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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한동수 의원 발언

제9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1-07-24

한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맹근

이맹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는 의안번호 제580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단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관리의 시급성을 감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정 여부를 결정코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번안 발의한 대로 정기표 위원님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위원장님.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표

정기표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8월달중으로 개관을 한다는데 사실상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되 당분간은 우리 직영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위 수탁을 제외한 당분간 1년을 한다든지, 또 1년 동안 못 가서 6개월이라도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검토하는 한이 있드레도 위 수탁은 해보지도 않고 위수탁 아니면 못한다는 그런 무책임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보다 알찬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모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책임감 있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당분간은 위 수탁을 제외한 직영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여 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개장하면서 바로 위 수탁으로 해서 개장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에서 인력도 모자란다고 하지만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또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뭐 정기표 의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난번 할 때도 완전히 부결 시켰거든요. 부결시켰는데 수정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우리 위수탁 관계를 정정을 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한을 두어서 시행여부를 봐서 방금 정기표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원안에 대하서는 우리가 수정을 못 하고 부칙에다가 삽입을 해서 일정기간 시행 후에 다시 위수탁 관계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면 방금 말씀한데로 정기표 위원님께서 번안 발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의견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어째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길규

류길규위원

부결했으면 부결하면 되고 쫓아 버려야 할 일이고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오늘 다시 본 회의를 놓고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의장님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위해서 오늘 만난 것 아닙니까?

최석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찬반 이야기가 나올 판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은 일단 가결이던 부결이던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은 46억 2천2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려고 지금 건축을 다 했어요 했는데 마치 의회가 조례안을 행정에서 올리니까 안 할려는 것처럼 못하게 한 것처럼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모양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해서라도 일단 그 거액을 들여서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위수탁이다 직영이다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는 그런 막대한 국도비 들어가서 군비 들어가서 수련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은 직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 하다가 안 되면은 위수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해 줄수 있을텐데 무조건 행정에서는 조례안 올려놓고 위수탁 아니면은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 의회가 행정에 이끌려가고 행정에 따라가고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100% 해 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정기표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저도 어느 시기까지는 한번 수정해서라도 부칙으로 붙여서 집행부에 한번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잠깐 좀 계세요. 우선 이것 절차부터 진행 해 놓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지금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데 또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는 굳이 그럴 것이 있냐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둘째 안으로는 아까 우리 류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 원안대로 해 주는 방안 또 하나는...
길규

류길규위원

일단 이 문제가 시끄럽습니다마는 이건 번안 동의안이나 다름 없는 사항이니까 이건 괘씸하기는 괘씸해요. 무슨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자치위원장이 집행부에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과 공소시한을 두면 어쩌겠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이 최종일인데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기는. 그리고 또 서로 의견이 등등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불렀습니다. 지금 때 아니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구요. 우선 이걸 결정부터 합시다.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께요. 방금 우리 류길규 위원님께서 이건 두 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군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또 하나는 보류 다시 사업을 하는 보류 그 두 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우리 최석기 위원이라던지 최인규 위원 또 우리 정기표 위원님께서는 이왕에 기타 사항은 전부 원안대로 하고 단 위수탁 관계만 우리 시한을 두어서 자체경영을 한 후에 구거에 어떤 모순이 생긴다던지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한 사항은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지난 후 결정을 하자는 두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동수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몇 번들은 이야기입니다. 46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간에서 어떤 특정인을 줄라고 사전부터 생각한 것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일정기간을 우리 자체에서 군에서 경영을 한번 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떤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서로 협조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저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안 가지고 낸 결정을 합시다. 예.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수

한동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내가 일전에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읍면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나 아니면 둘 읍사무소 같은데 대산같은데는 3명 정도가 결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할려면 틀림없이 읍면에서 빼와야 하고 또 기능직이 있어 가지고 기능 전기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런 것은 특채를 한다던가 뭣을 해야하는데 위에 오다를 받아서 특채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군수 권한으로 해 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리 하다가 못하겠다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난제요 지금 우리가 이런 데로 해서 처리를 한다면 틀림없이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가 굉장히 괘심 하지요 뭐 말할 수 없이 우리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괘씸한데 틀림없이 밖에서 나갈 때는 만일 직영해서 하라고 한다면은 못하겠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목 잡아서 거대한 돈을 들여놓고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요 이렇게 직영을 하라고 해도 나오기 마련이고 우리가 안 해 주어도 나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심사 숙고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면에서 만일의 경우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읍면에서 한두 명씩 빼간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서는 사람이 한10여명 한 15명이 필요하다는데 뭐 군청에서는 자기들 직속기관인데 여기서 인원 모자라게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 건설과, 그런데는 사람 없어 가지고 설계를 못해서 죽겠다고 늘고 사람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청탁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은 집행부로부터 듣고 우리 그간에 오늘이 나흘차 되었습니다. 이 의안 부결 시킨지가 나흘차 되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거 결정만 남았어요.

최석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사실은 우리 류길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여요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이냐 부결이냐 해 가지고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했으면 다음 회기 때 이 계류도 아니고 부결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실 이 수정안을 한다는 것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사실 이 수정안을 우리가 집행부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유스호스텔이랄지, 복지회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군비가 이런데다 우리 많은 인원의 인건비등 준비 등을 하다보면은 앞으로 우리 고창군 예산 가지고는 현안 사업을 할 수가 앞으로 없다. 그래서 원래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안들은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상도 있고 그래서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정안을 안 받아 주고 부결한대로 그대로 밀고 갔다가 다음에 회기때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마는 모두 여러 위원들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안 해 줄라고 하는 것처럼 모양세가 보여서 수정안 부칙으로 해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별 반대는 안 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하자면은 이번 안건은 다시 이렇게 토론 할 일도 아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참고삼아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연구도 좀 하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시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두 가지 안 인데요. 어떤 안을 채택 했으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4일째 경과된 사항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여유나 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하튼 간에 회의를 다시 소집한 이상 무엇인가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요. 아까 방금 하신 말씀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우리 97회 회의가 좋은 우리 의회 운영에 자치행정 위원회 운영에 좋은 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겠끔 서로 노력들 하시고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 이 97회 우리 5차 임시회의는 이대로 의결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요.

진남표의장

어떻게 해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자 그런 이야기요. 아까 우리 정기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최석기위원

부결한대로 합시다 부결한대로 부결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직영 하는 것으로 못을 박고 수정 의결로 하는 것으로 이게 부결시켜 놓고 또 수정하고 다시 하면은 우리 위원회가 이래서 쓰겠어요. 이것이 의견이 집합되어야 하고 또 종결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이게 쓰겠어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아니 그래서 오늘 이것을 번안을 이 규정에도 있어요. 뭐 없는 법 없는 짓은 안 합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지방자치 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사항이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이고 이거 뭐 임의 대로 한다던지 기분에 치우쳐서 오늘 회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꾸 이의를 달으시면 더 회의가 길어집니다.

최석기위원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부결을 했으니까 그대로 끝내자는 것이지요 뭐 내가 위 수탁 하자는 것입니까? 직영을 하되 다음에 올라오면 그렇게 하되 한번 방망이 친 데로 부결한 대로 놓아주자 이 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를 왜 합니까? 지금 부결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조금은 인정했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그렇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운영은 할 수 있게 하되 위 수탁 관계는 적어도 1년 정도 직영을 해 보아서 문제점이 나오면 또 보안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모인 것 아니냐 이 말이어요. (위원 의견개진)
맹근

이맹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580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조항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 다음 경영 분석 등 진단 결과에 따라 2002년 이후 위 수탁을 협의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