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시곤입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 확보분 및 기정예산 중 절약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과년도분 세외수입 특별징수분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 우선 반영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확보한 재원은 투자사업 경비와 저소득 계층에 지원되는 복지사업 부족 경비 부분에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을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78억 4,900만원 보다 14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21억 8,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10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1억 2,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입체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써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부문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 도로점용료 4,100만원, 각종 수수료 수입 2억 2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7,800만원, 공금 이자수입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나 하천 사용료 부분에서는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6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각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23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7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도동,공산동 등 4권역의 청소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잉여 청소차량 2대와 재활용차량 3대 매각 등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3,000만원, 유통관련 업소 법규위반 과징금, 견인료, 환경미화원 과징금 등 각종 과태료 수입에서 4,0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1,500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 특별징수 수입에서 1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문에서는 재해경보 시스템 사업비로 4,0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부문에서는 카누 선수단 훈련장 설치, 불로동 163번지선 및 지저동 711번지선 도로개설, 신암동 184번지선 및 대구공고 서편 외 1개소 인도정비, 신암공원 조성 및 봉무공원 입구 주차장 조성과 지역재래시장 현안 사업비 등으로 2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시 보조금으로 37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문화재 보수분야 13억 5,200만원, 문화체육건립회관 11억 2,500만원, 사회복지분야 사업 5,800만원, 중증 장애인 시설인 더불어 사는 집 신축에 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5억 6,100만원, 기타 사업비로 7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업 규모 조정에 따라 12억 3,9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등 15억 4,200만원의 증액으로 의료보호진료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 이어서는 공공근로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12억 8,300만원 등 기 편성된 예산에서 절감 절약이 가능하고 또한 시급하지 아니한 부분 등에서 삭감한 25억 1,200만원의 재원과 세입 증가분 127억 9,800만원 등 총 153억 1,000만원의 재원으로 필수 세출 부문에는 하반기의 명예 퇴직자 증가 예상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부족액 5,000만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11억 2,5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등 공공요금 부족 경비 7억 3,7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세출 부문에는 의회운영경비 4,200만원, 기획관리 경비 4,600만원, 문화관광경비에 팔공구민화합 축제, 합창단 운영비 부족분과 달성의 측백수림 식생 조사 용역비 등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 관리 경비에는 구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주민등록 발급 경비 단가 인상분, 행정차량 유지비 부족분, 민방위훈련 강사 수당 부족분 등 8,500만원, 사회복지 경비에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보호 노인,아동,유아,여성 복지 등 9억 2,400만원, 보건소 운영 경비에 하절기 방역 소독 업무 추진 및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1억 2,700만원, 산림 공원 관리 경비에 재개발지역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숲가꾸기 사업비, 공원관리 일반 운영비 등 1억 8,500만원과 기타 경상 세출 경비에 4억 7,300만원 등 2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인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68건에 8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정부의 재원을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발생 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 사업 1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재원인 상급 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카누 선수단 훈련장 설치 사업비 6억원, 평화시장 일원 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 2,500만원, 불법 광고 방지 사업 2,000만원, 도로개설사업 2건에 5억 7,500만원, 인도정비 사업 4건에 3억 8,000만원, 신암공원 및 봉무공원 정비 사업에 6억원 등 11건에 2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자체 특별징수한 체납세의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6억원, 동별 주민숙원사업 부문에서 도로보수사업 16건에 5억 5,400만원,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 9건에 3억 4,300만원 등 26건에 14억 9,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광동 섬뜩마을 진입로 확장 등 3건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 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 건립비 등 문화체육시설 사업 부문 6건에 25억 3,500만원, 해안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부족분 등 청사 신축 및 보수사업 부문 2건에 3억 9,000만원, 인터넷 환경개선관련 시스템 구축비 등 정보통신 사업 부문 4건에 9,700만원,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인 더불어 사는 집 신축사업비 등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2건에 8,200만원, 암반관정 개발, 농수로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 부문 5건에 2억 700만원, 교통일반시설물 설치 등 교통관련 시설물 관련 부문 2건에 3,700만원, 경부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 사업 등 기타사업 부문 6건에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부족 등으로 미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금번 추가로 확보한 특별 교부세, 특별교부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캠프워크헬기장동촌이전제안과관련된반대성명서 낭독) (성명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