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따로따로 하게 돼 있는데...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김만선 위원 추천이 들어왔는데...

순서대로 합시다.

강훈 위원님.

강훈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강훈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5일 내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7월 23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라는 것인데 상위법에 따른 공유재산관계는 우리 군에서 그대로 만약에 했을 때, 달리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 우리 군에서 개정안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토록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해야 되거나 그러한 사항도 없고, 표준안과 상위법에 범위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28조 1항에 보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변경하기 전에는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 요율을 연 15%로 한다고 명시가 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연체료를 15%로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연체료 15%를 붙여 가지고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고지한날부터 징수한 날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연체료를 부과 안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는데 연체료를 물어라, 그러면 그 15일 기간 내에 연체료를 안 물었다, 그러면 다시 고지를 했다 아닙니까, 다시 고지를 해 가지고 만약에 기한 내에 연체료를 받을 것을 그러면 그걸 납부할 때는 연체료를 안 받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고지하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해 놓고 이 경우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낸 그 기간에만 연체료를 부과를 안 한다, 그렇게 구분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범위가 좀 완화되는 겁니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안에 맞춰주기 위해서 개정되는 겁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어를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확대나 축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인민원 발급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발급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급하게 되면 우리도 복잡한 시장통 같은 데 무인민원 발급기를 해 놓으면 거기다가 동전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자파 컴퓨터로 우리 인터넷 세금 납부하듯이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제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를 예를 들어서 징수 부과하는데는 별로 그렇게 이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 할 때 만약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발전하는데 어떻게 기능을 잘 맞춰서 하겠느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차피 이것을 징수를 전 지역에다가 확대해야 될 시점이 왔다 해서 앞으로 이걸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는 부산광역시에서도 공문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서라든지 다른 구에도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장군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부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암 도로변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횟집이 많은 칠암에 보면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사 쪽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소에는 좀 부과를 해서 지역 개발의 세원에 충당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도시계획지구라도 기장 서부리 같은 경우는 아주 도회지 속의 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이나 옛날 가옥들 조그마한 데도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업소에나 또는 아주 호화 사치라고 하면 조금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가 대형 규모의 업소에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부과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거용에는 토지나 건물에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영업용 건물에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소에서 전체 부담한다고 해도 약 5,700만원 정도 연간.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과를 해 줘야 형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영업하는 장소에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지역주민은 피해가 없다, 영업하는 사람도 기장군민이고 똑같은 우리 지역주민인데 일반 주민은 피해가 없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소.

일반 주거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우리 지역주민이지, 그리고 영업을 하는 건물에만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 원전주변지역이 곧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됩니까, 해제가 되면 일반지역도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주택에는 다 부과 안 합니까?

일반 지역이 되면 주거지에도 다 부과가 됩니다.

주거지에는 다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할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유보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정관은 종전부터 계속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물은 지가 벌써 30년 다 돼갑니다. 29년 몇 개월인데 3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관도 물론이지만 일광 같은 데는 이천리하고 삼성리하고 기장지역하고 대변 연화지역하고 이럴 건데, 도시계획세를 문다고 하면 이 세금을 내가지고 도시기반확충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세금만 꼬박꼬박 물었지 지금 한 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민들께 세 부담만 증가시키지, 일반지역도 이제까지 묶여 있다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법부터 만들어 가지고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푼다는 전제 보다...

푼다는 전제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오해를 하면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가 이제 푼다고 하는데 풀리지도 않아서 별거 아니지만 도시계획세를 벌써 군에서 이런 준비를 하느냐, 하는 논리로 비토를 하면 그것도 말이 맞는 거 아니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때 차라리 고시를 해놓으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일반 주거...

언젠가는 해도 할 건데, 풀리면 일반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다 물어야 되고, 기장군은 전 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풀린다 하면 조례상에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라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리·동별로 명시를,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풀리면 그때 용어를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개발제한구역하고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에도 매기되 주거형 건물에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제외를 해 놨는데...

전에는 제외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제외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자. 미리. 그래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저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럼 지역 지정을 하세요. 전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연화리 일광 대변 칠암같은데 한다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자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자기 권리를 얼마나 박탈당하고 삽니까, 그런데 거기도 세금을 매길라고, 거기 금액도 얼마 안 된다면서요? 다 해봐야 5천 만원 된다면서요, 기장군에?

예.

그럼 차라리 딴 방법을 강구해서 기업체나 매기고 그런 방법 없어요?

기업체에 매기고 골프장에 매기려고 하니까 그 방법 말고는 도저히...

연구를 더 해보세요. 왜 없을까. 찾으면 있을 건데.

다른 한 방법이 동네별로 고시를 하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골프장이 오기 때문에 골프장에만 매긴다, 또는 삼양식품은 삼양식품 공장에만 매긴다, 한일합섬 공장에만 매긴다 이래 조정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고시를 하더라도...

별도로 공장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서민들까지 포함해서 조세 부담을 가중을 시킨다는 겁니까?

지역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고시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한정된 공장 지역도 고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마찬가지 아니오? 어느 일부 지역을 기장지역을 하지 말고 삼양라면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지역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논리 아니오?

조례를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세 부과하는 것을....

지역 지정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1개 지역을 지정하느냐, 특정지역을 지정하느냐 그것은 똑같은...

문장홉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법에 정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혜택을 보이자는 뜻인데, 또 특수지역이 또 있거든요. 정관 일부, 철마는 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 법보다도 악법이 있단 말입니다. 꼼짝 못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장내소란)

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외된 지역이 전국 어느 지역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 범위가 넓고, 그 전에 강변 수도의 젖줄 있는데 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다 다 포함해서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였을 겁니다. 수원보호구역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원보호구역이 특별하게 명문화 안 되어 있지 실지 세부적으로는 여기 사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특수지역인데 국가단위로 볼 때 그렇지만 시·군단위로 볼 때 세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는 세법에서 주거형 건물은 제외하고 이런,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제가 말을 한마디 빠뜨렸는데,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주거지역, 전답 이런 것은 제외되는데, 단 영업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철마도 정식 영업집도 있지만 요즘 식육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식육점 같은 것은 건물의 일부가 식육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계산을 해서 고시가 되면 그 업소에는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은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이 풍부한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든가,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발전 투자의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조세부담이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조세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의 생각이 있는 사람도 한번 더 망설이는 그런 결과가 올까 걱정인데, 큰일 할 사람들이 도시계획세를 겁내서 할 걸 안 하고 그렇지는 안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유치운동을 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주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는 것이 확정이 안됐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오해를 하고 이제까지 묶여 있다가 풀린다고 하니까 바로 군에서 법 만들어서 세금 받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창업투자를 하는 부분에는 중소기업지원법 이라든가 제반 법규에 의해서 세제의 혜택을 또는 감액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그런 부분에는 큰 우려가 되지 않겠나... (장내소란)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요즘 입방미터에 정부고시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이 개발세는 얼마나 부과됩니까?

도시계획세는 지금 재산세 내고 안 있습니까, 재산세액의 약 반정도로 보면 됩니다. 재산세는 누진율이 되어 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재산세 원세 말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내면....

됐어요. 알겠어요. 재산세의 절반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물론 그린벨트 풀어지면 공시지가 오를 것은, 세율이 오를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30년 동안 도시계획세를 물고 지금도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지역,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암이나 칠암이나 대변 정도는, 대변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세를 30년 동안 물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외 여타 지역에 그만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특정지역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등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됐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되풀입니다 마는 그 특정지역 몇 군데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더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답은 들으나마나 입니다.

과장님, 기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일반 도시계획 구역이 되면 도시계획세는 물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일광이나 장안이 12월말에 일반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기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해놔도 어차피 내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구의 의원님들은 이야기가 풀리기도 전에 이거부터 먼저 준비한다는 선입견이 좋지 않는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하는 거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부과할 거, 재산세 무는 중에서 이게 일반지역으로 되면 도시계획세 하나만 첨가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도로세 이런 것도....

이거는 도시계획세 하나만... (장내소란)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이죠, 이게 너무 이르다고 보고, 물론 세무과 당국에서는 세액을 발굴하는 게 의무고, 위에서이래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2002년부터 부과할 건데, 이제 풀린다 안 풀린다 하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미리서 사람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물론 세수도 그렇지만, 세수 군전체 다 해야 3억 기 천 이라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적지만 개개인은 아프고 쓰라리다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종토세 몇 %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도 나가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종합토지세,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용도지구지정이 된 이후라야 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는 것도 우선 해제 지역도 12월말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2003년부터 부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풀리더라도 용도지구지정 받으려고 하면 근 1년이 걸리니까 우리 임기 내에는 저는 자격은 없지만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토세하고 다같이 되니까 실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이 지목에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개발제한구역에 나대지는 부과가 안 되고 도시계획구역에는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앞으로 순서 절차가 갖춰지려면 저 지역도 일반지역이 되고 주민 전체 마음속에 닿으려면 까맣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세금거두겠다고 법부터 준비하고, 물론 세수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군민정서에 안 맞고 요즘 사회 복지, 복지 하는데, 사람의 고통 중에 마음의 고통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문장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

반대에 동의합니다.

예. 문장호 위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동료위원이 유보하고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 쪽에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안은 개발제한구역이 12월말 경에 해제가 되고 일반지역으로 고시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 부과를 위한 고시지역변경 안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있고 하니까 방금 문장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5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후 도시계획지정 고시 이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코자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