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7월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사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7월21일 이갑재의원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본 사항은 감사 마지막 날 위원장이 총평을 한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례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 발생입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매년 한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적된 사항중에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 많은 등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해마다 상반기에 집중된 행사로 인하여 내실 있는 행정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격년시행, 통폐합, 민간이전 등 행사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운용이 요청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 통상, 문화예술 관광 등 전문가적 자질이 필요한 부서와 쓰레기처리장 설치 등 집단민원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일정 기간동안 동 부서에 근무케 하고, 아울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번 감사시 우리군에서 특수하게 실시하고 있거나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채색분포도면 제작활용입니다. 국·공유지의 정확한 분포와 소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채색도면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작활용하여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한 것은 타 자치단체에 파급하여도 전혀 손색없는 시책으로 평가되었으며, 관련공무원의 자기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연찬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 암검진사업 실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식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암발생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저렴한 가격으로 암검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직원의 자기업무의 애착에 기인한 것으로서 금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예산지원이 확대된다면 크게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수출 밤호박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와 수입개방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후에도 지역특화사업 중심의 지원대책을 마련,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지등기입니다.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등기업무 소홀로 소송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나 마을단위 간이오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95년이후 실시된 21개소 모두가 100% 등기조치된 것은 타 공공사업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나타난 부진사례입니다. 의원간담회시나 예산심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다루었던 사항입니다만, 양보지례공동묘지 개설사업은 그동안 관련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은 인정되나, 사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없이 추진하다 중단된 것으로서 금후 유사한 사업시행시에는 사전 충분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97년도에 사업계획은 완료되었으나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격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군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으로 합의를 도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명호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포장규격은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교량하부에 있는 사석을 이용, 교량 및 석축부분을 보완시공하여 쇄굴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총괄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같이 금번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53건, 건의사항이 4건 등 모두 57건이었습니다. 부서별 집계와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금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속에서도 우리군 소속 공무원은 그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자기업무에 대한 애착과 열성으로 주어진 업무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읍면의 기능전환과 인력감축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도중 나타난 미흡한 사항들과 특히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 그리고 의회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까지 상당부분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던바, 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끝가지 확인하여 의회의 의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셔서 우리의회의 의사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도 소관위원회에서 7일간 세밀하게 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28일 제출된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월6일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등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7월11일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7월18일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7월20일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내무위원회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 중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회의가 중지되어 2001년 7월23일 제3차 내무위원회를 열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제3항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17조제4항에 불용품 감정대상의 취득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전자 민원처리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14조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며, 안 제20조에 재택전자 민원처리 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군 청소년 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수련마을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수련시설의 정의를 정하며, 안 제4조에 수련원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수련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이용료와 수련활동 지도료 징수 및 이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안 제12조에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세금지 규정을 정하며, 안 제13조에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21세기 선진자치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동군행정기구 중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고, 새로운 신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며, 읍면기능 전환추진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실과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읍면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두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변경사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만 설치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수입·지출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안 제6조에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대부 사용부지와 개인 사유지가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와 용도폐지관사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재원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계획 승인 신청사유로 보존 부적합 재산 토지 4건 6필지 902평방미터이고, 용도폐지된 구관사 건물 2건 2필지에 153.02평방미터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보존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원확보와 용도폐지되는 구관사는 공개경쟁 입찰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대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7월11일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회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에 회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에 회관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 회관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7조에 회관의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성명서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교과서 채택으로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뿐 아니라 국제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천간림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는 우리군의회도 재수정촉구성명서를 채택하여 국내외에 천명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황국주의 사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려는 반 인류적인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며, 역사는 되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정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본이 바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왜곡된 교과서를 재수정토록 하고, 천간림촌 관내 모든 학교에서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성명서는 우리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청삼현 상북군 천간림촌과 각 언론사등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성명서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성명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상호우호관계를 유지해 오던 약국의 관계가 외교분쟁으로 비화되는 등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간에는 최대의 위기이자 쟁점화되고 있다. 이는 역사를 자국중심으로 미화시키려는 일본의 옳지못한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분노를 삼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을 맞아 일본에게 한가지 주지시킬 사실이 있다. 그것은 역사는 책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슴과 자국국민의 도덕적 양심에 쓰여진다는 것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여 그 역사가 미화될 수 있겠는가 ? 반세기 전 일본이 인류역사에 용서받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사실은 세계인이 알고 하늘이 안다. 일본은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처입은 인류에게 용서를구하고 회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세계인의 양심으로 돌아와 우리와 손잡고 인류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점임을 천명하는 바 이다. 아울러 우리하동군의회는 1994년이후 일본국 천간림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지역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 교육, 문화, 관광,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여왔으나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양 지역간의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하동군의회는 일본국 천간림촌 관내, 모든 학교에서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 지역간 상호 우호관계를 지속시키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하동군의회의원 일동과 6만여 군민은 일본이 인류의 양심아래 과거와 미래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조속히 재수정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과 선한 양심을 함양하도록 하라. 2. 일본은 황국사관을 바탕으로한 국수주의 부활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3. 천간림촌은 관내 어떠한 학교에서도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일본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할 때까지 어떠한 교류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재수정촉구성명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 채택하여 국내외에 우리군 의회와 군민의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성명서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적으로도 이슈로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대로 원안 채택하여 일본의 천간림촌에 송부하여 우리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각 언론기관 등에도 전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의 연구검토와 진지하고도 밀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해 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우리군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전파하여 널리 파급되도록 해주시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회의 각종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정조치되도록 통보되었으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는 앞으로 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 여러분 ! 어제가 대서였습니다. 이제 장마도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