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과 7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조례안 등 제정 1건, 개정 4건 총 5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11일 제82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하루동안 심사를 마치고 2001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으로부터 백상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상현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백상현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백상현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백상현 위원장 과 사회교대)

전재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2001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과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1개 과의 한시적 순증으로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자치문화과의 신설로 인한 실과소의 분장사무의 조정과 기획감사실의 군정홍보 및 체육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 지정관리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자치문화과로 이관하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종합민원실의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문화과로 이관하는 안이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자치문화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의 관광개발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문화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기술 지도 및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을 농림과로 이관을 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시 준수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관리의 시·군 본청 한시기구 정원 수용 이것도 행정자치부,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현행 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여기에서 개정안은 자치문화과를 하나 더 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가~다는 생략하고, 라. 군정홍보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마. 문화재 지정관리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이걸 삭제를 하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촉탁등기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및 도면전산화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확대를 하고, 이 사항을 밑에 신설하는 자치문화과에 삽입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 7페이지 농림과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을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 중에서 관광개발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택지조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 이 사항은 그대로 두고 관광개발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자치문화과로 이관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축산기술 지도 및 방역예찰은 삭제를 해 가지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농림과로 이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제1단계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과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1개 과의 한시적 순증으로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구조조정의 건으로 현재 2실 7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행정기구에 자치문화과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을 갖고 출발하였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래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 기능 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정원 시행지침에 의하면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에 관계된 업무에만 한정하여 기구 설치를 승인하였으나 우리 군 특성상 천연자원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담당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의 행정수요 지원을 위해 자치문화과를 신설하고 또 관광객, 내방객들에게 농축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진주시의회가, 그런 도·농간 하고 우리 군 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우리는 기능전환의 일부이고 거기는 자치센터화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도·농복합시·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동하고 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같이 산재를 해 있는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이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 인구가 3천 미만은 12명에서 직원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주시에 면 단위에는 12~13명이 되는데 인구가 3만, 4만 같은 동에는 오히려 8명 내지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복합시에서는 불합리하다. 오히려 더 사람이 있어야 될 분야에 너무 적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진주시의회에서는 그러한 걸 들어 가지고 부결을 시킨 모양인데 우리 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과를 한시적으로 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시적이면 어느 정도 한계에 가면 자치과를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12월 31일까지 아까 부칙에서 설명 드린 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그 때는 자치과를 어떻게 기능전환 합니까?

그 때 가면 그 때 가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우리 행정계장이 엊그제 서울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과 말고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해요. 아예 함양군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라. 그리 되면 우리 군이 너무 피해가 크다. 전국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소위 협상을 받아 온 것이 주민자치과 대신에 자치문화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행자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뒀을 때 그 때 가서 이 과를 어떤 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예측도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시·군 자체에서 원래 지침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때 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1개 과를 순증을 시켰기 때문에 쉽게 없어질 수야 있겠느냐? 그리 되면 그 기능이 완전히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먼저 간담회 때인가 그 때는 관광과를 갖다가 신설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문화과인가 문화관광과인가 그리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치과 때문에 관광문화과는…

제가 방금 설명 안 드립니까. 이 지침에 볼 것 같으면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기능전환이 완료된 시·군에는 과를 설치 안 해도 좋다. 그 대신에 주민자치를 갖다가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 이외의 과는 설치를 금지한다"라고 두 가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무리수를 두었지요.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해서 문화관광과를 하니까 도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장을 서울로 올려 보내 가지고

지금 자치문화과보다 자치관광과는

그것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자부의 소위 고유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시·군 자치단체인 우리 1개 함양군에서 소위 어필해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문화과나 자치관광과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똑 같은 걸로 이야기했는데

도시 같은 데는, 광역시라든가 시 같은 데는 자치문화과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관광과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 지방자치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맞지요.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치관광과도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2002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1개 과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는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문화과를 둘 수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자치관광과로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려면 말아라. 함양군은 기능전환이 다 되었으니까 안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과장님, 현재 읍·면 기능을 조정하고 또 그 다음에 현행 읍·면장을 읍·면에 자치센터를 했을 때 읍·면장의 직함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그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안 계셨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치센터는 하되 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과거에 센터화한다는 것을 읍·면·동의 법정 성격을 그대로 갖도록 읍·면장이 그대로 있고

직함을 위원장으로 부른다?

읍·면·장 밑에 읍·면·장의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면장이라고 그대로?

예.

그것은 초기단계니까 우선 계장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광시설계가 같이 있으니까 원래 1개 계로만 하려던 것을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인원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를 새로이 신설하니까 인원 곤란을 더 받아요. 당초에 3명을 했었는데 다른 과, 계에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 이게 시안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어차피 2002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 보고 그 때 가서 또 하자.

여하튼 검토를, 원래 계 자체가 3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그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시설계를 1명 줄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박해룡 시설계는 원래 3명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박해룡 그 정원문제는 계의 정원을 어떻게 분류하지 않고 과 단위의 정원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과가 신설되고 나면 계에 배치하는 인력의 문제는 군 전체 정원관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문제는 어제 말씀 드린 대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를 찾아보고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꼭 안 될 경우에는 현원을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기획에 민간인을 자문, 민간자문을 받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그것도 할 수 있죠.

그걸 한번, 민간인들이 우리 함양관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함양관광기획을 갖다가 참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데 대해서 좀 조언도 하고 이런 게 없겠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광기획에 민간인 참여를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오죽하면 이리 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의안번호 2001-25호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유재산의 대부, 점·사용 요율의 탄력적 적용과 민원편의 제고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종업원 100명이상 고용하는 경우 재산평가액 5%에서 1%이상으로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0항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일반용은 재산평가액의 5%를 5%이상, 공공용은 재산평가액의 2.5%에서 2.5%이상, 경작용은 재산평가액의 1%에서 1.5%이상, 광업·채석용은 재산평가액의 5%에서 5%이상, 주거용은 재산평가액의 2.5%에서 2.5%이상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에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27조2항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시 청문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두 번째,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관 및 연간 사용료, 대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구대조문 보고

신구대조문 이것도 하려니까 앞에 이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아니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요약해서 하세요.

그러면 앞에 요약 말씀 드린 대로

여기 주요골자에 보니까 다 나왔네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꼭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부분 또 간담회에서 한번 걸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주요골자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주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리합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공유재산 대부, 점·사용 요율의 탄력적인 적용과 민원 편의제고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 편의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서, 첫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에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특정한 비율로만 한정시켰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전세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처리기준을 안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일부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개정안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개정안의 대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보다 체계화, 능률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료 요율에 있어서 종전에 못을 박았던, 한정으로 딱 못을 박았던 부분이 5%이상, 2.5%이상 하는 애매한 문구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과장의 얘기는 이걸 규칙으로 정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요율이 올라가고, 세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이상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규칙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잘못된 부분이고요 일반용이라든지 공공용에 보면 시골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도시 같은 데 재산평가액이 아주 높은 데 이런 데는 5%이상이라든지 2.5%이상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를 시켜 놓고 세입문제, 대부료 문제도 현실에, 이런 부분은 보면 민원인들끼리 서로 비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현실에 맞게 부과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재무과장의 의견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대부를 하고 임대를 해서 쓰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재산이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사죠.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땅 쓰고 임대해서 씁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세입을 낮춰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영세한 사람들한테 더 세액을 거두기 위한 세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단호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보통 지금 30%, 공시지가도 보면 현실지가하고는 아주 지금 거리가 멉니다. 논 같은 것도 보면 평당 6~7만 원에 거래되는 논이 지금 공시지가는 2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 30%, 저희들 군유재산 대부를 하고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그것 가지고 현실화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죠.

더 많이 받겠다는 말이라?

아니, 이것은 탄력적으로…

우리 재무과장의 설명에 제가 또 반론을 한번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우리 함양군의 경우 약 30%정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재무과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60%가 넘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공시율이 30 몇% 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

천만에 요. 지금 당장 공시담당자 오라고 그래 봐요. 공시율이 지금 몇%인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더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율을 더 올리자는 그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아니 세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고요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5%로 못을 박아 놨던 것을 유동적으로 조금 더 형평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여기는 꼭 올리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5%, 2.5% 이런 식으로 오르기 전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저는 우리 권상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정부재산이라 해 봐야 뭐 재무부 땅이나 우리 도유림이나 군유림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 그리 되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고무줄이다. 그리 되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잣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5%, 2.5%, 1%이리 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 이상 붙여 놨으니까 이하는 못 봤지만 5%는 다 받을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 더 내고 덜 내라는 것은 공무원 재량이다. 그리 되면 없어서 대부를 해 가지고 땅을 소작하는 마당에

아 여? 공무원들이 뭣 하려고 재량을 가지려고 하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재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군민에게는 부담을 주고 실질적으로 안 할 말로 아주 촌로(村老)가 와 가지고 하면 50원 낼 걸 "당신 100원 내 하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군 의원이 와 가지고 "내가 그걸 할 것이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5원만 내소?" 이리 할 거라 말이야.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 앞에 것이, 개정되지 않고 이대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는 뒤에 것 수정하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2001년도 1월 29일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는 싹 다 5%이상 2.5%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우리야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5% 해도 되는데, 그걸 뭐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얼마만큼 세입이 함양군에 많이 들어오는데? 또 대부료 그 까짓 게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게 몇 푼 되어서.

받기는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큰 돈 아이다 아니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받을 상 싶어? 재량을 어떻게 부여를 받았으면 싶어? 한번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5% 딱 이리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것은 아무래도 제3자들이 볼 때 이런 게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하면 서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촌에서는 많거든요.

나는 얼만데 너는 너무 많이 받았다?

예,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런 데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상대적인 불만 이것도 우리가 민원으로서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나은 데는 뭐 5%라 하면 5.23%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등을 뒀으면 오히려 민원도 좀

오히려 그리 차등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민원이 더 큽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이것은 법상 우리 조례 상 이렇게 되어 있다, 모법도 이렇고, 이상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요율을 정했다 이러면 훨씬 민원의 소지가 작아지지.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아이 작아집니다.

상대적인 불만도 있고

아니죠.

사실은 또 그 위치라든가 이런 데 좋은 걸 쓰는 분들이

상대적인 게 편리할 수도 있고 우리 부의장이 얘기하는 못박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 모든 사물에는 음양이 있듯이 양비론이 있는 거라. 있는데 집행부가 생각해 보니까 5%이상으로 해 놓으면 최저는 5% 하고 상대적으로 이것은 그것보다 낮으니까 하는 재량을 또 부여를 받겠다 이거지?

예,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대로 해요.

아니오. 그게 그갈만이오. 실질적으로 민원의 소지는 더 있고, 우리 서민들이 땅을 임대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려는 거지 세액을 더 징수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대로 놔두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과장님? 이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가 지방재정법하고 동일하게 조정되었다고 그랬죠?

예.

전에 지방재정법이 5%가 5%이상 이렇게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본을 딴 겁니까?

그러니까 2001년 1월 29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못을 박아 놨어요. 일반용은 5%다 공공용은 2.5%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도 5%가 5%이상이다, 2.5%가 전에 못 박았던 게 2.5%이상이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까?

예.

재정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정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물론 이 얘기가 자꾸 시간을 끄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상 공시지가 말이죠. 공시지가의 5%라는 이야기도 물론 낮다 높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논란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받는다면, 아까 영세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영세한 사람들이 다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사용료가 결코 지금 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은 자꾸 자꾸 올라가 가지고 많아요.

돈 얼마나…?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인하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인상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른 타 위원과 동일한 생각이 들고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다시 개정이 되었다니까 거기에 동일하게 되었다니까 이대로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합시다.

5%로 하겠지.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군에 국공유지 대부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하성수 연간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빌려 주더라도 군청 안에 농협출장소가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많이 받아야죠.

그런 데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재량권을 둔다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뭐

대부료를 올린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래 놓으면 나중에 대부한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관치행정을 하려고, 공무원 글발 부리려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만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것 지부가 우리 군청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도 요율대로 받자면 얼마 안 되니까

아니오 아니오. 그런데 그게 장·단이 있어요. 군청에 우리 군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 부분만 보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세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상반된 견해라.

어쨌든 요율대로 받으면 안…

여기에서 공무원이 급히 말이지 가려고 하면 군지부까지 가야 되고 저쪽 농협까지 쫓아 가야 되는데 마침 여기 층만 내려오면 거기 있는데 얼마 만큼 편리 하느냐,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대부료 100원을 받고 있는 걸 90원으로 깎아 줘야 돼. 또 한편으로 보면 돈을 버는 저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 생각하면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존, 배치되니까, 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은 이 퍼센테이지로 한다 손치고 놔두더라도 만약에 대부를 하고 돈을 안 내고 연체가 되었다 그리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영세민이다면 안 받을 겁니까? 생활보장법에 그러면 저 사람은 재산이 있다고 보면 청문회를 해 가지고 너는 내라 이리 할 겁니까? 이것은 왜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 27조2항 요?

예.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감면을 시켜 주겠다는 얘깁니다.

아, 감면을 시켜 주겠다, 그 부분은?

예.

연체료만?

예, 대부료는 받고.

그러면 저 사람은 서민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예.

그 참 좋은 발상이네.

좋은 발상은,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체를 감면해주면 이것은 아예 계약만 해 놓고 하면 계속 연체해 나가 버려도 감면해줘 버리면 이 조항의 법이…

아니지요. 규약은 또 있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부과를 하면 수용가에서 반발을 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전통지 해 가지고 의견서 제출이라든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5년 동안 부과를 하는데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건데 이유를 받는 겁니다. 변명의 자료, 그게 타당하다면 또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벌금 매기는 턱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정진위 전 의장님하고 공감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법 자체를 만든 사람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소지는 재량권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민을 위한 행정을 할 걸로 믿고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01-26호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처분 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처분에 있어 물품취득, 즉 취득가격을 장부가격으로 합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는 물품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취득가격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3항에 있습니다. 나.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기준을 물품당 장부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함에 있습니다. 안 제17조4항입니다. 참고사항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대한 지침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할 때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도내 자치단체 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당신들 기관에 필요하느냐 조회를 해 가지고, 조회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없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정부 부처나 도, 직할시, 시·군까지 조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개정에는 2천만 원 이상으로서 이 물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양여를 이렇게 넘겨주고 필요없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이런 절차였습니다. 그 가격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처분에 있어 물품취득 장부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 불용품을 처분할 경우에 우선 소요조회 하거나 매각 시 감정을 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취득가격 2천만 원 이상인 불용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요조회는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물품이 불용품이 된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이용가치가 있으면 신규로 구입하는 대신 이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효력이 있으나 현재 사실상 소요조회에 의하여 타 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품 처리를 하는데 행정해서 취급하는 1천만 원 물품이 별로 나올 것도 없고 또 그 물건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소요조회를 해도 실질적으로 누가 다른 기관에서 갖다 쓸 기관이 지금까지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데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진작 개정되어야 될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불용재산이 내구연한이 되었다, 우리 행정장비 모든 것들이 이 매각 시에 평가액을 장부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장부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필요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쓰는 물건이 1천만 원짜리가 별 있느냐 하는 이야기라. 거의 불용품이, 그렇다면 이걸 2천만 원으로 올려 놓으면 1천만 원도 감정할 게 별로 없는데 2천만 원으로 올려 놓으면 무조건 내구연한이 도래된 장부상의 가격은 우리가 폐기처분 때 임의대로 다 폐기처분 시킨다는 얘기라.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왜 1천만 원 해도 높은 데 2천만 원으로 상향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묻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폐기할 때 처리하는 부분은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아니야. 여기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우리가 할 때 말하자면 용퇴를 시킬 때 장부상 가격이라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짜리가 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2천만 원 이상으로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2천만 원이면 그런 물건이 있느냐 하면 없는 거라.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우리 용퇴된 물건은 1개도 감정을 안 하고 막 팔겠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감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없어요?

예. 폐기처분 할 때는

아니, 여기에 보면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기준을 물품당 장부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불용품의 매각 시?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기준을 물품당 장부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감정하는 기준을? 그래서 1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장부취득가격을 감정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그런 대상이 없어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니야. 1천만 원 해도 별로 대상이 없는데 2천만 원으로 왜 올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무과장께서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취지를 잘못한 것 같은 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불용품을 행정기관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그 물건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으면 전부다 조회를 해야 되는데, 다 다른 기관에 알려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걸 알렸을 때 아무 기관에도 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은 1천만 원짜리까지는 할 필요없이 그냥 임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회 필요없이 처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각 기관에 조회를 해서 쓸 사람이 있으면 그리 넘겨주고 그런 기관이 잘 없으니까 1천만 원짜리 그런 것은 임의대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그런 조례안이죠?

권 상준 위원 설명이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예,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1천만 밑으로는 도내 조회를 했고, 1천만 원 이상 되면 정부까지 조회를 했는데 이런 물건들이 잘 없으니까 이걸 2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안과 같이 통과가 되어야 될 것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기본요금에 의한 상수도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물 절약정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는 첫 줄부터 끝 줄까지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하는 자구수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별표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현행은 "급수장치 손료"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우리가 가정용에 쓰는 것은 13㎜를 쓰고 있습니다. 13㎜는 급수장치 손료라 해 가지고 540원을 징수를 했었는데 변경되는 것은 470원을 부과를 합니다. 단지 구경별이 크면 클수록 금액은 더 누진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앞에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6페이지 전에 업종별 요율표를 봐 주시면 가정용이 기본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쓰든 안 쓰던 10톤 미만은 무조건 2,880원에다가 아까 570원을 더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10톤 미만 쓰는 가정용이 50%이상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1톤 쓰면 1톤 쓴 만큼 280원을 부과를 하고 10톤을 쓰면 2,800원을 갖다가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1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320원을 갖다가 부과하던 것을 저희들은 11톤에서 20톤은 340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자꾸 누진되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가정용은 1세대가 한 달에 쓰는 게 17톤에서 18톤이 50여 %, 그 미만이 50여 % 그렇습니다. 그래서 17톤까지 쓰면 기존 요금보다 요금이 더 쌉니다.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누진세가 붙어 가지고 늘어납니다, 상수도요금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지금 함양군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에 5%정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좀 올리지?

그래서 이 요금제도를 바꾸면 100%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현실적으로 잘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본요금에 의거한 상수도 사용료 체계를 폐지하고, 수돗물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사용료 체계를 개선하여 물 절약정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정한도까지는 사용량에 무관하게 기본요금제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상수도사용료 산정방식을 바꾸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화는 수돗물의 절약을 유도할 수 있고, 누진요금 체계의 적용으로 상수도가격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수도사용량이 일정수준 이하로 계속 유지된다면 오히려 기본요금에 의한 체계보다는 상수도세입이 감소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체계의 변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누진요금제의 적용은 자칫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요금체계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일반가정에 17톤을 쓰게 되면 한 달에 요금이 싸고, 18톤 이상을 쓰게 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함양군에 17톤, 쓰는 걸로 봐서 누진제가 대상 안 되고 그대로 기본요금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연간 우리가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저희들 상수도 급수 수익금이 사용료가 6억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적자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총괄 원가가 6억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95% 되는데 그러면 적자율이 3,6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연간 3,600만 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본 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도 좀 절수하자 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과연 이 법을 시행해 가지고 3,600만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과장님 확신 하에서 이 법을 내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리 해 보자 하는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전망으로는 3,600만 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과장이 보고를 할 때에 검토의견에, 기본요금에 의한 체계보다는 감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절기에는 물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동절기에는 형편없이 감소가 됩니다. 이 만약에 법을 바꿔 가지고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안 될 경우에 3,6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 때는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아니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 절약정신이나 절수운동을 벌이자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황당한 거거든요. 내가 집을 갖다가 자식들 따라서 서울로 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내려왔는데도 상수도요금을 2,800원, 3천 몇백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쓴 사람은 내고 안 쓴 사람은 내지 마라, 쓴 사람은 더 내라, 많이 쓰면 더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현실화율이 95%인데 안 되어진 5%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물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망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과장님 하신 얘기는 누가 보면 다 타당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기본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는데 이의 없이 지금 하등의 불편없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이하의 요금을 받는, 우리가 만약에 100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18톤 이상 못 썼을 경우에 안 쓸 경우에, 누진제 올라간다, 전부 물 안 쓰고 우물 물 떠다 먹고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상수도요금보다 10배 정도 나오게 되지요.

확실한 산정의 근거에 의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측을 해 가지고, 이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기본요금을 낸다면 그걸 믿는데 기본료에 누진되어 된다, 아이고 이것 물 많이 써서는 안 되겠다, 물을 수돗물을 안 쓰고 자꾸 그리 된다면 나중에 적자 나는 부분을 무엇으로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전망을 한다는 그 말씀은 그냥 기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자꾸 원가계산을 해 올라 와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별도로 송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장?

예.

내가 생각할 때는 17톤으로 하면 1톤에 340원씩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같은 걸, 1톤에 네 드럼 값 되지?

다섯 드럼입니다.

다섯 드럼 되면 그리 싼 물이 없는데 이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적자가 가면 어떡하느냐? 또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나면 났지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물을 아껴서 쓸 가능성도 있고, 돈 놓고 돈 먹기로 쓴 만큼 내는 것 원안대로 가결해줍시다.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까지는 이 조례 심의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아니냐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단히 잘한 조례개정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송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금을 정해 놓으면 안 쓰는 사람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만약에 절수운동이 되어 가지고 많이 적자가 날 것 아니냐 그러면 절수하는 부분 만큼 채수를 안 하면 원가가 계산이 안 됩니다. 채수를 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합산되어서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대단히 잘되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수도요금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 함양 읍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이및기를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작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우리도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함양읍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수도요금 쓰는데 상당히 환영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수도계장이 교육 가고 안 계시는가 안 오셨지만 이 개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민이 좋아하실 겁니다.

확실하고만, 우리 김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위원들께서는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겠지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읍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하는데 요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이게 타당하지. 그러나 이게 요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하는 이 시기가 상당할 것이며, 이게 또 아까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가 특별회계에 하면 된다. 물론 하면 되지요. 조용하게 나가는데 이 법을 바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썽의 대상이 되고 시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실무진에서 이 파악을 하고 우리 또 읍 의원이 이걸 많은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 결과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율이 되어야 되지 그냥 예측을 해 가지고 조율이 된다는 것은 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급수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집행부가 홍보를 충분히 잘하셔 가지고 절대로 민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하튼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홍보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요금체계도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함양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과거부터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관리주체가 도였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시·군에도 관리주체를 법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조례를 지금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단체한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하고, 융자기간 또는 융자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신청 방법과 융자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또 기금을 허위로 융자받은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각종 기금이나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운용조례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뒷 페이지에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입니다. 이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수입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2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저희들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3번 기금운용 수익금 이것은 이자수입이나 기금을 운용하므로 인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또 음식문화 개선,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보상금, 위생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에 대한 육성 지원금 이런 것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수립은 군수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5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도 기금의 운용계획의 일반적인 예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시·군 전체의 과반수가 제정했고, 저희 군의 연간 이 과징금의 수익 예상금액은 1,5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융자금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 요원합니다마는 우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2항에 의하면 동 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제정안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비롯한 재원으로 본 기금을 조성하고자 기획하고 있으나 이미 본 기금의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기금조성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군에서 목적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액이 빠른 시일 내에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식품위생법을, 아주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생업을 영위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저촉될까 싶어서 대단히 애를 많이 먹겠는데, 기금조성목표액은 안 정했지만 연간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재투자가 되기까지는 몇 년간 걸려야 어떤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겠는데 식품위생법 단속을 대단히 강화할 것 아닙니까? 그 피해자는 내나 우리 군민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그것은 적법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확대 해석해서 수익금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식품진흥기금은 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군에도 설치가 됩니다. 시·군에도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 중에서 저희가 거둬 들이면 40%는 도로 가고 60%는 군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걸 과징금으로 해서 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걸 식품위생이라든가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식품위생이라든가 국민 영양 향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연간 약 1억 내지 2억씩 우리 군에 융자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융자 실 예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이 주로 많이 활용됩니다. 연리 6%로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업소가 매년 3~5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위생업소 위반사항을 비교해볼 때 보건소의 위생계에서 직접 단속으로 인한 처벌건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반해서 적발되어서 처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유는 대부분 경찰계통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고발투서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로 말한다면 사실 가서 눈만 뜨면 위반사항입니다. 가서 종업원 건강검진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만 뜨면 전부다 단속사항인데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을 위한 단속은 횟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업소가 청색업소나 적색업소나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계획을 하는,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나가서 지도 점검은 할 수 없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도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 제정인데 우리 함양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불합리하고 불편하면 이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것은 이런 분들의 좋은 쪽에 쓰여진다니까 다음에 또 좀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 제정은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취지도 좋고 하니까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2001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