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 감사권을 위임받아 7월 16일부터 7월 21일 까지 6일간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와 청취,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전반적인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개선하고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38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군정 업무를 차질없이 착실하게 추진하고는 있으나,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읍.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및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주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군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사기 앙양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군민 및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측면에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과 미달되는 토지, 990㎡ 이하 토지 및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용도폐지, 용도변경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한 대지 대부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다음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측면에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입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1항과 형평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수입허가 배부방식에서 전세금 납부대상과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개정근거는 도세정 2001년 4월 11호에 의거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1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지난달 28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middot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을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로 개정하는 등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 공급다양화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의료보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일반봉투 판매소로 하고 각종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1종 보호대상자로 하였고 다음에 일반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사비의 선납을 납부로 개정하였고 하자보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하였으며 군수가 지정하던 계량기 설치위치를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치하고 수용가와 협의하여 개정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군수에게 신고사항을 폐전을 추가해서 관계공무원이 직권폐지는 지양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전 발생시 권리의무 승계사항은 삭제를 하였고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규정 중 부득이한 경우라함은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전기공급중단이나 심각한 상수원 오염,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등의 보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급수에 대하여 선납하여야 하는 것을 납부토록 요구한다로 하였으며 급수장치의 검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급수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가 되겠고 개정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두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일본역사 교과서 수정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최근 일본정부가 극우단체인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세계가 분노한 역사적 사실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등 군국주의, 황국사관에 입각한 왜곡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아시아의 평화에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수정거부 표명은 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침해하는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관과 교과서를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본역사 교과서 수정촉구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