약일은 2001년3월1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산정되었지 않습니까, 계약일보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미리 계약해서 시행일자는 뒤에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3월2일, 즉 오늘 3월1일인데 계약은 내일 한다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에 들어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밑에 서부종합복지관도 2001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런데 계약일은 5월2일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계약일부터 하든지 이후부터 하든지 해야지 계약일 이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약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8-4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점검업소수가 897개소에서 위반업소가 118개소입니다. 그런데 8-55페이지까지는 조치내용이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8-56페이지 25건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고발 및 영업조치해서 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다음에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조치내용이 미미하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상세하게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도
앞에도한성률위원
전부 일자가 없습니다. 언제 단속을 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일자가 없습니다. 2000년도 갔는지 '99년도 갔는지, 한번 보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일시를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잘못되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료를
자료를한성률위원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25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서류를 안갖고 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제출할 때 일자와 조치이후의 결과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위생계장, 25건에 대해서 언제쯤 되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조치내용을 보시면 고발과 영업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전부 무신고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정, 경고처분은 없습니다. 무신고영업에 대한 고발처분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폐쇄명령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사항이 없고 날짜는 처분대장을 보면 언제 적발해서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무허가하니까 벌금 나오는데요?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벌금이라는 것이 고발하니까 사법적인 처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검찰에서 통보가 안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고발조치이후에 자진철거가 대다수입니다. 고발해도 영업을 계속합니까?
날짜
날짜한성률위원
없어요?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이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일어난 내용일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계장이 담당계장인데 모른다면 누가 압니까?
전에
오기전에한성률위원
한 일이죠?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예.
우규
서우규위원
행정은 업무의 연속이잖아요. 정기점검때 적발 된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수시점검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감사자료 내용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수시점검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업소가 있으면 10개 중에서 수시로 3개 업소도 점검할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고발이 들어 왔다든지, 이것은 고발이 들어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무허가일 때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 다시 한번 확인 나가본 적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그것은 어느 업소를 언제 가서 하는 것은 대장을 봐야 압니다.
오늘
오늘한성률위원
감사를 받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자료를 가져다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리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내놓은 자료에 충분한 행정적인 조치나 모든 서류를 뒀다가 그때그때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를 고발을 했을 때 또 했다, 세 번 했다, 또 무허가해서 고발되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무허가 무신고에 대해서는 악순환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행정적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고발하고 폐쇄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폐쇄명령을 위반했다, 무신고영업하고 폐쇄명령을 위반한 조항을 걸어서 고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송치되어서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또 영업하면 또 무허가 영업 플러스 폐쇄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법조항, 계속 반복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서생 대송과 상북은 포장마차 형태의 영업행위입니다. 생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비중 있게 안다루기 때문에, 벌금이 7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한성률위원
관계에서도 아무런 확실한 조치사항도 없네요?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법에
건축법에한성률위원
저촉되지 않고요.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건축부서에 통보해 주고, 우리는 식품위생법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고발하고 폐쇄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를 건축법상 저촉이 되는 것을 지었다면 건축법에 의한 처분을 따로 받습니다.
여기
여기한성률위원
보면 포장마차도 있겠지만 청송 민물장어집, 한마당 전통찻집, 용문회집 등 포장마차는 몇 개 없잖아요. 위생계장 말하는 것하고 자료하고는 다르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더러 지적하기도 민망한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위생계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명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위생계가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위생 인ㆍ허가, 단속, 식품위생 전반 다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음식점, 여관 또 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식품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이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건수를 보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00개 내지 배도 안되겠습니까, 지적하면 느끼는 것이 업무를 파악이나 수행, 이것을 4명이 울주군 전체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인원을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서 인원보충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거리는 많은데 요구하면 어떻게 되요. 그런 것을 과장이 명심해서 직원들로 하여 금 곤혹스럽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업무량을 산더미 같이 해 놓고 4명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제가 일주일전에 기획실에 위생직, 보건직 직원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조례개편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서생의 간절곶 옆에 회집을 철거하는 것은 행정에서 내용을 알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아까 서생뿐만 아니라 상북이나 문제점 있는 것은 관계 기관하고 양성화 방법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군민들을 자꾸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천정 경우도 봄철되면 500명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인원 몇 명가지고 단속하고 울주군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사때에는 제도라도 제시해서 행정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건의해야 될, 증원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속만 해도 일부분도 옳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감사중지
15시45분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행정처분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위반 안할 수 있다든지, 방법을 제고해 주세요.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벌금내는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이면 신고하고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건데, 대부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 많습니다.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단속할 때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새롭게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건이 있을 때 유사한데를 다하세요. 저집에 위반하는데 놔두고 우리만 이러냐 이러면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됩니다. 할 때는 같이 옆에 다하는 쪽으로 가지면서 일반적인 감정을 사는 일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한성률위원
하겠습니다. 상북면장님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밀양터널이 있잖아요. 입구에 군과 면에서 협의를 해서 조립식회관, 샤시를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무허가입니다. 맞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 시설물은 허가를 받아서 되었습니다.
장님
면장님한성률위원
확실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건축물은 다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몇 년도 했는지 압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나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압니다.
아닐
아닐한성률위원
겁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초대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관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립식을 환경차원에서 미관차원에서 한겁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간절곶 같은 데도 물론 법이 완화되고 하면 도시과, 또 복지위생과, 허가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천군과 여수시가 통합해서 여수시가 되었습니다. 돌산교에 넘어가면 바로 밑에 유람선 타는 곳에 회집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만청과 시, 주민하고 협의해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얻어서 상인들이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후에는 기부채납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앞으로도 우리 군이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작천정, 작천정도 처음에는 난립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최동식과장 계실 때 읍ㆍ면의 경로당, 마을회관에 노래방기계 30만원짜리입니까, 실용성과 이용하기 불편하다해서 180만원짜리 좋은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분명히 당시에 반영시키라고 했거든요. 이번 2회 추경에 울주군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 조사해서 한번에는 못해도 연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계를 하면 좋은 것으로 하세요.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단번에 못하지만 예산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부분에 위반업소 26개소인데, 내역별로 상세하게, 과태료부과를 당한 업소는 어느 업소인지 조치사항을 세목세목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보면 지체장애인 울주군지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체 쪽으로만 하지말고 울주군장애인협회해서 시각이나 청각, 이런 장애인도 같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체쪽에만 보조하고 있는데 울주군장애인협회라 해서 전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 곳에서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더라도 울주군장애인협회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감사중지
16시0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울주군 보건소에서 발행한 것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전체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500부 발행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1부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체 500부 20만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이것 봤는 분들은 유인물이 잘되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주요요지는 이것을 울주군 전 세대에 행정의 이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배부해 주면 상당히 내용도 잘되었고, 보건소를 알리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분도 효과가 안 있겠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16-7페이지에 건의서 및 진정서 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자료에 의한 감사대상이 2000년5월30일부터 2001년6월31일까지인데 건의서나 진정서가 2건밖에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주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황 소장님이 보건행정을 잘지도 하셔서 진정서나 건의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울주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울주군 보건행정을 위해 고생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우물소독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톤에 몇 ㎎의 소독약을 넣어야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잔류염소가 0. 2PPM 정도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4t당 한 알 공급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읍ㆍ면별로 보면 어떤 데는 일주일에 두 번 한다,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바로 표본화 된 것이 하나도 안 내려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먹는 물에 소독약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염소가 인체에 들어갔을 때 과잉으로 먹었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물 소독할 때는 평상시에 0. 2PPM 정도 유지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체에 유해한 작용은 없다고 해서 0. 2PP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촌에서 정말 무지한데 자료에 보면 1일에 한번 넣는다는 형태도 되어 있고 불합격 받은 것이 다시 합격으로 되었을 때는 크로칼키를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의뢰하고 난 다음에 재검이 나올 경우에는 그 물을 다시 검사하는데 통상적으로 소독 후에 검사하게 되면 일반 세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어차피 주변에 인변이나 가축변에 오염된 것을 가상하고 염소소독을 시키기 때문에 염소소독 후에 정상으로 적합 판정이 나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합격판정을 받으려고 과다하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즈음 정수기도 잘나오는 것이 있던데 예를 들어 소독약을 투약하면 염소가 발생되는데 다시 그게 정수기에 들어가면 정수기에서 염소자체를 걸러내는 정수기가 가격도 싸고 많이 나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자체냄새도 안 나고 소독약 넣은 것을 다시 정수시키니까 염소자체를 제거시키니까 맑은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울주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0. 2피피엠이 4톤에 1알 정도 들어 가야된다는 안을 정말로 지역 읍ㆍ면에 잘 홍보하셔서 과다하게 사용 안 하게끔, 약 과다하게 사용해서 약 때문에 사고 안 일어나게끔 정말로 지도계몽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수기 자체도 시중에 일반정수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정수기는 20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질 좋고, 염소자체를 제거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보건소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2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요.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별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누락시킨 원인은 뭐예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착오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보건소가 생길 때 척과 같은데 그 때부터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감사자료에 한번도 개최한 내용도 없는데 맞아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예산집행이나 예산승인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대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인데 지금 한 번도 활용 안 했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운영협의회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일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을 활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은 지금 보건소까지 보고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운영협의회 할 때 보건소에서 참석을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실적을 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 운영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회의록하고 다 나와 있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회의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척과에는 보니까 보건요원과 각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 하고 약을 어떻게 사고 회의록 기재도 안하고 거기서 좋다고 하자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회의하고 난 다음에 요점은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작성해서 다음 회의 때 사인도 받고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활성화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한 가지 업무파악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군수인가 일자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성립될 당시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군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기록을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건진료소의 재정운영으로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 일전까지 협의회의 다음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용이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진료소별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하여 기간을 일식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결산시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산승인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2001년도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승인을 2000년12월27일자로 지연승인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30일 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27일자로 지연승인 된 사유가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회기개시 30일전부터…….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11월30일 후에 3일 지연되었지요? 3일이 아니고 11월30일까지 승인사유 설명요구인데 자료 없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된다는 것이 정관 자체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협의회 조례상에는 30일 전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2월27일자로 지연승인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협의회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이기 때문에 다음회기 개시…….
동철
이동철위원
30일 전까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승인을 12월27일자로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맞는데 보건소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그 예산 자체가 보건진료소 지소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끔 잡아서 처리해 나가야지 여기서 벌써 조례에 대한 것을 저버리고 하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2000년도 예산결산보고회는 진료소별 결산내용을 단순집계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관련규정에 협의회의 감사는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협의회 감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 공문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데 진료소별2000년도 결산서 제출일자를 보면 30일 이내 같으면 서생 화산은 1월18일, 서생 진하 1월15일, 온양 외광은 2월10일로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결과를 30일 이내 같으면 1월달 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회계연도 종료 30일 같으면 1월30일 안까지 내야되는데, 늦게 제출한 진료소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문직이고 계속 오래 하셔 왔고 다른 부서는 업무파악이 안 된다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챙겨서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1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6,351만5,000원 방문간호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가정방문팀이 있는데 각 팀별 2명씩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방역인부 1명, 정신보건센터에 사회복지사 1명, 보건소 가정방문팀에 가정방문요원 1명,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감사자료에 방문간호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도 간호사출신들이 많이 계신데 방문하는데 일시사역인부 따로 받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원래는 4명이었는데 1명이 군청으로 가서 1명이 모자라고, 실제로 가정방문 하다 보면 3명, 2명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과 학생하고 방문 일시사역인부하고…….
철준
김철준위원
간호사팀이 모자란다. 그럼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와 지소 또는 진료소환자들의 진료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12개 보건지소 전체를 보게 되면 환자수가 약 17. 3% 감소했고, 의약분업을 하는 지소 6개의 평균을 봤을 때 진료인원이 35. 7% 감소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환자수가 9. 9% 증가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의약분업을 하는 지소는 환자수가 줄고,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후에 약 22. 2% 증가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예외지역이 서생, 상북, 두동, 두서, 삼동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서생, 상북, 두동, 두서삼남, 삼동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럼 진료현황을 제가 잠깐 보니까 분업 예외지역에 진료가 9. 9%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편재가 의약분업 되기 전하고 후하고 지소나 보건소에 또 의약분업 제외지역과 아닌 지역은 인력이 조금 조정되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의약분업하기 전과 한 이후하고 어떤 데는 35% 줄었고, 어떤 지역은 10% 늘었는데 종사하는 인원은 전과 후가 똑같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휴직을 그 안에 2명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아니, 현원이요. 정원은 똑같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럼 12개 보건지소보다 9개뿐인 보건진료소가 환자이용이 더 많습니다. 보건지소 12개 운영했는 환자가 5개월치2001년도 1만3,000명인데 반해 보건진료소는 9군데, 인원도 적은데 1만7,000명으로 더 많았거든요. 주민이 보건진료소가 이용하기에 용이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소가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거의 대부분 환자진료 위주입니다. 보건지소는 환자진료 뿐만 아니라 기타 예방접종, 기타행정업무, 다른 사업이 좀 있습니다. 해서 올해같이 대대적인 홍역예방접종을 할 때는 전부다 보건소 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료만 비교하면 진료소가 환자를 더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도 하고 신생아에 대한 정기예밥접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철준
김철준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료행위, 의료행위, 접종행위를 하는 보건지소가 단순 다른 보건진료소보다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인력 면이나 의술하는 범위가 넓다면 환자가 더 많아야지요 왜 상대적으로 적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인원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제가 진료인원을 따진 이유는 보건지소가 어떤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잘해서 환자가 그쪽으로 많이 갑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단순하게 진료인원만 비교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외에 다른 사업을 합니다. 예방접종이나, 교육이나…….
철준
김철준위원
그 인원이 전부 진료행위에 숫자에 들어가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2개 보건지소에 의사를 포함해서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현황에는 25명, 의사 18명해서 43명이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진료를 하는 환자의 실제인원이 1일 평균을 계산해 보니 보건지소의 1일 평균에 총5개월치 한달 24일로 했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24일 기준으로 하니까 115명인데 1일에, 1만3,881명을 종사하는 직원이 43명입니다. 하니까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계산하니까 하루에 1인당 2. 6명의 환자를 상대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또는 밑에 기타 행정, 보건직 총인원 43명을 계산해 보니 1일 2. 6명에 3명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전에 소장님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불균형을 이루고 또는 감소하는 원인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전국평균을 내보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 내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진료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력은 치과의사도 있고 치과 위생사도 있고 치과부분은 다 빠졌고…….
철준
김철준위원
치과의사 빼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치과위생사가 학교에 나가서 하는 충치예방 사업도 빠졌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 사람들도 빼고 계산해 보세요. 인원을 두 배로 쳐도 5명입니다. 어떻게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국민보건이나 농어촌 의료보험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나 뭔가 기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루에 사람 서너 명 상대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근무자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보건진료소 인원은 하루에 16명을 접수합니다. 4명으로 치면 의사 빼고 하더라도 4배에 가까운 일을 합니다. 같은 보건소에 업무량으로써, 그런데 보건소환자는 1일 3, 4명, 보건지소가 16명이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역시 예방접종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지소와 진료소가 4배나 차이 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건지소는 9개 지소에서 간호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개 지소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지소에서 간호인력이 1명 있고 그러면은 7개 지소에서 1명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진료소는 9개이고 지소는 12개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2개 중에서 휴직자를 포함하면 빼면은 9개 지소에서 1명 있고, 3개 지소에서 2명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보건진료소에 하루에 1일 처리하는 업무량이 보건지소보다 4배가 많은 데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이러한 정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는 보건지소의 1일 평균은 1인당 2명꼴입니다. 의약분업을 하는 보건지소는 1일 진료환자가 근무종사자에 2명꼴입니다. 또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6개 읍ㆍ면에는 진료인력이 6명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의약분업을 하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인원조정을 적재적소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검토 해 봤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환자감소, 수입감소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인력조정 문제는 제가 검토했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보건소 간호인력 자체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9개 지소에는 간호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웅촌, 범서 이러한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 환자가 근무종사자의 한 사람 당 평균 2명꼴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기에 진료 외에 예방접종, 치과진료사업, 보건교육, 기타 행정업무를 치셔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지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외지역은 그러면 치과행위를 안하고 대상지역만 치과 진료했습니까? 저는 12개 지소를 가지고 의약분업 전과 후를 또는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 예외지역과 아닌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당연히 그쪽에 손이 많이 가지 왜냐하면 진료행위나 의약분업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곳보다 아닌 곳을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평균 2명꼴이고 저쪽에는 6명꼴로 2배, 3배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오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많이 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단순한 감기, 관절염, 혈압, 당뇨 성인병이 많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분들은 오면 약을 많이 지어주지요? 성인병,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이런 것은 3, 4일마다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통 며칠 분 지어줍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체 평균을 따지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의약분업 대상지역에는 보통 어떤 환자가 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원한 환자내용은 똑같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의약분업 대상지역에는 진료현황에 보면 실 인원은 방문회수이고 연인원은 투약인데 의약분업 대상지역에는 평균 약을 11일치, 제외지역 신경통, 관절염 오는 사람들은 평균 11일치의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외지역도 방금 말씀드린 일주일에서 10일치 약이 되어야 되는데 평균 5일치입니다. 보면 서생 2. 78일, 두동 6. 7일, 두서 7일, 상북 5. 7일, 삼동 4. 5일 차이가 왜 납니까? 오늘 현장방문해서 진료카드하고 약 처방한 것 실사를 할까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약을 평균 5일치가 나갔고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약이 평균 10일, 11일이 나갔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이 신통치 않으면 신경통, 당뇨환자에 대해서 약 처방한 실사를 해 봅시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경우는 약을 조제 안 하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로 환자가 장기환자가 많기 때문에 10일, 2주, 30일까지 처방전을 발행해 갈 수 있고, 제외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투약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역보다는 투약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역시 신경통, 관절염, 고혈압 등 성인병성 환자가 온다고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이 오히려 의약분업지역에는 짧게 지어줍니다. 예외지역은 많이 지어줍니다. 촌 쪽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릅니까? 소장님 오늘 당장 감사마치고 가서 분업제외지역 소장님들, 직원들 다 한번 모여서 물어보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 같은 입장에는 잠이 안 오니까 보건소 가서 약을 지어달라고 하면 3일치만 지어주면 3일, 3일 자꾸 다니면 귀찮아서 10일치 내놓으라고 떼쓰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보건소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냉장고를 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주로 의약품 보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의약품 보관용으로 쓰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의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 기간 중에 보니까 3군데 진료소에 냉장고가 정수물품에는 안 나타나던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척과진료소, 내광진료소, 소호진료소에는 냉장고가 정수물품으로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의약품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냉장고는 있고 예방백신을 보관하는데, 만약에 정수물품에서 빠졌다면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에어컨이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 이외에 지소에 에어컨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두세 군데 빼고 다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서생, 삼동, 삼남에 지금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서생, 삼남, 삼동지소를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진료소도 다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6-8페이지 정수물품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가운데 에어컨 5대 500만원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5대를 정수승인을 받았지만 보건지소 5군데에서 승인이 들어 와서 승인해 주었지만 상북보건지소만 자체구입하고 나머지 4군데는 지소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5대 교체하는 것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고, 교체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000년 2회 추경에 교체가 아니고 신규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냉장고 1대도 신규이고, 밑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5대 750만원도 신규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신규인데 보건소 4대, 보건지소 1대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대가 삭감되어서 2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쪽은 예산액에 보면 2000년 2회 추경 때는 5대 500만원인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5대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에어컨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에어컨은 전부다 진료소나 지소에 설치하는 에어컨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중간에 5대는 3대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고 온양하고 보건소 1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제가 2000년 말까지 자료에 보면 전체 보건소에 에어컨이 16대가 있는데 그 중에 온양지소에 4대있고 진하, 검단척과, 구량 진료소에 1대씩 있고 나머지 8대는 전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에어컨이 8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소에 배정을 하게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보건소에 8대 표시된 것이 각 지소에 실제로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오늘 현재 에어컨이 없는 지소는 앞에 언급한 3군데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올 여름도 굉장히 덥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는 남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 군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찾는 사람들인데 춥거나 더울 때 특히 더울 때 여름에 다른 곳은 몰라도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당연히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매년 보건지소, 진료소에 에어컨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경우가 많았고…….
석암
김석암위원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다른데 에어컨이 없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건지소를 찾으면…….
우규
서우규위원
김석암위원,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을 무엇 때문에 삭감했는지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 출석요구해서 당연히 읍ㆍ면에서 특히 보건지소, 진료소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반영해도 지금 당장에 정수 승인 안 받고도 물건 사 넣는데 이것은 주민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넣어야 더위도 넘기지 더울 때는 안 넣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원할 때 에어컨 넣어서 어디에 쓰려고 넣습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범서 같은 데는 말도 못합니다. 범서는 또 컴퓨터도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우규
서우규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석암
김석암위원
해마다 지소나 진료소에 1, 2대씩 사 넣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소, 진료소에는 당연히 에어컨이 있어야지요. 다른데 보조금이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런 것을 자꾸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구입은 어렵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되어야 넣을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각 지소, 진료소에 실태 조사를 위해서 직접 소장님이 한번씩 나가봅니까? 날씨 좋으면 제일 더운날 나가셔서 진료소 문 열고, 지소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푹푹 찌는 그런 데서 무슨 아픈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에어컨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세요. 요구해서 외상으로라도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지소, 진료소에 지금 에어컨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소에는 3군데이고 진료소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나 지소에 공무원 즉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 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왔을 때 여름 날씨에 시원하게 진료 받고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에어컨에 대한 정수신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신청자체도 안 했지요? 정수신청해서 빨리 정수배정 받도록 해서 예산편성 하세요. 파악도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암
김석암위원
지소와 진료소는 직접 나가 보시고, 오늘 당장 가 보시고 있어야 되는데 더울 때는 안나가 보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것 더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정수배정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1 진료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군 진료소는 관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대지 면적을 보니까 온양 외광리는 왜 93㎡입니까? 울주군은 땅이 넓은데, 두동은 2,200㎡입니다. 그런데 93㎡같으면 30평입니다. 30평에 관공서의 진료소가 있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80년도 진료소 설립 당시에 면적을 좁게 잡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세월이 오래 지났으면 시대에 맞게, 만약에 그 자리가 요지 같으면 팔아서 싼 땅들이 우리지역에는 많습니다. 울주군은 일개 면이 반경이 8km, 10km 까지 됩니다. 중심권이란 것은 꼭 시내에만 중심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균형이 맞게 그래도 보건소 진료소 같으면 주차라도 할 수 있고 마당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갖추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에 온양읍 보건지소 관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장할 때 본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울주군 보건소 건물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그런데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은 노인들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지적하는 요지는 꼭 그렇게 불편한데 2층에 자리를 하지말고 넓은 땅들이 내가 알기로 남창시내 같은데 그것을 팔면 10배라도 자리를,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받아서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용객을 볼 것 같으면 701명중에서 온양이 663명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이 언양읍 보건지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울주군보건소가 남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울주군 보건소를 우리 지역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두 군데 지소 짓는다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당시에 서부, 남부 두 군데 통합보건지소를 짓기로 의견수렴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소장님 설명할 때는 위원들이 모두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들의 뜻은 우리 울주군민의 뜻입니다. 좋은 일은 좋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울주군이 먹는 물 생활용수가 수돗물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40%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옛날에 농촌지역에 가면 약수라고 이름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많았는데 그 물은 거리낌없이 마음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질검사를 한번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보면 먹는 물로서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이상수도에서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부적합 나온 곳이 18군데 정도 나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옛날에 주민들은 생수를 먹는데 거리낌없이 먹던 물들이 약수터라면서 자랑하던 물들이 불합격되는 것이 더러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지난해 봉계 성애원에서 장티푸스가 걸려서 난리 난 일이 있는데 그게 물 오염 때문에 그랬는데 이동철위원 질의하는 내용에서 소독약을 많이 투여했을 때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 면마다 보고를 받기는 1년에 두 번씩 소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씩이면 뭉텅뭉텅 넣을 때는 독약이나 다름없는 것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소에다가 건의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약수터 여기 보면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이고 낮이고 하루종일 줄을 서서 먹을 물을 받아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지역마다 부락마다 간이상수도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형정수기를 하나씩 달아놓으면 먹는 물만은 주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각 읍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독이나 전 관리를 맡고 있고 보건소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다 사업예산을 권장하는 것이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간이상수도가 부락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먹는 물 할 수 있도록 대형정수기를 달아놓으면 집집마다 먹는 물은 하루에 한말 정도면 해결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먹는 물 자체가, 입에 들어가는 물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모든 것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 관한 예산편성은 우리 자체에서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맞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니 지금 40% 되는 것이 수도보급을 받으려면 10년도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면 앞으로 점점 수질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형정수기라도, 정수장은 못하지만 대형정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수돗물 받아먹듯이 물통에 받아가듯이 그런 것을 한 지역에 하나씩만 설치해 놔도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업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간이상수도에서 하는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약품은 왜 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품도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소독하는지 안 하는지 책정해 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약은 이제 관계 안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특정한 면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온산읍에는 3, 4월달에 진료현황을 보니 3월달에는 하루에 2명, 온산읍 보건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5명이지요. 5명이 근무하는 온산읍 보건지소에 3월달에는 하루에 평균 2명, 4월에는 하루에 1명 잘못된 겁니까? 사람 5명이 하루종일 출근해서 방문하는 사람은 하루에 고작 1명입니다. 이 현황을 보고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외지역은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분업대상지역의 지소에는 예방접종이 가능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상관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예방접종은 관계없다 그러나 단지 의료행위만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을 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주사는 놓을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행위에 따른 주사는 할 수 없지만 예방접종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진료행위에 따른 주사나 약을 제조 못한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해서 환자가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주사를 사서 오면…….
철준
김철준위원
직접 약을 만질 수 없고 주사를 놓지 못한다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가능한 주사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주사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주사도 놓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람만 된다면, 보건지소 근무자 중 보건직 중에 간호사출신 보건직이 있지요. 보건직 안에 일반보건직, 조무사보건직, 간호사출신 보건직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간호사출신 보건직이 있는 면이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온산에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온산, 청량, 상북, 삼동이 간호사출신으로 보건직이 여기 현황에 나타나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간호사출신의 보건직은 접종행위나 행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럼 또한 조무사출신의 보건직도 접종행위가 가능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주사행위도 가능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럼 조무사출신 간호직과 간호사출신 간호직이 같이 근무할 때는 그때도 조무사출신이 주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조무사출신 보건직은 어느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간호사출신과 조무사출신의 자격이 없는 보건직이 읍ㆍ면에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간호사출신도 아니고 조무사출신도 아닌 일반보건직이 읍ㆍ면에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감사장이고 선서를 했듯이 아니면 위증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고발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단순보건직, 간호사출신 보건직, 조무사출신 보건직 업무를 나누어 할 만큼 업무가 많습니까? 없다면 지금 12개 읍ㆍ면에 누구든지 주사행위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참고로 보건지소와 보건소 본청하고 간호사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고 저번에도 2번 정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간호사는 가정방문팀에 3명, 진료실에 1명, 위에 사무실에 예방접종 하는데 담당자 1명입니다. 7급 이하 직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김철준위원 참고발언인데 이것을 읍ㆍ면하고 순환 전환해서 대 의료봉사차원에서 상당히 원만하게 했으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소장님 간호조무사 출신과 간호사출신의 모든 의료행위는 동일한 전적으로 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에 보건소 내에 간호사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7급이하 직원은 5명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명은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가정방문은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진료실에 1명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실에 예방접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1명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순수보건직은 행정만 주로 하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의 보건직, 간호조무사로서 보건직은 결핵실에 1명 있고…….
철준
김철준위원
여기 9급이 7명 있는데 이분들은 순수보건직이지요? 소장님, 제가 여기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읍ㆍ면 보건지소에서 일반보건직이 한 명도 안 나가 있고, 보건소 내에 7명 이것도 9급에만 해당된다 그 외에 있는 직원은 전부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출신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난번에도 두 차례 거론되었는데 보건소 본청에서 이 문제를 시행 안하고 있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순환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더 의료봉사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제가 몇 가지 물은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또는 소장님이 인식을 하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뒤에서 엉뚱한 소리가 터져 나오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소리가 안나오게 하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서로 순환하면서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지소로 직원을 보내면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보내는 자체는…….
우규
서우규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차례 벌써 자료가 죽 남아있거든요, 속기도 남아있고 이것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막 묻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감사중지
18시0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정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과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자체는 위원들도 그렇고 분위기 감사라 했습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각 위원들이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의회사무과에서는 정말로 보조를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과장 자리도 빌 때가 많았고, 특히 전문위원님 자리가 자주 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주로 전문위원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주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임계장이나 김창만주사가 있었고 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분위기 감사라고, 과장님 자리배석했을 때하고 풍기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감사를 할 때 앉아서, 자료요청이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자리에 배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과장님 감사보고에 4페이지에 보면 타시ㆍ군의회 교류 강화해서, 충북 청원군의회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연수과정에서 다른 타시ㆍ군하고 비교견학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자료 같은 것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우리가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는 참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이라고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배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내용이 정책방안 협의하고 현안문제도 공동대응한다는데 이런 것이 있어도 의원들에게 전혀 그런 것이 참고되지 않습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도움될 수 있는 것이 타 시ㆍ군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울산시에서 받는 예산이나 제대로 받고 있는가도 비교되는데, 목적에 이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전에도 갔다온 자료도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2페이지 의정능력제고를 위한 의원연수인데, 추진방향이나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은 위원들이 참고하시고, 어떻게 해서 세미나를 앞당겨하지 않고 8월에 하게 되었느냐, 왜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연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흔히 말하기를 조금이라도 실효성이나 효과성 이런 차원에서도 사전에 공부를 해서 임했으면 좀더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구ㆍ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미나를 가는 예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 관계를 왜 8월에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현재 제주도에 된거나, 연말에 또 있고 연초, 연중, 연말로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여건을 참작해서 중앙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여름철을 기해서 제주도쪽을 중앙에서 계획을 잡아서,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7월 하반기, 8월 하반기, 9월초로 되어 있는데 원래 7월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하고 8월 일정된데에 대해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전 단체의 일정을 정하다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설악산에서 했는줄 아는데요. 다른 시ㆍ군은 간 데가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것도 의사과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또 잘못비치면 우리가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및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연수를 간다하더라도 여행목적으로 간다는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연수계획은 정례회가 있을 때 앞쪽에, 한 달전에 정례회의 일정하고 활동과 연관된 연수가 됨으로 해서 정례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률위원님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수를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를 기준해서 일정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홈페이지 또는 울주군의회홈페이지에 의원님들과 관련된 것이 몇 건 되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현재 홍보관계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군정소식지나 의원…….
완영
서완영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의장에게 바란다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보고회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그 관계는 중간에 개별로 말씀을 드린 분도 있고 못드린 분도 있는데 그 관계를 하려고 보니까 선관위에 물으니까 선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결과적으로 보고를 안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중단하고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고회를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안되는지 몰라도 보고자료를 우송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보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지역구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전체를 모으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모으든지 아니면 우송을 하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의회사무과에서 하세요. 또 보고대회를 안가져도 의원님들도 자기가 한 일, 3년전의 일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역구활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직접 개최하지 않더라도 자료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한성률위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의사과 감사를 받기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년 동안에 전에 있었던 과의 과장들 그리고 기자실 또한 의회, 상당히 서로 유대강화도 하고 친목을 돈독히 하고 군정업무에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서로 의정활동관계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볼 용의가 없는지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공보실과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때는 1년에 한두번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와서 현 총무과장하고 기획실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실ㆍ과장들하고 기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총무과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 안하면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역간
지역간한성률위원
, 행정간의 유대를 함으로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바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가선용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는 얘기가 있듯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경찰서 간부들이나 또 경찰청, 검찰청 직원들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끼리라도 남구나 울주군하고 자리를 하자,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서로 돈을 많이 안들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 울산내에 있으면서도 인간관계가 돈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된다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1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도 의회사무과에서 잘해 오셨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라든지 그리고 설명회, 갑자기 설명회를 한다고, 간담회때 한다, 그리고 간담회 회의내용, 기타 다른 것도 있는데, 또 책상에 와보면, 자주 오는 사람은 의장이나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세 분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오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할 때만, 꼭 군에 올 날짜만 오지 일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 와 보면 책상위에 그냥 공문이나 여러 가지 유인물, 청첩장이나 초청장, 그때 보면 날짜가 넘습니다. 책상에 놓으면 다인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뒷바라지하는 의회사무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조례나 설명회, 간담회 회의내용, 사전에 의원들집에 갔다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면 각 읍ㆍ면에서 직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직원을 통해서 보내주든지 해 줬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이 관계는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감사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내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