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강서구민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수해를 당한 강서구민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지역의 여러 단체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제1공수여단,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서구청 전 직원등 민·관·군이 합심하여 수해복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명호의원님, 간사에 김광헌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였으며 7월14일 열린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제출안건인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제출안건인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7월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대책을 들었습니다. 7월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채택하였고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보고서 내용을 취합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심사·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9일 조종태 의원님외 9인 의원발의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19일과 7월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수해관련 과장으로부터 대책을 들었습니다. 7월21일과 7월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별·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7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24일 강철웅 의원님외 14인 의원발의로 일본국의 교과서 역사왜곡 시정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간주처리한 예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7월10일 수목급수 특별대책비,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비로 조정교부금 2,332만5,000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국고보조금 1억167만3,000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가정도우미사업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시비보조금 3,616만7,000원이 교부되어 금회에 총 1억6,116만5,000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 비목으로 3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비목으로 1,080만5,000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비목으로 1,252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비목으로 1억2,346만4,000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비목으로 1,407만6,000원을 편성하였다는 집행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7월10일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 이면도로 주차관리프로그램 운영비,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관련 시설물 설치비로 시비보조금 2억3,068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주차행정관리 비목으로 2억3,068만2,000원을 편성하였다는 집행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언급하셨지만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뜻하지 않은 수해를 당하신 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생활이 복귀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7월9일날 화장터 추모공원은 서초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는 홀수인 거 같습니다. 1, 3, 5, 7, 9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7월9일이 딱 들어맞은 거 같습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본 의원은 참, 2년 동안 우리 구민들이 노심초사해서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제2의 후보로 강서구 오곡동의 지상발표를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겠습니다. 당시에 문제제기와 정보제공한 정현균 시의원의 문제제기 없었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또한 그런 제보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이 분연히 파도와 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 우리 구청과 52만 구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1층 로비에서 서울시 규탄대회, 또 전 구민 규탄대회, 이어지는 해병전우회 인솔하에 서울시청에서 강서구 유사이래 서울시에 대한 규탄 내지는 시장의 사과 등등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표출했던 것입니다. 강서구민은 그야말마따나 서울시의 행정은 환장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주장을 했던 바이고 계속 시의원님들의 시의원 사퇴까지 운운하면서 계속 주장을 해서 결국은 관철을 시켰던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 의원님들, 또 강서구민 여러분, 구청 집행부 여러분, 또 시의원님들, 특히나 시청 앞에서 우리 22명 구의원과 같이 시정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던 그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의 후보지도 강서구 아니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서남하수처리장에 동양 최대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옮기기 전에는 강서구를 거론할 수 없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과연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 강서구에 올진 몰라도 차후에, 5년, 10년 후에 이런 것이 거론이 된다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 마당에서는 여기 구민의 환경과 후손을 위해서는 철저히 이건 다시 한번 분연히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작금의 우리 구정을 볼 때 지금 커다랗게 진정이 올라가고 탄원이 올라가고 또 우리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류가 미비돼서 내일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물론 사유지, 개인 재산도 보호 안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해서 개인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궁산에 빌라를 1,600평을 개발해서 짓는다는 형질변경을 반대하면서 서울시에서 공원화를 만들어달라 하는 진정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결과도 안나오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반려한다, 또 업자가 계속 문화재심의 의뢰를 하니까 23일자로 문화재 주변 건축물 심의신청서 반려가 또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는 허겁지겁 올렸다가 반려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합니까? 5분 발언이기 때문에 긴 말씀 못드리고 구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연 우리 대다수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뭔고? 구민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고 저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재무위원장 의석에서 - 예.) 사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의장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연일 수해대책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수요의 비약적 증가추세에 맞추어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인터넷 서비스 기능규정,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분야별 홈페이지 관리부서 지정운영, 홈페이지 이용자의 게시물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 안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안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안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는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의 정보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강서구립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 및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구립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에 다만,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별표2 강서구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의 사례비 및 운영비를 현실화하며, 안 제9조의 별표3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구유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안 제6조제3항제2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21조제1항제6호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현행 매각대금 5년 이내, 이자 연8% 분할납부 조정하던 것을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 연5%로 분할납부 하는 내용과 안 제24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며, 안 제27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부과에 따른 주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의견청취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설주차장관련 규정이 건설교통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및 제9조 주차장관리자가 주차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하역 주차구간에서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토록 함이며, 안 제17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안 제1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토록 한 것은 주차요금 체납해소 등 요금징수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물리적인 제한장치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항동 일대 생산·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던 것을 서울시의 재검토요구가 있어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공항동 547번지 및 공항동 1117번지 일대 일명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을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2000년 9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민원이 있는 마을만 용도지역 변경토록 재검토 요구되어 당초계획을 변경코자 공항동 547번지, 1117번지 일대 당초 8만6,865㎡에서 2만3,580㎡를 용도지역 변경계획에서 제외하고 6만3,28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항동 1120번지외 1필지 5,547㎡를 마곡지구에서 해제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으로서 이 변경결정안은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으로 당초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을 추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시킨 관계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변경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이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당초의 변경안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더구나 당초 계획을 바꾸는 사유가 기상청, 서울지방항공청 등 행정기관간의 공공부지 확보계획이 협의되지 않아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임으로 일부 주민에게 계속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행정신뢰의 측면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의견청취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구민을 위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서구민의 수해피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계획성 있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화곡2동 출신 운영위원장 박상구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2001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총괄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운영,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처리결과 소관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당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바, 보수할 곳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의사당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에 6개 과정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나 수혜자 수에 비하여 지원금이 빈약한 바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20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 강서까치뉴스가 강서구민에게 정확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으로 4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자매복지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못 사용된 국비, 시비, 구비등 보조금과 후원금을 환수 조치하여 복지시설운영에 경각심을 주는 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자동차 매연 차량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 17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면실시에 따른 미비점과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3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양천길에서 공항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출입로 확보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기능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곡2동장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직원보다도 더욱 열심히 현장을 뛰는 등 솔선수범하면서 부족한 기능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 등 일선 동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건설위원회 현장확인 대상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주)대상과 (주)제일제당에 대하여는 가양동 등 인근주민의 장기민원인 악취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가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이 계획이 확행되어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투자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사·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유지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롯데건설 낙천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장산 산림훼손 부분 및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마곡지구 개발지역과 범어리 웅덩이 주변에 대하여 무질서한 형질변경과 불법 가설물 난립에 따른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건의하였고 넷째, 낙원가든 주변 메이필드 호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시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본 도매시장이 강서구에 건설됨에 따른 강서구민에 대한 고용창출 및 시설이용 등 혜택은 전혀 없는 반면, 교통체증, 하수량증가, 폐기물 발생등 불편 요인만 증가되고 특히 공항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더욱 안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 처음으로 민간업체인 (주)대상, (주)제일제당공장장과 롯데건설 낙천대아파트 건설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폭을 넓힘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시정요구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총 114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6건을 채택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생동감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상구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우선 무더위, 폭우로 인하여 수해대책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경제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 추진과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호입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691억3,284만7,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5억7,032만2,72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91억3,284만7,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4억4,538만4,462원이고 세입수납액은 1,775억7,032만2,721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4억4,538만4,46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1억2,493만8,2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411억2,493만8,259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26억6,520만2,620원, 계속비 이월 89억6,542만8,6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825만1,716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8,605만5,263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42억52만6,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4억6,013만7,81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42억52만6,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4억2,479만1,840원이고 세입수납액 344억6,013만7,81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4억2,479만1,8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억3,534만5,97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10억3,534만5,97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8억4,358만9,424원, 보조금 집행잔액 5,688만1,096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3,487만5,453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8.3%로서 전년도 120.4%보다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2%로 전년도 87.6%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4.4%로 전년도 115.5%보다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91.8%로 전년도 91.8%와 같으며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37.5%로 전년도 142.6%보다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73.3%로 전년도 72.1%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14.0%에서 15.2%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91억3,284만8,000원으로 전년도 1,354억8,840만3,000원에 비해 336억4,444만5,000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액도 221억9,752만8,000원이 증가하여 불용액이 12.4%인 210억5,683만2,000원으로 전년도 9.5%인 128억8,220만6,000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2억52만6,000원으로 전년도 298억5,087만4,000원보다 14.6% 증가하였으며 지출액도 234억2,479만2,000원으로 23.3%가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9%인 99억3,214만5,000원으로 전년도의 34.6%인 103억2,594만3,000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문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67억9,475만7,000원중 구의회직원 조정수당등 18건에 10억7,206만2,000원을 집행 승인받아 10억6,072만670원을 지출하고 57억2,773만6,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채권관리,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토지세 체납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지방세 과년도 체납관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부과된 과태료 징수 부적정과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소홀, 공원녹지 자체사업의 연말편중 시정, 시효결손 처리대상 명확화 필요, 주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자 징수대책 미흡, 압류사실 미통지로 인한 체납자 권리침해 발생, 세금계산서 관리 미흡 등이며 건의사항으로는 구암축제행사에 대한 건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개선, 행정법규위반자 사후관리 대응강구, 재해대책기금 관리개선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21세기는 문화가 도시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기에 강서구 역사적 인물인 의성 허준선생을 기념하는 구암축제를 강서구의 문화축제보다는 범국가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주민 환경개선사업등 강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김포공항의 영종도 이전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및 미수납액의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의 건전성 및 효율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구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예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적시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업무추진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년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가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분야 경력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7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7월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2001년 7월20일 본 위원회에 통보되었던 바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중 4,143만1,000원이 증액된 17억5,532만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총액 770억181만7,000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발산1동 문화의집 물품구입비 4억4,696만4,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새책추진업무추진비중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승용차구입비 2,700만원등 합계 4억9,39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화곡8동 청사누수 보수공사비 1,000만원, 화곡본동 에어로빅 설치공사비 616만8,000원, 화곡8동 주민복지센터 에어컨구입비 390만원과 동절기를 대비한 각동 해빙기기 구입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881억7,271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산대책 용역비)예산 3,600만원을 편성하여 줄 것과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노인신문구독료 170만원을 추가하여 510만원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하수관리 하수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수중모터 구입비)예산 6,400만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03억8,310만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구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69억7,574만7,000원, 특별회계 453억4,412만3,000원, 총액 2,123억1,987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발산1동 문화의집 물품구입비 4억4,696만4,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화곡8동 주민복지센터 에어컨구입비 390만원중 130만원, 합계 4억4,826만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 1,512억4,079만7,000원보다 152억8,688만6,000원이 증액된 1,665억2,748만3,000원으로 하고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산대책 용역비)예산 3,6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중 노인신문구독료 17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하수관리 하수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수중모터 구입비)예산 6,400만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03억8,310만3,000원, 특별회계 총액 453억4,412만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삭감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669억7,574만7,000원, 특별회계 453억4,412만3,000원, 총액 2,123억1,987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696억324만4,000원, 사회개발비 787억2,584만원, 경제개발비 147억2,714만5,000원, 민방위비 6억5,755만4,000원, 지원및기타경비 32억6,196만4,000원, 일반회계 총액 1,669억7,574만7,000원과 세출분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3억8,310만3,000원 특별회계 총액 453억4,412만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세출예산 총액 2,123억1,987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계세요. 지금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신낙형 의원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승인에 앞서서 몇 가지만 우리 특별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열심히 모든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처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산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잘 처리하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우리 이명호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이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결위원회로 올라갔을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안이 예결위원회에서 바뀌었던 사항, 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왜 바뀌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이명호위원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럼 (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신창욱 의원이····)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신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행정비 시책업무추진비중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인 구청과 의결기관인 의회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를 감사한 바,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시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에게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부당함을 개진한 바 있으며,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다시 전액 편성하여 줬습니다. 타구의 대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실태조사를 하여 보았더니 우리 본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모성경비인 대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목적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하여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호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개임 소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질의에 답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얘기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이명호로서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우리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결위에 올라와서 바뀐 내용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일반행정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일반행정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승용차구입비 2,700만원 등 합계 4,7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예결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개인 이명호의원이 우리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에게 답변하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1년도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해 주신 우리 신낙형 위원장님도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낙형 의원 양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양해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인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조종태의원외 9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종태 의원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조종태 입니다. 지난 7월5일 97회 1차 정례회의 때 긴급사항으로 집행부 수방대책에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며칠 되지 않아 오늘에 수방대책조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을 제안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해할지 여기 계신 전체 분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방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14일과 15일에 내린 37년만의 폭우로 화곡동일대에 비롯한 강서구 관내에 광범위한 지역침수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 원인규명 및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후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강구, 다시는 이와 관련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의원 발언 말입니다. 아무리 의원이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의장으로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이 묵살한 것은 묵살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본 회의의 규정과 규칙을 지켰던 겁니다. 의원은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또는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회의 때는 조종태 의원께서 위의 규칙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 어떤 의사를 묵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라도 어떤 오해 있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방금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에 대해서 설명의 내용이 조금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명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요구안이 배부돼 있죠? (

의석에서 - 예, 갈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