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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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정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흔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선

정인선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165건이 되네요. 우리 북구 내에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나 무단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 자체를 전수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두환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분들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건축주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160건에서 165건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금번에 낸 자료하고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는 작년 사무감사 이후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철거, 시정완료하면 모든 것이 철거가 된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이 또다시 올라오는 폐단이 있을뿐더러 점점 불법건축물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한 자리에 철거하고 나면 또다시 부활이 되는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불법건축물이 저희들 관내 발생되는 것을 보면, 물론 조립식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철파이프구조 천막으로 설치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다가오는 불이익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거했다가 다시 재건립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동일 용도 내에서 재발생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발생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단속을 했을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죠. 그리고 처리시정완료가 됐으면 사진을 찍어놨을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보고 싶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거의가 파이프천막으로 돼 있고 조립식판넬, 파이프천막 거의 유사한 위반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거의 34, 35.64, 48.82, 60.18 이래 돼 있는데 똑같은 파이프천막으로 됐는데 고발조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도 있고 시정철거 계도해서 철거시정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적발이 되고 나면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고발 및 다시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될 경우 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면적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위반사실 확인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를 방문해서 대략 얼마쯤 부과가 되겠느냐고 물어 옵니다. 사전에 계산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철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건물 같으면 부과해라는 그런 식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철거를 자진적으로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포1동 190-10번지입니다. 건축주 이오복씨 위반유형이 신축, 구조가 파이프천막이고 면적은 35.35㎡, 용도가 근생입니다. 적발일시가 2000년 6월 28일입니다. 조치내용이 7월 18일날 고발조치 돼서 8월 9일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구포1동 599-31입니다. 건축주 김기태, 위반유형이 증축이고 파이프천막이고 근생인데 면적이 60.18㎡입니다. 이것은 9월 7일날 시정철거하고 계고가 됐거든요. 철거시정 완료가 됐습니다. 9월 7일날 적발돼서 10월 12일날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7월 18일날 해서 8월 9일날 강제이행금이 부과됐고 이것은 늦게 하면서도 철거시정 완료가 됐다 말입니다. 평수도 이게 더 크네요. 그러면 철거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저 집은 적은데도 뜯고 우리 집은 큰데도 뜯지 않느냐 이런 폐단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오복 씨 건은 통상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시정명령, 2차 철거 및 계고조치했을 때 본인이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고 김기태 씨의 경우는 1차적으로 9월달에 철거 계고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안에 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서 언제 까지. 내가 철거를 할테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감안해서 연기를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연기 이후에 본인이 자진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똑같은 근린생활에 60.18㎡라고 하면 좀 큰 것 아닙니까. 이오복 씨는 33.35㎡인데 이것을 어거지를 부린다고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6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진철거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서 좀더 생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165개가 거의 유사하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직원들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눈에 어긋나는 집은 그저 강제철거하라고 밤낮 주야로 전화를 하고 아침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단속했을 때 사진과 철거시정완료 됐을 때 사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본 위원도 많이 접해 있으니까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의 사업허가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판넬로 해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집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다른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옆에 좀 붙였다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철거하지 말고 큰 영업장에도 가보면, 공무원들도 눈에 보일 것입니다. 판넬로 해서 버젓이 30평, 50평까지 지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적은 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반갑습니다. 윤희오위원입니다. 이과장님, ’98년도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흥아대림타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걱정했던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자 부산일보에 부산환경연합에서 북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 흥아대림타운에 관련해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이 이런 요구를 안 해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흥아대림타운에 관한 것이 지면으로 대하게 되니 어떻게 본 위원이 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자체부터가, 이 신문지상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쟁점은 학교부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가 아니고 작년부터 대림 3382세대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궁여지책으로 화명4택지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삼환주택의 건립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와 북부교육청에 제동을 사실 걸었습니다. 그 문제가 거론됨으로 인해서 북부교육청 담당자나 과장이나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이미 한 바 있고 교육청장도 저희 청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택지에 한전 및 부원주택에 대해서 지난 ’9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안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학교부지 할애하는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와 교육청에서 이미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과정과 도개공에서 그 부지 전체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일부를 매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매각하는 문제를 인근에 아파트 짓고 있는 삼환주택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면 화명4택지에 3800평 정도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신축해서 적어도 2002년 말이나 2003년도는 학생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써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눈 앞에 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뒤늦게나마 학교 대체부지가 마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게 결정이 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 학교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당해 주식회사 흥아의 소재지인 양산까지 가서 주민들이 항의 농성도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바람에 바로 와닿지 않는, 그런 벗어난 행정 결과의 산물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감히 하고 싶거든요. 늦게나마 지금 대체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주식회사 흥아, 그 사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무원들께서 장래를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몇 천 세대의 주민들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고. 결국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명확하게 짚을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500세대 주년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미만은 구에서 허가를 득하고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런 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지금 행정 쪽이 마지막 결과로 산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예,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당시는 500세대이상은 사업승인 전에 사전결정 업무를 당시에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사전 결정업무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관할구청에 전체 의견을 문서화 시켜서 묻고 저희들운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취합함에 있어서 시에서 사전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 건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지난 흥아대림타운의 허가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북구청이 잘못 결정을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내용에는 사전결정의 조건이 당연히 포함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사업승인권자가, 그 외 사항도 물론 사전 결정사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외 사항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결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구청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광역시에서 사전결정을 했더라도 그 광역시 결정한 내용이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북구청에 과연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장하는 교육위원회에서 대림아파트가 3382세대 사업승인 들어온 내용 중에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된다고 통보가 갔을 때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북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할 만한 그런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똑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업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만.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94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북구청장이 변익규 청장이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떠난 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와석초등학교 있죠? 화명4지구에. 지금 흥아대림아파트 입주민 자녀분들이 다니는 와석초등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운동장 안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운동장 형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희오

윤희오위원

학생들이 운동장에 뛰어놀면서 체력을,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적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 내용은 4택지 2800세대를 기준으로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98년부터 접하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 많이 숙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답변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협의공문을 내 줌에 있어서 와석초등학교가 설립될 것이다 라는 예견 아래 허가를 득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석초등학교는 화명4지구에 입주한 자녀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예정고시가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와석부락 주민 자녀분들하고 그런 것이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데 학교운동장 시설이 어떠냐 하면 직사각형입니다. 대림아파트 입주민들도 거기 수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협의공문을 취해줬고 교육청에서, 또 와석초등학교를 개교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시설도 그렇게 갖췄다는 이야기거든. 이 교육행정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행정을 보는, 물론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 분들의 사고고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화명4지구 하나만 두고 볼 때도 문제가 있는 학교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아대림아파트 입주민자녀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한, 그러면 교육행정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대체부지 준비 중에 있으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흥아대림이 기업의 도덕성 때문에 당초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가장 큰 원인은 학교부지 문제고 그 다음에는 용적률 문제고 여러 가지 기타, 1단지부터 나눠서 입주를 해 보니까 사실 환경이 기술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382세대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흥아라는 기업에 대한 도덕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민원이 아직 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흥아는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 상태고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윤위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자체도 저희들로서도 물론 자원녹지지역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과의 사이에 12m 계획도로고 있습니다만 개발 자체가 제한을 받을 내용은 제가 생각해도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수목이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만 그 부지 자체가 흥아의 간이운동장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 아파트공사할 때는 현장사무실로써 사용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기보다는 흥아에서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대를 한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더 안 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이고. 지난주에 쌍방소송이 진행돼 오다가 오늘 까지 최종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변호사 측을 통해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오늘 아침에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결여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 사항인지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이겼을 경우는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주민대표가 있으니까 판결결과에 따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사석이 아니고 회의 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유념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한 쪽은 공사방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 쪽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해하고 중지하고 쌍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됐다는 이야깁니다. 대화로써 끝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확산이 됐는데 골프연습장 허가가 ’99년 2월 10일자 났는데 우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이 ’98년도 12월입니다. 벌써 흥아대림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당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골프연습장 부분도 그 당시 고개를 드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어역할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 관련된 사람이 주식회사 흥아하고 관련된 사람이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악덕기업가다 이래 흘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99년도 2월 10일자 골프장 허가를 해 줬는데 공사가 돼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손용태 그 분이 공사를 못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공교롭게도 법적인문제가 된 것은 3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북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쉽게 결정해 줬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한 개인이 변경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처음부터 대두가 돼서 상당히 민감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결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문제도 저희 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길어집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 북구청에 흥아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이 집회를 가졌을 때 분명히 청장실에서도 그랬고 밖에 입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열쇠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북구청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청장실에서 과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오래 가고 결국 한 쪽 손을 들면 한 쪽 손은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끝이 없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공서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회사 흥아와 관련된 손용태 이분이 지금 아직 양도양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권한은 양도를 하려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양도를 하려는 사람이 누구냐. 흥아대림의 대표이사인 사람과 친인척관계라는 이야깁니다. 불 보듯이 뻔한 부분입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골프연습장과 흥아대림 관계가. 그렇다면 주식회사 흥아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학교시설을 갖추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으면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 건축주한테 이때까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식회사 흥아가 지금 건축주한테 좀 손을 뗐으면 하면서 이때까지 비용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흥아대림입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등 기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구청에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주민들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흥아 측이 이때까지 처신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3382세대에 대한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자와 얽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보면 결국은 대림이 나타나는 문제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결과는 그렇게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면 주식회사 흥아와 관련된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그 당시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까지 문제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학교시설을 그 당시 안갖춰도 된다는 협의공문을 내 줬던 관계자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관계했던 사람들, 문제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을 안 하시면. 왜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주식회사 흥아 쪽에 주입시켜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이런 쪽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중재를 서라는 이야깁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단 소송에 관계없이 흥아 측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관련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면 ‘허가신고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은 당연한 친절, 정확, 신속한 허가민원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 허가민원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간에는 흔히 허가민원 부서를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 굉장히 처신하기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하는 것은 당시에 행정청에서 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대림 세대가 약 3382세대인데 허가가 1, 2, 3차 분리해 나갔습니까, 한 번에 나갔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382세대는 동시에 사업승인 나가면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구별로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입주예정일을 달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당시 2500세대면 학교를 하나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법률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윤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사항입니다만 현재 사전결정이라든지 사업승인 절차가 이원화 돼 있고 그 업무 자체가 교육구청 소관과 북구가, 같은 공공기관입니다만 업무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 주장도 북구청장은 불 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결과론으로 따졌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동발

이동발간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교육구청의 고유업무인데 북구청이 왜 이렇게 안 되는데 되느냐고 하느냐 그런 반문을 하는 행정은 제가 알기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타기관의 업무까지 저희들이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학생수용이 100% 가능하다고 단정을 지어서 온 내용을 북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걸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여기 계신 동료위원을 포함한 본 간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살펴야 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예견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러한 법률조항이 있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이면에 무슨 다른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의혹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와석초등학교는 분명히 화명4택지와 관련된 학교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94년도 허가났죠 대림이, 그렇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분명히 대림 같은 경우는 3382세대라는 엄청난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시설이 설립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화명4지구 주민은 도외시하고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의 모든 책임을 북구청에 만약 추궁을 하게 된다면 북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정황에 대해서판단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를 할 것인데 학생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위원회이나 교육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을 북구청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다는 그런 지적인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관할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조장(組長)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이해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당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지금 부산시에 있는 것입니까, 북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때 당시는 50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전에 사전결정 업무를 시에서 했습니다. 사업승인의 업무는 관할 구에서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사업승인권자가 북구청장이면 그것을 이유로 허가는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승인권자가 북구청장인데 왜 그것을 못한다말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윤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사전결정이 반드시 100% 구속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북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교육위원회나 관할 교육구청에서 학생수용이 입주 당시는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지 과연 3, 4년 이후 학생수용이 안 되는 것을 내다보고 알면서도 사업승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 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부산시의 결정사항이 부산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승인 권한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임은 됐습니다만 사전결정이라는 법적 제도하에서 관련시설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전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위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일체, 착공검사, 중간검사, 사용승인 등 업무 전반,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사업계획 승인은 구청장 소관이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사업승인할 때 와석초등학교가 화명4지구를 위한 초등학교기 때문에 3382세대의 학교는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지를 새로신설해야 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 줄 수 없습니까 그 당시에?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를 확대하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주택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사업자가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학교부지를 입주 당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어떤 방법이든 계획이든 학생들 수용이 가능하다면 학교에 대해서 사업승인권자가 안 된다, 된다라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주민의 공복으로서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제가 분명히 전제 하에서 구청에서 미래를 판단해서 사전에 예견을 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구청장이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문의를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관계자들이 사업승인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사실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든 간에 이 부분은 민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당시, 더군다나 명분도 좋다 아닙니까. 법 규정도 그렇고 2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근거규정에 따르지 않고 분명히 화명4지구와 관련된 학교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0세대 기준이라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법 상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기준단위의 세대수가 2500세대입니다. 2500세대에 대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초, 중, 고등학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대림아파트의 경우는 3382세대가 택지개발지구로써 개발된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을 반드시 받아서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발

이동발간사

허가민원부서에 인허가받으러 가면 온갖 법령에 의해서 조건을 붙인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그러한 근거규정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못하는 것이 아쉽게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난감한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민원과 연계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련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곤욕스러워 하고 힘들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리고 골프장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높이가 아파트 옹벽까지는 10m고 아파트옹벽에서부터 약 15m 올라가는데 과연 바로 경계선이 붙은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음민원이 발생 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전혀, 이때까지 공무원 해 오면서 민원을 전혀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희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골프장의 형질변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부터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을 윤위원님께서 직접 거론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업무는 토지형질변경 업무가 작년 10월부터 저희 과에 넘어와서 제가 직접 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골프연습장 목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민원을 예측 못하고 처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지조성 허가가 나간 이상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는 부수적으로 따라 나가는 문제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허가로 인해서 지금 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끌어오는 내용이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건축허가와 토지형질 변경 공사와 관련해서 당시 같이 접수가 됐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때는 일괄접수가 돼서 형질변경은 형질변경대로 심사를 했고 그 이후에 형질변경심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 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연장신청 해 준 이유가 뭐예요. 형질변경 연장을 그 당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 연장신청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기간은 물론 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들 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 전에 연장이 이루어진 것은 지적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게 돼 있고 그 기간에 따른 공사를 못했다거나 했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기 위한 기간을 아마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그것은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건축허가 기간의 연장은 민원인입장에서나 타 단체에서 이의제기 하는 문제는 건축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착공신고를 받아서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공서에서도 조사를 한 바 있고 나름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관련서류를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기간을 연장한 문제는 건축공사라는 것은 이미 공작물 설치에 의한 기초베이스가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였고 다만 철탑이 이미 들어왔다가 장시간 방치되는 바람에 철탑이 녹이 슬고 해서 다시 (청취불능) 그런 내용이 있고 철탑의 기초공사는 이미 진행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을 자꾸 공사를 안 했는데 왜 했느냐는 그런 반문을 제기하시는데 공사의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기초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공사는 충분히 한 것으로 현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형질변경공사가 과연 연장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부지는 직사각형으로 모양 좋게 생겼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형질변경 연장신청을 해 주기 직전에 이미 완료가 된 사항이다. 그런데 하수관로 단면이 부족함으로 부분적인 재시공이 불가피해 아파트 측과 협의 및 공사소요 기간으로 인함, 이래 가지고 그러한 명목을 붙여서 지금 허가신청을 연장해 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형질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이부분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형질변경의 연장이라든지 공사준공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 처리했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은 아마 그런 내용으로써 연장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답변을 드렸고. 실지로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 감사할 때.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넘어와 있는데 그때 당시 처리과정을 질의하시니까 어떻게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준공기간연기원 해서 연기내용 이유가 대림아파트 부지내 하수관로 단면이 부족함으로 부분적인 재시공이 불가피하여 아파트측과 협의 및 공사소요 기간으로 인함으로 했거든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허가연장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형질변경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다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준공기간연기원이라고 해서 연기를 해 줬거든요. 형질변경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제가 타부서에서 한 내용을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동발 간사님,

동발

이동발간사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부분이 골프장 건축주를 위한 어떤 모양새를 취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학교문제와 연관 지어서, 그 인근에 임대아파트 들어선다고 민원 들어온 부분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277세대 임대주택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와석부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진정서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각본은 부산시에서 쓰고 연출은 교육청과 북구청에서 하고 주연은 흥아대림에서 맡고 조연은 골프연습장 지금 현재 허가자 이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은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전에 형질변경과 건축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동발

이동발간사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 이래 한 기분이 들잖아요 전부 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민원인들이 직접 청장님 방문해서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감사를 해서 회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동료위원들과 협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96번이네요. 광고물관리현황 및 현수막 게시대 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돌출간판이 몇 개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가,

김두환위원

2-7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광고물관리현황 자료번호 196, 돌출간판 이것은 적법광고물이 1333개소가 있고 불법광고물이 4741개소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합하면 6000개 정도 되네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6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뒤에 2-74페이지 동별 돌출간판 허가신고사항에 보면 668개입니다. 구포1동부터 만덕3동까지 신고된 것이.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과장님 대답은 씩씩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돌출간판 중에 적법광고물이 1333개, 불법광고물이 4741개 6000개에서 신고된것은 668개네요. 그러면 이것이 몇 분의 몇입니까? 돌출간판 신고된 것이. 과장님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어디 가셨어요.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광고물관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광고물관리담당 김용진입니다. 불법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4700여 건이 되고 허가사항은 668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형편에 의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해 놓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뭐를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허가가 불법광고물 돌출간판이 북구에 6000개 정도 되는데 허가된 것이 668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북구에서 불법광고물이든 적법광고물이든 6000개 중에서 668개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약 10% 정도,

김두환위원

약 10%가 된다고 하면 광고물계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사업주가 영세하다 보니까 도산돼서 그냥 가니까 불법광고물을 못 뗐다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좀 많습니다.

김두환위원

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돌출간판을 앞에 사업자가 달아놓고 자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영업정지 되고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신고 말고 5000개 이상 난립해 서 있다는 이것 아닙니까? 50개 아니고 북구 전체에 5000개 이상 신고되지도 않고 난립해 돼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돌출간판이 한 달 내에 달려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시적이라고 이해하지만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것은 어떤 영업조치라든가 폐쇄기준은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허가민원과장 답변하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지적하신 내용은 동별 돌출간판 허가현황 668건이 허가신고가 됐습니다만 이 허가신고된 것은 적법광고물이 앞에 196번에는 1333건으로 돌출간판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허가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하든지 연장에 따른 허가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668건에 대한 것은, 물론 신규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연장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 불법광고물이 4741건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간판문제는 이 도시의 가장 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앞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돌출간판 외에도 8000여 건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해서 현재까지 정비한 것은 910건을 이미 정비했고 돌출간판이든 가로, 세로간판이든간에 업무보고 12-9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7956건 중에 요건을 갖춘 것이 4888건입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 한 달에 수백 건씩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자료제출 이후에 계속 접수가 돼서 요건을 구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질서가 엉망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전수조사를 계기로 시 전역 내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적법 광고물이 1333개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허가가 된 것은 668개다. 3년 이후 계약완료가 되면 다시 신고를 해서 적법하다 이 말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법이든 신고됐든 간에 1333개하고 불법광고물 4741개 6000개란 말입니다. 적법이든 불법광고물이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별 광고물 668개가 올해 신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불법광고물 6000개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0% 밖에 세수사업에 증대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달려있는 현실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말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정리되는 과정이 5월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최대한 통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통계에 따라서 7956건입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통해서 나눠서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4차 계고까지 나갔습니다. 그 계고 중에 하루에 수십 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구비된 것은 현재 허가를 하고 있고 요건이 불비된 3000건에 대한 이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일부 자진철거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돌출간판이든 가로, 세로간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4차계고까지 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 돌출간판이든 가로 세로간판이든 허가신고를 해 준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처리가 많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정비를 하시고 광고물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기준에 대해서 광고물규정에 의하면 제31조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자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점차적으로 확산된 것 아닙니까? 몇천 개라는 것은 수치가 적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판넬제작해서 옆에 서너 평짜리 갖다놓은 영세민들은 작살내고 있으면서 불법광고물 여러 수천 개가 북구 내에 난립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업주가 바뀌다 보면 우천 시에는 그것이 오래 돼서 썩어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여름에 보행자들이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녹물이 묻는 그런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개 이상의 간판이 북구 내에 달려 있다는 것은 주무과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동에서 전체를 받아서 조사해서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수수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6000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50%만 세수사업에 증대를 한다고 하면 북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공무원들이 내 집 살림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두운 곳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합시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손영조위원 질의 전에 윤홍주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2월 연말 경에 집단고발 들어온 것 있죠. 그 자료를,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처리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처리와 고발자 명단을 요청하게 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해당 허가민원과에서는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노래방 허가도 하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노래방은 안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관리는 문화정보과에서 하고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안 해 줍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만 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것은 문화정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하다가 지금은 문화정보과로 넘어왔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문화정보과에서 허가까지 다 취급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안 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에서는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위생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서 노래연습장을 직접 허가를 하다가 그 업무가 관할 구청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그 소관은 저희 구청의 경우는 문화정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허가민원과라는 것이 손색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문제를 하는데 한 창구에서 다 만들어 주는 것이 허가민원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것도 술만 팔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 그것도 휴게실입니다. 그러면 휴게실이라고 봤을 때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문화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가가 어째서 허가민원과에서 안 하고 문화정보과에서 허가를 하고 문화정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종합 허가과라는 것은 무색돼 버린다고 볼 수 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정보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아마 관할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도 풍속규제에 대한 단속문제고 허가민원과는 각종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영업장이라든지 시설 허가에 수반되는 것은 동시에 한 창구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허가민원과 설치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풍속규제에 관한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 넘어 오면서, 그리고 또 영상물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정보과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좋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1급 유흡업소를 보면 북구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허가가 많이 나갔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업무를 제가 오래 관장을 안 해서 과거와 대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이 71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98개소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노래만 할 수 있는 것이 단란주점이고 유흥주점은 가무를 하면서 유흥종사원을 둘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때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평수고 몇 평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현재 단란주점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면서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만 단란주점으로 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은 종전에는 관할 구청장이 고시된 지역에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9년에 관계법령에 개정되면서 현재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는 기존 허가 난 것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만 단란주점이 허용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는 98개소의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단란주점 중에서 노래방 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단란주점을 달고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술도 팔 수 있는 것은 색출해서 단속한 일이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 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 에는 보건소가 화명동에 별도로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관계상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저희들은 창구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식품위생 영업허가 관계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허가를 하고 나머지 일반 휴게음식점은 신고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구에서 현장조사나 이런 관계없이 시설기준의 신청사항만 확인해서 바로 허가를 해주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통보하게 되면 보건위생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사항이 안 맞다고 통보 온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지관리 감독의 측면은 보건위생과에서 전체를 맡아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실 같은데 주로 노래주점이나 유흥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노래방 허가를 가지고 단란주점을 하는 것을 발견 못했다고 하면 허가민원과장님도 잘 조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 가면 비상출구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하면 지하실 20평, 30평되는 것도 노래방 허가를 받아서 노래방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술장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출구가 없는데, 노래방에 가서 술을 한잔 먹고 화재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대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우리 구청도 책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물론 노래방은 문화정보과로 연락을 해 주시고 또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1급이나 2급 지하에 있는 업소들은 전부 비상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허가취소하고 폐업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서 이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감사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동원을 하든 허가민원과에서 나가든 북구를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가 꼭 비상구가 없고 또 비상구라고 써놓은 데를 보면 창문 하나 있고 창문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나가도 밖으로 나갈 자리가 없는 울타리 안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창문에 사다리를 두고 출구라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조사를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우리 북구 내에 많은 조사를 해서 비상구가 없는 데는 내도록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든지 그것을 낼 수 없는 자리면 폐쇄해서 지하를 쓰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과거 반공호로 지하를 넣어놨기 때문에 보통 집을 지어서 창고 삼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다리를 놓고 용도변경이니, 출구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건축설계사들이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대충 말만 듣고 그려서 용도변경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지하 비상통로는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의 업무는 보건위생과와 관할 소방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감사가 끝나면 보건위생과와 소방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신고와 지도 단속에 관해서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 돼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지금 지난 2000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자부의 인허가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추진지침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신고와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관리하는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 22조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를 받아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 다음에 신고를 받아주고 난 뒤에 신고업무를 보건소, 그 다음에 소방서, 관련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는 1개월 이내 시설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기 허가민원과에서 받아 줬는데 그렇다면 신고를 받아줘서 기 허가가 나서 신고수리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시설조사를 1개월 이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시설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 신고수리를 했고 시설기준은 안 맞고 그렇다 보면 시설기준에 안맞다 보니까 결국 고발을 해야 되고 영업장 폐쇄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일원화 시켜야 된다. 즉 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 시설조사를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신고수리를 해 줘야 만이 민원인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실상 이원화할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로 주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업무까지 허가민원과로 가져오든지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허가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업무는 작년에 여러 가지가 넘어오면서 이원화 된 업무가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부서하고 업무 협의사항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미루기가 될 수 있고.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입장도 저희 과에 전체가 넘어오든지 가든지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한다면 저는 거기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감사 끝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일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나중에 이 부분을 별도로 질문하면 그럴 것 같아서 손영조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단란주점 허가와 노래방 허가를 겸해서 내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윤홍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사항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같이 허가를 줬다 그렇게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지하실에 일부 단란주점 일부 노래연습장 그렇게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습장을 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래연습장은 문화정보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단란주점의 허가는 상업지역 안에서 시설기준에 맞으면, 앉아서 서류상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은 문화정보과에서 신고제도로 되고 단란주점은 일단 허가민원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단란주점은 평수가 몇평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건축법상 단란주점의 면적은 15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이면 단란주점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하실 100평인데 100평을 단란주점 허가를 내려니까 허가가 안 나오고 45평 이내에는 허가가 가능하니까 허가를 내는 사람이 그 평수에 한해서 내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한 지하실 안에 45평 이내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현행 허가처리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하게 해주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시설규정상 가능하면 지적해서 처리하면 저희들이 전체업무를 소관한다면 그렇게 관장이 되겠는데 서류상 면적만 149점 얼마 해서 온다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허가민원과 입장이고 실태조사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한 달 이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영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가 나고 고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득하러 온 민원인에게 지하실이 100평인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나머지 70평 되는데 이것을 허가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5평 이하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도 안 나가고 서류로써 끝을 낸다 이 말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허가신고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건축 준공을 할 때는 허가민원과에서 현장조사를 안 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건축준공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도 있고 대다수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실태조사와 하고 업무하고,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허가신고를 하라는 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은 앉아서 허가만 해주고 실태조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나중에 위법된 영업장이 상당히 발생되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이 72개소, 단란주점이 98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한시적으로 내 준 것이 ’92년도부터 ’97년도입니까. 그때까지 내 준 허가 외에는 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안 나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할에 유흥주점이 과장님이 조사한 이 신고사항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허가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실태나 유지관리 등 행정지도 하는 내용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고 없고 필요하시다면 보건위생과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상 허가만 해 준다 그 내용이 돌출됐네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든 아니면 지도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맡든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실이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룸주점 허가는 1종 위락시설에 상업방화지역 내 위락시설이 된 건물에만 주점허가가 나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룸 간판을 달고 또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건물이 위락시설이 아닌 건물에 룸주점 허가는 어째서 내 준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영업허가 사항이 어떻게 처리 됐는지 저도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란주점이 150㎡ 넘으면 위락시설에 해당되고 조금 전에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허가를 내서 같이 사용해 버리면 바로 위락시설이 됩니다. 유흥주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면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미시 룸주점, 노래주점 해서 허가를 내 준 부서가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잘못되면 실태조사를 한 보건위생과에서,

홍주

윤홍주위원

실태조사는 안 한다 안 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실태조사는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를 해 주고 통보만 하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허가를 내 준 허가민원과에서는 단지 서류상 허가만 득해 줄뿐이지 어떤 내용이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돼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서류상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놨습니다만 묘하게 45평 이하를 만들어서 허가를 득한 것이 있는데 지하층에 위락시설 허가를 몇 평 받고 나머지는 판매시설을 한다. 그러면 술집에 가는 사람이 무슨 판매시설을, 무슨 물건을 사러 갑니까?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포동인데. 아무리 과장님이 허가를 서류상 내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는 판매시설이고, 슈퍼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위락을 허가 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잘못 됐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건수도 허가신고 건수도 제시를 해 놨는데 현재 보건직이 1명 있는데 각종 상업장 신규허가 신고 외에 영업장 명의변경 등등 해서, 말을 과하게 하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저희 과에 전체 넘어와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에 보건위생과 할 때는 그렇게 해 나갔는데 업무 자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자꾸 일어나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허가민원과에 용도변경을 하러 오게 되면 지하층 전체가 창고라든지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판매시설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허가규정상 맞춰서 허가를 득하러 간다 말입니다. 허가를 득하러 갔을 때 전체지하층이 몇 평이면 지금 허가를 내러올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려를 해서 현지답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서류상, 본인이 10평 중에 3평을 위락을 내러 간다 하면 위락을 내 주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라는 것은 ’99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업무는 일체 없어졌고 다만 신고업무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21개의 용도분류가 돼 있는데 그 용도를 6개군으로 묶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6개군으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락시설이라는 큰 무게가 있는 용도에서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의 무게가 가벼운 용도로 바꿀 때는 신고절차도 없이 바로 건축물대장만 바꾸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러 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판매시설이 돼 있으면 판매시설 안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 가벼운 용도변경을 하러 오는 것은 괜찮지만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은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락시설은 돼 있으니까 영업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근린생활시설에 판매시설로써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로 쓴다든지 일반용도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바꿀 때는 모든 건축법상의 문제점을 다 갖춘 후에 용도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용도변경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바로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는 판매시설을 놔놓고 위락시설을 왜 옆에 해 주느냐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매시설은 나중에 단란주점을 하고 자 할 때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위락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를 다 바꾸어야 위락시설이 되지 지금 법을 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허가를 허가민원과에서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하층 안에 판매시설로써 용도가 돼 있으면 건축주가 용도변경 신청을 하러 왔을 때 과장님은 한번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 판매시설인데 어째서 위락시설로 바꾸려고 하느냐’ 내가 말하는 이유는 한쪽은 위락시설을 내서 술장사를 하고 한쪽은 판매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래서 위락시설을 몇 평 내 줌으로 해서 나머지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전부 위락시설로 변모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원화 돼 있고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을 정당하게 잘해 줬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반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고쳐지거나 한쪽으로 다 모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과에 전체가 넘어오든지. 그렇게 돼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불법 영업장도 줄어들 것이고.

홍주

윤홍주위원

지하실 한 층에 복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위락시설 허가를 내 주고 한쪽에는 판매 시설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내줍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내용을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생기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사용을 안 한다면 위락시설 허가를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세금 내 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창고로 그냥 두면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락시설 허가는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업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됐습니다. 윤홍주위원과 허가민원과장간에 서로 공방을 하는데 본 감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라 했을 때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한 층에 구분해서 용도를 할 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로가 별개로 돼 있다든지 구분이 돼 있으면 동일한 층에도 복합용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어떤 여건이 맞다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마 윤홍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이런 부분을 일부만 용도변경해서 그것을 적법을 가장 한 탈법을 한 이런 행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서 민이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홍주

윤홍주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포동 190-5번지 보면 지하층이 184.79입니다. 그러면 45평 위반입니다. 위락시설137.35를 위락을 내고 나머지 37.44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점으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묘하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묘하게 빠진 부분입니다. 137.35 용도변경,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 다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꾸느냐는 것입니다. 다 바꾸게 되면 세금이 위락시설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로 맞춰서 신고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에서 이런 부분도 감안 없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까? 37.44㎡를 남겨 두고. 여기 답변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기준사항은 조금 만 시간을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용도변경한 것 전부 다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허가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은 정인선 감사 위원장께서 급한 업무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따라서 대신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제 94회 북구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오전에 윤홍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윤홍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구포1동 190-5번지에 위락시설 용도변경 신고관련사항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37.35㎡와 나머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그대로 안에서 용도변경신고가 11월 29일자 처리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분적으로 용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은 저도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용도변경신고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현재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음 변경이라든지 인허가시에는 분명히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작게 하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락시설은 첫째 세제에서 중과문제가 있고 저게 건축법 관련 법무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될 수 있고 오수정화시설의 용량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건축주 입장에서 최대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면적을 조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건축주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일부러 해 준 겁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조장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 한 부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 우리 구를 보면 재산세 중과부분이 있다 그러면 큰 손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허가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용도변경이 2000년, 2001년 1년 동안에 약 30여건이 지금 있는데 과거에 한참 경기가 좋았던 ’98년, ’99년 이런 시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용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용도변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처럼 정화조, 첫째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제일 우선이고 거기에 옥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로 위반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 이후에 한, 우리 관내의 엠파이어 호텔에 보면 7층에 위락시설을 해줬습니다.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위락시설이 216.55㎡를 해 줬어요. 여기에 대한 주차확충 문제라든지 정화조시설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허가민원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별 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할 시간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요청 해놨던 부분 자료준비 됐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주시고 또 많이 있습니다. 구포동 392번지 88.25㎡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2000년에 신고됐네요. 이 부분도 같이, 이것은 신축인데 1월 18일 신축을 했고 그 이듬해 8월 3일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88.25㎡를 용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는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확충이 돼야 되는데 주차확충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계속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 역시 같이 확인해서 일괄로 답변을 드리면,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윤홍주위원님 잠시 후에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저희 특위에서 감사를-오늘 본청 마지막 감사인데-하면서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고 환경청소과에서도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인데 지금 업무 사무분장이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 그러니까 허가민원과하고 보건소하고의 연관성 부분, 환경청소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의 연관 부분 이런 문제들은 간부회의석상에서, 청장주재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부회의석상에서 의제를 정상적으로 채택해서 지금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로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할 부분은 일원화하고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등 부분이 제대로 정착화 돼서 그야말로 어느 과에 가면 바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특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다음 있을 간부회의석상에서 의제를 채택하여 분명히 이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허가민원과가 신설이 되긴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위생과와 환경청소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지적과, 건설과 전부 다 업무가 다 연결돼서 이원화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방침에 의한 구조조정 이후에 과가 신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직제개편에 따른 민원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특히 저희 과에 이관된 업무는 전부 특수한 기술직의 업무가 대다수 오다 보니까 업무량은 1인분이 안되고 0.3인분이나 0.5인분밖에 안되고 사람을 이쪽으로 주자 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사람이 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이고 저희 과에 0.7인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인원을 받아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쪽에서 인원문제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자부에서 허가민원과의 제도를 신설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년 가까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재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미를 좀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저희 특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겠다 하니까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결과밖에 안됐거든요. 서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윤희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짬을 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공동주택 현황부분 12-4페이지 두 번째 난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188번하고 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찾았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주차장 개소와 대수가 있고 점검대상 주차장하고 개소와 대수가 있습니다. 총 주차장 현황은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점검대상 주차장현황이나 공동주택은 제외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명동 대림아파트가 ’94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주차대수는 몇 대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차평수를 포함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면수 허가가 몇 배로 허가가 났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옥내, 옥외주차장을 포함해서 한 3600여대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주민대표들이 구청장님을 방문하였을 때 이 부설주차장 문제를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공 당시의 주차장관련 도면 전체를 복사를 해서 입주자한테 공개를 해서 드렸고 자기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세대수는 3382세대이고 그 입구에 보면 표시석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주차면수가 명시가 돼 있어요. 내용에 보면 3654개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부녀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3082대입니다. 약 600여대가 부족해요. 조금 관련 과에서 이부분도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 밝혀 줘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재산권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3단지 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자기들은 주차장 전체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옥내, 옥외 전체를 단순한 숫자만 헤아려 본 그런 내용밖에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게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배치도면 전체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주차장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치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분석이 돼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1차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같이 확인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설치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사후에 잘못됐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그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즉시 사업주체로부터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내용현황에 따르면 지상은 861대이고요. 지하는 2793대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3000여대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 600대의 차이라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지금 현재 분명히 빈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다시 하셔서, 왜냐면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감독기관이 허가민원과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과 같이 해서 이런 민원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복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2000년 12월의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집단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이 고발한 것은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조치가 된 사람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사고발한 사람이 지금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서 허위로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전에 가지고 와서 저도 구체적으로 고발건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 답변을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만덕지역에 민원이 있고 또한 소송에 계류 중에 있죠? 답변하십시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만덕3동 그린코아 뒤편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전에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만덕지역에는 1차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1심에서 끝났다가 부분적으로 다시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총 다섯 건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다섯 건의 결과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전체 다섯 건이 다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허가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위치는 만덕 산84-1번지 문영래가 신청한 건입니다. 1심에서 행정심판은 9월 30일 신청이 돼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금년도 5월 17일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덕동 산132-5번지 황대성 씨의 내용입니다. 행정심판 역시 8월 26일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에는 5월 17일 같은 날짜에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만덕동 산86-1번지 최종순외 1명의 건은 행정심판은 작년 10월 18일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은 금년도 6월 21일에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만덕동 산97-1번지에 손기원 씨의 건은 행정심판은 작년 9월 20일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 역시 금년 4월 26일 패소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만덕동 산130-1번지 조진환 씨의 신청 건은 행정심판은 지난 10월 4일 기각된 바 있고 행정소송은 5월 17일자에 패소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천동 산36번지 남해고속도로 진입로변에 있는 주유소 관련사항은 작년 8월 1일 행정심판이 기각된 바 있고 행정소송은 금년 5월 3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모두 만덕지역의 다섯 건과 덕천동 남해고속도로변의 한 건을 포함해서 여섯 건은 현재 항소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중에 만덕동 지역의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기각이 세 건이고 원고승소가 두 건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장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적 견해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왜 이것이 원고승소가 나고 원고기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병풍사 올라가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가파른 경사지역입니다. 그리고 잡목 등 임목이 부분적으로 집중돼 있는 데가 있고 임목이 많이 없는 장소고 있습니다. 이 신청된 다섯 건 중에 경사가 급하고 자연환경보존이 심히 요구된 내용에 따른 저희들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가 현장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불허가처분의 주요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따라서 담당 판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협력에는 토지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임목이 다소 보존할 필요가 있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발됐을 때 저해된다는 그런 부분에 한 해서는 저희 구의 손을 들어준 것 같고 경사가 덜 급하고 임목도가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목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 말이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원고승소한 부분에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소송대응 논리는 현재로써는 가능하면 역시 저희들이, 저희 구청이 승소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건축주쪽에 승소한 내용을 지적하신 겁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원고승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항소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항소이유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구가 바라는 바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이 지역 자체가 저희들은 당초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석불사를 끼고 남해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동래방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전체가 다 노출되는 부분이고 이런 점을 들어서 단순한 대지의 경사도라든지 또는 임목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변지역 전체가 개발이 억제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논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소송에 항소심에 심리 중에 있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고문변호사하고 대응하는데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우리 구가 바라는 바를 이끌어낼 수고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현재로써는 굳이 승소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써는 부분적으로 승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그 승소한 내용에 따라서 같이 승소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그쪽 현황도로가 몇 m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부분적으로 폭이 전부 다 다릅니다만,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평균 잡아서 몇 m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6m에서 십 4, 5m 넓은 쪽에는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넓은 쪽에 십 4, 5m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십 4, 5m의 현황도로가 접한 곳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의 도로는 공부상과 현황상에 차이가 다소 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지적도상의 넓이는 그 정도 되는데 현황상에는 제가 직접 부분적으로 실측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폭은 말씀드릴 수 없고 10m에서 12m 정도 안 되겠느냐, 현황상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소송관련 부서에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황도로하고 지적고시상에 고시된 도로하고 틀리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그걸 증거자료로 올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의 질의는, 물론 소송관련 부서에서 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명시된 내용이고 저희들하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처분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도로관계는 소송 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중대한 증거자료로써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였을 때 원고패소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허가민원과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건축법상에 명시된 도로관계를 유권해석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저희 판단내용이 잘못 지적됐다면 당연하게 지금 현재 원고들이 승소한 부분도 동시에 같이 패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패소가 되면 이 지역내에 도로관계는 법원에서 다섯 건에 대한 판결내용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허가처분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문제는 기 허가나서 영업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문제는 저도 법률적인 문제여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인지 또 북구청 허가기관으로써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의라든지 배상청구라든지 그런 기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는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왜냐면 관련법을 제반 규정을 제대로 못 찾아서 인허가업무에 임했다는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이 서는 것이거든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만약에 그 내용으로 인해 원고패소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관련부서나 고문변호사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예, 본 위원장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라는 정의고 뭡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라는 것은 물론 제가 직접관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법상에 나온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기타 공작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가 단순히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공작물이 설치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작물이 없는 곳도 시설녹지로 된 곳이 많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 광역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시설녹지는 주로 20m 이상의 도로변에 대상용으로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로 지정된 곳이 그게 대부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이 2, 3십m라든지 그 정도로 시설녹지가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도로에서 보면 보이는 장소 내지는 보이지 않더라도 위험한 장소 이러한 장소가 대체적으로 시설녹지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95년도 우리 북구청에서 만덕 그린코아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시설녹지 및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덕3지구 진입도로로 봤을 때 과연 시설녹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공원녹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서 명확한 답변이 되려는지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만덕3택지에 초읍터널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백양초등학교 입구 쪽에는 양쪽에 벽산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와 그린코아아파트 뒤에는 도로개설에 대한 채석지가 있고 오른쪽에 전부다 백양산 자락인데 공원부지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원부지라고 하면 오른쪽에 산쪽으로 해서 공원부지가 지정돼야 될 것이고 그 공원 앞에 시설녹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용으로 띠모양으로 해서 도로 양쪽에는 시설녹지를 지정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그러한 답변을 이끌어낸 부분이 원래 ’91년도에 그린코아, 럭키 사이로 3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가 나게 돼 있었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금 선형을 바꾼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아니 선형을 변경한 게 아니고 원래 주공아파트하고 그린코아아파트 그 사이로 진입도로가 나도록 이렇게 입안이 됐었거든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과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코아 산측으로 아마 북구의회에서도 여론수렴이라든지 거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자동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겠죠? 도로가 옆으로 생기려고 하다가 갑자기 산 뒤쪽으로 나게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온 산물이 바로 시설녹지 및 공원지구입니다. 그게 앞으로 상황이 여러 가지 전개되겠지만 옹벽문제라든지 현 가등이 들어서는 위치의 임도가 ‘중’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옹벽이 만들어 지지 않고 방음벽이 설치가 안됐더라면 임상은 지금 그 주변의 임상하고 비슷하겠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옹벽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목을 벌채하고 훼손을 했고 현재 대나무 등 조경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래도 ‘중’으로 나왔는데 당시 상황은 아주 양호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양호한 지역이다, 만약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아주 양호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하여튼 지역 주민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 자체에서 어떤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내지는 도개공 할 것 없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문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 관련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민의 민원을 잘 살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역시 그 지역에 노인복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약속한 사항을 주민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겠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시에도 올려주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불가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시설녹지로 만들어 준다고 했으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한 공원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랬으면 지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이 신뢰를 얻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그것이 진실한 행정구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게 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역의 노인들이 지금 현재 그린코아, 럭키, 벽산노인회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에 답지된 진정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라든지 당초에 럭키나 그린코아에서 민원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 노인회에서 특별히 제출한 것은 없고 그 관계를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해서 인터넷에 처리결과를 띄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북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북구청이 인터넷이 개설된 이후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약 3000회 이상 접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접속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런 사항이니 만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아까 요구했던 부분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구청에서 고발할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은 점검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조치사항으로만 자료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왜 네 건밖에 고발이 안됐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네 건 자체는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께서 질의하신특정인이 고발함에 의해서 그 조치를 부득이하게 네 건에 대해서 조기고발,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고발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다른 고발이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무허가 부분의 부설주차장도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외에 51건의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고발할 당시에 점검을 완료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20건을 추가로 고발하고 현재 시정중이 24건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이게 12월에 고발이 됐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동안에 현장조사를 다 못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현장조사를 한 21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현장도 안 가봤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나머지는 아직 현장에도 안 가봤다는 이야기인데,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5월 31일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고발이 되지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는 자료에 낸 바와 같이 시정완료가 일곱 건 됐고 고발이 네 건 됐고 나머지는 시정 중이었습니다. 그 시정중인 내용이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해서 고발한 게 20건,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 말은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 하나의 핑계 같은데 이때 당시에,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같이 고발을 안 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이때까지 처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북구청은 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고발 안됐어요? 배학철의원은 고발 안됐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설 주차장,

홍주

윤홍주위원

집단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고발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발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북구청은 조치 안됐느냐 그 내용을,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단고발에 대해서 네 사람밖에 고발할 사정이 안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이 부설주차장에 네 건을 고발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기 자료번호 188번에 보면 시정완료 네 건, 고발조치 네 건, 나머지는 전부가 시정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는 시정중에 있는 것은 집단고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평상시 건축과에서 위반사항을 찾아내서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집단진정이 들어와서 처리한 결과가 왜 하는 사람은 처리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처리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부설주차장이든 무허가 건축물이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제가 부설주차장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무허가건물 그 현황은 제가 방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답변을 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부설주차장이 제출된 자료는 시정완료가 일곱 건, 고발이 네 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돼 있는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시정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추가로,

홍주

윤홍주위원

확인 안 됐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확인될 수 있는, 용도변경한 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있어요. 주차장 확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설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라고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락시설을 할 때는 위락시설에 대한 50헤베 당 주차대수 한 대를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도변경,

홍주

윤홍주위원

용도 변경이든 무엇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를 했다는 게 그동안에 확인을 못했다는 게 말이됩니까? 확인 못했다는 게 말이라고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자료를 냈고요. 5월말 이후에 저희들 확인해서 20건,

홍주

윤홍주위원

5월말이면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200년도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했습니다만 조치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부분만 자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고발한 적이 없고 금년도에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시정이 안 된 경우에만 고발을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나머지는 시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20건은 추가로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 20건은 물품적치 등 부분적으로 시정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물품적치된 부분이니까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구포농협 고발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개별 건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홍주

윤홍주위원

개별 건이 아니고 과장님, 이사건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슬래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가 차 두 대 분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발조치를 하고 주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해 주고 그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북구에는 약 몇 백 건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조치를 할 것 같으면 균형있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맞죠? 그건.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건축을 하다 보면 조금 불법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닌 게. 그런 것을 기어이 찾아내서 고발하고 북구청은 왜 고발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생각을 하고 특히 과장을 해오면서 실제 조그마한 사항을 저희들 공무원 사사로운 생각으로써 적발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가능하면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게 처리된 경우는 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집을 조치하다 보면 그 옆에 가면 크고 작은 무허가건물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속업무에 다소 밖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혹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왜 내만 조치가 됐느냐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그런 점이 계속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집단민원 부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문제점이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제기됐던 부분 아닙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든 주차장 불법 용도라든지 모든 분야, 우리 북구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게 건축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당하는 사람 입장은 당하고 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또 옆사람 또 고발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 고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정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관할청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조치를 했느냐 하니까 이제 20건은 고발조치 명령서가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주민과 제일 밀접한 문제가 허가민원과입니다. 건축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골이 파지기를 한정없이 파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부득이 경우에 따라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온 시설을 내놓고 마음대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 된 것도 골고루 찾아서 고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허가 건축물하고 전부 다 하다 보면 북구 전체 고발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윤홍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위반건수가 이것은 많은데 시정중이라고 하는 것을 허가민원과장님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시정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타난 시정중이라는 내용은 당시에는 전부 다 작년부터 적발이 돼서 시정 명령중에 있었던 사항을 관련 요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확인이 돼서 20건을 현재 추가로 고발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물품을 창고용도로 적재를 해놨다든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고발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시정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러면 20건은 어떤 고발조치가 내려갔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관할 경찰서에다가 행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편의를 하고 어떤 사업주를,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행정감사자료상에 보면 지금 51건이 조치 건이 돼 있네요. 상반기 점검건수는 1317건인데 고발은 네 건, 시정완료 일곱 건, 시정중 40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발된 것은 네 건입니다. 이 중에서 구포동, 덕천동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고발이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해서 고발이 세 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상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게 본 위원이개수파악을 해보니 12개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두 건하고 일반유흥 한건하고 세 건은 고발조치가 됐고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 사안이 경미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벌써 180㎡ 안에 주차용도가 한 대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벌써 용도변경이 들어가면. 그런데도 부설주차장에다가 이런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주차대수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한데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아까 윤홍주의원이 질의를 할 때 일반 근린생활에서 일반 유흥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30평이나 1백 몇 세대가 되면 벌써 주차대수 한 대가 불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 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며 형평성에도 이것은 너무나도 어긋나는 일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홍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일괄적으로 어떤 경중이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서 그 민원의 결과를 하다 보니까 선 조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게 전부 다 고발 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나머지 추가로 20건은 고발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고발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만덕동에 920-11번지 하는 이런 것은 고질적인 겁니다.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가 벌써 17평이 들어가 있고 근린생활이 13평, 한 30평짜리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내지 단란주점 아니면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질적인 변태적인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주무 과장으로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주의 의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장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는 입장에서는 재 설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고질적으로 물품을 재놓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하면 치웠다가 다시 물건을 적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현재 나타나는 대부분 건수들은 고질적으로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나마도 여태껏 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더 만전을 기할 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안심은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적발과 고발과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계속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엠파이어호텔에 용도변경과 관련된 주차장시설, 오수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저희들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관광호텔의 투숙용도로 인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시 관광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내용에서는 정화조관계는 환경청소과에서 검토한 결과 처리대상 인원이 1일 사용 180루베로써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차대수 문제는 검토된 주차장은 34.31대이고 기존 주차장이 38대로써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북구청 건축과에서는 이와 관련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나고 나면 그 후속으로 용도변경 절차만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조건이 안 돼도 조건이 부적절하다 해도 승인을 해 줘야 된다그런 내용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구비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선행 절차가 있고 후행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 줬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부산시 관광 어디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관광과에서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관광과에서 한다고요 허가를?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선 절차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 절차를 먼저 거치고 다음에 저희들이,

홍주

윤홍주위원

선 절차를 관광과에서 거치는 것은 관광업소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세부적인 부칙사항은 관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관광과니 뭐니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절차를 설명드린,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제 용량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땅 밑에 파묻혀 있는 것이니까 정화조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내가 다시 찾아보겠고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나와 있는 위락시설 허가는 관광호텔에 한해서는 지하층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7층에 다시 추가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하자가 있어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해 주면 안 되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이 용적률이 얼마 입니까? 한번 빼보세요. 엠파이어.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가족호텔을 다섯 객실당 세 대 플러스 부대운영시설들 3분배수 플러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 해서 엠파이어가 기계식 주차 30대, 옥외주차 여덟 대 해서 38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7층 부분 216.㎡에 대한 주차용도는 어찌 되는 겁니까? 어디 주차장이 확충돼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대수 산정한 내용을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상에서 보면 전체가 필요한 주차장은 34.31대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은 38대고요. 34대보다는 38대가,

홍주

윤홍주위원

38대인데 34대에 대한 216.5㎡로 확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포함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하니까 34.31대밖에 완 나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하니까 그래 더 나오는데요. 42대가 나오는데 어째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이 허가사항에 관계없이 계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산정해서 해 주고 아까 추가용도변경 2000년도에 추가변경한 주차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건축물 상업지역에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주차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지적하신 것은 구포동 392번지 박경재 씨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하에 88.25㎡를 지층 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작년 7월 13일 신청이 돼서 처리됐습니다만 신청부분에 대한 신청면적이 88.25㎡로써 이 부분은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100㎡가 됐을 때 주차장 설치가 한 대이고 한 대 미만은 주차장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항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6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내용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자료복사된 게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면,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윤홍주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부분에 대한 더 질의할 내용이나 더 추가로 듣고 싶은 답변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거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홍주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으면 우선질의를 하도록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홍주위원께서 자료를 찾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안전진단 그린코아 옹벽 용역결과보고서 들어있는 자료를 드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 문건내용이 부산대학교 박성재 교수가 진입도로 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서 75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중요부분을 전체 사본을 해서 제가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맨 뒤에 76페이지 보면 그린코아아파트 뒷면 옹벽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시고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옹벽안전진단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서 나중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 콘크리트 강도 등이 저하되거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옹벽이 과포화되게 하고 또 배수기능이 저해돼서 수압상승을 감안할 때 안전을 위해 미리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이것이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전진단 그린코아 옹벽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은 신청된 박현이 씨 신청 건은 그린코아 옹벽중에 가장 높은 쪽에 저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철근량이 부족하고 보강이 필요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민원회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음 관련돼서 자기들 답변은 곧 보강공사를 할 경우에 소음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해당될까 싶어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내용이 보강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신청 건도 그 상단부에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이 설치되게 되면 하중을 더 가중시킴으로 인해서 기존 옹벽에 대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재해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추가로 넣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원래는 어스앙카를 152개를 박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방금 전에 위락시설은 100헤베를 넘어야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이고 2층이 근린생활시설 태권도장이고 3층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이 설치기준에 보면 제3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시설면적 200헤베당 주차대수를 한 대를 두게 돼 있고 거기에 준해서 위락시설을 88.25㎡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3종 주차대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건축물은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490㎡의 건축물로써 주차 용도별로 주차시설 설치면적은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490㎡는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써는 주차장 설치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88.25㎡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주차장 대수를 산정하면 그것은 100㎡ 미만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이 200㎡당 한 대라 해서 그걸 다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사가 진행됐는데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인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6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구는 6개 담당이 건설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감사자료 중에 오자와 탈자가 들어있었습니다. 틀린 수치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하여 인쇄소로 넘긴 바 있으나 인쇄과정에서도 또 실수가 나온 걸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정오표를 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건설과장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그 자질을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이인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중부쪽의 서울 근방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의 기상예보상에서는 우리 부산쪽에도 장마권에 접어든다 해서 비가 안 오니까 다소나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새 기상청의 예보도 짐작을 못한다고 언론상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용을 보니까 배수장 관리 철저 요망 이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구포 고가교 배수장 두 곳을 한 명이 관리하고 있어 비상사태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전기원 1명이 있으나 기계고장시에는 속수무책임 이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장마가 진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부산 북구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돼서 사람 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침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배수장에서 펌프가 안 돼서 그런 재난을 당했다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네 개소 있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은 특히 용량이 큽니다. 배수펌프장은 기계와 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원과 전기원이 필히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 네 개의 배수펌프장 같으면 한 곳에 기계, 전기 합쳐서 2명 하면 8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명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무실에도 기전계장이 있고 정직원인 기계주사가 있고 기전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합심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의 점검을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수펌프장 규모가 보통 설계기준으로 한 30년 빈도, 60년 빈도를 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60년 빈도의 이상 오는 비는 좀 대처가 가능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60년만에 한번 정도,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지며 평상시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무리가 없다고 하니 본 위원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관계를 보니까 배수장이 거의 다 ’90년도, ’91년, ’92년도 정도 됐는데 10년이 경과된 배수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전관리담당에서 보면 배수장관리하고 가로등관리하고 보안등관리가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도 언론상에 접해서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도 중부지방에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감전사가 나서 몇 명이 생명을 던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기전관리계에서 하니까 감사기간이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토요일7월 21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수해는 없다고 장담하더니 배수장 펌프시설이 가동이 안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가구가 서울 화곡동에 침수가 됐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30년 만에, 60년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또 하는 것은 배수관리담당이 몇 명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인원을 과장님이 모르겠습니까? 배수관리담당이 지금 배수하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4명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군데 4명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네 곳에 네 명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한 명이 이 분이 격일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주로써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용량이 제일 큰 덕천배수펌프장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포대수장에는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구포하고 고가교배수펌프장은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직유입은 갖가지지만 거기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남배수장에,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총 네 명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건설과에 보면 일반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공사관계자, 공무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 건설과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홍수대책 및 배수장관리 안전을 기하겠으며 기상특보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근무체계를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현인원은 총 66명입니다. 그래서 기상특보에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우리인원의 1/3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도시국 전체인원의 1/3이 됩니다. 다음 호우경보가 내리면 반으로 증가됩니다. 1/2로 교대를 합니다.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전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자체적으로 상황근무를 날이 좋으나 비가 오나 관계없이 당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게릴라성 폭우나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위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건설과 정원이 37명에 현원이 38명 아닙니까? 6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저희 현업직원, 건설종사원, 청경, 공익근무요원을 다 합해서 총 66명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1일 기상특보에 의하면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전부 다 비상체계가 갖춰졌으며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배수장에 파견인원이 몇명이 됐습니까? 그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파견인원은 각각 자기 위치에,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날 배수장에 폭풍주의보가 내렸다고 기상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21일, 22일, 23일, 그랬을 때 배수장 펌프시설을 점검했으며 또 인원은 몇 명이 파견됐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전담당하고 가로등 요원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서 파견했을 때 당직을 하고 비상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근거실적은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 서면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은 기상특보도 믿지를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게릴라 폭우라든지 이런 게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장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침수를 당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난 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덕천로타리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90년도, ’91년도 이래서 배수장이 전부 시설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게 많습니다 언론상에 보면. 여기도 보면 화곡동인데 펌프가 12개인데 이것을 세 개 정도가 12대중 열 대만 가동하고 있다고 답을 듣고 분통이 터진 이씨는 강서구청, 양천구청, 선정펌프장, 서울시내 재난대책상황실, 청와대 민원실 열 군데에 전화를 했다 하거든요. 가동을 안이하게 안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위의 물줄기가 세다 보니까 그때는 가동을 해도 늦단 말입니다. 모든 걸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말씀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근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고 될 것도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구포고가교 밑의 펌프장을 지금 누구가 입찰을 봤습니까? 이전하는 것을.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배수펌프장 이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조

손영조위원

예.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약을 오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토목계장도 여기 와 계시니까 얘긴데 지금 거기 보면 노출돼서 갖다놓은 임시 야외화장실이 두 칸인가 세 칸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설에 들어가고 나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고가도로 들어내고 나면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거기 도로가 제대로 생기면 건널목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이설하는 펌프장에 대한 화장실이 설계가 돼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거면 화장실을 안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간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꼭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기전계장도 계시니까 또 묻겠습니다. 구포시장 안은 구포1동 중에서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비가 오면 낙동강보다도 그 지역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가 끝이 남으로써,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전기차단기라든지 누전된 사항이 있는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은 이번 중부지방 위쪽의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로등에는 가로등 자체에 안전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마다 땅에서 50㎝위에 안전기가 있습니다. 그 안전기에는 차단기 시설이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시설이 있고 누전차단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약 15대마다 배전함이 있습니다. 배전함에서 가로등 15대 정도 선이 나와서 그 자체에 또한 차단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구조가 50 대 50으로 누전차단기가 50% 되고 배선용차단기가 50% 돼 있습니다.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장단점은 누전차단기는 누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습기가 조금 있으면 소등되는 바람에 또 밝은 불이 소등되는 바람에 차 주행할 때의 2차적인 사고가 우려되고 또 배선용차단기는 불은 확실히 오지만 누전을 잘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50 대 50인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좀 낮은 지대 구포지역하고 금곡로 지역하고 낙동로 지역은 누전차단기를 거의 다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한 열흘간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누전차단기로 다 교체를 해라,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 열흘간에 걸쳐서 조사가 완료되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노후됐다 하는 것도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문제니까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낮은 지역에는 50㎝ 아니라 100㎝를 만들어놔도 물이 드는 곳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포시장은 낙동강 수위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 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펌프장이 없고 벽이 그쪽으로 쌓여서 제방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포시장 같은 데는 다 넘습니다. 넘으면 배타고 다녀야 합니다. 배타고 다니면 3m, 5m까지 올라가도 침수된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걱정스럽느냐 하면 꼭 가로등만이 체크를 할 것이 아니고 보안등도 안전차단기가 달려 있는 것이 보통 보면 1m 반, 2m 정도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사람의 손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좀 올려 줌으로 해서 나중에 물이 들어와도 2m 정도의 올라가는 것은 누전차단기라든지 안전차단기에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손보는 것 조금 더 손을 봐서 지역주민의 편리를 봐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구포에서는 시장 안에 물이 어디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대리천 복개를 했기 때문에 소당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람을 했을 때는 만약에 고가펌프장이 넘어가주고 덕천펌프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펌프장 이설하면서 현재의 고가배수펌프장 이것은 구포시장 일대의 노면수 처리를 하고 구포배수펌프장은 소당골 그 지역 일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완벽한 통합은 아닌데 통합을 하면서 규모를 조금 크게 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한 20% 이상 용량을 증대합니다. 그것만 해도 다소 마음이 놓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시설도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돈은 지하철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식이고 하자 없는 그런 기계를 대처하도록 우리 기전계장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이번에 철길 밑으로 도로를 내면서 구포1파출소 앞에 건너오는 건널목을 막고 모든 차나 사람은 그 굴다리 밑으로, 철길 밑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수차례 건널목, 지하도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말소리라든지 귀를 기울여서 몇 번 회의를 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갔을 때 9m 넓이에 3m 임도를 만들고 6m 넓이로 하고 3m 높이를 해서 1톤짜리 미만 승용차까지는 충분히 비켜서 다닐 수 있도록 지하도로를 파두고 그것 얘기했을 때 조차계장께서 확실히 해 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이웃의 몇몇 주민들, 그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만 다니면 되지 그게 뭐 필요하냐 하는 것은 그 근처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집이 뜯길까 싶어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본 위원은 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북구의원입니다 여기 나오면, 동에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러나 우리 북구의 살림을 사는 구청에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느냐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뚫어서 자기들이 손해를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은 3m 통로만 쓰고 막아놨다가 다음에 부산시 예산이나 구청에서 정부의 예산을 얻었을 때 확장하면 한 동네고 전부 상권을 유지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동네를 만들건데 굳이 그것을 안하려고 하도록 만들어져서 뒤로 미루고 동네를 두 쪽으로 만들고 지금 역 앞이나 덕천로타리나 키우려고 해도 키울 데가 없습니다. 전부 연결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그렇게끔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파출소 건널목의 처리방안은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손위원님께서는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이동발위원님과 윤홍주위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백년대계를 생각해라, 지금 당장에 급급하지 마라는 주문을 받고 그것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1차 공청회에 손영조위원님도 나오셨는데 참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니까 주변의 그 사람들 자기 집 전부 다 뜯깁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소리를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규모를 9m 곱하기 3m, 4m 곱하기 2.2m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작은 것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거의 우세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당장 내 집이, 조금이라도 크면 내 집이 많이 뜯기니까 작은 걸로 해다오 하는 그 찰나에 손위원님께서 나셔서 9m 곱하기 3m가 어떻느냐 이걸 해야 된다, 지금 9m 곱하기 3m를 하면 당장 집을 뜯어야 하는 관계로 ‘당장 전체적인 차로를 내지는 못할지언정 장래를 대비를 하자. 9m 곱하기 3m를 하면 우선통과하는 건널목 통과만 9m 곱하기 3m를 해놔도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9m 곱하기 3m 통로를 하기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은 그때는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구청을 찾아오고 철도청에 찾아가서 ‘이것 커서 안된다. 당초대로 작게 해라’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의 그 차이로 인해서 3차, 4차까지 공청회를 열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철도건널목은, 저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철도건널목 계량에 대한 촉진법에 보면 원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속전철화를 대비해서 철도청이 아쉬워서 건너는 이것만큼은 자기들이 해서 돈을 투자를 20억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시행이 됐는데 참 아쉽게도 사람과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편이 갈라지고 또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저쪽에 철도청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던 중 주민들이 꼭 하기 싫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을, 처음에 유철경 조차계장이 와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꼭 해야 된다 중지를 모아주고 단면만 결정해 달라. 그 단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투자 하겠다’ 해서 9m 곱하기 3m 큰 것으로 까지 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이 자꾸 말이 갈라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유계장이 전근을 해서 가고 3차 공청회부터는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참 답답하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꼭 하기 싫다면 안 해도 좋다’ 그 말을 듣고 주민들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차 공청회에는 주민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안해도 되는 것, 안하면 우리 좋다 그래서 4차 공청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면 건축사 한 분이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구포 건널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구에 부산진시장에도 철도건널목이 있고 가야에도 건널목이 있고 개금에도 있고 철도공작창에도 있다. 그러면 거기 건널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할건지 안할 건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 그러면 거기는 결정도 안하고 왜 우리 여기만 건널목하라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좀 두고 보자. 저쪽에 하는 것 봐가면서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하고 안하면 우리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서 좀 잠정적으로 연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간단하게 마치기 위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후손을 위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북구가 좁은 땅이지만 넓게 쓰기 위해서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9m 에다가 3m 높이를 해서 그것을 당장 지금 안 쓰고 막고 1m에 사람 다니는 통행만 하더라도 다음에 그 예산을 부산시나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기관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가면 1년 뒤든 2년 뒤에든 3년 뒤에든 언젠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길길이 뛰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지금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산시 땅을 내놓은 게 안 팔리는 게 많습니다. 안 삽니다 비싸서. 정부에서 사들이는 땅도 사회 시세보다 하나도 안 밑집니다. 그런데 현실보상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옛날의 케케묵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역을 정서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왜 이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 건설과에서 토목계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철도청에다가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어찌하든 너희는 이것을 요구대로 파다오’ 해서 만들어 놓고 막아놓고 내 통행할 만큼만 다니면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었을 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지나서 고속전철이 지나오고 그 밑에 삽을 대려고 하면 부산시장이 철도청에다가 절한다고 삽 댈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는 고등전술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데리고 있지만 그 의원도 삽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 기회에 내 돈 안 들이고 백년대계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주민의 얘기를 묵살하고 나중에 구청하고 주민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이유도 사실 없죠. 안 쓰면 되는데 그만큼만 틀어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앉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가고 여기 앉은 의원이 이 자리를 뜨고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공무원들, 다음에 오는 의원들이 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을 원리원칙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우리 토목계장님이라든지 건설과의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손영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의 질의에 대한 숙지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그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의인 모든 사고에 대한 대비는 사전예방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고 낙동강 지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운영차단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자연재해발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배수펌프장에 있어서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절기 재해기간을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별다른 재해기간도 사실 없는 그런 기상입니다만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방재당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에 건설과에서 하절기 재해기간을 2001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동안에 방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근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하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헌장선포를 하신 일이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래서 24시간 비상근무대책하는 근무편성표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서신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하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 장어마을 암거설치공사를 하셨네요. 2000년 6월 19일부터 2000년 9월 16일까지 도급자는 성포건설 주식회사 이상기 씨가 대표로 돼 있는데 이게 2000년도 9월 7일 준공이 되었네요.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되셨네, 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기 단축에 대해서,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단축이 된 것으로,

김두환위원

현장에서 공기가 단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정했을 때는 거의가 지체상환금이 물려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암거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발주하기 이전에 도급계약하기 이전에 사진촬영을 하는 게 예죠? 사진촬영한 게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대리천 교량가설등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 2일부터 2001년 5월 15일까지로 해서 준공이 2001년 5월 15일 딱 들어맞게 준공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보다는 조금 추가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면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교량가설 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으로 시행을,

김두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다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을 주무과 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당초에 교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면서 직각으로 해서 정보대 올라가는 큰 길 거기에 54m 구간에 도로개설하고 같이 병행했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도시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선하고 하천하고 완벽하게 직각이 되지 않고 교차로 약간 빗나갔습니다. 당초 직작으로 설계를 해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교차로 해서 조금 연장이 넘었고 다음에 암깨기 물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 다음 날개벽이 조금 줄고 석축물량이 조금 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금액이 7,661만 4,000원인데 증액이 2,622만 6,000원이 됐습니다. 공사금액의 1/3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는 토목직도 있고 건설직도 있고 전부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전에 답사를 하지 않고 암벽이 있었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사전에 대리천 교량가설 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셨는가 본 위원이 의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1/3이라고 하는 공사대금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탁상공론을 했다고 안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4일 증액된 이유가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난공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유인 즉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622만 6000원이 설계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된 날은 5월 15일인데 어느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했는가 제트기식으로 했는가 준공이 어떻게 해서 5월 15일 날 나느냐 이거라, 본 위원이 마감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김두환위원

준공은 2001년도 5월 15일에 났다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설계가 변경이 됐네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하천내 토공 터파기 암(巖) 발생분량을 실제 굴착한 결과대로 설계변경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262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일자가 2001년도 5월 15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암반이 있다고 보고 설계가 변경이 됐으면 공사를 해야 정상적인 공사현장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일을 5월 14일로 했는데 준공이 5월 15일 떨어졌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하고 있고 준공은 내줬다 이 말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설계변경 전에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발생했을 시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우선 보고할 때 이런 사유로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우선도급자로 시공을 시키고 변경사유대로 시공을 시키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겠다 그래서,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최초 그런 악재가 현장에 발생됐다고 최초 보고일은 언제며 그리고 청장한테 결심을 받은 날이 언제며 설계변경을 한 날은 언제 인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하천에 암물량으로 인해서 당초 육안으로 조사하여 추정 산정하였으나 실제 굴착한 결과 암물량 증가가 불가피함 해서 2000년 12월 28일 보고가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대리천 도급계약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사진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전문가 입장 아닙니까? 여기 토목 전문가도 있는데 대리천 보면 암반이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데. 그러면 시공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어떤 암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공사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사발주는 언제 나갔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2000년 12월 2일 착공입니다.

김두환위원

2000년 12월 2일 발주가 됐으면 12월 28일 밑에 암반이 있는 걸 알았으면 공기가 벌써 26일 공사고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지하 암반이 얼마만큼 밑에 있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육안으로 설계를 할 때 암반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양을, 밑에 땅속은 모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추정해서 설계를 했고 실제로 한 달 사이에 터파기가 시작됩니다. 한 달 정도 되면 그게 과정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결과를 이렇게 암깨기가 더 발생됐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됐는데 물론 김두환위원님의 말씀하는 취지를 저는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설계변경이 자꾸 있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못했다는 그런 증거로 봐집니다.

김두환위원

뭐 할 것 있어요? 교부금, 예산액은 내려온 게 2억이니까 2억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암반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지질검사를 의뢰해서 설계변경을 한 몫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설계 또 나가 설계변경해,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조심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시방서 계약하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현장사진하고 터파기 몇 m 내려갔을 때 암반이 부착됐다 하는 게 있으면 이 전체 시방서가, 터파기 몇 m 내려갔습니까? 처음에 발주낼 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깊이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 정도입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다 있지만 80㎝의 깊이를 파는데 육안으로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다, 일반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장님 욕합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위원님 의도를 제가 충분히,

김두환위원

이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설계는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용역한 게 아니고 직접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직원이 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자격은 토목기사 자격증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설계자격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예.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건축사법에 보면 공무원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공무원은 설계를 할,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공무원, 한전 직원,

김두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하 터파기에 80㎝ 정도 시방서가 나왔을 때 육안으로써 감지돼서 암반이 어떤 암반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암반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용이하게 해야 하는가 답변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안했어야 되지만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상에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80㎝를 파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데는 땅속에 물흐르고 자갈이 쌓여 있으니까 토사로 생각해서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 하상에 자갈을 거둬내고 하니까 암석이 나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물량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암석이 나와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는데 어느 지질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암 전문기관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토목시험소에다가,

김두환위원

토목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암석이다, 그래서 암석제거 공사를 할 때 그러면 남아건설에서 뭐를 가지 가고를 암석제거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브레이카로,

김두환위원

브레이카로 깰 정도 같으면 이게 설계변경이 용이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암이 정말로 본 바닥에 붙은 암 같으면 다이너마이트라도 전부 다 연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브레이카를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80㎝ 내려갔다면 이게 설계변경할 문제입니까?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굴착하는 과정에,

김두환위원

직경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깊이는 80㎝라고 치고 옆의 넓이는, 반경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폭 10m에 13,

김두환위원

폭이 그러면 10m입니까? 폭이 10m고 깊이가 80㎝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깊이가 80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육안으로 보는 게 40루베가 있고 나머지 물량은 토사와, 당초에 직원이 설계용역을 했으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데,

김두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토목담당이 아니고 기전관리담당이시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저는 하수관리담당입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을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비가 안 나간다 하니까, 그러나 전문가들 다 안 있습니까? 전문가들 있는데, 80전이라고 하는 건 80㎝가 80전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예.

김두환위원

㎝로 m로 그래 이야기합시다. 전이라고 하는 용량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조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80㎝라고 하면 이만큼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암반이라고 자칭을 해서 나오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2622만 6000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신호등하고 하수관로 연관,

김두환위원

하수관로 연관 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교통신호체계,

김두환위원

교통신용, 이것은 본 설계 나갈 때 계약금 7666만 4000원에 하수관로 연관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개설할 때,

김두환위원

인입작업을 시키는 부대비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래 알아듣고 인입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암반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넓이나 깊이라든지 이것은 일상상에서도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을 암반이라고 하니까 암반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상에서도 암입니다 암적인 존재. 그러한 게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설계비를 아끼려고 조금 예산절감 하려고 직원이 설계를 하다가 보면 그러한 게,

담당

리담당하수관

손기홍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김두환위원

무의미하게 지하에 예를 들어서 몇 m라도 내려갔다 하면 본 위원도 수긍이 갑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체내 설계를 하든 의뢰를 했든 간에 추가예산이 안되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것은 위의 금곡 장어마을 암거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공기가 너무 단축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나올 겁니다 건설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정부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구비가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의 가정에 대한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이 공사를 대리천교량 가설 정비공사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없이 했다고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추가 투입예산이 30%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직접설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더 이리한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윤홍주위원만 질의하실 것 같으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간단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복개를, 덕천천 복개를 한 지 약 2년 정도 돼 가고 대리천공영주차장도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 하천이 사실은 우리 북구의 제일 중심 동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 도로인데 저 도로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해고속도로 서원유통앞 다리 밑입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다리 및 정화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에 요청을 한 바도 있었을 겁니다.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주 무방비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복개가 2년 됐고 대리천공영주차장 복개가 2년 됐는데 여기에 대한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천하고 대리천은 복개 배수망도가 덕천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토사가 많이 차입니다. 올해는 유수지를 준설하면 복개 일부를 준설했다는 그런 효과가 난 것으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에서는 직접 준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작년에 2000년도에 유수지를 준설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서원유통 앞 다리 밑 정화작업 요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고 또 정화작업이라고 하면 다리 밑의 정화작업을 하면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을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천 유수지가 펌프장으로 유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도 있겠습니다만 대리천공영주차장 설계 자체를 보면 밑에 다리발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수지가 낙차로 인해서 모래나 이런 것을 그 밑으로 흐르게끔 했겠지만 그게 정확히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직접 현장을 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건설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댐공사만 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북구가 북구예산으로써 또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부담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두 번째로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남해고속도로 다리발 밑에는 유수지를 정화를 하든지 하고 난 이후에라도 그 밑에 왕손골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15톤 이상 차량이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니까 도로파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파손 부분도 같이 겸해 주시고 모래를 하치하는 장소가 도로공사부지입니다. 거기가 다리발 밑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철도청에서는 어떤 자기의 땅을 찾는다, 자기의 재산을 찾는다해서 과거에 몇 십 년전부터 사용해 왔던 철로부지도 세금을 메기는데 우리 관내에서 경부선철도가 우리 북구를 중심으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방음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문화를 해서 우리 관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최근 3년간 도로복구현황,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였습니다만 연으로 따지면 약 250건 정도가 굴착 및 복구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윤홍주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남발이 되면 우리 북구관내 도로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항상 건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건설과의 감사결과 처분 지적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실제 시공은 포장층이 아스팔트인데도 콘크리트로 복구돼 있는 이런 사항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준공 소홀로 인한 감사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 행정에 참고하시고 이런 지적사항을 다시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만덕로에 노면상황이 양호한데도 얼마 전에 새로 신만덕 사거리에서부터 덕천동에 이르는 데까지 포장이 재포장됐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노면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재포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불량한 신만덕 밑에 동원아파트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을 저희들이 덕천로상의 일부 구간을 요청한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심야에 포장을 합니다. 자고 나니까 많이 됐더라고요.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어디서 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시험사업소, 옛날의 도로사업소에서 교통량이 많은 큰 간선도로는 해 주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 나쁜 구간을 도면표시해서 포장요청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더 많이 했더라고요.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실제로 포장할 곳은 안 하고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만 포장해 놓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포장할 장소는 안하고 이중으로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욕 안 하겠어요? 하거든요 맘속으로는.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다 알거든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토지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윤영철입니다. 지적과장님은 지난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 중이므로 제가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지적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지적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검토하는 가운데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이동발 간사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실무담당 답변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조철수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담당 조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기준은 지적도면상 등록된 경계와 실지 현재 경계가 일반적으로 30 내지 50㎝ 정도 집단적으로 불일치할 경우를 불부합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적도면상 경계와 현황경계가 약 30㎝ 정도가,

담당

지적담당

조철수 30 내지 50㎝,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30 내지 50㎝ 정도가 틀릴 때는 불부합지로 한다, 이런 것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철수 불부합지 정리방안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는 일단 지역에 대해서 지구계를 어느 정도 범위인지 범위지정을 먼저하고 난 이후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자체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한 후에 경계와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이 완료가 되고 토지소유자들이 정정신청서가 구청에 제출돼야만이 정리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해당지역이 어디 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철수 우리 구에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구포동 690-8번지 일원의 26필지, 4983㎡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철수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2월 11일날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되고 그 후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난 후에 면적증감 사항을 보니까 일반 개인적인 토지소유자간에 면적증감이 된 사항은 없고 지금 도로쪽의 면적증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개인소유자간에 면적이 8필지가 감소된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원래 불부합지 정리라는 것은 어떤 보상적인 차원보다는 전체적인 합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면적이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들은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신청서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진입도로, 그러니까 그린코아 뒤편 옹벽이 지금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형질변경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질변경 들어와 있는 부지의 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이동발 간사님 이 관계는 도시계획 김철수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담당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임상밀도가 중간 정도 됩니까?

옛날 주관부서는 지적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협의요청할 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임상의 밀도 부분은 지적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는 별다른 의견제시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만 지적과 관련된 의견회시만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번, 용도변경요청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덕천동 723번지 일원 낙동강 고수부지 6만 6100헤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인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이 지역은 하천부지 인데, 723, 726번지 그 주위는 하천부지입니다.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만덕동 829번지 일원 만덕시장 3251헤베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신청이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덕천1동 덕천시장에도 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있다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푼다는 것은 지역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한 지역에 상업지역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지역발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상황설명을 해서 요청을 하고 이것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시에서 용도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속 있는 일 한두 가지라도 정확히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및 용도변경 요청지역 현황에 이번에 만덕3동 진입도로 관련부분에 대한 신청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청지역 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변경된 사항만?

건의가 들어올 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한 것만 올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공원부지내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한적 이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이것은 지적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만 취급하고 공원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니까 지적과에서 취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부지하고 다 틀립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열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김상열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서 중에서 15-5페이지가 편집이 잘못돼서 별지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에서 주요 등산로 및 체육공원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5점을 정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어느 곳입니까?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이동발 위원장님의 질의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5점 정비는 우리 관내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 시설물을 점검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어느 지역인지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덕2동 만수정이라고 있죠. 만덕3지구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만수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수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예, 거기도 저가 다녀본,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거기도 체육시설이 노후됐거나 파손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 중턱 약수터 체육시설물 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면서 하게 돼 있고 저가 관련부서에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아니 생활민원과에서 주요 등산로 및 체육공원을 점검했다고 하기에생활민원과에서 이 업무도 보는구나 하고 판단이 돼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지역도 점검을 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이 뭔지 살펴보시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도 몇 개 준비해 주는 것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주위원입니다. 방금 주요 등산로 및 체육공원 점검을 11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덕천2동에서 등산로 체육시설이 파손됐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 있는 체육공원시설물 파손에 대한 신고는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등산로가 구포1동, 덕천2동, 덕천3동 주민들이 아침 등산을 하고 운동하는 장소입니다. 위치가 경혜여고 뒤쪽 거기에 시설물이 네 점 내지 다섯 점이 파손돼서 흉물로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동장에게 보고를 해서 구청에 보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생활민원과에서 모른다 하니까 어떤 절차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수리할 일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다른 부서에 이첩할 부서가 있으면 빨리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지역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통장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로 정해서 전화상 상담을 하고 총 39회, 780건 성적을 올렸다고 돼 있습니다. 만덕 개나리공원외 보안등 수리 네 건이라고 돼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것은 건설과 기전계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서 합니까?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는 생활민원과 고유업무는 없습니다. 북구 전반적으로 생활불편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기전계가 아니고는 부품이 없을 것인데 어째서 여기서 전기를 취급합니까?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모니터로부터 제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기전계에 통보를 보내서 조치를 취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즉 말하면 중개탑이네요.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로 연락해서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내가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가 싶어서 봤는데 전기는 기술자라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는데 네 건이나 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대리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구 본청 산하기관인 구포1동외 10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