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여홍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신 전 김제개발공사 김천종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증인선서의건

공사의 사장으로서 취임 후 일단 공사를 분석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첫 사업 선정이 잘 못되었다 지금 흔히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왜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죠? 저는 처음에 군 의원 할 때부터 적어도 행정이 사업에 참여해서 출자를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간접적 아니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공익성이 있는 사업 그런 것을 해야한다고 부르짖었어요. 무슨 금산사에다가 콘도시설, 유희시설 이런 것을 해서 되겠냐 차라리 그러니까 성병호 부장 그때 당시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할게 뭐 있습니다 이 따위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쓰레기소각장을 독일식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두 번째 할 것 없으면 또 시내버스라도 그 당시에 시내버스가 47대였습니다. 지금은 49대입니다만 시내버스라도 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전 기사를 준공무원화 시켜서 하면 노선변경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연계해서 한다면 모르겠다 그때도 그런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내무부장관 승인 하에 했던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첫 사업 선정이 잘 못되었다 또한 IMF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것은 말씀이 되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맡으셨을 때 ’97년도 여기에 처음 부임을 하셔서 ’96년도에 부임하셔서 ’97년도 한 1년여를 공석으로 계셨다가 개발공사 사장을 안 맡으셨다가 그때는 사정이 그랬지요. 오셨다가 또 행자부의 승인관계 부시장으로서 승인을 받는 그 기간도 있고 그랬지요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렸지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사장을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개발공사만큼은 정확히 파악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주금반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지 우리 그때 당시 사장님께서는 사장을 맡으시고 나서 정식으로 표결에 들어 간 것은 사장님이 맡으시고 했다 이 말입니다 주금반환의 건은 ’97년10월29일자 그때 회의를 해서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후야 어떻든 강대순 사장이 회의에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업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영입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민간주주를 끌어들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들였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적어도 견제는 하면서 운영을 했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는 적어도 시장과 상의를 해서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시장이 우리 시 행정의 대표니까 그때 상의 안 하시고 그냥 하셨습니까 적어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처음 맡으셔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주금을 반환해도 괜찮냐고 이런 상의 혹시 안 하셨습니까? 솔직히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관례상?

아니, 그 대목에서요 그 대목이 왜 이상한고니 황은택 그때 당시 실장이 징계인가 뭔가 받았지요?

예, 징계요.

받은 이유가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자본감자를 해 그걸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총괄하는 분이 지금 사장님이시고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다 아시죠.

그 이야기예요.

그 대목이 나와요 그것 한번 갖다드려 봐요.

아니에요, 실무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병호 부장이 주금을 반환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장이 물어보셨어요. 성병호 부장한테 주금반환하는 과정...

그 보고서류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1안, 2안, 3안 중에서 주어도 된다 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제일 끝에다가 결론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금반환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위배된다 뭐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제가 맡은 것은 공사입찰 및 설계변경 그리고 부채현황, 자산현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차입관련 현황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96년도 10월15일에서 ’98년도 9월22일까지 근무를 거의 3년 가까이 하셨는데...

아까 시장이 자본감소 반대한 서류를 봤냐고...

’97년5월30일날...

말하자면 자본감소를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하고 상통하는가요?

이 도장이 누구 도장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중요 참석하신 사장님이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도장을 찍었으면 이것은 고발대상이니까 꼭 찾아내라고요. 두 번째로 그 전 도장으로 봐서 사장란에 있는 도장으로 봐서 사장으로 취임은 않고 고사는 하시지만 업무 전반에 걸쳐서 관장을 하고 결재를 한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도장을 찍지 않고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안 했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정리를 하기 전에 썰매장 관계?

참 문제에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첫째는 시장 결재가 난 공원지역 내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가 시장 결재까지 나고난 뒤에 부시장이 왔어요 보류를 하고 나중에 취소를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도립공원으로써 모든 절차를 거쳐서 법적 하자가 없도록 허가를 득한 사항이 하위법에 의해서 지금 걸린 거예요 김제시 조례에 의해서 걸린 거예요 김제시 조례 2조에 나올 거예요. 상위법은 전부 통과했어요. 김제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시설물은 김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이 법 조항에 김제시 법에 걸렸지 도청 법에는 지금 안 걸렸다고요 이것도 문제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때 당시 저희 특위에서 거기를 한번 가서 보고 사장님께서 굉장히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요, 결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금을 내줄 때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합자했던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많이 남아서 우리만 욕심 차리겠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 한 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출자를 했는데 원금만 돌려주고 그렇게 남았다면 우리만 대주주라고 다 가져요. 이후야 어떻게 되든 주금을 내줄 때는 청산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출자금 전부 하고 현재 총 자산하고 해서 얼마씩 배당이 가겠는가 출자를 전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해주고 부채가 얼마고 전부 빼서 하고 나서 주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산이라도 됐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장부가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남지요 공시가격은 그게 아닌데 장부가격은 30 몇 억이지만 장부가격은 23억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돈 빌려다가 이자놀이 하면서 이 주금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는다 하면 시가 그러면 그 사람들 원금만 주고 갖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합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금반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산 단계에서 기채 얻은 것부터 해서 빚진 것을 갚아야 하니까 그것을 주주들한테 전부 배당을 다시 비율별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어저께 라형기 감사도 최종적으로 5,000만원 주금을 받아 가면서 잘못된 것을 자기도 시인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말썽이 되었을 때는 자기 주금을 반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어저께 증인석에 앉아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금을 그 당시에 하여튼 현재 상황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살아있으니까 주금에 대한 우리 손해 분은 전부 똑같이 나눠야지요. 또 질문하세요.

배전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사장을 취임하고 나서 받은 것은 그쪽에서 각서밖에 안 받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데다 않고 그냥 각서 한 장 공증으로만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할 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억2,500짜리를 하여튼 송준길 사장이 정성철을 시켜서 아무래도 가서 이 보증서를 받아 와라 가서 받아와라 그랬는데 정성철이가 가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각서로만 받아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적어도 2억이 넘는 것이니까 직접 하실 필요도 없이 이 각서 가지고 되겠냐 다시 또 가서 보증서를 띄워오라고 해라 이렇게 라도 했더라면 안 잃어버렸지 그래서 참 아쉬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의록만 한번 읽어보았어도 이런 것은 분명히 나왔지요. 왜 이것만 가져왔냐 채무보증을 가져오지 그 대목이 회의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때 그것 한번만 봤어도 이것이 있는데 빨리 받아와라 아니면 물건 여기에 놓던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나...

또 없으십니까? 어쨌든 지금 시내에서는 시민단체하며 시민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내 전 공무원들 중에서도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가려서 해야한다 또 일부에서는 다 끝난 것을 왜 이제 와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양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라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우리 시에도 계셨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의 생태랄지 의회의 현재 구조라는 것을, 그런데 의회에서 개발공사가 되든 안 되든 돌아가는데 예산을 달라 하면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하여튼 찬성해서 예산도 주고 출자도 하고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때마다 이것가지고 떠들어봤자 진행 중인 것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와서 도 기채 빚을 갚아야 하니까 예산 달라 하고 예산서가 올라온 거예요. 이러니 사람 답답할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기채를 얻은 지도 모릅니다. 기채를 얻기 전에 승인이라도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인도 안 받았어요. 승인도 안 받고 갚아야 하니까 이제 예산 달라고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을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 설명이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기채 갚는 문제는 앞으로도 숙제로 남아있고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산사에 있는 땅도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진 것은 우리 시의 부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정말로 고민을 합니다. 저녁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말로 개발공사를 그때 해체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지요. 주금을 반환하면서부터 해체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도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저희하고 상당히 이반된 의견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금반환 하면서부터 개발공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천종 전 부시장님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김제까지 다시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