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감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계속해서 감사반별로 해당 실과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갖고 감사결과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께서는 각 반별로 서류 및 현장확인 지적사항을 금일 오전중으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4시까지 서류확인과 감사결과 취합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서류확인과 감사결과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7일동안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강평

감사강평은 편의상 앉아서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강평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점검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백 창녕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고유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감사위원의 질문에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감사기간중 시종일관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각별한 배려와 열성을 아끼지 않으신 최평호 부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창녕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느낀 사항과 종합적인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출발인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년을 넘기면서 다른 어느 해의 행정사무감사보다 더욱 성숙되고 진지한 토론의 광장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한 명실상부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중 특기할 만한 부분은 올해 우리창녕군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응모하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경제활성화 부문에서 최우수 군의 영광을 차지하여 창녕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주관한 재해안전점검 분야에서도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 바 이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중시하는 유비무환의 재해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둔 좋은 본보기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대해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지적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각별한 각성과 차원 높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이번 감사기간동안 일부 추가 제출하도록 결정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또는 시정,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처리를 요구하겠지만 개괄적으로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제출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요구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치가 맞지 않고 내용도 다소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과장의 제반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위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물의를 빚는 등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이후 동일한 사례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매년 자체감사 실시 때마다 자금회수 또는 추징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업무연찬, 확인점검 등 이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창녕군의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 여타 일반시책도 중요하겠지만 전문대학 유치, 중등교육기관의 통합 등 교육기관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수준 높은 인재양성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업유치등을 위해 친절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제공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심도있는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서는 종합민원실은 군민의 얼굴이며 친절봉사행정의 창구입니다. 군민이 부담없이 찾아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등기부등본의 행정기관 발급 등 타기관의 민원업무도 병행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입지선정은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인구밀집지역 또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정부시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나 공설납골당 설치계획이 민원에 부딪혀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 보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그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경로우대를 위한 군내 각종 업소에 대한 요금할인시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부분에서는 3.1 민속문화제 행사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주도의 행사이지만 창녕군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이벤트행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사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발생은 물론 본 행사가 당초의 순수한 의미에서 다소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읍면별 음성적인 출연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면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 창녕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수준 높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에서는 우포늪 생태계보전, 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 소각장관리, 각종 쓰레기수거문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 환경위생업무가 계속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겠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서는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륵 교체에서 당초 현지확인 미흡으로 인한 소요예산 파악이 잘못되어 공사를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지 현대화시장 건립에 있어서도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보다더 심도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분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투자비용과 수혜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함은 물론, 공사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방 성산지구 수해복구 공사는 진척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우수기에 임박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공과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구역에 비해 비농조구역 몽리민의 박탈감이 상당하므로 용수암반관정 전기료 등 군비확대 지원책을 강구바랍니다. 낙동강 지방2급 하천 제방중 장기적 수해예방을 위해 대대, 모곡, 세진 등의 제방숭상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장기사업에다 거액이 소요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단기 처방으로 이방, 유어 경계지점인 가항지구에 배수문 설치를 적극 검토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특정지역에 집중화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부분에서는 부곡 수다리 수해 상습지구 활용계획은 사전에 군의회와 충분한 교감하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전문용역기관과 집행부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추진되다 보니 택지조성을 바라는 당해 지역민의 여망이 반영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혼선만 일어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던 바 금후 수해상습피해가 없도록 기존 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용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우포늪 어업허가에 있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최대한의 생계유지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영농자재지원에 있어 정부지원 혜택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특산물인 양파, 마늘 소비촉진 판매 확대책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안된 양파·마늘을 분말 또는 엑기스로 개발 상품화하는 방법 등을 연구검토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농업경영인 회관공사는 공사진척 중에 부실시공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등 일부 물의를 빚었으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 및 금후 시설 활용방안을 조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밀양광역상수도가 인입됨에 따라 군민의 맑은 물 보급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누수율이 높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누수탐사기를 구입하는 방안과 상수관을 이용한 소화전 설치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별 지적 및 권장사항을 개괄적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민봉사 행정의 역량을 한층더 보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사항은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에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민의 욕구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더 많은 노력과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일주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진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에 대한 2001년도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