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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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7월24일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산업과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13쪽에 금년도 산물보리를 유호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매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농민들에게 수매하지 못한 내용을 홍보한 적이 있는지, 왜 못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물보리에 대한 유천 RPC에서 수매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 RPC에서는 작년도보리 수매한 양이 있어서 사이로를 수선을 못했습니다. 95년도 설치한 사이로의 노후로 인해서 금년 추곡 수매시에 산물벼 보관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리를 해야될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산 추곡수매 정부인수도가 3월20일부터 6월17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에 보관된 물량을 출고할 수 없어서 수리를 못했는데, 6월 이후에 수선공사를 실시할 수 있어서 사이로를 첫째 수선해야 될 사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수매한 산물보리 재고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 수매실적이 400톤으로 40㎏들이 만 포대인데, 도정한 보리의 품질저하로 인해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현재 그때 산물보리 받을 임시에 약 6천여포대가 제고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산물보리를 수매안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홍보한 내용은 산물보리 수매는 지금은 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RPC에서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매종료후 대금을 농협에 지불하고, 보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산 보리재고로 인해서 신청을 유천RPC에서 보리수매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협 RPC인 서청도 농협에서는 금년도에 300톤을 수매할 것을 시달했고, 농협군지부에서도 회원농협을 통해서 일자별로,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수매관계를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이러한 사유를 모르고 보리를 경운기에 싣고 현장까지 갔을 때 그와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당국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이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매를 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갔는데 되돌아 왔다는 것은 당국의 홍보미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리수매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수매일자가 좀 늦어서 농협에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고 수매일자를 빨리 받아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리장 회의때도 시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여러 가지 준비사정상,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달된 공문이 좀 늦어서 금년도에 다소 보리수매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도 물론 농협에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협에서 더욱더 이런일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그리고 14쪽에 지난 회의시에도 본 위원이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책을 보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곧 수매시기가 다가옵니다만 지난해 수매시기때에 13건이라는 교통사고가 화양 미곡처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국의 준비가 미약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똑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국,도변에 서청도 RPC가 있기 때문에 수매하는데 다소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교통사고가 많이나고해서 금년도에는 농협을 통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저희들도 점멸신호기를 그 사고이후에 한 개소를 설치하고, 또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이런 관계로 경찰의 협조도 얻고 또 우리 행정지도도하고 해서 올해는 보리수매때는 한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는데, 추곡수매도 계속해서 교통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보리와 추곡은 우리 농민들의 물량차이가 엄청난 차이갔습니다. 하곡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만 이 추곡은 물량이 아마 3배가 안 많겠습니까 ? 이 많은 물량을 싣고올 때 이 교통물량을 봤을때도, 지난번에 장소의 협소로 농민들이 밤으로 낮으면 도로변에 경운기를 세우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공판장소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교통순경에 의지를 하고 하는데, 교통순경도 밤에도 나와서 정리를 해 줄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추곡수매시는 경찰관서나 교통분야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최대한해서 교통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수매장소 늘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옛날로 말하면 농산물 검사소인데, 지금은 품질관리원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장소가 다소 그렇고, 또 산물벼는 RPC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RPC는 산물벼나 산물보리 수매는 양군데서 하는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을 아시고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추곡수매시는 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하곡수매시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이 추곡수매시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전쟁을 방불케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이 경운기로 수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곡수매시와 같이 경찰관이 밤낮없이 나와서 교통단속을 해줄것인지, 여러분들이 누가 어떻게 조치를 해줄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교통관계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야간에도 수매가 된다면 야간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최대한의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추곡수매시에 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15쪽입니다. 청도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 감축제하고 감시식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이 두 번할때 경비가 약 6,200만원 들었죠 ? 감축제때 5,200만원, 시식행사때 970만원, 과연 이 6,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도군 농민들을 위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홍보효과는 물량으로는 제가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경비를 들여서 했을때는 어마어마한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우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 행사비용을 가지고 대도시에서 했을때와 우리 청도에서 했을때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축제행사는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위로하고, 그 지역에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축제를 타지역에 가서 축제를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청도감을 가지고 청도에서 홍보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할 때 동원된 인원이 만명입니다. 만명 누가 동원시킵니까 ? 결국은 우리 읍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동원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대도시에서 한번 하자, 단위농협에서도 협조할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대도시 어린이를 교육청에서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어린이들 안주면 대도시 서울같은데 지하철 앞에 서서 위원들, 조합장들 나와서 서울시민들 한,두개씩 입맛들이면 홍보가 대단합니다. 이 돈가지고 하면 청도 우리 군에서 했는 5,200만원 이돈 가지고 서울시내에 가서 하면 5억이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축제행사는 저희들 군에서 또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저희들 군자체에서 축제행사를 하고,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도시사람들에게 우리 청도감을 입맛들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는 금년도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대도시민들에게 시식을 하는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산업과장님도 우리 청도군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과 조합장 간담회에서 각 조합에서도 다문 협찬을 할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군지부의 지부장과 조합장과 의논을 해서 필히 서울,부산 대도시에 지하철이나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청도감 홍보행사를 거대하게 한번 하도록 촉구합니다. 할수 있겠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타 건립현황과 청도 유통영농조합 법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청도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각북면 우산리에 설치가 되어 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곽명순위원

1998년 8월30일 건립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현재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반면에 청도유통영농조합 법인, 화양읍 서상리 부지 2,590평에 건물 518평, 이 건물이 작년도 12월말로 건립이 완료되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 가동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분도 자금력이 당초에는 이사진에서 계획할때는 좋은 계획이었는데 이사가 조금 바뀌고 지금 여러 가지 현실 이사람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으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금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운영자금 구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운영자금이 부족보다도 본 위원이 아는 견지로서는 전무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개인 인근 도시에 개인특정인에게 가히 매각처분한다고 심지어 가서 면담했는 일도 있습니다. 그점은 압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가 자금을 구하고 있고, 조금있으면 운영자금을 충분히 구해서 자기가 목표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 기간이 5월달인데 모 재단에 찾아가서 재단에 인수하라고 면담을 하고 또 그에 인수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미리 오늘 10시에 내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건데, 만나보고 결과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었지만 심지어 이 청도에 막대한 국고예산을 들인 건물을 가지고 타도시에 매각처분을 하러 다닙니다. 명색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것은 완전 사기가 아닙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본인이 어제도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말이 없고,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데, 하반기부터는 아주 정상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이후에 건립했는 또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하고 김기정씨라고 매전면 당호리에 이 영농조합 법인도 4월27일 날짜로 완공이 되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이 법인은 현재 가동유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운영상황이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우리군내 인근 지역에 대추에서부터 복숭아까지 출하를 잘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에 발주한 이 법인은 잘 되는가하면, 1999년12월부터 2000년12월말까지 완공을 한 청도유통영농조합법인은 과장님 견해로서는 이 법인이 소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분 이야기로는 자신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운영하는데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자기자금으로 운영하는 상태를 봐 가면서 지원을 우리가 건의를 해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보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전에 사전에 매사에 국고가 손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협조할 일은 협조를 하고, 과감하게 차단할일은 차단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농법인이 애당초 지난 5월달 군정질문서류에 사업비가 여기에는 10억7,400만원인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류에는 11억947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자부담이 불어나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투자했는 것이 있어서,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3,500만원정도인데, 그분의 형편에 3,500만원을 초과해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위치가 못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상파악에 대한 잘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분파악도 확실히 하고 매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잠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업정산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부담을 안하고 허위로 정산서를 낼수가 없고, 관계서류가 전부 완비되어서 왔기 때문에 정산관계는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정산서류에 의하면 물자구입이나 모든 자재구입 영수증과 상세한 구비서류를 위원들에게 이 감사기간 끝나기전에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추곡수매, 앞서 동료위원으로부터 화양미곡종합처리장 관계에 교통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유휴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농촌기술센터나 산업과나 합동으로 관계과로 인해서 유휴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군으로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식량증산과 유휴농지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매년 수확량은 늘어나고, 반면에 수매물량은 줄어들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것은 WTO협약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곽명순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WTO협정이후로 모든 국가적인 양정시책자체가 적자로 흐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군 귀과에서 과장님으로부터 하추곡수매 물량확보와 우리 농촌에, 특히 청도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환을 다소나마 위로하는 뜻에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WTO협정이후에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이 연도별로 지급가능한 보조금 범위내에서 농림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매년 750억원이라는 자금이 감축되어 수매가 1%인상시에 약 16천톤의 물량이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군에서 산업과에서 물량을 결정 지울것이 아니고 정부 농정시책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군의 실정을 도나 중앙부서에 알리는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예측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난 약정체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약정체결 물량이 122,207포대입니다. 40kg들이로 말해서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15,036포대가 감소된 그런 물량입니다. 수매 약정 선급금은 1등 가격으로 약 40%인 21억1,200만원인데, 수매기간은 11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정체결물량은 122,207포대가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작년대비에 15,030포대가 감소되었다구요. 15,030포대가 초과되어도 안될 이런 형편에 암담하기는 암담합니다만 최대한 부족물량을 산업과장께서는 여하한 사정의 애로가 있더라도 농민의 기대에 다소나마 호응이 되겠끔 협조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7월21일부터 각실과 감사를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이 각과의 실과는 마지막입니다. 아직까지 서면자료가 한과에도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원만한 감사를 하겠습니까 ?

이용운위원장

그 부분 오늘까지 요구를 했는자료는 오늘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 그런데 최종 강평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주문을 하신 위원님에게는 신속하게 자료가 도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여하튼 위원장님, 빨리 자료가 각 위원님들 앞으로 와서 빨리 자료에 의거해서 충분한 감사를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산업과장님 산업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입니다. 답변에는 보니까 TV방송사 및 신문사를 매체로 하여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복숭아가 나가고 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홍보를,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KBS TV하고 TBC방송하고 UBC방송, 울산 SBS입니다. 여기에서 어저께도 4시30분에 전국방송, SBS에서 전국방송을 통해서 나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각도로 신문에도 홍보를 합니다만 TV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어제 했는 결과 오늘 어떤 반응은 안 나왔죠 ? 아직까지,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반응은 못 들어봤는데, 본부로는 전화가 오는데, 상당히 청도복숭아 홍보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일전에 제가 들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 각 공판장에서 우리 청도복숭아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도복숭아는 개복숭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적이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거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올해 그렇게 지금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청도복숭아가 얼마나 그랬으면 서울에서 개복숭아 소리가 나옵니까 ? 이것은 어디 물론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의 책임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우리 청도가 홍보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 감,복숭아, 또 뭐가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러 가지 농산물 딸기라든지 많습니다.

박순봉위원

특유작목은 감,복숭아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꼭 하고, 지금 규격박스 말입니다. 이 내역은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규격박스는 각 농가에서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집계를 해서 각 지역의 작목반에서 작목반장 확인을 해서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신청한 양이 저희들 군에 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서 농산물 검사소와 지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우리군과 농협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순봉위원

틀림없이 각 리동 작목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렇게 받습니다.

박순봉위원

만약에 작목반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서면상으로는 작목반장이 신청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죠 ? 서면상으로 그렇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박순봉위원

자 일예를 들어서 한 작목반장이 박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 안해도 우리 과장님 아실것입니다. 특허까지 출허를 했고, 그것은 과장님이 할 일을 농민이, 생산자가 연구검토해서 청도의 감이나 복숭아를 가격면에서 더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저것을 했는데도, 그 감작목반장은 유명무실하게 해 버리고, 일반, 관예로 농협에서 신청하는 그대로 하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런일이 있다면 읍면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청도는 박스가 10kg로 완전 전체 군에 결정이 되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복숭아는 10kg박스로 공판장에 상장되는 복숭아 박스는 10kg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통일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 결과를 한번 지켜봤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결과는 전량 상장되는 것은 10kg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15kg박스도 우리 관내에 출하가 되고 있죠 ? 공판장 말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상인하고 직송하는 곳만 다소 그런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15kg하고 10kg와의 우리 군에 이익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봤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군에서 10kg을 하느냐 하면 지역농가의 애써 지은 농사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농협과 또 농가와 저희들과 연구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역시 제값을 받을려고 하면 10kg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상세한 내용은 아주 장황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10kg로 하는 것이 농민에게 득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10kg는 우리 공판장밖에 출하를 못 시키고, 지금 농가에서 스스로 직출하는 양이 거의 반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까 ? 수량이나,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가 인력도 있고, 조사는 해본바는 없습니다만 거의 여론에 의하면 4~50%는 안 되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개별로 농가별로 나가는 물량을 조사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과장님 15kg가 서울로 올라갔을 때 개복숭아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kg은 자신있으니까 우리 청도에 인정받는 복숭아고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계도를 하던지, 홍보를 하던지 해서, 아니면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개복숭아 소리를 안 듣고, 우리 청도의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좀 들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도 복숭아가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 이 지역에는 농가들이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또 다년간 재배를 하다보니까 노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많아서 사실상 옳은 제품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첫째 군민의식이 좀 변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애써 지은 농사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별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상품은 상품대로 해서 좋은 상품은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선별과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지은 복숭아가, 복숭아는 시기가 2~3일내로 많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이 빨리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불미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알뜰히 농사짓고 정말 잘하고 있는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년 겨울영농교육때도 이야기를 하고, 선별,포장, 또 농사짓는데까지 여러 가지 품질개량이라든지 이런것도 교육을 합니다만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될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 개선을 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 청도는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국가가 매상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직불제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제 금년도 기히 서울에서 우리 청도복숭아의 이미지가 처음 초창기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서서히 부각되어 올라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좋고한데,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약속할수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지유통센타를 계속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매전 당호리에는 산지유통센타는 지금 복숭아가 제가, 물량은 자꾸 변합니다만 어저께까지 하루에 한 1,500박스, 10kg들이 5kg들이해서 1,500박스를 우리 청도복숭아 백도는 서울에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과 또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청도 백도가 서울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지금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 이 방법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인데, 백도가 많이 나오는 7월말쯤이 되면 하루에 3천박스내지 5천박스를 서울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포장재에 보면 카우와 붕가를 넣어서 인쇄가 되어 나가고 있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해서 상당히 외지에도 전화도 오고, 또 하는 농민들도 그렇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봉위원

관내 박스에는 다 마크가 들어가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우리가 제작하는 박스는 전부 들어갑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이나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캐릭터를 넣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보시고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해 주어서 기히 우리가 상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 상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일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런 분야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과에서는 여비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비지급은 예산에 계상된대로 그때그때 소요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출장가기전이나 갔다오고 난뒤에 제자리에서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비는 관외출장 나가는데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급을 하고, 관내는 여비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후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박권현위원

그 여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담당 공무원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그 여비로 회식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거둔적이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비는 전부 개인한테 나가는데, 혹여 자기 주머니에 없어서 같이 보태서 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저희들과의 여비는 참 빈약합니다. 융통할려고 해도 융통할수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비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그런 예산이 못됩니다.

박권현위원

빈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 공무원들한테 개인별로 이 출장회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협찬금이 물품과 현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현금은 어디에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행사가 있을때마다 협찬금이 좀,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기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위원

협찬금을 받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 본래 목적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제3회 감축제에 300만원이 들어왔으면 이 300만원도 그날 감축제행사에 다 쓰여졌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다 쓰여졌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감시식행사 및 직판행사, 대구 동성로에서 할 때 그곳도 약 1천만원정도 행사경비가 들어왔는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은 감 구입하는 경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준비하는 그런 행사비로 당일날 다 집행되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 그럼 그때 지난번 행사소요경비 내역서를 내어놓아라 하니까 1,200몇십만원입니까 ? 그돈만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 경비는 정산을 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협찬금에 대해서, 협찬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협찬금은 이 행사에 다,

박권현위원

아니 당일날 행사에 당일날 협찬금을 받아서 당일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기 350만7천원에 협찬금 현금으로 30만원, 10만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현품이야 사용했겠죠. 현금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 그것이 당일날 행사에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권현위원

여기에서 제3회 감축제할시에 청도군지부장이 300만원 협찬했습니다. 그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 돈도 당일날 다 사용되었고, 제4회 감축제할때도 700만원정도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돈도 여기에 다 사용되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감 시식 및 직판행사에도 1,050만7천원,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기에도 오른쪽에 있는 내역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권현위원

여기는 1,050만7천원 내용하고 옆에 있는 내역서하고 다르네. 차이가 납니다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산으로 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현금이나 현품이 들어왔는것만 여기에,

박권현위원

현품도 현금으로 계산해서 넣었는 것이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밑에 보면 음료수 10박스 이런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음료수 10박스, 지금 현재 1,050만7천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협찬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행사시에 소요경비 내역서를 받을 때, 지금까지 산업과소관 행사시 행사소요경비 내역서가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때 이 내용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박권현위원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고할때에는 전부 현금이라든지, 현물 들어왔는 것 전부 정산내역에 다 넣어서 보고합니다. 지금도 서류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 내용이,

박권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고한 내역서를 다시 한번 내어주실랍니까 ? 위원장님, 지금 이 행사시에 최소한도로 4쪽에 나와있는 3회 감축제, 4회 감축제 및 2000년도 감시식 및 직판행사, 이 세가지 행사에 대한 소요경비 내역서가 저희들 의회로 보고받은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추가로 이 내역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면 전문위원께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박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의회간담회때나 정기의회때 질문이 있을때나 저희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여하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세가지 행사의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앞서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과에서 시행해 왔는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를 했는 그런 내용들이 몇 년간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이 우리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이 최근 몇 년간은 거의 큰 변화없이 이례적으로 그냥 해마다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 안 그렇습니까 ? 별다른 방법이 동원되어서 작년보다는 올해 다르게 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다르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도 우리 재정형편만 되면 좀 이색적으로 많이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행사도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 군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한정되었다는 이것은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재정이나마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좀 다르고,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다면 같은 돈이라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다소 우리 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가 의례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홍보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맹락에 특산물홍보의 사업을 놓고볼 때, 이런 판단을 해볼 때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치다가 말았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는 그런 일선에서 아주 공격적인 홍보를 해 보자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의 일환으로 서울까지 가보자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대도시 어린이들이 그때 감이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먹겠다. 교육청에서도 안 먹겠다. 그런 이유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반시라든지 청도 복숭아의 소비처가 서울과 그 이외의 지방의 비율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감은 서울로 많이 올라갑니다만 복숭아는 복숭아 자체의 물건이 가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많이 소비가 됩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여타지역과 서울로 가는 복숭아의 물량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서울로 가는 물량은 극히 저가 수량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소수물량입니다.복숭아는 소수물량입니다.

박권현위원

복숭아는 소수물량입니까 ? 그런데 비율이 지금 안 나와있습니까 ? 그정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제가 쭉 우리지역에서 품질이 좋은 백도는 서울에 생산량의 10%정도만 올라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비율을 10%라고 하더라도, 그런 10%만 올라가는 그 서울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감이라든지 복숭아같은 것이 이제 홍보를 할 때는 대도시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에 의한 그런 광고를 한다면 또 광고비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수 있고, 너무 경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선에 침투해서 최종소비자들한테 바로 우리 청도의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행사도 우리는 기획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농산물판촉을 위한 홍보활동은 의례적이고 아주 저조했다는 말에는 동감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놀지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욕심에는 저희들 하는일에 다소 부족한감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최선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옆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다하는 최선일바에야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가시도록 많은 생각과 기획,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업무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이라든가, 복숭아 소비처가 어디가 주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지금 자료는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은 서울이 70%이상, 복숭아도 5~60%는 서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 좀 알고 계셔야죠 ? 자료를 한번,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전체 복숭아 양은 그정도 됩니다만 백도를 제가 이야기해서 백도는 무르다 보니까 서울로 운송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박순봉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지역농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칭찬도 받을때도 있겠고, 때로는 추궁도 들을때가 있을것입니다.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격려를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 것을 반복되는 질의도 있을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포장개선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단체별로는 500만원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 올해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단체별 5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올해 계획된 것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산확보를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천만원은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많은 어떤 안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여러단체에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규정을 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끝까지 지켜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수매가가 1%상승할 때 750억원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매상을 축소시켜야 될것이 16천톤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상을 시켜줄려니까 수매량을 줄여야 되겠고, 양을 많이 받을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정해지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수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는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추곡, 이제 우리 즉 주곡도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될때가 왔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수매량이 감소해 가다가 보면 몇 년뒤에는 정부수매량은 전무하지 않겠느냐, 즉 정부수매는 끝이날 단계가 온다. 그때 농민들 보호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그당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뒤에 대책을 세우는것보다는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반과일이나 다른 농산물처럼 쌀 유통에 관한것도 이제 우리 청도군만이라도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도시에 쌀소비처를 연결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쌀을 소비시킬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거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 청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대도시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이, 흡족한 양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처 대책 강구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과 농협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 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5월 군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대구에 청도쌀을 판매를 했는데 미질이 좋지 않아서 못 먹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인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종자보급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은 품질경쟁시대입니다. 이제는 질이 좋아야 청도쌀을 팔아먹을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또 우리 산업과 연계를 해서 품종선택도 잘하고, 판매처도 지금부터라도 확보를 할수 있는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짓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잘된다고 보십니까 ?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일부 집하장은 잘되고 있는 집하장도 있습니다만 일부 집하장은 다소 운영이 미흡한곳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99년도입니까 ? 청도군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이나 설치할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표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는 것 알죠 ? 18명,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것은 주무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고,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감독관리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농민들이 혹시 법규나 규정을 모르고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좀 잘하셨더라면 우리 18명이라는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도 조금 축소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공직자로서 그렇습니다. 집하장을 시설할 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은 틀림없이 했을것입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어서 그렇고, 또 일일이 매일매일 우리 능력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점검할수 없고, 수개월, 또 분기별로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할 때는 그때는 다소 잘되는 때이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되었는 그런 예도 있을것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면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간이집하장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집하장 지을때는 전부 개인한테는 주었는 것은 아니거던요. 작목반에 해서 주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어놓고나면 개인사유화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하면 A라는 사람이 대표자로해서 간이집하장을 신청해서 집하장을 짓고나면 자기의 부지위에 짓고나면 1~2년 또는 몇 년이 있으면 자기 개인 것으로 사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공동으로 쓸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때로는 본 위원이 아는 몇군데는 아예 자기집에 자기소유로 울타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용할수 없도록, 이 간이 집하장을 한번 지으면 언제까지 쓸수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었는 우리 공공의 건물인데 이것을 영농단체에서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쓸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제가 시설할 때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이용운위원장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 건물을 지을 때 지켜봤느냐, 안 봤느냐 그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을 어떤 단체에서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그 법규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짓고난뒤에 10년간 사용하다가 지주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영원히 사용할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관계규정을 제가 한번,

이용운위원장

아니 그 규정도 모릅니까 ? 올해도 여기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규정을 전부 다 머리에 넣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빨리 법규를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 부지에 집하장을 시설할때는 부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고, 소유자가 주다보니까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마음이 변해서 자기 소유할려고 하는 그런 예도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이용운위원장

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지금 18분이 벌금을 받았는데, 이분들도 역시 보면 개중에는 다른 쪽도 있겠지만 그러한 즉 관리나 운영이 잘못된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실한 규정을 알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센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30분 있는데, 이분들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죠 ? 안 그렇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심의위원회도 거칩니다.

이용운위원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 특정인을 놓아두고 심의를 한다는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15억원 공사인데, 그중에서 6억원은 우리 국가에서 무료로 줍니다. 6억원은 저리대출을 해주고, 3억원을 본인부담으로 건립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6억원이라는 거액을 그저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앞으로 이 회사를 원만하게 운영할수 있겠다 그런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본군에서 추진한 두 개의 사업장중에 한 개는 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시설가동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농정심의를 했는 심의위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이러한 사람을 선정하게끔 해준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선정할때는 그분이 그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실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어서 그 거액을 들였는 그 좋은 시설이 한번 제대로 가동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것은 비록 국비나 도비, 우리 군비는 아니더라도 지원이 된 사업인데 우리 군으로 봐서도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가로 봐서도 대단히 좋지못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청도유통 영농조합법인 정영학씨가 설립신청을 했을때는 법인체나 이사진이 관계규정에 다 맞고 그 당시에는 의욕도 좋았고, 사업목적이 이 지역에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고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 사업을 해놓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문 1년이라도 운영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문을 닫았는 것은 그래도 운영상 애로가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건물 지어놓고, 제대로 문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를 그 거대한 사업자로 선정해서 30명이나 모여서 심의해서 무슨 심의했습니까 ? 그 사람 아무능력도 안보고 서류만 보고 했습니까 ? 요즈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재산조회나 이런것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능력을 알수 있지, 무조건 서류만 보고 안면만 믿고, 그렇다고 해서 해 놓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 어떠한 경위에서 선정이 되었던간에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행정에서 욕을 먹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렇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무조건하고 그런 대상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정심의회나 우리 행정이나 농협이나 전번 신용도를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것이지, 맹목적으로 무조건 선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한 심의를 했는 사람이 건물지어놓고, 문 닫아놓고 건물 팔러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선정해 놓고 과장님 자꾸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할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잘 할수 있도록 연구검토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무조건하고 선정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냐하면 그분이 그 건물을 정부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무상지원하고, 융자를 해서 지었는 건물을 청도군도 아닌 다른 지역에 건물을 매각하러 다니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중에 청도유통 영농조합은 보조가 6억원이 아니고 3억원입니다. 보조가 3억9천만원이고 융자가 3억9천만원, 자부담이 3억2,900만원입니다.

이용운위원장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어느분이라도 우리 군민이 잘 되어야죠 ? 어떤 사업이라도 하고, 국고나 정부자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청도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뜻에서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결코 그분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좀 더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하는 쪽으로, 그리고 김과장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방향에서 이 회사가 운영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겠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간이집하장 관계인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시설물의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시설물을 제한기간내 처분할때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29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주요기계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7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제한은 매각이나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10년이 경과하면 지주가 임의로 할수 있다 이런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주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립자가,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주로봐서 요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자들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 관내 간이집하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44개소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44개소는 아직까지 다 10년이 안 되었고, 개인앞으로는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관리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4곳중에 다 완벽하게 앞에 샤따, 그것이 지금 관내에 여러곳이 파괴가 되어서 엉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년간 되다보니까 바람이 불고, 재해로 인해서 그렇고, 또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다소 일부가 파손된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리하라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수리를 누가 합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관리하는 단체에서, 작목반이면 작목반에서 수리를 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물을 할 때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를 군에서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뿐 아니라, 전부 의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을 지원해 주었는 것에 대한 관리는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주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니가할래, 내가할래,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감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관내에 여러곳이 지금 문이 다 엉망이 되어서 정말 미관상 보기가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조사하셔서 이달말까지 좀 수리할수 있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기간내 복구할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원상복구를 안 그러면 시켜버립시오. 조치할수 있겠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노력을 해서 저분들이 만약에 작목반에서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말 듣도록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해야죠 ?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꼭 이달말까지는 현장을 전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누가봐도 국가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고, 그 갖다놓고 엉망으로, 그 마을 입구에 곳곳에 가면 그런곳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이미지 부각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꼭 빠른 시일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숭아 작목반 예냉실 건립지원하고 화양읍 유등2리에 복숭아 작목반에 예냉시설 10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다 했습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예냉시설을 개인이 하죠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아닙니다. 유등2리 복숭아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냉시설 준공을 하면 수송차량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냉시설이라는 것은 혹여 판매가 제대로 안되고, 시설을, 원래는 냉방탑차라고 해서 수확하는데서부터 출하하는데까지 계속해서 있으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작목반의 예산사정과 한꺼번에 다 어려워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청도유통 영농조합법인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눈에 흔히 보입니다. 16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막대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덧붙혀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또 동료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고,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군비가 2천만원이죠 ? 화양 유등2리하고 화양 서상리와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정확한 거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까운 거리입니다.

곽명순위원

청도유통 영농조합 법인에 건평이 518평중에 예냉시설이 20평이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유등 2리는 영농법인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계가 11억900만원 아닙니까 ? 이 예산을 그대로 썩이고 있는 과정에 유등2리 작목반으로 해서 다소나마 예냉시설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체에서 시설을 해 놓고, 자기가 정상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중에 있는데, 어느 마을 작목반에서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할뿐 아니라, 양자간에 서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곽명순위원

마땅히 세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세 문제라든지 우선은 간단하게 이야기 될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곽명순위원

복잡한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집행부로부터 청도영농 조합법인이 가동이 되겠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11시33분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운문댐 누수에 따른 보강공사후 누수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는 당초 누수량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1/3내지 1/4로 줄어져서 1일 240톤정도 누수되는 것으로 운문댐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직접 한번 가 봤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이번에 보강공사하기전에 가 물막이가 터졌는데, 몇시에 보고 받았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제가 직접 보고받은 것은 군수님이 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군수님이 전화와서 받고 제가 알았는데, 군수님이 11시내지 12시경에 보고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수자원에가서 물어보니까 아침 7시30분에 청도군, 경산, 대구 이쪽으로 다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때는 터졌다가 아니고, 물이 많이 채이는데 막고 있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터진 것은 안 받았구요.

순필

박순필위원

터졌는 보고는 11시에 받고,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군수님이 먼저 아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가물막이 보강공사 하고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마가 온다고 늘 신문에, 텔레비젼에 나왔는데, 장마오기전에는 늘 놀다가, 하필이면 장마오는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군의 도시과에서 그런 지적을 안 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무슨일을 장마올때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가 물막이,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가 물막이는 원래 가물막이 작업을 할수 있도록 가물막이 역할도 하고, 차가 다닐수 있도록 가두역할도 합니다. 그것은 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물이 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자기들 레미콘 갖다붓고 보강을 했는 것이지, 그것이 없던 것을 새로한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까 7월24일이죠. 이번에 비가 많이 올때가,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6월,

순필

박순필위원

6월입니까 ? 그때 가물막이를 어느정도 막았을 것 아닙니까 ? 그 뒤에 레미콘을 180차를 부었다는데, 비 오는날, 비를 맞아가면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확실히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갖다 부었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물을 안 넘기고 막을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 일찍 비오기 전에는 지적을 안 합니까 ? 우리 군에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비오기 전에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우리가 160mm가 한번 오고 또 170mm로 연거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봄비로 그렇게 많이 올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도 보고가 들어옵니까 ? 수자원에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수자원에서 저희들한테 꼭 보고하라, 안하라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물어보고 하는것이지, 우리 통제를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댐이 예를 들어서 붕괴된다든지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자주 물어봤습니까 ? 요즈음에,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요즈음 최근에 물어볼것이 없고, 가물막이가 어느정도 다 되었다는 것을 제가 한 2~3주가 되었지 싶은데 그때 알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다른 사항도 없고,

순필

박순필위원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피해내역은 65쪽에 나와있습니다. 전체가 5건에 6,800만원정도인데 공공시설로서는 호안블럭 붕괴가 20m에 1,639천원, 소형 고압블록 32m에 4,346천원, 콘크리트 포장 유실이 20m에 2,004천원, PE물탱크 유실 1개에 290천원, 사유시설 제트스키하고 9종,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 그래서 전체 68,279천원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제트보트는 찾았다고 하던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물에 유실되어서 찾아서 수리를 맡겨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 이후에는 모르겠고, 우리 군에서도 이 사람한테 좀 보상을 해 주라고 댐에 몇번 촉구도 했고했지만, 댐측에서는 그전에 댐이 터지기 전에 미리 직접 3~4회정도 가서 대피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 했다. 둘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것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경보기 설치되었다고 보고가 왔는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경보기를 금천하고 매전에 아직까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되었다고 여기있는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7월8일날 설치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보고도 안 받고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이것은 받았는데 제가 그 기억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지금 금천이나 매전쪽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 이번 물막이때문에,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 피해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금천하고 매전도 방송은 되고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지금은 되죠 ?

순필

박순필위원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런 것을 직접 확인을 해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67쪽에 운문댐 망향정관계, 우리 과장님 잘 알죠 ? 그때 참석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때 저는 여기 근무 안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때 했는데, 그때 계약기간이 3년인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운영권을 말씀하십니까 ?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몇 년 정해져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이 1차 98년도부터 계약했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는것도 밑에 나오지만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조,3조, 동시행규칙 2조4조에 의거해서 하는데 이것이 운문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은 위임했겠죠 ? 제일 처음에는 군에서 직접 설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면에 위임해서 면장이 계약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3년 할수 있습니까 ? 본래 2년 아닙니까 ? 공식계약을,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5년이내니까 3년도 관계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장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상에는 정병길씨로 되어 있는데, 직접 이 사람이 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 것을 감시감독해야 될 책임이 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언제 작년에 벌써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도 면에 물어야 됩니까 ? 면장책임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면장하고 계약했으니까 면에 물어야죠.

순필

박순필위원

책임도 면장한테 있습니까 ? 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군에서 일이 많으니까 면장한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

순필

박순필위원

사항이 아니라 군에서도 한달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면장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면장도 군수산하에 있고, 건설과도 군수산하에 있는데, 면장한테 위임을 했으면 면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지, 위임했는 사항까지 저희들이 전부 콩 놓아라, 팥 놓아라 단속하면 위임한 의미가 없죠 ?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군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 어떻게 계약이 되어서 한달에 얼마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 과에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런데 재산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그것은 군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해야될 소관이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재산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올봄부터, 그곳은 원칙은 계약상에 위탁판매계약서가 있어요. 저도 한부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1년에 얼마씩 들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올해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군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 면에서 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면장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면에서 입찰을 하던지 해야죠 ?

순필

박순필위원

위임사항인데, 군에는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할 것은 없죠.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관리는 하더라도 재산관리 관계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관계는 면장한테 전부 위임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면장이 계약해 왔고, 관리도 이때까지 해 왔고,

순필

박순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판기에 나오는 수입금도 대단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데, 한달에 면에 얼마씩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물론 수입이 얼마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얼마넣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을 서로 할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그냥 수의계약을 정병길씨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5일날이 계약만료기간이지 싶은데 혹시 있다면 주민들은 모르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서로 달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경을 좀 써 주어야지, 주민들이 서로 달라하고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아까 가물막이 말이 있었는데, 보강 안 했는 지역도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가물막이를 말씀하십니까 ? 그라우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순필

박순필위원

그라우팅 했는것,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했는것도 있고, 그것은 시공사하고 미국의 보수업체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재산과 생명이 달렸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튼튼하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부산,대구에서 먼저 전부다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운문댐 터졌다며 너희는 괜찮나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단장도 만나고 그날 119소방대도 왔더라구요. 그렇게 야단이 났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자주 보고를 받도록 촉구를 하십시오. 가만히 보고만 있지말고, 본 위원도 알기로는 80m 보강공사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 댐둑을, 그런데 여하튼 튼튼하게 여물게 지금은 금방 얼른 보니까 400여m, 아직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터지고 난뒤에 가 보니까 700m쯤 샌다고 하더라고, 여하튼 한방울도 안 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본바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142회에 금년도 들어서 511명이 단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과나무가 십수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무단점용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단속했다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정작 무단점용자 단속했는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받고 조사한바에 의하면 보고서에는 한건입니다. 추가로 더 있다고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속을 전부다 읍면에 업무를 이양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럼 만만한 것은 전부 읍면에 다 내립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수년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수백회, 수백명 단속하러 나가서 뭐 했습니까 ? 그런 단속 하나마나 아닙니까 ? 한마디로 말해서 눈감고 아옹하는 그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청도군 관내 저수지가운데서 지금 저수지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됩니까 ?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한 3개정도 됩니다. 각북면 삼평1리 벽수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랜기간동안에 그 저수지를 폐유지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여기는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천호하고 비슬지입니까, 농조구역 저수지가 되고 나서는 그 벽수지하는 것은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못안에는 보니까 나무가 우거져서 있던데, 그리고 그 부지자체도 사유지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용도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용도폐지해 달라고 군에 방문을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건설과에서는 미온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폐유지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과거에 있었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때는 용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가기전에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용폐하면 전답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지로 가보니까 전,답도 안 되겠고 완전히 산으로 그렇게 되었습디다. 그런데 추후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용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용도폐지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이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폐유지를 하던가 그렇게 두가지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수지로서는 어차피 완전한 수원이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저수지로서는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도치순위원

수원은 그곳 아니라도 종전에는 그 저수지가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유지를 할 부분은 폐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에 감사할때에도 본 위원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질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건설과, 사회복지과, 3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도로변 무허가 불법운영 포장마차에 관한것입니다. 인근 창녕군이나 또 밀양군, 대구 이러한 지역에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도군에서는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3개과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호한 사실은 없습니다. 각북같은 경우에는 헐티재에 하나있고, 용천사 입구에 하나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바깥에 있는것으로,

도치순위원

각북을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답변서 내용에도 각북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사회복지과에는 그것을 넣었고, 저희들은 도로부지가 아니라서 뺐는데, 차이는 그 차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말이죠 ? 불법 포장마차 불법으로 이 업소가 몇 년째 지금 운영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답변서에도 그렇게 내었습니다만 하여튼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통보를 해서,

도치순위원

1차 계고를 언제 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6월20일날 했습니다. 강제철거하는 방향으로,

도치순위원

이제 했습니까 ?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했습니까 ?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엄연하게 법이 살아 있고, 허가를 내어서 식당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휴게소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죠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도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3개과가 연계를 해서 과감히 정리해야죠 ? 안 그렇습니까 ? 지금 청도읍 같은곳도 철교밑에, 물론 일시적으로 강변가나 이런곳에 일시허가제도가 있죠 ?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시허가를 내어서 하고, 불법으로 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

이것은 3개과에서 조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불법포장마차 그렇게 많은 것 대구시에서 정리를 다 안 했습니까 ? 그것 때문에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했지만 인근 지역 창녕에도 보면 풍각 비티재 넘어서 그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전부 철거 다 안 했습니까 ? 청도군내만 전부 돌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돌봐주고 있습니까 ? 3개과에서 협의를 해서 계고장만 발부할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철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에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힘없고 돈없고 빽없고, 그런 사람은 강제철거를 하고 그외에는 철거하지도 않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철거한다고 하면 전부 싹 철거를 하던가, 주의를 줄려고 하면 전부 똑같이 주의를 주고, 계고장 발부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철거된 사람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못먹고 살아서 무엇 좀 라면이라도 한그릇 끊여서 팔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 이런 전화입니다. 앞으로 좀 특별히 유념해서 이런부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입니다. 화양 유등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내어놓을때는 설계지구로 선정이 안 되었을때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우리 화양에 41억7,400만원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배수개선 사업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뒷면 도면을 보니까 이번에 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전체 몽리가 혜택보는 것이 107ha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행정교로 가는 이번에 샛길 놓았는 곳이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곳에도 많은 침수가 됩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실 때 한꺼번에 필히 설계를 하시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에 안 하면 다시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던간에 건설과에서 이번 설계할 때 그 일대를 전부 다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68쪽에 강변도로가 올해 공사비가 65억3,500만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도로포장은 언제까지 다 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도로포장은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8월초까지 도로포장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뒷마무리까지 할려고 하면 9~10월까지 가야 되고요.

최우석위원

도로포장을 하면 강쪽에는 별도로 위험을 피하기위한 별도의 설치를 해야 안 됩니까?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강쪽에는 가드레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것은 출발점에는 차가 두대씩 교차할수 있죠? 산성철교 밑에,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런데 결국은 고평 다리에 가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눌미가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적은길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에서 눌미리 본동까지 굉장히 협소합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눌미에서 고평교까지하고, 고평교에서 동네들어가는 길까지 확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검토할것이 아니고 해 주셔야 됩니다. 막대한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끝에 차가 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힘좀 써 주십시오.

최우석위원

답변 추가자료에 관내 저수지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 현황 말입니다. 금장지, 이것은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곳에 사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7~8명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모릅니다. 이 사유지가, 옛날 68년도 군에서 했는것입니다. 사업은,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주들한테 이전 안하고 그대로 놓아둔것입니다. 이것 하루속히 정리해서 군 재산으로 넣어야 됩니다. 2~3년전에 개인이 자기앞으로 이전을 할려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빼앗기면 군에 또 소송거리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빼앗길 이유는 없죠 ? 어쨌든 군유로하던, 어떻게 하던,

최우석위원

그리고 이 저수지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곳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해서 본군에서 공공장소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군으로 넘겨서 불하를 하던지 빠른 시일내 해결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도 각북간 도로개설관계 57쪽입니다. 지방도 902호선 밀양 각북, 앞으로 연계되는 도로입니다만 청도읍 상리에서 각남면 사리,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 공정이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만 한재쪽으로해서 정상까지는 금년내로 다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정상까지 금년내로,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1년 2월12일부터 2002년 2월14일까지인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쪽에 청도읍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남쪽에는 2002년까지 가야 됩니다.

곽명순위원

각남쪽에는 그곳에 지장물이 하나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동네복판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입구에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곽명순위원

우리 이 도로가 몇년도에 착공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지만 한 10년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모든 도로는 착공전에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되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하면 일하기는 참 좋은데, 예산이 늦게되고,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착공하고 하니까 조금 보상에 무리가 따를수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산은 책정이 되죠 ? 보상관계와 동시에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까지 지장물 한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위치가 또 입구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위치상 미관상도 그렇고, 도로안에 그 이후로 지나서 산길은 포장을 해서 올라갑니다. 입구에 약 십수년동안 공무로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도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도에서는 군이고, 군에서는 면인데, 이때까지 보상금 관계를 해결치 못하는 그런 행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물론 완벽하게 보상이 다 되고, 공사가 마무리지어져가면 좋은데, 이것은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었으니까 그 도로에는 교통량도 없고, 토지소유자께서 극구 보상금을 적다고 반대를 하고 하니까 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놓아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6월말인가 저희들 도 사업소에다 재감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연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행정이 교통소통을 많이 이용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떠나서 그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아는 견지는 청도쪽에서는 어떻게 해 올라온다고 보느냐 ? 애당초에는 이쪽에 윤번제로 1차는 이쪽에, 2차는 저쪽에,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주택이 아주 고가가 하나 지장물이 있어서 대형 중장비가 소통이 힘들고 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상리부터 시작해서 해 올라오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은 조치를 빨리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 마땅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말인가, 이달초에 도 사업소에다 재감정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곧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모든 행정이 그러면 애당초 1차 감정을 했는데, 일부 보상을 받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협조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다소의 협조관계로 철거를 하고 공정이 진행되게끔 주민들의 협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현상에 나는 그 보상이 작아서 못 받으니 뒤로 빼면, 앞의 받았는 분은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 재감정하면 다소의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있으면 앞에 했는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러니 재감정하는 제도가 당초 감정에서 감정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수 있는데, 재감정했을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법정 은행이자 그 정도 더하는 것이지, 그이외에 예를 들면 천원짜리가 1,500원, 2,000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곽명순위원

과장님 도로확장 관계에 1차감정, 2차감정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국고로 귀속을 시킵니까 ? 강제철거를 하고, 아니면 끝까지 보상을 해 줍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하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안 올라갔을때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공탁을 합니다.

곽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착공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행정의 책임자로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집행을 해야되는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본인이 지금 여기에 거주를 안하고, 타처에 있는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더라도 사람이 해서 안 될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을 해서 미관상 다소의 지장물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류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풍각 우회도로 관계로 인하여 그곳에 소요되는 주민들의 농지, 또는 구조물, 금년 가뭄은 약 4개월이라는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6월17일 이전에는 극심한 한발이었고 사실 사람도 고갈상태에 들 그런 위치였는데, 다행히 6월17일 밤으로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해갈은 되었습니다만 그 4개월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사실 농번기초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주민들이 곤혹을 당했는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노깔보 말씀하십니까 ?

곽명순위원

예. 굳이 노깔보를 떠나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가뭄대책을 한발에 보살이 있어도 대책을 강구하는 그 판에 사실 보살을 끊어버렸습니다. 원상복구를 즉시 해 준다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 놓고, 사실 영농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 주위에 지하수까지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아무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처가 틀리지만 본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해서 그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이 되겠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시에 청도읍 거연리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를 위해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행선은 미정이라는 답변입니다. 휴게소유치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상행선 휴게소는 기히 확정되어 졌고, 오늘도 제가 도로법인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하행선의 최종확정은 금년 9월말내지 10월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기는 어떠냐 하니까 밀양보다는 여기가 좀 낫다하고 하는데, 그것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했는 실적은 도로공사나 건교부나 고속도로 법인이나 현대, 공문도 두차례나 내었고, 그 다음에 편입지주에 대한 동의를 96% 받아서 그 동의서까지 전부 첨부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여기에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조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역의 어떤 사업보다도 아주 좋은 장려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동인구의 저변확대와 우리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유치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태까지 도로공사 사장님이하 많이 부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꼭 유치할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 하면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저희들 찾아가고, 공문을 내고, 그리고 또 조건이 좋은 것이 다행히 편입지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만 하면 충분히 될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계획도 그곳에 있었고,

조명수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꼭 유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유치할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1차적으로 지하수 신고를 다 받았죠 ? 자진 신고기간이라해서 그때 기간이 지난해 말일까지였습니까 ? 지난 연말까지 길에 플랑카드도 붙혀놓고, 지하수 자진신고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난해 신고를 안 받았습니까 ? 건설과에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 자진신고 했는 건수가 총 몇건정도 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 당시에 자진신고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

박권현위원

예.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전체는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했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내어주시고, 지금은 개인이 지하수를 팔려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 신고하고 파야 되죠 ? 허가를 득해서 파야되는 것이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개인이 지하수를 파는데 있어서 무작위로 아무 신고도, 허가도 필요없이 많이 팠습니다. 여러 수백군데가 안 됩니까 ? 우리 청도관내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누구집이던 할것없이 내돈들여서 내가 내땅에 지하수를 막 파도 되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지하수를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개인것이던, 공동의 것이던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하수가 있는 집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단체든지 다 신고를 안 받았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때 신고받는 절차라든지, 개인이 신고할 때 어떤어떤 절차가 필요했습니까 ? 설계도면이, 기 파놓았는 지하수에 새로 도면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 그래서 공사계약, 기 파놓았는 지하수 신고를 하는데, 새로 공사했는 업자와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신고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하고,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법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과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포함해서 지하수는 우리 관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아마 신고받았는 실적이 아주 미미할것인데요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신고 안된 지하수와 신고된 지하수를 구별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것인데, 그 자료만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충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저조하냐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전체 관정갯수에 비교해서 신고 안된 부분이 신고된 부분하고 비교할 때 몇대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어쨌든 관정관리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을때는 과연 우리 관에서 어느정도 현장에 나가서 관정이 어디어디 있다, 몇 개정도 있다,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알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 보니까 지금까지 파서 그런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진 신고기간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러 가니까 다 파져있는 그런 관정을 신고했는데, 기본 설계서가 필요하고, 공사시공서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르고 제반경비가 돈이 기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신고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박권현위원

예. 신고할려면 신고하기 위해서 제반서류를 갖출려면 그 돈이 들어가야죠 ? 안 그렇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백만원까지 들어갈 그것은, 시공업체에 부가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가세를 주고 그 시공, 지금 현재 기 파놓았는 지하수를 말이죠, 관정을 가지고 하지도 않은 시공회사에 가서 부가세 주고, 그 자료를 빼왔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일반 관정이라든지,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문제에 의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도로 길가에 가다가 우리 일반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을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관리는 해야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발로 다 뛰어다니면서 어느구석에 어디에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다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자진신고를 할려니까 그런 불필요한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런 불필요한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파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지역에, 내 땅에 관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돈 들여가면서 불필요하게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없는데, 불필요하게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뭐하러 신고하겠습니까 ? 그런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련법이 그렇다면, 관련법규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총 종합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관련법규도 완화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총기류 같은 경우에도 자진 신고기간에 하면 아무것도 안 묻는다 하는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스스로 자진신고를 해서, 한 개인이 자기관정, 자기 지하수물을 다 관리를 못해낼때는 우리 관에서 어느정도 개입을 해서 깨끗한 물을 지키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공문제입니다. 지금 얼마전 현장답사를 위해서 모 지역에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폐공을 시켜라. 폐관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 폐관정이라는 것은 거의 물 쓸필요도 없고, 그곳에는 그 물을 쓸 필요도 없고, 또 물이 아주 나쁘다든지, 물의 수질이 우리가 쓰기에 안 맞다든지, 아니면 물이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관정에 의한 물은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이 폐공이라는 그런 용어가 맞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주 수량이 적다든지, 수질이 안 좋다든지, 수량도 그곳에 들어갑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난봄에 많은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곳곳에 농업용수로 관정을 많이 파주고 했습니다만 이런 관정을 모 지역에 가니까 물도 많이 나고, 또 그것을 이용함으로해서 그 지역에는 아주 편리한 아주 고마운 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도, 우리 관에서 나와서 폐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극구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해서 그 관정은 그 동네에서 사용하기로 일단은 이야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일예의 예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관정은 다소 좀 더 건설과에서는, 우리 관에서는 관정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 관정은 무조건 폐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오염으로부터 우선 방지할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쓸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될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관정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된다는 이야기죠 ?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관정관리를, 이것은 폐공시키는 것, 우리가 과에서 정말 이것은 오염되고 못 쓸 물이다. 앞으로 크게 심하게 오염시킬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있는지, 어떤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진신고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불편한 서류라든지, 불필요한 금액은 안 들어도 될정도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어야만이 자진신고가 수월하게, 우리가 생각대로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물막이 유실당시 피해현황에 보니까 본군에 피해입었는 것은 827만9천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천 신지 다리위에 보면 흙을 300여차를 넣어서 그흙마저도 전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액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그것은 누락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827만9천원 이것은 국가가 보상을 해 줍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는 운문댐에서 삼부토건으로 하여금 보수할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귀 과하고 사전에 계약이 있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희들은 계약이 아니고 운문댐에다 요구를 했고, 운문면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댐 단장하고 운문댐 관리단에서 지금 삼부토건에서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과장님, 운문댐 만수위시기가 아마 1억3,50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잠수량이 어느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 52%정도로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량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보고 했는일은 없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제가 직접본 것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계속 문서화로 보고받은 사실밖에 없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박순봉위원

직접 누수량을 검증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을 할 때는 있는데 시간상 그것이 꼭 동일한 시간에 재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 우수기를 피하고 조건이 저희들이 매일나갈려고 하면,

박순봉위원

매일 나갈 것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래도 2~3일은 같은 시간에 가봐야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

박순봉위원

운문댐 하류로 방류되는 물문 그것만 잠가버리면 간단합니다. 여기 자료에 그네들이 보고했는 자료에 보면 솔직히 이것은 기준치 이하니까 신경을 쓸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2월달에 본 위원이 운문댐에서 우연히 물막이를 막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한 일주일동안 막았는데 제가 공육장비를 가지고 가서 물을 체크를 해 봤는데 1분에 3바가지가 나왔습니다. 1일 천톤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도 그분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새고 있다. 너희들 작년 이맘때 그렇게 잠가 달라고 해도 안 잠갔지 않습니까 ? 수자원에 가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한테는, 허나 공문화는 할수 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어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물막이가 터졌는데, 가물막이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이야기가 작년 7월달에 우리 금천, 운문, 매전 3개지역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궐기대회도 하고, 정부의 항의를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날좋은 비 안오는 그 시절을 다두고, 7월달 우수기에, 장마가 오는철에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건설업무를 안 봤는것도 저 인정을 합니다. 작년 7월이후에 본군에서 취한 조치내용이 뭐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했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저희 군민들이 감히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 댐 누가 터지나하고, 과장님도 안 터진다고 보시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박순봉위원

확실히 안 터진다고 인정하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박순봉위원

저는 터질 확률이 65%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댐 자체가 처음부터 책상공론으로 막았는 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수문내는 자체를 우리 본군 군수님께서 수문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했는지 압니까 ? 과장님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댐의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수문을 내어준다고 했겠습니까 ?댐 하중을 못 견디니까 지금 7,500만톤만 있어도 물이 새는데 1억3,500만톤 들어가면 그 댐 붕괴됩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도 그런 것은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문을 안 냅니까 ? 그러니 물을, 예를 들면 50%, 60%, 많아야 70%까지는 안 올라갈것입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6월25일이후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건설부에, 국회에 7통을 제가 건의를 하고, 진정서를 내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하나같이 일방적으로 수자원에 이첩하였으니 그리 아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댐이 만약에 이번에 가물막이 터졌는 저 부분은 인재입니까 ? 천재입니까 ?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제가 여기에서 감히 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박순봉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저가 이해는 합니다. 허나 청도군 전체 건설업무를 맡고 있고, 군수님 대행을 하는 과장님께서 안되면 저하고 같이가서 안전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 댐이 붕괴되고 나면 제일 먼저 운문,금천,매전, 유천, 밀양사람까지 수천명의 인명피해가 납니다. 났을 때 국가에서 뭐라하겠습니까 ? 당연히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개 취급도 못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각오로 임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실 계획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댐 관리단하고 해서 어차피 자기네들도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 어차피 검토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문도 설치하고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은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수자원 공사에 사정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히 우리가 권리찾을 것을 찾아야 되고, 누수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같이 한번 가 봅시다.

박순봉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점심시간도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의 사안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전에서 원정간 도로관계로 추진현황이라든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93억8천만원 맞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밑에 1차 총괄사업개요를 보면 제일밑에 공사기간이 2003년 11월24일까지가 전체 완공되는 기간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아닙니다. 1차 공사완공기간입니다. 89억원에 대한 준공입니다.

이용운위원장

8억9천만원은 지금 지전에서 송원하는것만해도 공사비가 이것보다는 더 들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 1차 사업비 8억9,600만원인데 지전에서 송원간 도로만해도 이 예산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89억600만원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것도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1차공사가 마무리하면 2002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까 ?

이용운위원장

2003년도에 해보고 그때가서 계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러니까 준공직전 연도에 가서 예산을,

이용운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은 동일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중단되었다. 두동강이 되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이가 9km가 좀 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 공사를 전부다 하는 시간의 소요,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다 나왔으면 아주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리하고 전체적인 예산추정치는 나와있는데, 완공을 하는, 즉 준공을 하는 시기는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처리,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시작했으니까 전체 사업이 다 완공될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물론 공사는 하겠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사량도 나왔고, 전체적인 액수도 지금 추정치로 나와 있는데, 준공날짜가 없어요. 완공날짜가, 그러면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있다 이런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을 몇 년도 몇월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 몇월까지는 끝을 맺을수 있다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면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면 6~7년이 안 걸리겠습니까 ? 예산도 막대하고, 그래서 일단계 하고,

이용운위원장

설계는 다 나와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설계는 다 나와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앞으로 6~7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이상 더 걸리면 여러 가지 보상가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조금 공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여건변화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하튼 이런 서류로 보고를 하실때에는 확신한면도,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추정치라도 어떤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그것은 계약이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용운위원장

이것 공사는 하겠다해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 서류가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해도 몇 년도 몇월부터 몇 년도 몇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하물며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도로하나 닦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어떤 잘못된 부분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귀과에서 계획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추정계획이라도 이번 감사기간이 끝날때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공사발주관계입니다. 공사발주 시기관계인데 이것이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귀과도 있고 다른과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사와 연결되었는 공사, 도수로라든가, 보라든가 이러한 공사는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공사보다 우선 발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꼭 농사에 필요한 보라든가, 도수로 공사가 늦어져서 사실은 사업을 선정해놓고 그해의 농사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지역에도 사실은 사업을 하러 업자가 들어갔다가 주민들이 지금 해서는 농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못하고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농사와 연관이 되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 발주가 되어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사업발주를 했는데, 5월달이후에 준공날짜가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은 5월달에 발주를 해서 7월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도 도수로인데, 수로에 물을 대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전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발주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꼭 어떤 나무라는 또는 질타하는 그런쪽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군민과 농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귀과에서 내년에는 공사발주를 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과에서 작년에부터 금년도까지 사업했는 사업중에서 설계변경했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공사를 하기전에 즉 말해서 설계를 하기전에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것으로도 연결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있죠.

이용운위원장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적은 것이 좋다. 안 그렇습니까 ?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도로를 닦는데 암반이 나온다든가 또는 기타 어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업에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시간적으로 금액적으로도 도움이 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업장 선정과 설계를 할 때는 해당책임자들은 현장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론도 들어서 설계변경되는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12쪽에 청도읍 고수리내 하수관거정비 공사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 경위를 말씀 해 주십시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청도읍 고수8리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에서 교통사고 내용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인적사항은 청도읍 고수리 128-6번지에 사는 이승도씨 77세로서 서면답변 요지와 같이 6월28일날 본인이 사실상 음주를 좀 하시고,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가벼운 하수관거하는 부분에 거의 복토를 다하고 마지막 포장을 안 했는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과 가까운곳에서 그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만 본인 가족들께서도 나오셔서 어른이 술을 좀 드시고 이래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형띠를 설치하고, 자주 확인하고 경미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저희들 도시사업에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5일 200m구간에는 아스팔트를 복구완료하였고, 앞으로 사고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감독이 부주의했다. 그런 지적이 있고, 또 도로 아스팔트 복구를 했는데, 면이 굴곡부분이 심했다. 그래서 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공사마무리 작업도 깨끗하게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도시과에서도 이런 공사현장을 잘 보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지도 오래 안 되었는데, 막중한 일을 맡게 되어 수고가 많겠습니다. 16쪽에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민원발생 내역과 조치현황은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 운문산 군립공원은 운문면 신원리에 약 49천평의 대지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주단지, 상업시설등 공공시설, 주차장등을 하는데, 사실상 97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은 12월30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8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집단시설지구를 올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환지해주었는 땅에 대한 확정측량은 2002년 1월말, 여기에서 면적 증감에 대한 환지청산 및 처분은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고, 과거에 여태까지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그 지역에 건물 및 지상물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99년도 2월18일부터 사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2001년도 1월달에 보상이 협의가 완료되었고, 올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자진 이사 및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폐기물만 지금 운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은 금주부터 밖으로 전부 반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체비지 입찰했는 모양인데, 몇필지 입찰을 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체비지 입찰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전부 매각대상이 약 30필지고, 체비지 매각은 13필지를 했습니다. 잔여 체비지는 약 17필지에 5,900㎡가 지금 잔여체비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입찰을 보여서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 체비지가 들어가는 입구죠 ? 입구 건물 서 있는곳의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체비지는 각 개인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감보율을 제하고, 전부 분양을 하고, 그 집단시설지구에 소요되는 공공시설 기반에 드는 사업비를 그곳에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체비지 남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그곳에 민원이 일어났죠 ?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는 사건이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오늘도 소송을 하러 갔습니다. 8월 중순쯤이 되면 선고가 날것으로,

순필

박순필위원

한 사람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반태자씨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분 뿐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연씨는 오수처리시설 부지인데, 그곳은 전부 해소가 되어서 간이오수 처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더 이상은 민원이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먼저번에 우리 현장조사를 할 때 집단시설지구위에 도시과장님이, 현재 건설과장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혀서 밑에 물에 잠기고, 물이 안 빠져서 오래 했는데, 요즈음에 보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경주에서 와서 일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군에 이관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니까 사방사업했는 옆에, 여관짓는 옆에 지금 흄관을 다 뽑아내었더라구요. 그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곳은 저희들이 산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많고하면 갑자기 강수량이 불어서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우리 공사장으로 집단시설지구 조성하는쪽으로 들어오는 수로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어저께 환경과에 문의는 했는데, 그것이 도시과소관이라고 해서 운문댐, 운문 대천면소재지 취락구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지리로 이주해서 이주단지내에 시설지구 아닙니까 ? 그곳에 집집마다 오수관을 넣었습니다. 그 공사를 했는 사람이 잘못알고 오수관과 우수관 경계를 같이 했는 모양이니다. 그래서 먼저 군에서 나와서 확인을 한번 다 했습니다. 다니면서, 지금도 악취가 나서 그곳에 가면 길가에 8집이 바로 도로변인데, 그 뒤로 가면 동네가 많습니다. 하도 악취가 많이나서 맨홀뚜껑을 다 덮어 놓았습니다. 시멘으로, 알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오수관로를 새로 묻고했는 것은 운문댐의 수질을 양호한 깨끗한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이 처리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알고, 업무가 그 시설을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 운문댐은 저희들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저하고 관계가 되니까 한번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시간이 허락되면 대천주차장만 오시면 됩니다. 그곳에 오시면 8집인데, 그곳에 맨홀뚜껑을 다 덮어놓았습니다. 시멘을 발라서,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는가 하면 운문뿐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금천도 할것이고, 운문사도 시설지구 안 하겠습니까 ? 하면 또 이런, 일을 잘못하면 업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돈 벌이고 갈 계획으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리고 저집만 이야기를 해도 먼저 도시과에서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화장실에 색깔을 부어서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하는데, 지금도 목욕탕 뚜껑을 못 엽니다. 냄새가 올라와서 매일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천에 가면 시설지구안에 전부 다 그런 사람이 2/3랍니다. 냄새가 나서, 악취가 너무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운문뿐 아니고, 금천도 할것이고, 운문사도 할것이고, 여러군데 안 있겠습니까 ? 공사할 때 잘 조치를 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청도군으로 봐서 깨끗한 환경으로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를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우리 운문은 토.일요일이 되면 관광객이 무진장 옵니다. 하류보 둔치에 들어갈정도가 없을정도로 옵니다. 그런 타지역의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우리 청도의 맑은물, 잘 안 써 놓았습니까 ? 그러니 좋은 이미지 심고 가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도록 재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서를 내었는데, 아주 성의가 부족합니다. 2쪽에 있는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을 해 놓았는데, 이 숫자만 내어서 무엇을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보고 알수가 있는데, 계 41건해서 2000년도 29건, 2001년도 12건해서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그리고 추가로 다시 재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부분에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숫자만 내어놓고, 그것만 보고 무엇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뒤에 붙임내역에 다 나와 있었는데,

박권현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 본 위원이 재차 요구를 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22쪽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 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아니면 타과에라도 가서 한번 물어본다든지, 지금 여러 과, 기획조정실부터해서 다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있는, 인허가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나온곳은, 실과소 공통답변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온 실과가 없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바로 도시과 질의가 끝나기전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새로 이 자리에 당장 해 오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보충적으로 새로 받았는 자료인데,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몇 개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특정인 이름을 건의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동아건설 같으면 철근콘크리트, 위의 대표가 이병태씨가 되어 있고, 토공사업에는 허신행씨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허신행씨가 사업계약을 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의 어떤 내용에 관한 사업을 발주받을수 있습니까 ?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에 지금 일련번호가 12번입니다. 동아건설 주식해서, 면허의 종류가 철근, 콘크리트, 토공, 석공이 나와있습니다만 대표자는 철근 콘크리트 옆에 이병태씨가 나와있고, 토공사업으로는 허신행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태씨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철근이라든지 토공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사업계약을 할수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은 공동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공동대표인데, 자 그러면 이병태씨, 철근콘크리트 이면에 대한 대표만 이병태씨고, 예를 들면 토공에 관한 토공이라는 면허에 관한 내용이 허신행씨,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공동상으로 등기부상에서 공동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동대표로 해서 와야지, 어떻게 철콘 옆에는 이병태씨 적고, 토공사업에는 허신행씨를 적고 이것이 무슨 답변서입니까 ? 감사답변서입니까 ? 이것이,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중간에 잘못되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간에 띄우고, 칸을 안 줄이고 해야되는데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위원으로서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답변서를 보고 판단을 못하는 그런 본 위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어느 답변서든지 답변서만 보면그래도 보면 알수 있을 정도의 그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계속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밑에 보면 또 명정개발도 되어 있고, 우성개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철근콘크리트부분에는 면허의 종류가 한 회사에 몇가지 있으니까 그중에 구분해서 철근은 이병태씨고, 토공사업은 허신행씨가 하나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수 밖에 그런 답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밑에 가면 석공사업이라고, 석공면허가 없는 업체가 석축이라든지, 석공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석공 사업에 예를 들어서 18번에 산동건설인 것 같으면 석공사업에 대해서 면허를 받아놓아야, 단종이라도 전문건설업을 받아놓아야 석공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없으면, 석공면허가 없는데도 석공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되는 것이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를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내용은, 그러니까 도시과장님한테 일반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지금 운문사 입구에 야영장을 설치해서 지난 연말에 어느 모업체에 관리운영을 맡기고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우리 도시과로 수입금이 발생했는 내용이 이정도로 돈을 벌었다든지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돈을 벌어서 갔다준적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박권현위원

얼마를 가져왔으며, 달달이 받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4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총 수입료가 336천원입니다. 그중에 주차료가 315천원, 야영료가 21천원, 총 336천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3개월동안에 336천원 벌었다면 많이 벌었는 것입니까 ? 적게 벌었는 것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사실 집단시설지구내에 야영장 시설은 우리 운문천 건너편 산밑에 그것이 야영장입니다. 그곳에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음수대라든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는 것이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4월달에는 23천원정도 주차료가 들어왔는데, 5월달에 128천원, 6월달에 140천원, 그런데 사실 현재봐서는 초기단계고해서 생각보다 주차료가 기반시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가 전체적으로 공사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용활용도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오토캠프장입니다. 차하고 주민하고 같이 들어가서 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주차요금에 해당되는 영수증 발급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현재 입장관리 계약을 했는 당사자가 하고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요금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다 붙어서 들어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같이 들어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체결당시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운문사입니다. 운문사에서 자기가 관리하면 그 당시에 2천만원 상응하는 시설들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 그 사람들이 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집단시설지구내에 야영장하고 운문사에서 그곳에 투자했는 돈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상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획일적인 어떤 것을 해서 투자했는 것이 없고, 다만 야영장에 안내표지판하고 그것 설치했는 것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이 시가로 어느정도 갑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큰 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제일 처음에는 입찰을 볼려고 했습니다. 그때 최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어차피 업무는 인수인계가 되고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답변을 모르시면 물어서 해 주십시오. 그 당시는 처음에는 야영장을 완공과 동시에 아주 유능한 사람을 모아서 공개입찰을 보여서 그렇게 그것을 위탁관리하겠다는 처음에 간담회시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소문에 운문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소문이 들려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당시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운문사라든 이 단체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위탁관리 하면서 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추가로 자기네들이 약 2천만원, 돈 금액까지 대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물들도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입은 청도군으로 납입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계약체결하는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유력하겠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1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아직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가 봤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진척도 없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 야영장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영장을 굳이 자기네들 수입을 안 가지고 우리군에 그 수입을 전액 다 납입하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네들이 이 야영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한 부분만 했지, 전부 집단시설지구는 올 연말이 되어야지,

박권현위원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고, 지금 야영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준공 안 되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야영장도 전체적으로는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 야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위탁계약을 했지, 그것을 3년이고 4년, 길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기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일이 마무리 되고하면 내년부터는 공고입찰을 보여서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도시과장님 여기 모든 위원 계시는곳에서 100% 확실하게 약속을 하실수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래서 그곳은 지금 현재 이 계약도 한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말이되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

박권현위원

내용만 봐도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재계약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또 재계약할 소지가 있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박권현위원

아니 그때가서 다시 재계약할 시점이 되어서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본 위원도 바라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바는 이 야영장은 공개입찰을 해서 제 3자에게 가야 됩니다. 운문사에서 관리해서는 안되는 그런 야영장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올 6월달에 음수대고 모든 캠핑하러 오시는 분이 불편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장 책임을 지고, 올 12월말이 되면 종료를 시키고 입찰을 보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입찰을 보이는데, 운문사에서 다시 하겠다하고 운문사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이 사람을 제재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운문사를 지칭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운문사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꼭 수긍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야영장 우리가 집단시설지구내에 야영장을 가지고 운문사에서 그렇게 로비까지, 로비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연말까지라도 이 야영장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앞에 새마을소관입니다만 170대분에 해당하는 허가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170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이외의 지역에도 주차요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새마을과장께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 주차장으로 허가났는 지역이외에 지역까지 주차요금을 다 받아먹을려니까 이 야영장도 자기네들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영장에서 제3자가 들어와서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했을때는 반드시 그 사람도 같은 업종끼리 있다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주차장 이외에, 170대분을 주차할수 있는 이 주차장이외의 지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못 받는다. 받을 길이 없다 서로 경쟁이 되었을 때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필코 이 야영장을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선에서 정확하게 집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새마을과에서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불법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답변들이 다 앞으로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인터넷상에 청도좋다고 해서 운문사에 와서 주차요금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많은 기분 안좋은 나쁜 인상을 1차적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곳에 현재 지금 유료주차장이 나와 있는 이것도 운문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러면 집단야영장도 운문사에서 관리했을때는 똑같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형태 불법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완공하기 전에도 몇번 갔었고, 그곳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차피 기히 계약체결되었는 사항이니만큼 12월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아주 공정하고도 객관성 있는 그런 야영장의 어떤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곁들여서 이야기 하자면 이 야영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에서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먹을수 있는 그런 야영장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모집해서 이벤트 행사도 할수 있고, 저녁때, 캠파이어라든지 그리고 청도운문사를 자랑하고 청도를 알릴수 있는 멋진 장소로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를 주차요금하고 돈 받아먹는 엉뚱한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그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시과장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작년에 그리고 올봄에 군정질문시에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본 위원이 아주 주의깊게 부탁을 했는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1/4분기, 2/4분기, 4/4분기 이런식으로 꼭 그렇게 그때만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는것보다는 이제 운문댐물이 들어와서 운문댐물을 먹는 지역과 안 먹는 지역에 어떤 물로서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댐물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믿을수 있는 음용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수질은 가끔씩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물이 잘못되어서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 돌아다닌다, 옮는다. 그런 것을 봤을때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우리 수질검사만은 특별한 경우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오고간다든지 특히나 하절기 같은곳은 우리 관에서 좀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안하더라도 이번에 비가 많이오고 지나갔으니까 이때쯤은 우리가 스스로 수질검사를 한번씩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수질검사, 지금까지 거의 다 적합하다. 합격이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순식간에 어떤 장마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될수 있고 변할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수질검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수시로 그렇게 장마끝나고 특정지역에 가서 검사한적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사실상 장마가 왔다고 해서 물이 오염되고 하면 이것은 지표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표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하고 그래서 오염이 된다면 평소에 그곳은 폐쇄를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먹는 물 관계, 과거에는 수질이 좋았지만 그래도 요사이는 농약도 있고, 공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첫째 지하수를 했을 때 탁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좀 의심이 되는 지역은 수시로 체크를 한번씩 더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이 사실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이 간이상수도가 지표수입니다. 암반지하수가 있는 지역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전부 복류수입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지표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비건한 예로 우리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지역구인 이서에 오셨을 때 물이 허옇게 나오는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눈으로 봤는데,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사람이 먹을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질검사 결과 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반드시 수질검사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되는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불합리한 지역에는 우리가 소독도 해주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있습니다. 계곡수나 하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비가오던지 하고나면 그때는 한번씩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 장마끝나고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 장마로 인해서 한적이,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가 간이 소규모는 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8개 항목에 대해서 하여튼 그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다 했는데, 추가로 더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앞으로라도 특히나 장마철이 지나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때는 실지 물이 괜찮다싶어도 우리 행정적으로 봐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주고 하면 우리 주민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수질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복류수와 암반굴착하고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보통 용어자체를 하천수라 하는 것은 보통 계곡수로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약수라는 맑은물 그것을 말하고, 복류수는 지표에서 내려가서 모래층이 있고, 자갈층이 있는 그밑에서 뽑아올리는 양질의 물이고,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층에 있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곽명순위원

심층에 있는 물을 뽑아올리는데 기준을 몇 m로 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암반굴착에 하는 기준은 밑의 지층에 따라서 틀립니다.

곽명순위원

200m이상 내려가야 물이 오는가하면, 사실 100m미만의 내려가도 물이 나오는, 좋은 수질이 양호한 물이 올라올수도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을 보고 암반굴착이라 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암반관정하고 우리가 보통 용수하는 관정하고는 틀립니다.

곽명순위원

예. 그리고 수질검사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만 8개항목, 수질검사를 어느곳에 가서 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간이 소규모 시설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8개항목에 대해서 냄새, 맛, 책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이 8개 항목에는 분기1회 군 보건소에서 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단계 더 높혀서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서 원수검사를 또 합니다.

곽명순위원

원수검사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견지에는 경상북도청내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받아야만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사실 보건소 자체의 검사로는 우리 군민들이 인식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어떤 기계에 준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수질검사는 또 우리 군민의 건강인 생명에 좌우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유료입니까 ? 무료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우리 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 보건소에서 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소는 우리보다 한차원 높은 우리 시설을 가지고 못하고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개항목만 저희들이 하지, 더하고 싶어도 그 시설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45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는 우리 기술로는 못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내에서 꼭 그곳에서만 45개항목에 대해서 점검할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합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해서 중앙으로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고, 식수관계로 마무리가 폐공처리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께서는 100% 폐공완료 처리가 되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 군관내 간이나 소규모 시설의 관정중에 폐공처리 대상이 전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폐공처리 완료되었는 것이 11개소, 미폐공된곳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공 미 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폐공관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바 의하면 1998년도 그때부터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암반굴착을 하다가 폐공된곳이 아직까지 폐공처리를 못하고 몇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과정인데, 폐공처리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읍면으로 해서 리동단위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겠끔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조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폐공처리는 수차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고, 과거에는 폐공을 한 개찾으면 5만원씩 포상금까지 주었습니다만 저희들 폐공조치에 대해서는 지하수도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조속히 폐공조치해서 깨끗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내에도 식수관정을 파놓고 물이 적게 올라와서 그대로 방치해둔곳이 주위에서 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몇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둔곳이 몇군데 있는데, 도시과장님 철저히 해 보시면 나옵니다. 조속한 시일내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입니다. 화양 유등다리밑 오폐수 관로공사후 하상정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하상정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 도시과에서 오폐수 관로공사하고 난 후에는 그 위치에는 도시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은 사업했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최우석위원

화양에는 고평교, 소라보, 유등교 세군데 오폐수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화양 유등교밑에는 사실,

최우석위원

그런데 유등교 다리밑에는 오폐수 관로공사할 때 제대로 하상정리를 하지 않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귀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공사할 때 했는 위치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물을 돌리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합니다. 팠는곳만 원상복귀할것이 아니고, 그 밑에 물을 돌리기 위해서 또 자갈을 한군데 모아놓았는곳이 있습니다. 물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런 위치가 소라보에도 아직 그런곳이 보입니다. 어떻게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나가보지는 못했겠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 하상정리관계로 해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차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나가셔서, 지금은 물이 조금 있으니까 표가 안 납니다. 조금있으면 물이 좀 빠지고 나면 하상정리 덜 되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굴곡이 나타나는데, 조금 있으면 국민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나갔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지 위치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20쪽입니다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꼭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화양 서상2리 수질이 적합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화양 서상2리에도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가 법상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물을 받아놓으면 흐려서 못 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에 서상2리에 상수도가 하기가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 관로공사때 편입지주 한사람이 군정에 협조안하다고 해서 하나의 괘심죄겠죠. 그것에 걸려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사람 지주가 협조 안한다고 해서 그 동민 전체가 피해를 봐야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도 듣기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에서 열심히 좀 할려고 할 때 협조도 안 되지만 비석리가 자연부락명인데 안 되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획은 2002년도 예산확보해서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최우석위원

2002년 시행은 그렇게 하겠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아까 편입보상 미협의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화합해서 군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가 사실 사권은 행정을 하는데 존중을 해야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 같이 거주를 하니까 협조를 해서,

최우석위원

물론 협조는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협조 안한다고 해서 그곳에 상수도를 넣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동민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 과장님 참고하시고, 이왕 해주기로 했는 것 한 사람 때문에 동민이 피해를 봐서 안 됩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오직 답답하면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최우석위원

저한테 공사가져와서 다시 빼앗기는 위원 능력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꼭 관철되도록 촉구합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러면 편입보상 미협의로 한필지 했는 것은 추경시에 저희들도 경쟁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을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시 군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설득해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청도군 관광안내도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도치순위원

이 관광 안내도를 도시과장께서 한번 보신일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청도역 광장것은 봤고, 운문사 매표소에 있는 관광안내도도 봤습니다.

도치순위원

그것이 좀 잘못된점은 없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아직 여기 지역에 숙달이 못 되어서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판단이,

도치순위원

청도 역 광장에 볼 것 같으면 이 관광안내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각북면 오산리에 비슬 문화촌이라고는 있어도 비슬 도예촌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예촌이라고 적혀 있는것하고 문화촌이라고 적혀 있는것하고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런 관광 안내도를 만들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청도역 광장에 설치할때는 우리 청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청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 관광 안내도를 보고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관광안내도가 잘못되었다 해서 되겠습니까 ? 예산을 한 개당 1,500만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97년도에 이것을 보니까 설치를 해 놓았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이 지역에 혹시 공통적으로 쓰고, 관광지 표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고, 97년도에 설치되어서 위원님께서 비슬 문화촌이라는 말씀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치순위원

97년도에도 역시 비슬 도예촌이 아니고 문화촌이었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확인검토를 해서 정확한 지명이 잘못되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금천 간이 상수도 보수해서 금천 간이상수도가 어디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금천 동곡4리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으면서 본 위원이 못챙겨서 죄송한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금천 간이상수도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알수가 있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운문댐물을 군관내 음용수로 먹고 있는곳이 몇군데 입니까?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운문댐 물은 지금 청도읍하고 화양일부하고,

박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운문댐물이 대구,경산, 청도까지 가면서 청도군민이 아직까지 1/3도 못 먹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아직 우리 관내에 지방상수도가 다 안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전에부터 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 물을 언제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원수를 우리가 많이 받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이 내어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죠, 중앙부서에 우리 군민이 물 먹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안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져올 것을 가져와서 우리 좋은물 먹고 우리 군민 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다른 사업에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수도같은 것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목적에 상수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보조도 많이 받고 합니다만 상수도는 사실 기채를 내고 언제든지 상환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저희들 군 재정 사정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 사실 기채를 많이 내고 했는데, 이것도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방 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에 운문댐 정수장에는 사실 물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상당하게 많은 원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물은 반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원수확보도 돈주고 원수확보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 지금 원수대금을 주고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수수도시와 물을 배부할때는 기본물을 많이 당겨놓아야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을수 있지 않습니까 ?

박순봉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원수값도 안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목적의 댐을 설치하면 상수도 전용댐을 설치하면 그에 돈도 외국에서 빌려왔고,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 돈을 빌려오던지, 또 외국에서 차관도 빌려오고 했으면 그것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국회에서 법이나 바꾸고 하면 몰라도 저희들은 원수대 주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서 이야기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가 원수대금을 안주면 수자원에서 차단을 시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법상에 주기로 되어있고 한데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 차라리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운문댐이 수몰도 좀 되었고 하니까 우리물은 공짜로 달라고, 지금 안동이고 뭐고 투쟁하는 것이,

박순봉위원

지금 춘천에는 2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제가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2년째 안 주어서 수자원에서 소송도 들어가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들어가서 아직 확정이 안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은 현재까지 저가 법대로 내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내고,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중앙부처에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안 받도록 해 달라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거절이야 할수 있습니까 ?

박순봉위원

법 개정은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군민이 운문댐으로 해서 이번에 가물막이가 터져서 우리 청도군에 약 7천만원, 1년에 물값을 얼마줍니까 ? 한 3~4천만원이 됩니까 ? 그것만해도 2년치는 되는데, 그런 손해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물값이 진짜, 물값을 안 주고 우리 물, 우리가 먹는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운문댐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관로공사까지 시행해 놓고, 아직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곳이 몇곳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 과장님 다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분들이 강물을 먹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고하니까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지역은 저희들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게 군민이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공원 분수대 설치하기전까지 본 위원이 예산확보문제로 동료위원들한테 상당히 협조를 요청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운영에 대한 현황을 좀 내어 주십사하고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리인도 있고, 전기세도 나가고 할텐데, 기계작동, 잔디밭 잡초제거 이렇게 해놓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라고 내어 주니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가는지, 전기세가 얼마 나가는지, 지금 밝힐수가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내역을 전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예. 이것이 감사자료에서 명칭만 붙혀놓았지,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는 성의를 가지시고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있다가 다시 자료를 받은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늘 대체적으로 도시과 질의답변서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것 답변서 제출하기전에 도시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이용운위원장

보고 이래서 충분하다고 의회에 제출했어요 ? 전문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서류를 위원들한테 넘겨서 위원들이 이런 서류보고 너희 연구한번 해봐라 이런식입니까 ? 앞으로 어떠한 서류이던간에 남들이 보고 이해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용운위원장

그런점은 앞으로 시정할수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준공을 할 때 그때 전체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페이지에 저희들 2001년도 4월16일 하수처리장 준공식때에 전부 818만2천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청도군에서는 표창장이라든지, 입간판, 현수막 제작, 기념식수등해서 한 200만원정도,

이용운위원장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요요지는 818만2천원을 가지고 준공식을 했는데, 협찬을 6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특히 업자한테 청도군 재정이 얼마만큼 빈약해서 업자한테 협찬을 받아서 준공행사를 합니까 ? 이 협찬 누가 받으라고 했어요 ? 어디에다 허락받고 협찬 받았습니까 ? 협찬을 받는 법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협찬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받으면 안되죠 ? 특히 공무원이, 이것은 청도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민간이 했다라고는 해명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이 협찬받으러 다니게 되어 있어요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은 저가 자료를 낼 때 물어봤더니 이 회사에서 준공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진해서 지역에 오는 분들한테 손수건이나 수건을,

이용운위원장

자진이든, 강요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협찬을 받을려면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특히 업자한테 청도군이라는 일개 관공서에서 준공행사 하면서 찬조받아서 행사하고, 이것 누가알면 뭐라하겠습니까 ?우리 군민 이외의 사람들이 청도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협찬을 받을때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 군예산 형편대로 하세요. 10원 있으면 10원짜리 행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안 그래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여기에서 협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서는,

이용운위원장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협찬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이 이 서류를 받을 때 구체적인 설명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할수 있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협찬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그리고 관공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은 과장께서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내가 아까 손수건하고 했는 것이 음식물 빵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역 주민이 오셨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이용운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간에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 주민들한테 수건을 사 주었든, 빵을 사 주었든, 행위가 이루어졌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협찬이나 또는 물품 찬조라도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된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했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런일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0년도 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집행내역 및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세 번에 걸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사업량이 1,550ha에 예산액이 4,698만원인데, 봄에 못자리 또는 본답초기에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600ha에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 병해충은 입도열병하고 벼멸구가 장마가 지나고 난뒤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도열병하고 벼멸구를 공동으로 방제할수 있는 방제비가 570ha에 3,769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우리 청도도 항공방제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는 항공방제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산악지대이고 전봇대가 고압선 전선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항공방제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저께 풍각에 공동방제 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자체 기구가지고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방제연시대회는 멸구하고 입도열병 방제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 농민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 분무기 6대를 동원해서 방제붐 조성을 위한 연시대회를 가졌습니다. 공동방제가 아니고,

순필

박순필위원

하고 난뒤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위에 송서들, 각남에서 내려오면서 예리, 녹명들 주민들이 상당히 약을 많이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오후에 도에서 한팀, 농업기술원에서 한팀이 와 있습니다만 논에 돌아보고 상당히 약을 많이 친 것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병해충이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감이라든가, 복숭아 작황이 여기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보시기에 어떻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복숭아 작황은 지금 현재까지 작년 동기에 비하면 생산량은 한 10%정도 증수되고 있습니다. 증수된 요인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난뒤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국 처음 공급했던 복숭아 전용복합비료. 이 공급이 상당히 많은 양이 공급되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급되었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가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도했던 퇴비를 많이 넣는 농사를 짓자는 이 운동이 아마 농민들한테 다소 먹혀들어가서 올해 작황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생산량은 한 10%정도 증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은 작년에 너무 많이 달렸는 해인데, 감 특성상 해갈이를 하는 특성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금 착과량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장마가 지나고 나도 생리적인 낙과가 작년보다 적은 편이라서 가을에 가서 총 생산량은 당초 봄에 예상했던것보다는 좀 차이가 줄어질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순봉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 의하면 복숭아는 소장님 말씀과 같으리라 믿는데, 감은 지금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수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청도 복숭아가 서울에서 영 잘못된 인식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개복숭아 소리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도하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청도복숭아가 전국에서 이름으로는 유명하지만 질로서는 제일 못하다는 보고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소장께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책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한 5년전에 판단을 하고 농민들한테 지도를 했습니다. 5년내에 농민들 의식이 안 바뀌면 복숭아는 전국에서 품질로서는 꼴찌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추진했는 것이 복숭아 병충해방제 시범포, Y자 이래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고, 금년도 처음 복숭아 갱신사업을 예산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지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 품종을 상당히 많이 신품종으로 개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 복숭아가 산지에 있는 것이 거의 반이상이 되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보다는 후발주자인 순천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이런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런 후발주자들은 전부 평지에 밀식을 하고, 또 신품종을 심고, 다음에 관수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10년, 15년내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품질 경쟁을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청도복숭아가 유명한 것이 면적이나 양으로가 아니라 질로도 전국에서 일등이 될 수 있도록 2~3년내에 모든 지도력을 투입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만 지도력을 투입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믿겠습니다만 우리 생산농가에서 오전에도 산업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도는 농사를 50% 짓는다고 봤을 때 그곳에 짓는 사람자체가 고령화 되어서 원로하신 연세많으신 분들이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 어른들한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령농가를 철저히 지도하기 위해서 65세, 70세이상 고령농가를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새로운 기술을 투입시키기가 엄청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고령농가들은, 그러나 이런 분들은 면적이 대신이 큰 면적이 아니고, 적은 면적을 재배하기 때문에 우선 젊은 후계세대들이, 또는 대면적을 하는 농가를 우선해서 품질을 높이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청도의 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도 토양뿐 아니고 모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화학비료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산성화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도소에서 소장님이 흙 힘주는 것을 개발해 내어야 될것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법은 옛날에 우리가 선배농민들이 사용하는 퇴비를 많이 시용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숭아밭에 퇴비를 증식하는, 퇴비를 많이 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고, 또 제초제가 복숭아밭의 경우에 예를 들면 1년에 4~5회정도 제초제를 살포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풀이 안나는 레스포라는 얇은 부직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 빗물이 들어가고, 비료를 위에서 주어도 녹아서 내려가고, 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런 부직포가 있어서 이런 것을 복숭아밭에 피복을 해서 제초제 일년에 4~5번 하는 것을 한번, 또는 전혀 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땅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했는바 있고한데, 지금 우리 청도에 산야가 강에가도 전부 나무가 걸려서 때로는 폭우가 올때는 그것이 막혀서 전답으로도 물이 가고 하는데, 저런 것을 전부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지도소의 톱밥기계는 큰 것 대형 산동,산서 놓아서 그것을 땅힘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래서 지금은 농사짓는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지도소장님께서 각별히 군민을 위해서 좀 뛰어 주시고, 복숭아나 감은 전국에서 뒤지지 않도록 개복숭아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농약구입했는 부분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포 농약은, 이 과제포가 총 18개소입니다. 작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복숭아, 감, 사과, 대추해서 5개 작목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각자 치는 농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농약방이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봐서 최저 견적을 내는 농약방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농협이나 농약사의 견적을 몇 개소에 받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에 받았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001년도 4월달에 문서번호 지도 51754-2190, 농업기술센터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여기 농약검수증이 있는데, 이 검수증을 볼 것 같으면 2001년 5월4일자에 서청도농협 각북지소에 농약가격을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농가에 22,400원이 지금 현재 농약사 이름을 밝혀서 미안합니다만 납품농약사가 현대농약사로 되어 있는데, 서청도농협 각북지소에 2001년도 5월4일자에 알아본바하고 차이가 22,400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농약은 물론 농약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되어 볼 때 총 8개소에 똑같은 농약이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약 40만원 돈을 우리 군비를 더 소비시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4군데 받을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 농약구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채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가격이 농협과 납품했는 농약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절차상의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제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작목이 있다가 보니까 일찍 약을 쳐야될 포장이 있고, 좀 늦게 쳐야될 포장이 있어서 일찍 약을 쳐야되는 포장을 기준으로 약을 구입할려고 받아보니까 농약 공급협회에서 금년도 소비자 희망가격을 결정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장도 출고가격을 가지고 우선 산정을 해서 살려고 계획을 해서 공문을 내 보냈다가 그 농약을 확보하는 과정의 기간에 소비자 희망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내린 가격으로 농약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보다는 가격을 내려서 구입했는데, 예를 들면 소리제액상수화제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공장도 출고가격이 14,500원인데, 금년에 소비자 희망 소매가격이 12,500원으로 2천원이 내렸는 그래서 구입가격은 공급협회에서 금년에 결정한 소비자 가격에 의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보다는 농약을 더 많은 양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희망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도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검수증에 되어있는 이 단가하고 실질적으로 구입했는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물론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청도라고 하면 주 과수가 복숭아, 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주 과수품목이 감, 복숭아인데 이 감, 복숭아, 그러니까 과수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해서 두사람입니다.

도치순위원

담당계장도 지도사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는 아닙니다. 농업직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담당하는 지도사는 한명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좀 직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되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도치순위원

청도군이 주로 생산되는 것이 과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이 과일을 담당할수 있는 지도사가 최소한도로 몇 명은 되어야지, 지도사 한명이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 청도군 수입이 전반적으로 보면 복숭아, 감이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치순위원

이런 점은 군수님께 건의 해 본바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 너무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만,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내에 과수담당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뿐 아니라 과수를 하고 청도 농업을 걱정하는 농민들로부터 여러번 그런 질문을 받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수담당자 혼자 동분서주 다니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도직 14명이 줄었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과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더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지도직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면 경제작물계를 과수로 전담하는 그런 담당으로 개편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주로 생산되는 주소득이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 감,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수담당을 지도사가 한명이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이런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세요.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직제가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1년도 마을쉼터와 동네체육공원 설치 현황인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입니까 ? 완공이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세군데 완공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개뿐입니다.

곽명순위원

답변서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진도에 설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낸뒤에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했는 곳이 있죠 ? 금년이전에 설치된 곳,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사후관리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못된다고 생각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그 설치후에 한번도 이용 안하는 곳도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꼭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고, 산동지역이나 산서지역에 전에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실 그대로 방치하고 풀은 크고, 그런곳을 내가 몇군데 봤는데, 상세히 한번 더 쳐다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7페이지에 보면 직불제 자료외에 문국보외 5명, 이것은 현재까지 여비지급인데, 여비지급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농업 직불제 조사결과와 현재 사업진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그 직불제 조사를 했는 것이 금년초입니까 ? 작년 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

곽명순위원

리동단위의 동리장을 통해서 조사는 다 되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논농사 직불제는 논농사를 지으면 ha당 25만원, 반당 25천원 농가에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득지지가 아니고 가격지지 정책인데 금년에 지금 확정된 면적이 4,001.29ha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은 우리 농가에 돌아갈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가 없고, 국비가 946,159천원인데 당초에 860백만원보다는 약 80백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농림부에 보고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946백만원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농민들이 신청을 하고 난뒤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농약도 좀 덜치고, 비료도 좀 줄이고 이래서 깨끗한 환경에 맞는 그런 농사를 지으라는 뜻으로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교육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러면 교육이 끝나면 9월달에 교육을 받았는지, 논의 농사를 논형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면 당초에는 연말에 가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농민들이 원하면 10월부터 필요한 자금은 농가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860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통계도 확정되었고, 예산도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견지는 일전에 농업기반공사도 여기에 국한되죠 ? 조사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반공사도 동참을 합니다.

곽명순위원

그래서 본군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확정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도군민 전체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는 매스컴이나 모든 홍보에 의해서 논농업 직불제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해당농가가 전체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곽명순위원

받는대로 농가의 통장에는 입금이 되어야 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고 난뒤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논에 논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논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됩니다. 확인이 되고 난뒤에 농가가 원하면 10월달부터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돈을 줄려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농가에서 미리 돈을 달라는 농가가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그래서 11월부터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명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진도와 현재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 농민에게 결정되는 사항을 모든 그 자료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 교육과정이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의 상세한 자료를 다음 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2001년 6월30일현재 통계현황이 뭡니까 ? 막연하게 분명히 가축통계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서 서류를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마땅히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야 안 됩니까 ? 못 봤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6월30일 현재 가축통계 조사결과,

곽명순위원

그냥 통계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곽명순위원

질문요지가 30일 현재 가축통계이라고 해야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가 났는 모양입니다.

곽명순위원

현재 지금 6월말현재 한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본군에 확실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정확합니다.

곽명순위원

틀림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다소의 오류도 있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통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

곽명순위원

몇 %로 봅니까 ? 가감에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오차가 있는 것은 여론조사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가 있고한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치입니다.

곽명순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가축 통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과 광우병에 대한 가축질병에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금년 연중 예방을 해야된다는 체계는 세워져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소독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하고 15일 구제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각 일반 농가에 자가소독으로 실시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에 구성된 공동방제단이 우리 관내 77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이 방제단에 의해서 하고, 또 대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소독용 1개, 트랙터에 부착되었는 고성 분무기 2대는 동원이 되어서 가축시장이라든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에는 소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남성현 고개 마루에, 또 밀양 진입로, 금동재, 헐티재, 팔조령 터널, 이런곳에 석회를 주기적으로 살포를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를 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라도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하는 방역방법입니다. 아직 금년에는 발생이 없기 때문에 석회살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발생되었을 때 하는, 농림부 방역지침에,

곽명순위원

석회가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발생되고 치료가 됩니까 ? 예방차원이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균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이고,

곽명순위원

알았습니다. 모든 병이 예방위주지, 치료위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림부 방역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곽명순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방약이 확보되어 있으면 뿌려주기를 바라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제포설치, 읍면당 2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냥 통계만 내어서 됩니까 ?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어느면에 어느 지역에 품종이 뭐다. 몇평에 품종은 무엇인데 몇평을 하고 있다. 기재되어야 안 됩니까 ? 현황파악을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구입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현황은 안 넣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류제출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마땅히 그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재구입 현황을 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현황은 내지 않았습니다.

곽명순위원

설치현황, 면적, 품종을 기재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3쪽에 예산액도 4,210만원이고, 집행액도 4,210만원 똑같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수의계약했는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박권현위원

예산액 그대로 사정을 안하고 그대로 계약했는 내용입니까 ?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1원짜리까지 딱 맞아 떨어집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5% 사정을 해서 집행잔액은 또 여기에 나머지 사업을 해서, 공사금액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예산액은 4,210만원이 되어 있을 때 사정을 했으면 5%사정해서 95%로 해서 공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나머지 5%도 그곳에 또 다시 새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기시설을 하는데,

박권현위원

그라우팅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 공사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추가공사도 없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제출할수 있습니까 ? 어차피 집행잔액을 사용한다면 추가소요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사관계는 사실 이 공사를 처음 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공사를 안 하다가 상사업비를 주는 바람에 보수공사 같으면 흐름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정을 해서 남았는 돈을 가지고 6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다시 집행잔액가지고 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역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집행잔액을 사용할려면 어차피 원래 입찰잔액 자체가 반납이 되어서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쓸수 있는 돈이지만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든지 추가 소요물량이 생겼다든지해서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라우팅 46공해서 길이 46m해서 이 자체가 원래 처음 발주낼 때 이 공사내용이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여기에서 이렇게해서 5% 남는것도 여기 갔다 넣어버리면 공사하는 사람은 그저 남겠는데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싸움소를 우리 센터에서 구입했는 소가 몇마리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가 9마리 있습니다. 일본소 3마리 외에,

박권현위원

지난번 민속투우대회할 때 여기에서 출전시켰는 소가 있죠 ? 몇마리 출전시켰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그곳에 출전했는 소가 2번, 3번 출전했던 소가 있는데, 따지면 한 6두정도가 출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소중에서,

박권현위원

일본소도 있을것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만 그렇습니다. 일본소는 놓아두고,

박권현위원

일본소 3마리도 출전 안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했습니다. 한우는 새끼 2마리 놓아두고는,

박권현위원

6마리 출전했는데, 일본소는 그 당시 우리소니까 소싸움에 출전했는 대가로 어떤 받은 돈은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소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한국소 개인소가 나가면 일본소하고 붙는데 한 마디당 얼마 주었습니까 ? 그때 200만원인가, 300만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3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소를 사육하는 바람에 그 소를 상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절약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한우 나가서 싸운 소중에 상금 받았는 소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3마리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3마리 소 얼마 받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만원이 좀 안 됩니다. 180여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어떻게 해서 2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까 ? 다른 소는 한번 싸우면 200만원씩 주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본소 상대해서 받은 상금이 아니고, 본 게임에 들어가서,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본 게임이든, 일본소든 우리소가 이번 민속투우대회 싸움에 나가서 받았는 상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금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돈이 얼마라구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80여만원, 200만원이 안 되는데 받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왜 6마리 출전해서 붙었는데, 어지간한 소은 한 마리 나가면 200만원씩 받아오는데, 6마리 나가서 18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마리라는 것은 일본소를 상대하기 위해서 출전했는 소까지 다 포함한것이고, 본 게임에 나간 것은 3마리만 나갔습니다. 지면 20만원정도밖에 못 받고, 한번 이기면 한 80만원 받고 이렇습니다. 한 마리는 한번밖에 못 이겼고, 두 마리는 두 번인가 이겨서 총 받았는 것이 180여만원해서 출전비 만원씩 빼고 나머지는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돈이 좀 궁금했었고, 다음에 현재 지금 9마리를 구입했는데, 9마리를 무슨돈으로 구입했습니까 ? 소 구입자금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9마리중에 7마리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작년에 3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박권현위원

하여튼 7마리 사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그것입니까 ? 그러면 작년에 3천만원, 올해 3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 7마리 구입했습니까 ?예산은 소를 더 구입할 돈이 남아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간담회시에 제주도 소 사러 간다고 그랬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앞으로 소를 산다고 하면, 현재 9마리를 구입해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약 50마리정도 현재 협의해서 협의가 된다면 50마리정도는 사야되면, 최소한으로 40마리를 더 사야되는데, 이것은 돈이 없는데 무슨돈으로 살려고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셨듯이 새마을 소득금고중에서 민자가 되지 않고,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일년에 2~3억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어차피 동성에 인계를 하고, 돈을 자금회수하는것이니까 그 자금을 활용한다고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그돈으로 사면 괜찮습니까 ? 사도 됩니까 ? 실장님 이돈으로 사도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사도 괜찮습니까 ? 그 돈을 이용해서 사도 괜찮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서 소를 샀다고 합시다. 소를 사서 내년 이맘때쯤 상설소싸움장이 개장되고, 동성입니까 ? 우리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동성입니까 ? 코리아불스파이팅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은 동성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박권현위원

개념은 그러니까 싸움소를 우리 군에서 사서 관리하고 있다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인수할 회사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동성동성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성이 아니고 코리아 불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코리아 불스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회사 이름을 앞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곳에 판매할때까지 소사는 가격과 최소한도로 한 1년간 먹여야 되는 경비 포함시켜서 플러스 알파 얼마간 돈을 남길 자신이 있습니까 ? 손해보고 팔면 안되는 아닙니까 ?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소를 구입했는 원금은 받아야 됩니다. 손해를 봐서는,

박권현위원

사는 것은 이래저래 산다고 합시다. 걱정은 팔아 먹는 것이 걱정이라, 팔아먹는데 돈 손해보고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간기업이고 장사꾼인데, 만약의 경우 장사꾼을 상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득은 차치하고, 얼마만큼 손해를 안볼것이냐 ? 안볼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우선은 소를 구입했는 가격은 정확하게 받아내어야 되기 때문에 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불스에서 이 소값은 예를 들어 500만원 주었는데, 과연 소가 500만원 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코리아불스에서 인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우임원 6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소를 보고 회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회의록을 남기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서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불스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소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했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료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다를 받아낼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박권현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때 협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그런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소 사기가 힘듭니다.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되지, 소 1년간 공짜로 먹여주고, 키워주고해서 샀는 값에 그대로 팔면, 그런 장사가 어디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설투우장이 개장되어서 정상운영이 된다고 하면 세수확보가 되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육비나 인건비 정도는 군에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저 생각입니다. 꼭히 이 소를 팔아서 본전을 찾고 남겨서 인계를 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정도쯤은 군에서 투자를 해도 상설투우장을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년에 가서 그것을 다시 추후협상을 해서,

박권현위원

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우리 군비를 들여서 소 먹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엄연하게 소싸움장도 법인체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직영하는 소싸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먹여준다는 말입니까 ? 그런 것 해주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에 코리아불스하고 인계를 할 때, 군 재정이 손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을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그냥 먹여주어도 괜찮을만한 사업이다. 어느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 상설소싸움장하고 우리 청도군하고는 엄연하게 분리가, 우리 청도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체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법인체가, 안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가 싸움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좀 유리하게 마음 편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싸움소를 구입해서 상설소싸움장 개장하는데 어떤 큰 바람직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전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소를 사서 나중에 그냥 아무 계산없이 자기네들이 준다는 가격하에서 그 사람들, 만약 코리아불스 그런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한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하지, 많이 줄려고 하겠습니까 ? 그랬을때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조금 손해가 날때는 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한푼이라도 덜나는 그런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공사 소관으로 지역개발공사사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개발공사

16시52분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청도지역개발공사사장 장용기입니다. 평소 저희 청도 지역개발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한지 얼마 안 되지만 성의껏 답변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문지상에 공고된 내용이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박권현위원

몇가지 중요한 부분만 새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손익계산서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경영실적과 현재 자산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기업회계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결산한 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후 이사회를 거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실적은 결산하지 않으므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상반기중에는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지출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영업수익이 16,585,606원입니다. 영업수익이 뭐냐하면 감식초 판매수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에 구체적으로 보면 기타 영업비용, 이것이 뭐냐하면 관리비, 부가세, 인건비, 감식초 재료등 이래서 9,100여만원, 다음에 감각상각비 이것은 재료에 드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228,499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도 기준하면 74,834,945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입니다. 8,400여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이자수입이 73,891천원, 다음에 기타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약 천만원됩니다. 이것은 부가세 환급부분입니다. 부가세를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내는데 내고난뒤에 보면 당기순 이익에 16%정도를 부가세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내어서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입니다. 잡손실에 752천언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세무사에서 부가세 오류부분입니다. 회계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은 회계사에서 이의신청해서 우리가 받을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익해서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뺐는 금액입니다. 847여만원, 다음 법인세 247천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8,222,903원입니다.

박권현위원

현재 감식초가 다 팔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고는 가격으로 치면 어느정도 됩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감식초 지금 제품되어 있는 재고품이 4,600여만원, 그리고 식초원료, 원료를 제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133백여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감식초 원료하고 재고품하고 완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179백여만원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작년에는 감식초를 하기 위해서 감을 구입 안 했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박권현위원

재작년에 구입했는 재고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지금 감식초의 판매가 다소 부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산업과 질의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구 공항에 가면, 지금은 새로 지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공항의 특산품 소개부스에 가보면 감식초가 저 구석에 쳐 박혀 있습니다. 감식초의 효능이라든지 감식초가 좋다는 모든 그런 홍보가 다소 미약하다 싶고, 그래서 판매가 더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재고물량 가지고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 팔고도 남을 그런 물량같습니다. 앞으로 감식초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감식초 판매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법인체가 설립된 30년이상, 또 개인 소규모 하는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현황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키토라이프라고 경기도 사업체입니다. 여기에서 감식초를 원료로 해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올해 기간은 얼마안 됩니다만 그곳에서 가져갔는 것이 445만원정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완제품을 파는것보다는 감식초를 원료로해서 생산하는 이런 업체에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많은 것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은 기준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식초 못팔아서 우리 지역개발공사가 돈 못 버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식초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B급감이라도 우리가 빨리 흡수를 해주면 감 시세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것이 크다. 궁극적으로 우리 감식초라는 이것을 우리 지역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제일 큰 목적은 우리 감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식초를 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만큼 최소한도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중요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식초의 어떤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우리 장사장님 개발공사 운영하시는데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사 감사원 감사를 받은적이 있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박순봉위원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첫째보면 상임감사제를 폐지, 공기업에서 50인이하 직원을 둔 업체에서는 상임감사제를 폐지하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임감사제를 폐지했는 실정이고, 또 그 다음 부분에 우리 감식초 사업하는 것이 사업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가 98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청산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미이행 되었다 이 부분하고, 우리가 이번에 전원주택지 조성하면서 조금 잘못되었는부분, 한꺼번에 택지를 할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순봉위원

어떻습니까 ? 우리 장사장님 지금 우리 청도개발공사가 사실 우리 도내에도 다 폐지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사장님 청도에 빈약한데 개발공사를 앞으로 현행 유지하는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사실 우리 청도지역개발공사는 군에서 51%, 민간자본이 49% 투자했는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사입니다. 제가 여기 공사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중앙행정부에 사실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공사를 9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97년도 말에 정기설립을 완료했습니다. 98년도에 와서 청산권고를 받았습디다.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통 공사하면 몇천억원입니다. 손실부분도 천억, 몇백원나는 부분인데, 우리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조그마하게 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을 했는 업체인데, 감사원에서 1년된 업체를, 보통 기업을 하면 3년내지 5년까지 투자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만에 청산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실적위주의 행정을 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투자도 못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당장 1년이 되어서 청산하라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박순봉위원

예. 97년도 설립할 때 의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호기심이 가는 것을 주원료로 해서 식초를 개발해서 싼 가격으로 해도 우리 군내 군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을 줄것이 아니냐, 한 마디로 저질품을 한꺼번에 수거함으로 해서 상품만 대도시로 나갔을 때 전체적인 혜택을 볼것이냐 아닌가 했는데 그 기대가 지금 저희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식초는 아직 1억7천만원정도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방법을 어떤식으로, 아까 재료를 파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상품화를 해서 안되면 군산하에 공직자들도 한병씩 한달에 만원씩만해도 돈이 600만원인데, 식초 다 먹지 않습니까 ? 그런쪽으로 우리 사장님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일은 벌렸으니까 이것이 정말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된다고 보는데,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박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힘이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용기내어서 우리 개발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청도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한 위원 없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위원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진행을 한다고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감식초관계 재고량이 얼마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재고량이 완제품 되었는 것이 4,600여만원,

이용운위원장

아니 물량수로 해서, 돈 액수로 하지말고, 한병에 얼마씩 팝니까 ? 1리터짜리입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계산하는 것이 원료로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1.8 짜리가 있고, 900 짜리, 720 짜리, 500 짜리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작년 7월6일날 귀사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 7월달이니까 꼭 1년전입니다. 총 생산량이 13,011병해서 그때까지 판매량이 6,551병, 그래서 금액이 4,537만2천원 이렇게 나와 있거던요. 그런데 이때 잔량이 얼마쯤 남아있었나하면 5,76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판매했는 수량하고 보고된 액수를 나누면 한병당 6,925원씩 됩니다. 그럼 우리 감식초, 예를 들어 1 가 어느정도 갑니까 ? 한 7천원 갑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1.8 가 우리가 파는 것이 만원이고, 900 가 6천원, 720 가,

이용운위원장

이것이 지금 6,925원인데,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것입니까 ? 이것이 톤수는 아니고, 수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판매병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판매를 했는 양하고 보고된 액수를 풀이를 하면 6,925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남았는 잔량을 이 액수대로 풀이를 하면 3,995만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액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에 감 식초를 별도로 어디에서 생산을 했습니까 ? 이것이 작년 7월6일날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풀이를 했을때는 지금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을 총 판매를 100% 다 했을 때 3,95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신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어디에서 새로 제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산법이 있었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금년에 99년도 수매분을 2년 숙성을 시켜서 금년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금액이 나온것입니다.

이용운위원장

2000년도 보고자료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그 이전의 것은 총괄된 것입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99년도 우리가 수매을 해서,

이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99년도에 감식초 자료를 또 대조할까요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뭐냐하면 99년도,

이용운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자료관계는 이것이 말입니다. 2000년도 우리 작년에 감식초 제조했습니까 ? 2000년도에 안 했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2000년도에 안 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여기에 보면 99년도 원료구입분에 한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던요. 이것이 분명 99년도 구입된 것입니다. 식초를 만들어서 이만큼 팔고, 이만큼 남았는데, 재고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거던요. 그러니까 이것 99년도 이전에는 안했다 아닙니까 ? 그렇죠 ? 우리 청도 개발공사에서 99년이전에는 감식초 장사를 안 했거던요. 그러니 이것은 99년도에 원료를 구입했는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감사자료가 허위제출되는 것은 아닐것이고,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액수에 대한 변동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병수하고 우리가 상당히 산출하기가 사무실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고되었는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입니까 ? 99년도밖에는 원료구입을 안했는데, 99년도 원료구입했는 총량이 50톤입니다. 50톤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니까 이것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 원료구입 50톤해서 식초 이만큼 나와서 이만큼 팔고 이만큼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지금 서류로 어떤 형태든 기록이 된 것은 없앨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이용운위원장

사장님, 이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업무를 인수인계하신분은 또 이런 감사장에 보고를 하시러 나올때는 그 보고해야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해명자료는 모레 감사 강평하기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하겠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다음에는 귀사에서 화양 고평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합니다. 물론 일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옆에는 콩도 좀 심어놓고 있던데, 아주 이것이 과연 우리군에서 추진했는 사업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보면 30세대정도 분양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스니다. 그 다음에는 25세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25세대로 축소보고 된 것이 언제냐하면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작년 연말로서 분양이 100%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이용운위원장

그리고 작년 7월달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때도 100% 할수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장담을 하던 사업이 어째서 아직까지 현 상태에 와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아까 잘못된 부분을 감사지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안 그렇습니까 ? 잘 했는데 지적했는 것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용운위원장

어쨌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법을 어기고, 청도군 공무원 24명이 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법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지켜야 될 공무원이 우리 청도군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명을 할수 있는 길이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됨으로 해서 귀회사에 운영방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 600여 공직자들의 위상이, 그리고 청도군의 위상이 얼마만큼 실추되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보도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위원장

신문에 났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정정 보도요청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가명 공무원이 했다. 지금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절차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이죠 ? 안 그렇습니까 ? 그렇죠. 택지구입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지적된 부분이 아닙니까 ? 그렇죠.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일부 지적된 부분인데, 보도된 부분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기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서류제출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용운위원장

아니 일부는 제출이 되었는데, 일부는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도저히 서류제출을 거부한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 나와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에, 언론에 나오고 감사에 지적될 그 순간까지의 행위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은 얘기를 할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공무원 24명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명시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러한 행위가 있을 그 순간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가 우리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부분은 제출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감사자료 거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전까지의 자료요청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당 개발공사에서, 단 받았는 것은 24명에 대한 공무원, 24명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실, 공무원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우리가 등기신청한적도 없고, 등기가 된적도 없고, 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용운위원장

아니 개인신상이 그렇게 두려우면 처음에 방금 공무원이 아닌데 거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24명에 대한 공무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거론된 사람의 명단은 줄수 있습니까 ? 왜냐하면 이 부분은 청도군 위상과 우리군 업무하고 지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것도 없고,

이용운위원장

행위가 이루어지기 까지의, 그러면 살인을 한다고 합시다. 살인음모죄도 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자고 의논한 그 자체가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자라고 구상하고 했던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꼭 문책을 하는 차원보다는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곳에 거론된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우리 청도군 업무인데 청도군 일인데, 우리 청도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처벌을 하자, 벌을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루어진 행위자체는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시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당연히 받고 또 우리가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만들다가 이 부분이 안 맞다해서 내버릴수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감사의 지적까지도 받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군의 일이니까 우리 의회하고 귀사하고, 우리 위원들도 개발공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청도군에서도 51%투자를 해 놓았는데,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군 다 없어져도 청도군 개발공사만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청도군 개발공사는 청도군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같이 의논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자꾸 혼자만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의논하실 것은 같이 해야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확 털어버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 않으면 의혹있는 것 아닙니까 ? 왜 혼자만 끌어안고 있느냐, 뭔가가 잘못이다. 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놓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좋습니까 ? 그것이 진짜 새로 취임하신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저는 그러한 자세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저는 24명이라는 그분은 민간인 포함해서 24명인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개발공사 또는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자기 명단을 인감 첨부해서 주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27명이라는 사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실명으로 한명씩 한명씩 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이 없는데, 단 공정성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신문보도도 하고 이래서 공개로 하자. 그래야 공정성이 안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받았는 부분을 물리치고 한꺼번에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참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서류하는 절차에서 빠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운위원장

사장님, 우리 군행정을 위해서, 또 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농지전용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사업은 처음부터 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안해야될 분들이 그곳에 거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뢰받지 못하고 지탄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완벽하게 정말 떳떳하게 잘 추진되었더라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것처럼 지금쯤 분양 다 되고 멋지게 되었어야죠 ?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 아닙니까 ? 이것이 바로 외부에 알려지는 이미지입니다. 청도군에서 추진하는 개발공사가 이러이러한 쪽으로 법을 어기고 위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선뜻 와서 돈 투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 어쨌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잘 된 것 보다는 잘못된 부분도 상당부분 많다. 그 점은 인정하시겠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이용운위원장

아무튼 24명에 대한 명단은 모레 강평하기전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우리 의회에서 법절차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월25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30분에 화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