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고창군수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이 요구되어 의안번호 제59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7명의 위원께서 심사에 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47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 계획을 중점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던 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결산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717억 3천6백7십8만2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098억 3천8백4천6십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068억 3천2백2만3천4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7억 7천8백6십6만5천9백1십원으로, 차인잔액은 652억 5천9백3십3만8천1백5십6원입니다. 차인잔액중 기존 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어 전액 잉여되어 잉여금, 총액은 652억 5천9백3십3만8천1백5십6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126억 1천6백6십8만3천2백5십원, 사고이월액이 194억 4천4백9십2만7천3백9십원, 계속비이월액이 180억1천1백9십6만4백8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5백6십9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41억 8천7만3십6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규모는 1,604억 4천3백4십8만2천원으로서 수납은 1,944억 3천7백9십만1천9백5십3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912억 8천7백6십6만6천6백2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5억 3천5백6십7만1천6백7십원이며 차인잔액은 629억 2백2십3만2백8십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이 전액 잉여이월 되었던 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이 126억 1천6백6십8만3천2백5십원, 사고이월액이 187억 7천2백8십7만7천7백4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180억 1천1백9십6만4백8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천5백5십9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5백1십1만3천8백1십3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 회계 총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액 112억 9천3백3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154억 1십만2천1백1십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5억 4천4백3십5만3천7백2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억 4천2백9십9만4천2백4십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억 5천7백1십만7천8백7십3원으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 바 이중 사고 이월액이 6억 7천2백4만9천6백5십원, 국도비 집행잔액 1천1십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천4백9십5만6천2백2십3원입니다.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며, 본 군의 2000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는 29.01로 전년도 32.80%에 비하여 3.79%가 감 되었고, 총 세입은 2,098억 3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5%인 216억 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회계 보조금은 617억 5천1백만원으로 세입의 31.7%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 575억 4천3백만원보다 42억 8백만원이 많게 세입되었으며, 자본 지출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159억9천7백만원이 증된 1,026억 9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지방세 담세율은 1인당 평균 1십1만원이며 자본 지출액은 815억 2천8백만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62.0%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3.3%증가 하므로써 투자율이 소폭 증대되었으며, 인구는 7만4천1백4명으로 전년도 7만6천9십9명보다 1천9백9십5명이 감소되어 농촌 인구가 급감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제1차 산업종사자가 51.2%인 3만7천9백4십1명, 제2차 산업구조 종사자가 3.1%인 2천2백9십7명, 제3차 산업종사자가 45.7%인 3만3천8백6십6명으로 전년과 비등하며 1차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 구조가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652억 2천9백3십3만8천1백5십6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8.0%, 세입결산액의 31.0%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액이 126억 1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194억 4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80억 1천1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41억 8천만원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141억 8천만원은 세출예산액의 6.8%로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별 원인을 분석하여 담당자의 근무평가에 반영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14.9%로 증가되고 있어 바람직한 추세이며,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징수는 전년대비 111.8%로 10억 1천5백3십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 증가율에 미달되고 있어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31.7%, 지방 양여금 15○ 8%, 보조금은 107.3%로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3○ 0%로 세입예산증가율보다 15.1%가 증가되어 의존재원 확보가 양호한 편이였으며 미 수납액이 17억 7천8백7십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 9%이며 전년대비 85.3%로 3억 5백8십7만2천원이 감 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나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이 이월액은 16억 9천9백1십7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2%로 2억 2천6백6십9만9천원이 감 되었으나 미납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이 7천9백1십7만3천9백7십원으로 전년도 1억 5천8백7십2만7천3백6십원보다 7천9백1십7만3천3백9십원이 감(△)되었으나 체납자가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결손처리 함은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4.9%로 208억 5천9백6십7만6천원이 증 되어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4.2%인 1,315억 3천5백6십7만1천6백7십원으로 예산액의 81.9%, 예산현액의 68.7% 지출원인행위액의 87.5%가 지출되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4억 1백5십2만1천4백7십원으로 예산현액의 25.8%로 과도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부서로 하여금 순기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근무 평가와 인센티브제에 반영하여 책임 행정이 구현 되도록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편성집행 할 것이며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의 예산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47건 중 시정 조치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되어야 함에도 6천5백2십7만6천5백5십원을 군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어 동 조례에 준하여 고창군 금고에 조속히 예치관리 할 것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기금관리는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 운용하여야 함에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어 기금 5억 3천4백8십6만4천3백8십원을 동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조속히 시정관리 할 것과, 공설운동장 부설 경기장 매입 영농보상비는 지장물 보상비 산정시 감나무 10년생 25주, 7년생 5주, 기타 단풍나무 등 총156주를 일괄 감정평가에 의해서 3백6십8만5천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주 소득원이 과수원이라고 볼 수 없는 726㎡ 단감 영농보상비로 2백6십만6천3백2십원을 부당 지급하였던 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거 과수나무에 대하여 보상하였으므로 주 소득원이 과수원이 아닌 농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실농 보상비를 법적 근거 없이 영농보상비로 지급한 2백6십만6천3백2십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은 당초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감정평가까지 완료한 상하면 자룡리 87-19번지와 비교하여, 2～3미터 상단에 위치하고 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 접근성 등 입지적 요건이 취약한 상하면 자룡리 434-5번지는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등에 시급하게 매입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당초 매입하기로 한 자룡리 87-19번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대부분 외지인이며 토지주가 많아 매입하기 어려워 대상토지를 변경하였다고 허위보고 하였고, 이후에는 말을 바꾸어 토지의 형질변경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대상지를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공공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로부터 승인되면 국토관리법에 의한 공공목적 용지로 용도지구 변경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취득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므로서 적정한 매입 가격의 결정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개선 이행 할 것과 대상 토지를 부당하게 변경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급조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므로써 주요재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류길규 고창군 의회 제97회 정례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감사위원 8명은 심혈을 경주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적출된 총 171건중 시정 34건 개선4건, 건의3건 총 41건중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각 실과소에서 시정이 안된 사항을 먼저 지적해 마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이 안된 사항으로 예비비집행 부적정,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채석장 재허가 판단 부적정, 종합관광벨트화사업 미흡, 여름철 퇴비증산 부적정, 노인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확대, 새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 부진 등으로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촉구와 아울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하여야 할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중요한 권한사항으로 예산심의의 정서와 뜻이 존중되어야 하나 수산물축제 사업비에 임의단체 보조금 1천만원 지원의 경우 2001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로 군비 1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8백만원만 승인한 것은 IMF사태로 인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축제 기간을 단축 방만한 축제를 축소 시행하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이었으며, 전년도 축제 사업비 예산지원 총액이 군비만 1천8백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되어 전년도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군비 1천만원을 삭감 승인하였던 바 이러한 의회의 뜻을 묵살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여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 또한 산림내 채석장 재 허가에 있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장 교흥리 신원 채석장의 경우 최초 허가면적이 1,200㎡이고, 수량은 1,500㎥ 이었으나 8번의 재 허가를 하여 현재는 허가면적이 41,650㎡에 수량은 768,339㎥으로 면적은 35배, 수량은 512배가 증가 되므로서 산허리를 잘라내고 처음허가 당시만 하여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채석장 현장이 국, 지방도의 조망권에 들어 있어 환경훼손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향권 내의 환경피해가 심각한 실정인데도 재 허가시 간과 처리하고 있어 신중히 판단하여 채석장 재 허가 할 것을 지적하면서, 산림 축산과장은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공설운동장 부설경기장 매입에 따른 단감 영농보상비 2백6십만6천3백2십원도, 지장물 보상시 감정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주 소득원이 과수원이 아닌 단감식재 농가에 단감영농보상가로 다시 지급하여 회수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부지 상하면 자룡리 434-5외 2필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결산감사시 지적해서 본 감사위원회에 이첨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과 250여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너무 먼 거리에 있고 당초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4십4만원의 감정수수료를 지급한 상하면 자룡리 87-19번지 보다 2～3미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수욕장 진입도로의 높이와 같게 정지작업을 위하여는 수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 조건이 나쁜 위치로 바꾸었는지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며, 담당의 변경한 설명으로 당초 매입하기로 하여 감정 평가까지 한 자룡 87-19번지 등은 토지 소유주가 주로 외지인으로 협의매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감사 당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주를 바꾸어 취득한 토지주와 동일한 토지주였으며 취득토지를 변경한 이유가 허위로 나타나자 말을 다시 바꾸어 당초 매입하기로 한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산림훼손허가 등 행정절차가 어려워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나 매입당시 주차장 시설이 해수욕장이 폐장한 9월초였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한 시설토지의 취득은 대상지역을 결정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국토 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 취득을 추진하고 협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간과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무조건 협의만 추진함으로써 토지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치가 변경되고, 취득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2, 3배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 한 사실을 접지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재산의 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2000년 9월 8일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던 바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무척 의회차원에 볼 때 불미스러우며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문책 처벌 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본 군의 자활 후견기관 지정에 있어 자활후견기관의 최종 선정은 보건 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나 대상기관의 신청홍보 및 접수와 접수 기관의 조사는 자치단체에서 실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로서 본 군의 자활 후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기준과 지정기준에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운영책임자는 “경력 및 구체적인 자활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신청자 조사시 지적하지 않고 부적격자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자 홍보 및 설명회 개최에 있어서도 신청기간 만료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했으나 통상적인 공문만 시달하고 접수기한일인 2001년 2월 3일을 지나 신청기관이 없자 설명회 개최일 하루전인 2월 5일에 2월 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시달하여 26개 대상기관 중 6개 단체만 참석하는 형식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정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이 정부로부터 주어진다는 설명은 간과하고 대상사업만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정확한 판단과 확신을 정립할 수 없게 하였으며, 현재 후견기관으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울에 거추하고 있었으나 고창읍 석교리 10-8현대아파트 101동 1401호로 주소지를 허위로 신청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신청 내용조사시 지적 없이 처리하는 등 신청과정이 본 군의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희망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였으며, 현 지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진이 되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감사위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후견기관 운영책임자가 경력 및 구체적인 자활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자를 본 군의 자활 후견기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후견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을 지적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3-1번지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서울시의 체비지로서 고창유통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계약은 서울시와 본 군과 체결되어있고 판매장 시설인 가설건물은 고창유통 자본으로 건축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소유권은 고창군수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이의 없이 철거하도록 본 군과 약정되어 있으나 본 군과 고창유통간에는 확고한 약정 없이 소유권만 본 군으로 되어 있어 차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감사위원은 입을 모아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운영은 고창 유통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와 사용계약은 본 군과 체결되어 있어 년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사용료 82,358,750원 중 고창유통에서 2천만원만 오늘 현재까지 본 군에 불입하고, 나머지 6천2백3십5만8천7백5십원은 현재까지 납입하지 않아 사용대부계약이 취소될 지경으로 상호 명백한 책임한계를 취하도록 지적하였고 실제적으로 본 군의 농산물 직거래 역할도 뚜렸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는 서울시와 고창 유통간에 체비지 사용 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고창군은 여기서 발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으로서 현재 본 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이 규정에 의하면 신규 후계농업인은 5천만원까지 귀농창업 후계자는 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대 6천만원까지 확대 개선지원 할 것을 지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중 주요 지적사항으로 본 군 읍면중 의료기관 등 의료시설이 한군데도 없으며, 해안지역으로 보건취약지역인 심원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해 마지않았습니다.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다 시피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이 법정기한은 7일간이라고 하나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이 감사기간 중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8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또 제3대 고창군의회로서는 마지막 행정감사를 입을 모으면서 심혈을 경주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 드리며 보고 드린 이외의 상세한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민선자치 시대에 자치역량 구축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열린 행정으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감사를 보는 측면에서 아직도 일부 군정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고 안일한 행정처리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 등 책임행정이 확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부실공사가 양산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에 확고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위 열린 행정이 구현되어 21세기 선진군정이 펼쳐지도록 전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구드립니다. 진남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이번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4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고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최신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군정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 민원을 공개, 신속,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공무원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전자우편 ID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87호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읍ㆍ면 사무소의 청사신축이전 또는 토지지번 합병 등으로 인한 소재지가 변경된 고창읍과 고수면 등 9개 읍ㆍ면 사무소의 위치를 토지 지번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88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의 수요증가로 인한 사회 복지직 9급공무원 4명 증원승인에 따른 고창군 총 정원이 634명에서 638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6.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89호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 폐지 2001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덕정, 성동, 용반 진료소 등 3개소를 행정자치부의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장 대체승인에 따라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건입니다. 7.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의안번호 제575호 고창군 향토문화 유산 보호 조례안은 비지정 문화재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적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존ㆍ관리 범위를 정하고,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와 관리점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의 기구 및 정원, 사용대상 등을 정하고, 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련관의 위탁 관리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로 군민정서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공익성과 영업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영결과 진단을 통해 위탁관리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제3차 위원회에서 부결시켰으나, 사업현장 방문결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준공 단계에 있어 운영관리의 시급성을 감안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 제5차 위원회에서 부칙조항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경영분석 등 진단결과에 따라 2002년 이후 위ㆍ수탁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9. 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재정과 소관 4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여 종합 토지세를 감면 적용하므로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79호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조 개정으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조항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삭제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구성 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적임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폐지하였습니다. 11.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84호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의 금고 운영에 관한 금고선정절차, 약정체결, 변상책임 등과 중도 해지 결정, 자금 운용상황 평가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군금고 선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농협중앙회 고창군 지부와 계약체결 운영되고 있으므로 금고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대상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계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0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방식과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 하므로써 공장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의 심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이번 제97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과 소관 조례안 1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고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적인 여건 변화와 농촌지역인구의 감소로 활용이 저조하고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해리면, 대산면, 흥덕면의 종합 복지회관과 새로 추가되는 고수면, 공음면, 신림면, 부안면의 종합복지회관을 포함시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읍면 농협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리장대표, 새마을 지도자대표, 부녀회대표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2～3명을 포함시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력단련실 등을 추가하였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습니다. 사용료 결정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회관운영 여건을 감안,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에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자를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시에는 위탁관리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위탁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 예상을 사전 방지토록 하였고 “읍면장이 회관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에게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