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계속해서 교육비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의미는 선출입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전 1차회의에서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이 자리에서 선임방법을 논의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선출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해서, 차수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는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선출의 방법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표로 해서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단 선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표를 관리해 주실 두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원지명은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김우남위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김영훈감표위원
예.
김우남감표위원
예.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로투표용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기명란이 있는데 기명란에 한글로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상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앞면 뒷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는 위원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 명단은 기표소에 저희들이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 이외의 다른 곳에 기명한 경우도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성명을 1인이상 기명한 경우와 한글의 경우 두음법칙을 위배한 경우, 예를 든다면 임자를 림자로 표기하는 경우, 또 위원성명중 한글자라도 기명란 외부로 이탈했을 경우와 두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가 되었을 경우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기권처리가 되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용지는 기권 처리됩니다. 이상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님들이 결정합니다. 다음 3페이지 투표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위원님들이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하여 좌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신 위원님께서는 맨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기명란에 전혀 표시를 안했을 때는 기권입니까?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예.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기권이라고 쓴 것은 무효입니까?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무효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리고 투표소내에 볼펜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꼭 그 볼펜으로 써야 됩니까? 아니지요? 관계없는 거지요?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분명히 합시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쓰기로,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저희들 볼펜을 두자루 준비해 놨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꼭 같은 거지요?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예.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이 가나다 순으로 호명할 것입니다. 호명하는 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그러면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성명 호명)
10시5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투표개시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0시55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투표종료
김영훈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우남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투표함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김영훈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우남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잠시후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수 총8매중에 임기옥위원 4표, 강승훈위원 3표, 기권 1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가 안되니까 2차투표를?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김우남감표위원
과반수라는 것은 5표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훈감표위원
과자는 반을 초과해야 된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넘어야 한다는 거니까 5표 이상되어야지요.
강호남위원
맞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1차투표에서는 당선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하겠습니다. 2차투표도 전과 같이 전문위원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아까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성명 호명)
11시00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투표개시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모두 투표하셨지요?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폐함)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1시05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투표종료
이상 없습니까?
김영훈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우남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투표함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김영훈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우남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장직무대행
잠시후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표) 예산결산위원장 2차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수는 8매중에 임기옥위원 5표, 강승훈위원 3표, 임기옥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임시위원장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기옥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
지금까지 어려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강완주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유례없이 유별난 절차를 거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예산결산위원장의 자리를 맡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온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 도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과적인 예산결산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선임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김우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임기옥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방금 강호남위원님께서 김우남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우남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남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석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위원이 1열 첫번째 앞좌석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1열부터 2열 순서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우남위원
옮기기 그러니까 그냥....
임기옥위원장
의견이 없으니까 좌석배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충남위원
아니 현재 앉아있는 대로,
임기옥위원장
바꾸지 않고?
김우남위원
현행대로,
임기옥위원장
그러면 좌석배정은 현재 앉아있는 상태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서울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혜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입니다.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장 부광도입니다. 서귀포교육청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북제주교육청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고문웅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입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구성 후 첫 안건이 될 금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3,115억원보다 36%인 111억원이 증액된 3,226억여원이 됩니다. 세입면을 보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지방교육채 원리금의 중앙정부 지원분, 수업료 인상 유보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감소분, 기초자치단체의 학생중식지원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면에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정보화 기기 보급을 늘리고, 제7차 교육과정 대응시설과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한편, 학교운동장을 정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 등 당초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새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의하여 순조로운 심의가 있기를 바라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예산편성 개요와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64억원, 특별교부금이 2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7,400원 등 99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시ㆍ도세전입금 4억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2억3,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은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1,900만원은 학생중식지원사업비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50%에서 25%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감액함으로써 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은 5억5,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7,700만원, 잡수입은 1억1,700만원, 이월금은 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억5,200만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시기를 당초 3월에서 9월로 늦춰짐에 따라 감액 편성함으로써 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사업비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에 8,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만원, 학교체육 순회코치 수당으로 5,800만원을 증액한 3억8,1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비에 2억6,000만원 증액 등 당초예산보다 3억9,200만원이 증액된 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 중식지원 사업비는 중식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선정결과를 토대로 실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된 1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성화 고교 및 공동실습소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고교 내실화 특성화 사업비로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및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내전산망 구축, 정보화기기 보급, 노후 컴퓨터 교체, 인터넷방송국 운영, 전산보조원 인건비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24억1,600만원이 증액된 8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환경과 수업방법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중학교 신설에 따른 급식시설 사업비로 1억2,500만원,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다목적강당 시설비 등 학교 신ㆍ증축 사업에 48억7,000만원, 교실재수선, 학교운동장 정비, 화장실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억8,6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에 8,000만원 등 5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4시 이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외국어교사 특별양성과정연수계획서, 이거 집행되었죠? 3,200만원. 다음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이게 3,230만원인데, 이거하고 다음에 학교체육순회코치 운영현황, 학교운동경기부 지원현황, 다음에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현황, 그리고 이 자료에 지금까지 공제회 지급한 사안이 있으면 지급한 사안까지 전부 보내줬으면 좋겠고, 예산서를 보았더니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1억4,2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학기별 20시간 특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안전공제회는 몇 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남위원
최근 3년간.
임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동료 김우남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중에 사전집행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강호남위원
방금 설명 중에 초ㆍ중ㆍ고 학생 중식비 지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해서 말이죠, 이 부분이 예산확보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한 부분, 당초는 얼마였는데 금년도 어떤 이유에서 감액되었다, 증빙서류가 있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것을 보내 주세요.
임기옥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예. 각 학교별로, 이건 당장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회기 끝날때까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독지가들이 기증한 것이 있죠? 시설. 피아노 같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교실을 수선하는데 돈을 줘서 했다든지, 화장실을 만들어 줬다든가, 도서관같은 것, 시ㆍ군에서 한 거, 독지가가 한 거, 또는 마을에서 해 준 거, 이런 것을 종류별ㆍ시설별로 파악해 봤어요? 학교별로. 시ㆍ군에서 한 것이 뭐뭐에 얼마이고, 마을에서 독지가들이 해 준 것하고, 마을전체에서 해 준 것, 독지가 한 사람이 한 거하고, 마을에서 한 거하고. 이것을 파악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나한테 넘겨 주세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몇 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여하튼 시설한 것을 보면, 옛날 교포들이 와서 해 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리가 안된 상태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회기 중에 그 자료를 찾기가,
완주
강완주위원
그건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강호남위원
위원장!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교육시설사업 부분에서 6억8,0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했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자료를 찾게 되면 되겠지만 이 부분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6억8,000만원에 대해서 어느 학교, 어느 부분에 환경개선에 쓰이고 있다는 부분만 발췌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임기옥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제주도내 원어민 영어교사 명단, 그리고 어느 학교에 배치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임기옥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김우남위원
참고로, 예결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와 보니까 주요 설명자료, 이게 들어와 있던데,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을 상당히 보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미리 배포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심의하는 이제야 갖다 놓으니까 새로 봐야 되고, 상당히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이게 대외비도 아니고, 시일을 끌어서 좋을 것도 아니고, 사전에 배포해 줬으면..... 물론 사항별 설명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상세한 것 같아서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향후 이런 자료가 전부 되었으면 예산심사하기 전에 예결위라든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시간에 지체됨이 없도록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챙겨서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광회전문교육관
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김영훈위원
위원장!
임기옥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정회하기 전에 하나, 위원장이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식 회의 자리에서 보고해도 좋고 비공식 자리도 좋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추천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운영위 전문위원이 예결위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임시로 다른 위원회 전문위원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자리가 아니고.
임기옥위원장
저희가 도에 확인하고, 2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자료 하나만.
임기옥위원장
추가 하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예.
임기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에 얘기가 되었지만 교육지방채 있죠? 이 현황에 대해서 년도별 상환예정액을 상세하게 같이 해서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임기옥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김우남위원
세입총괄에서 묻겠습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그냥 편성해서 씁니까, 아니면 지방채상환에서 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재원분석을 저희들은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6억원을 편성했고, 결산하다보니까 8억원이 넘는 2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원별 분석을 안하고 총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재원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교육청은 어떤지 몰라도 도청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갚는데, 물론 교육지방채는 국가에서 다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세출을 보니까 111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후생쪽에 단 1원 한 푼도 기정예산 이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반영을 안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복지후생이 제주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이 생각하시기에 기 편성된 복지후생비가 만족한 수준이어서 편성을 안한 것인지, 만족하지 못하지만 추경재원이 워낙 타이트하다보니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후생복지는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부족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피부로 느낌이 오는데,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후생복지예산을 투입했지만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서 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부족하지만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 2차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지금 7차교육과정이다 뭐다 해서 교원의 사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예산배정이라도 해야지요. 이 큰 시설비,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길고 해서 큰 효과를 단기간에 거양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원들이 한 달에 7,80%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2,30%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측면의 지원을 한다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사실 아쉽습니다. 예산서를 딱 봤는데,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복지예산에 반영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추경에 50%만 반영돼 있는데, 실제 후반기 아닙니까, 7월 후반기인데, 후반기부분은 어떻게, 지침만 내려와 있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자상환예산은 본예산에 2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억6,000여만원은 교육부에서 2001년도부터는 원금상환에 이자상환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9억6,000만원이 왔고, 후반기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올 것으로가 아니고 와야지요. 지방채 승인받을 때 분명히 이거 국고 가지고 메우겠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기가 돌입됐는데, 2차추경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차추경을 저희들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교육위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를 저희들이 내일 모레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려왔을 때 그것만 갖고 추경예산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새로운 요인이 있으면,
김우남위원
이번에 교육평가에서 1,500억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구노력비도 같은 시기에 내려와 주면 같은 시기에 추경을 하겠지만, 자구노력비 따로 내려오고 특교가 따로 내려왔을 때 자주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들이 그런 대로 사업시기를 봐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하고,
김우남위원
그때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후반기분 50% 안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반기정도 되는 것인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제주도의 사안이라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김우남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채를 우리가 의결해 줄 때 분명히 교육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해서 의결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감 회의 때도 교육부 관계관이 이것은 국가가 지불보증을 했기 때문에, 지불보증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
김우남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9년도, 2000년도 분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해주겠다고 한 것을 안 해줘서 자체예산으로 메웠어요, 이자를.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 세입에 보니까 연합뉴스수신 해서 3,600만원이 있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연합뉴스통신 사용료를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연합뉴스수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정확한 답변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이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기자실에 연합뉴스에서 보내는 통신기기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매일 매시간마다 통신을 전송해 옵니다. 그것을 받는 수수료조로 해서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부기내역을 명확히 해서 금방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연합뉴스수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설명을 잘하십시오. 연합뉴스수신료 월 300만원인데, 월 300만원 연합뉴스통신하고 계약해서 매일 뉴스를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하라고!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우남위원
수수료다 이 말이죠?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50%, 50% 메칭펀드입니다. 문광부에서 도서관지원사업비로 이동도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 자체자금 2,500만원 더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ㆍ군교육청에 줘서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시ㆍ군교육청, 송악도서관에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송악도서관에 보유장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3만권정도입니다.
김우남위원
이동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도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동도서차량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김우남위원
그렇죠. 이동도서관이니까 차량에 놓아서 돌아다닐텐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통 보면 이동도서차량에 장서배치는 약 4,5백권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기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용실적 가진 것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송악도서관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서귀포교육청소관입니까? 기본적인 자료 있습니까?
평하
김평하서귀포교육청교육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자료 주십시오.
평하
김평하서귀포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학생문화원사용료가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문화원의 대관료입니다. 대강당이나 소강당 사용할 수 있는 대관수입료입니다.
김우남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잡수입에 위약금이 8,700만원정도 있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거 지체상금입니다.
김우남위원
지체상금 좋은데, 학내전산망 물품구매 지체상금, 물품을 구매하는데도 지체상금이 이렇게 2,700만원이나 부과됩니까? 어느 업체하고 거래했길래 시설공사도 아닌 것 같고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날짜에 조달을 못해서,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업자하고 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반업자하고 경쟁했습니다. 경쟁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나온 겁니다.
김우남위원
이거 몇 쪽이냐 하면 16쪽입니다. 16쪽 보면, 이게 공사라든가 이런 거면 지체상금을 부과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물품구매인데 물품구매해서 계약했는데 제 날짜에 납품을 못해서 지체상금이 자그마치 2,700만원이나 부담할 정도되면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이게 의문이 가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김우남위원
아니,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납품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김우남위원
설치도 포함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기내역을 그렇게 했어요? 설치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부기내역도 정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봉개교라든지 한라교, 이런 데 지체상금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품을 구매하는데서 지체상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절차에,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는 거래처하고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체상금을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값 주고 제물품을 제시기에 도착해서 학습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체상금을 받아서 세입시키는 게, 지체상금이 그렇게 많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물론 적격업체가 계약하는 거니까 굳이 선별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이런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세입부분은 이 정도하고, 나중에 세출을 또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잉글리쉬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만, 교육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예산안 101페이지를 보면 한ㆍ미재단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운영비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69회 정기회 때 잉글리쉬죤에 대해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두 분이 와있죠?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미국사람 두 분이 와있는데, 탐라교육원, 과학고, 관광산업고, 해양고, 두 분이 와있는데 당시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내용이 2001년도까지 약 11명 정도 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2001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최종심사를 교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2명 배정되어 있는 도를 보면 서울이 2명, 대전이 2명, 경남 2명, 제주도 2명입니다. 제일 많은 도는 경기도인데 20명을 요청했는데 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부터는 2명이 더 오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배정심사하고 교육이 끝난 인원. 그래서 전체 전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전국 16개 시ㆍ도에 140명이 소요인원인데, 우리가 요구한 인원은 136명으로 되어서 배정인원은 전국 63명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여기에 한ㆍ미교육위원단에 10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명이 올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만, 8월말이라야 몇 명 인원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8월말 되면 국장님께서는 두 분이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추가되고, 신규로 2명이 올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확실히 됩니까?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죠?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요청한 전체인원에서 배정인원이 우리가 요구한 원래 2명 인원에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00%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금년 8월까지 두 사람이 확보되면 네 분이고 금년말까지 하면,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다시 한ㆍ미교육위원단에서 10명 요청 인원에 몇 명이 배정될지는 8월말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8월말이 되어서 두 분이 확보되면서부터 알 수 있다?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예산뒷받침이 안되어서 인원확보가 안 되는 것인가 해서 걱정했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 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기본지침 34페이지인데,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3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당초예산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3억1,150만원이고, 이중 예비비가 455만7,795원으로 1.47%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김영훈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3,115억원이죠?
봉하
부봉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8페이지를 봐주세요. 45억원,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보면 1.29%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0.5%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본예산 때도 제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설명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0.5%를 3,100억원에 대해서 약 16억원정도 계정했고, 그외의 돈은 처우개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것을 약 35억원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토탈 4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그중에서 저희들 예비비로 본예산 1차추경에 5억4,900만원을...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예산하고 교육청예산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금년도 당초예산 예산총칙 제3조 일시차입금의 최고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잡았으면 이 차입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는 실제 지방채 자체는 2,000원밖에 계상이 안됐다가 이번 추경에 2,000원이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청이 2,000원을 갖다가, 작년도에 199억5,500만원이 있다가 그거에서 199억5,499만9,000원 하니까 2,000원이 남아 있었다 말입니다. 이번에 삭감돼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상에 1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발행한 것이 추경예산에서 일단 지방채상환이 25억9,600만원을 또 상환합니다. 그럼 나머지 차입금을 100억원씩 잡아놓고 예산편성상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시차입금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은 저희들 예산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한도액을 100억원 잡은 겁니다. 세출에서 다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상에 최고액을 1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이 어쨌든 끌어쓰고, 지방채상환이나 교육채 부분에는 채무관계가 나오는데, 차입금을 100억원을 잡은 것 중에 얼마를 끌어써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현금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정기예금신탁을 했습니다. 전혀 자금이 없을 때 현금만을 차입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시차입금 최고액이 10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 100억원을 차입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일시차입은 돈 100원도 차입을 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냥 예산부기상에 명시하고 차입한 일이 없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영훈위원
추경기간까지도 전혀 없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사전집행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설명한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전부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 물읍시다. 어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전입금 같은 목적지정지원금이 그중에 목적지원금, 뭘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중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예산총칙 제8조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집행을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을 때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목적지정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서 교육위원회 내지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예산편성당시에 예컨대 목적지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한 부분은 전부 예산에 반영했고, 이 예산편성시기 이후에 온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의 부분은 이 부분예산에 반영이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안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각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없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 하자보수보증금 말이죠. 이 관계 이렇게 되면 매듭이 되어 가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매듭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소송해서 이겨서 채권확보를 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착공 소멸해서 결산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매년 조금씩 받기는 받는데 그분들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40만원인가 남아있을 겁니다.
김영훈위원
140만원인가 남아있을 것인가가 아니고 정확히 합시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세입예산중에 8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건지를 묻는 거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80만2,000원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묻는 거지, 남을 겁니다. 그런 지레짐작하는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분쟁이 됐던 것은 마무리된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국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딱하면 페이지 암기가 돼있다고 그러던데, 또 하나 여기 에어컨시설을 하면서 전기가설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데, 문제는 에어컨을 가설한 것이, 물론 도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항공단, 교통부로부터 에어컨시설을 해주어서 하는데, 전기료부담문제 말이죠. 학교에 에어컨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료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문화적인 혜택은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이고, 옛날 식으로 참아서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현대화시설로 학교에도 에어컨이 들어가고 난방시설도 들어가게 되는데, 시설비문제도 문제지만 공공요금이 굉장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달에 수도료만 80만원, 100만원 들어가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학교회계전출금을, 학교교육비를 50% 대폭 증액했습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학교교육비는 증액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전기료 얼마, 무슨 거 얼마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이제는 학교교육비는 총액경비로 내려갑니다. 총액경비로 내려가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자율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알아서 운영하되 전기료가 모자라니까 에어컨 가동일수를 줄인다, 시간을 줄인다, 문제는 학교내부사정이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종전에 예산편성 때 공공요금 얼마, 자산취득비 얼마,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학교의 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학교교육비총액으로 내려보내서 학교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도록, 그러다보면 조금 여유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부족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도 학교교육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김영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식학생중식지원비관계 말이죠. 현재 우리 결식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당초에 내시했을 때는 전체학생 2.64%로 내시해서 2,474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조사를 해보니까 학기중에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약 3,473명입니다. 또 토ㆍ공휴일, 방학중에 받는 학생이 1,230명입니다. 학기중은 180일이고 토ㆍ공휴일, 방학중은 약 185일, 합해서 365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1회추경에 학교중식비지원 관계가 기정예산보다 감액되는 사유가 지원기준이나 1인당, 그거는 그렇지만, 시ㆍ군 부담액이 줄어든 것은, 시ㆍ군에서 협조를 안 했을 때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수습해 나갑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료에도 나갔을 겁니다만, 4개 시ㆍ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는 실무자와 협의해서 9월달에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없을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하면 방학중이나 학기중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급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2.64%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실제와는 아까 몇 %죠? 아까 보니까 3,473명,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3,473명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방학중?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230명입니다.
강호남위원
몇 %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유치원을 뺐을 때 9만1,00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교육부에서 지원지침이 2.64%이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것에 학생수를 대비해보면 2.64%의 학생수분이 8억1,000 얼마가 내려와 있습니다. 8억1,000 얼마를 대입해보면 총 학생수에 몇 %가 몇 명분이다, 그래서 2.64%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혜택을 받고 있고, 2.64%의 학생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게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오해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따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이고,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교육부에서 배정돼있는 금액에다가 맞추는 결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학생수를 배분해서 한다는 말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3,783명인가 해서 교육부에서 준 인원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위원
유치원은 해당이 없잖아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유치원은 대상이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이고, 몇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배정된 금액보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편성에 당초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학기중 말고 방학중에 학생들한테 중식지원비를 행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50%를 부담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25%만 하라고 해서 4억몇천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억몇천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 교육청부담을 1억몇천만원을 더 부담해서 약 저희들이 11억원 정도의 학생급식지원비인데, 학교로부터 실수요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학생수를 맞추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저소득층만큼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하고, 읍ㆍ면사무소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온 숫자를 한 사람 틀림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해서 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되고, 국장님께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충 조사해서 일단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 교육청에서 먼저 숫자가 정해지고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에서 저희들이 더 도움을 주면 줬지 그것을 쿼터를 설정해서 얼마를 각 학교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 말씀은 저희들 감히, 어디 학교에 가면 당장 항의가 들어 와서,
강호남위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시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느냐? 그것들이 몇 명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학생 몇 명은 그렇다고 해서 결식아동으로 그대로 가기도 그렇고, 사실 전부 학교에서 빈곤가정을 제외한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학생은 몇 명이고 또 거기에서 지원대상에서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일선사회단체에서 지원받는 학생도 있고, 또 그외에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또 학교측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분야도 저는 발견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소득층, 또 기타 저소득층 해서 월소득 얼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자기들이 점심 먹기가 어려운 부분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원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존심이 있는 학생들이 저는 점심을 먹어도 중식지원대상자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년가장 행사할 때 모여달라고 하면 안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을 조금 남겨서 저희들이 어디에 보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앞으로,
임기옥위원장
관리국장님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지금 답변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답변할 부분이지만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하고 사실,
임기옥위원장
현장에서 올라온 것을 100%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틀림이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실태조사한 부분이 올라오면 그 부분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어떤 행정감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질문부분이 행정감사같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그래서 사전 양해를 구한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걱정되는 것이 지방비에서 25%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강호남위원
50%에서 너무 과하다, 25% 하자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25% 삭감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학생들한테 중식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쪽에서 아직,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중에 있는 곳도 있고 추경에서 반영된 곳도 있고, 제주시청은 9월달에 예산편성이 있고, 지금 그 재원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한테 급식비지원하는 것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없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재원이 저희들 많이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예산서만 보면 혼동이 되어서, 학생중식지원비라고 해서 하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빈곤학생,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중식지원비입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부분이 목에 그런 것이 정리돼야,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하는데, 기재하는데 저희들이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덧붙입시다.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대상자중에 학기중에는 1,101명이 증가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중에 지원대상자는 1,144명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 조사인원 대비 48%까지 오차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기중하고 토ㆍ공휴일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기중인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면서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고, 그리고 방학중에 있는 사람은 그 저소득층보다 더 낮은 저소득층, 그런 학생들한테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영훈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인 경우에 1,500원씩 학기중에는 하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방학중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매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에 매식비가 1,100원에서 1,200원, 1,2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가 A라는 학교에 1,500원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보통 1,700원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중에 지원하는 부분은 2,000원을 교육부에서 내려온 단가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위원
교육부 단가가 2,00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강호남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설명자료 49페이지, 차량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통학차량이 한림교에 몇 대 전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한림교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세하는 것은 없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렌트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하나도 전세를 안 한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초등학교는 렌트 안 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한림교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에 한림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한림교입니다.
김영훈위원
명월지역 학생을 수송하기 위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명월초등학교가 분교적 통합이 되면서 한림교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학차량을 저희들이 배정했고, 그후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내 질문에만 답변합시다. 한림교는 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초등학교에도 통학생이 있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월초등학교가 한림교에 통합됐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명월학구에 있는 학생들을 한림초등학교에 운송하는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신창교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신창교는 통폐합학교입니다. 여기에 통합된 학교들이 판포교, 조수교, 이런 학구에 있는, 단위행정부락에 있는 학생들이 통합되면서 신창초등학교에 온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인원이 늘어나니까 대형화시킨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통학차량 운행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통ㆍ폐합학교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한림 있잖아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한림은 렌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세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전세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한림뿐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외에 시골학교는 함덕고도 있고, 세화고, 제주시에서 원거리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곳은 아마 전세.....
완주
강완주위원
예산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그 돈은 누가 내고 있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차량을 대형화시키겠다? 학교운동장중에 지금 잔디운동장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체가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굉장히 잔디가 견디기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큰 학교가 아니고 작은 학교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중앙여고에도 잔디가 구성되어 있고,
완주
강완주위원
중앙여고는 되어 있고 제주여고는 지금도 모래운동장이고, 마사토도 깔아지지 않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마사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흥교, 토산교, 함덕교가 이런 곳이 전부 잔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몽리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봉사도 하고 자체 재원도 마련해서 투자됐던 부분이고, 신설학교들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모든 것을 갖추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라초등학교가 신설학교인 경우에 마사토가 되어 있고 동홍초등학교가 서귀포에 있고, 한마음초등학교가 예산을 지원했던 곳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만, 전체 수정된 금액이 3억7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국장입장에서 예결위원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줘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주학교안전공제회지원 2,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8,200만원 되어 있고,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3,800만원, 교육부에서 3,800만원을 3개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메칭펀드로 작년도에 해야 할 부분을 못해서 금년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그것에 보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나 학교나 교원들에게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2000년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불미스러운 횡령사건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김우남위원님께서도 학생안전 연별지원 내역이 어떤 부분이냐 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5,100만원, 년도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좋은 제도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개인부담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학교부담은 있는데, 유치원이 600원, 중학교가 800원, 고등학교가 1,000원인데, 이것은 개인부담이 아니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학교육성회비,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우리 예산액에 반영되는 것이 1일 환산하면 6천8,9백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7,0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도 5천몇백만원 지원됐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3천몇백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금이 고갈됐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론 있겠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분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명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년 전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김우남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질문이 계셨고, 교육감이 답변하셨고, 그분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압류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경매가 유찰됐습니다. 또 경매를 붙여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겁니다. 입찰이 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얼마가 부담될지는 모르겠는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자유스럽지 못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민사재판을 해서라도 손실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받든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3억7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에게 꼭 이것은 반영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집행기관에 부봉하위원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이라면 삭감된 부분 전액 해주시면... 솔직하게 금년도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에서 1회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삭감하는 맛에 예산심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 예산을 보시면 어느 부분 어떻게 한다는 부분, 저보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부분 살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섭섭해 하실 분도 계시고, 이왕 구제해 주신다고 하면 전액 구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중의 하나가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문제인데, 보니까 증감비율이 들쭉날쭉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에 남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는 한 푼도 증액된 것이 없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심지어 10.9% 증액되는가 하면, 그래서 참 놀라울만큼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증액요인이 대부분 재정결함 지원금 용도가 인건비 내지는 학교운영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거의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판인데, 이렇게 10%씩, 제주여고는 11%인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당초 우리가 예산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후에 선생님을 많이 채용했든지, 아니면 호봉수가 다른 곳에는 1년에 1호봉 올라가는데 이것은 1년에 5호봉 올라가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재정결함으로 약 13억원이 증액됐을 겁니다. 남주중학교를 말씀하시는데, 남주중학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받을 때 학교측에서 교원인원을 28명으로, 그 당시에 교장이 그만두면 경과조치상 증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27명을 올려야 되는데 28명으로 해서 그 소요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받고 저희들한테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게 좀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저희들 예산편성 했을 때는 성과급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는데, 사립학교는 12월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못해서 저희들이 공립을 주면 사립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고, 연금부담금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개인부담이 75/1,000이면서 80/1,000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김우남위원
연금부담이나 이런 것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또 하나 수업료가 5억3,000만원이 펑크가 난 겁니다. 당초 9.8% 인상될 것으로 했는데 경기침체 및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8%를 1년내내 올릴 것으로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업료 손실보전금 약 5억3,000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토탈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겁니다.
김우남위원
수업료인상 기간이 1년인데 6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연금문제라든지 이것은 사립학교재단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자구노력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최소한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하는 법정부담금 정도는 재단에서 어떻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메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재단이 출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재단은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그 부분만큼 삭감해서 지원하고, 한 푼도 전입하지 않으면 전액깡통이니까 100% 채워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건실한 사학육성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원을 안했을 때는 피해는 학생들에게 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재단에서 내 배 째라 하는 거 아뇨? 내가 하든 안하든 교육청에서 채워주기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수익용 재산, 수익용 재산하는데 무슨 사학에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사학창시자의 창학이념을 구현한다, 물론 미션계통의 학교도 옛날은 채플시간도 있었는데 평균화 이후에 채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어떻든..., 기존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항상 사학재단에 수익용 재산이 없어서, 40/100에서 50/100으로 올렸다, 없는데 70/100으로 하면 뭐 할 겁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해야죠. 자꾸 볼 때마다 재단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은 1년 대비하면 1,000만원 정도 느는 것 같고, 재정결함 지원하는 것을 보면 몇 십억씩하고, 자꾸 땜질방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차라리 중학교만이라고 공립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제주도교육청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개선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립고등학교 희망을 받았지만 제주도내의 사립고등학교중에서 자립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에서 수업료 학교에서 지정하는대로 다 주면서 다닐 학생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적격심의는 나중에 하고 예산심의만 합시다.
김우남위원
예, 다음에 제주시교육청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하겠다고 5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나왔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만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가 외부기관에서 그런 시범학교에 지원비가 500만원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빼고, 그 학교시범은 살아있지만 지원은 외부기관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다,
김우남위원
예산만 변동됐다, 사업은 계속하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리고 순회코치수당이 75만원인데 언제부터 75만원이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50만원이었다가 2000년도에 75만원으로 약 50% 인상시켰습니다.
김우남위원
50만원에서 7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액으로 보면 50% 인상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고학력의 임금추세로 볼 때 75만원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이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보니까 물량적으로 늘어났습니다. 40몇 명에서 13명 늘려서 56명인가 늘렸는데 차라리 그렇게 수를 늘릴게 아니고 지원액수를 사실 늘려야 될 게 아닌가? 4년제 대학졸업자가 75만원 받아서 어디 가서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전국으로 통일된 임금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책정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청자체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는 부분도 있고,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만 지원되는 예산이 75만원이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하면 절대액은 이것이 넘을 것이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교육청자체에서만 지원해 주는 돈이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좋고, 다음에 제주시교육청소관보면 학교정보화사업 지원예산 중에, 다른 시ㆍ군교육청은 이 예산이 없습니다. 민간참여 우수학교 지원해서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제주시교육청에만 하게 되어 있는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정보화관계는 정보화마인드가 없어서 정보화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정보화사업인 관계로 정보화과장 현상오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참여해서 운영한 학교가 제주도에 29개 학교입니다.
김우남위원
민간참여라는 말의 구체적 개념이 뭡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민간이 학교에 컴퓨터를 공급해서 교육생으로부터 강습비를 받고 그것을 보전해 가는 체제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소위 말해서 리스형식 비슷한 거네요? 업자가 학교에 외상으로 컴퓨터를 설치해줘서 실수요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받아서 보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제주시교육청만 있고 나머지 시ㆍ군교육청은 없어요?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서 우수학교를 ICT활용, 일단 물적기반은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에 24개교가 선정되는데 저희는 2개 학교가 응모했습니다마는 신광초등학교 한 학교가 선정되어서 1억원 받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여기 8,400만원밖에 없는데요?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운영비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시ㆍ군에는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권장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고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여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수가 적으니까 많이 줘봤자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어렵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해서 된 겁니다.
김우남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도 심사겠지만 그런 업자는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민간인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끝났습니다. 과거 3년동안 민간 참여해서 운영한 학교중에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서 활용측면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아, 이미 그 사업은 끝났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시교육청만 하더라도 140대, 45대, 58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97년 이전에 보급된 486과 586버전입니다마는 초기버전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물량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한 380여대가 됩니다.
김우남위원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김우남위원
민간업자에게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단가계약을 입찰로 체결합니다.
김우남위원
지난번에 입찰과 관련해서 말썽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입찰하니까 다른 일은 없겠지만 어떻든 잡음이 나지 않도록,
완주
강완주위원
그 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내부구조라든지 회로도라든지 교육용으로 뜯어서 활용하든지 또는 자판연습용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요즘은 나눠줘도 가져갈 학생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일반적 상식으로 얘기하면 시설비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100% 반영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다목적 강당신축부족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잘라서 그렇습니까, 애당초 예산책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니까 신제주교, 오라교, 남원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장이 압력을 넣는지 모르지만 제주여상, 다 있는데 왜 1억원씩이나 주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만약 10억원이 올라왔다면 10억원짜리 공사를 5억원에 하라고 5억원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날림 공사하라는 얘기니까. 예산을 의결해 주면 의결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1억원씩 부족하게끔 예산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는 예산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굳이 설명하시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알긴 알았습니다. 부기내역이 자꾸 신축부족분이다, 뭐다하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잘못 의결해 줘서 그때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시설비는 자르는 법이 없습니다. 의결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의회에서 관청보고 날림공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없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
오랜만에 교육청공무원여러분을 대해 보니까 할 것은 많은데. 하다보니까 자꾸 기우로 말씀을 앞전에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저도 조심을 합니다마는 예산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선정과정에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남위원이 자료요구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보니까 대상자선정을 환경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직접 해당학교에 선정을 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미생물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저희는 실업교육을 담당하는데 실업교육에서 환경교육도 같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환경부산하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제주도청에서 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세미나 비슷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학교에서 합당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응모하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각기 초등 9개교, 중등 2개, 고등학교 6개교, 계 17개교가 응모해서 9개가 선정되어서 지원금액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받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응모 학교수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17개교가 응모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유용성미생물같은 경우는 1차산업분야에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첨단농업기술에 근원적인 분야로 들어갔을 때는 EM농법이라든가 EM환경개선법 이런 것들이,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생물을 점유해서 1차산업분야에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농고라든가 수산고 쪽에서 이런 분야를 선택했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직접 해당학교가 신청했다고 하니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농고쪽에 권장해서라도 농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교육프로그램은 농업계쪽으로 해야 되는데 공업계쪽에서 신청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기계도 EM환경 부분에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신청한 학교가 사립학교인 제주공업고등학교입니다마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미생물 관련 프로그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2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마는 일단 착수로 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차후년도에서 비록 환경부에서 공모하지 않더라도 제주도 입장도 생각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권장해 나갈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실현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런 항목의 설정자체가, 과연 학교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어찌보면 한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흡연예방시범학교 운영.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강호남위원
우리 교육이 예산까지 하면서 이런 항목을 설정해서 해야될 정도로 가고 있는지?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선도대책위원회에서 초ㆍ중ㆍ고 4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예방교육차원에서, 중등 이상은 청소년흡연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4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강호남위원
4개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강호남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동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한림중학교, 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다.
강호남위원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 선정이 지난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회시가 와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중간 결과부분에서 어떻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은 프로그램을 계획중이고 운영발표 또는 중간보고를 받을 단계는 아닙니다. 4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기반조성중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리사 삭감요인 때문에 묻겠는데, 조리사종사원 관리분야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조리보조원 분야가 교육청별로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22페이지입니다. 목별 변경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부담금일 겁니다. 보시면 영양사든 조리원이든 전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부담할 때 각 학교에서 징수하고 돈을 저희들 도교육청으로, 초ㆍ중학교는 시ㆍ군교육청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또 시ㆍ군교육청은 저희들한테 납부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창구에서 보내는 돈들이 여러 창구로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사업장 명의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의료보험종사원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를 삭감하고 저희들이 기존있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깐 쉴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교육정보화과장!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김우남위원
관광해양고가 성산수산고등학교죠?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학생원양승선 실습과정이 교육과정으로 있는 거죠?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교육과정에 3학년 때 당연히 원양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도 보니까 어디서 나갔느냐? 그 당시도 7,000만원이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줬어요. 이번도 3,000만원이 갔는데, 이것은 모씨가 관계되어서 도에서 자꾸 돈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해야죠. 실습 인정받아야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직전까지 관광해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전임교장으로서 실상을 조금 알기 때문에 참고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해양고등학교에는 수해양학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1,2학년을 통합해서 지난번에 원양실습을 했습니다. 금년은 그 학생을 중복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교육과정에 필수과정이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이미 승선실습을 다 마쳤습니다.
김우남위원
승선실습을 마쳤으면 뭐 하러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합니까? 그것도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서. 차라리 이런 좋은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뭐 하러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도에 의존해서 하는 의존수입, 의존재원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과거에는 교육청자체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썼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예산에 넣지 않고 도에서...., 도하고 관계가 긴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도에서 7,000만원을 전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도 아니고 필수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하지 않느냐?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임교장선생님이 잘 파악하셔야지 모르시면 됩니까?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성교육 담당은 누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이 합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김우남위원
초등에서부터 중등고등까지 성교육담당교수연수해서 했는데 전부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가? 대상인원도 제주시교육청인 경우는 둘, 북군이나 서귀포ㆍ남제주교육청은 한 사람, 이 한 사람 가져서 효율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성교육담당자연수는 여성부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성교육담당교사 2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20명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은 내용에 의해서, 담당교사들이 교사도 있고 양호교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학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105개, 중학교는 41개, 고등학교는 29개.
김우남위원
그래서 한 175개 학교가 되는데 20명 가지고 한 학교에 한 사람도 안 되는데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성교육 요원수는 20명입니다마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연찬에 참석해서 강사로서의 능력을 갖췄고 지난번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역을 그룹으로 나눠서, 각 학교에 성교육담당교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다 지정됐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예, 그분들에게 다시 전달연수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계획만 가지고야, 내가 성교육연수를 갖다왔는데 나 혼자만 알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전달연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침이다 뭐다 해서 할게 아니고 교육청에 가용재원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교육아닙니까? 실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받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의회에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1억4,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기별로 최저 20시간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학기별로 20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1학기가 지났는데 지금 방학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소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후반기, 예를 들어서 1학기가 지났으니까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학기만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산출한 예산입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이 과정은 죄송합니다마는 1년 동안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1학기때 시행이 됐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1학기 때는 학교별로 시행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수당명목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기 실시한 학교도 있을 테고 실시중인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 실시된 학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시간당......
김우남위원
아니, 그것때문에 시간당 8,000원인가 해서 실수 곱하기 교원수 곱하기해서 1억4,20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계획상으로는 1학기 20시간, 2학기 20시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학기가 지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1년간의 예산이다 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학기가 지났습니다. 엊그제 방학했으니까 그러면 1학기에 실시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소급 적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이 관계는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보충과정 임용을 했을 때 시간당 강사수당을 국고로 보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 내려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잘못 답변하면 반 잘라지는 겁니다.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도 일단교육청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라고 와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일선학교에도 통과는 안된 겁니다마는 일단 소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해서 일선학교부터 자료를 전부 수합한 겁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별 운영계획을 수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교육청입장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승인도 없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라고 하면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집행을 못하잖아요. 교육위원회 거쳐야 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보조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확정된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예산지침에 의해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 계상해 놓는 것이지, 지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산밖에 안된다. 예산과 결산을 잘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억4,200만원인데 답변 잘못하면 칠천몇 백만원으로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차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김우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원연수 누가 합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예산서 69쪽을 보면 중ㆍ고교 일어교사 특별양성과정 연수해서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미 집행했는데, 그렇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중국어과정이 한 사람이고 일본어과정이 세 사람인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희망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7차교육과정에서 외국어선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불어강의를 하는 데가 제주일고에 두 시간하고 사대부속고등학교에 여섯 시간인가만 있습니다. 독일어를 하는 데는 없고. 그래서 과원된 교과목이 제2외국어에서 독일어하고 불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45세미만인 교사를 교육인적지원부에서 선정해 달라고 해서 45세미만 교사 세 사람이 가있고, 올해도 역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원하는 사람이 전부 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세 사람을 배정했는데 한 사람을 더 해 달라 해서 네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우남위원
선정된 사람은 네사람인데 희망한 교사수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희망한 사람은 다 보낸 겁니다.
김우남위원
희망한 사람 다 보냈다면 네 사람밖에 희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희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희망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니 나이가 많아서 안되겠다, 45세 미만으로만 결정해서, 희망한 사람은 다 보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희망한 사람을 다 보냈다는 얘기는 네 사람을 보냈으니까 네 사람만 희망해서 네 사람 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부전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중에서 하도록....., 지금 불어나 독일어를 갖고 있는 선생님중에서 영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타교과목의 부전공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부전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희망해서 그중에서 45세 미만인 자, 그래서 전부 원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원래는 세 사람만 선정됐었는데 한 사람을 더 연수를 시켜달라,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독일어,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다른 부전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두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현재 탐라교육원에 파견 가있고 또 한 분은 학생문화원에 파견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연수를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겠네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일고에 불어 전공한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불어나 독일어선생님 중에 부전공을 갖고 있지 않는 선생님이 네 분인가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도 단위 교과목을 갖고 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나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5세 미만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나이제한에 걸려서 못간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김우남위원
내년도에도......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해서 이처럼 전공에서 밀려난 선생님들이 신분 불안때문에 상당히 회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45세, 지금 현재도 수요조사를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45세 미만만 하라. 앞으로 교육 활동하는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이 되다보니까 1년 예산이 아시다시피 네 사람하는데 3,200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ㆍ도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세가 약해서, 그렇지만 교육부에 45세 이상되는 사람도 요청을 받아 달라해서 세 분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나이드신 45세 이상되신 선생님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들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우남위원
노력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김우남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95쪽 보면 고급간부과정 연수해서 65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지방서기관으로 계시던 한 분이 연수 1년동안 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디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김우남위원
언제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1월 1일자로 가있습니다.
김우남위원
1월 1일자로 갔는데 예산도 없이 갑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난번에,
김우남위원
국고에서 지원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육갔다는데 교육간 시점은 1월이고, 당초 본예산에 이게 편성되든지 해야지 이미 그 양반은 가있고 예산은 이제 와서 내려오고, 그럼 그동안의 예산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저희가 950만원하고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김우남위원
아니, 지금 고급간부과정연수해서 650만원 1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위과장이, 서기관이 과장이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2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주입니다.
김우남위원
2월에 갔으니까 예산 성립전에 갔는데 지금까지 무슨 예산가지고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2월에 갈 것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던 일반직 연수경비에서 미리 썼고, 추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용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이렇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123페이지 전산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성격인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 계획보다 인원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지 집행하다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주는 경비보다 인원을 산정하다 보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김우남위원
애당초 과다 선정됐군요? 예산화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 확보된 예산은, 국비인데, 교육청예산은 사실 거의 국비입니다마는 반납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예산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오충남위원
현재 두 명 있고 앞으로 두 명 확보할 계획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명 확보되면 4명이고 8월 27일 돼야 확실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어민교사 봉급을 한화로 주고 있습니까? 달러로 주고 있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8월에 지정되는 원어민교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충남위원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한화로 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한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확실히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실무자를 불러와야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 때문에 원어민교사 초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러로 주면 많이 올텐데 한화로 주고 있어서 환율 차이가 많이 나서,
오충남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꼐서 10여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2명 더해서 4명, 이것을 인건비를 더 줄 수는 없지만 한화로 주더라도 다른 것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영어를 공통어로 하겠다, 국제자유도시 하겠다 하는데 4명 가지고 특정학교에만 배정해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일선교육청별로 십 몇 명씩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학교에까지 원어민이 배정되고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IMF가 도래하면서 한화로 지급했을 때 실제 달러 가치로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근무하는 원어민도 봉급이라든지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원어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실제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원어민 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서 각시ㆍ도별로 원어민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현재 원어민 교사 2명 내지 4명 확보한 것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은 인원이 아닌 이런 형편입니다.
오충남위원
두 명 가지고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다, 인구수 비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급감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한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줄 수 없지만 복리후생비라든가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원어민이 더 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원어민이 현재 각시ㆍ도에 배정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국교원대학 외국어학습관에서 전국적으로 배정될 원어민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각시ㆍ도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 급료는 원어민교사 지원자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현장의 경력을 고려해서 1,2,3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월 200만원, 중간등급이 월 180만원, 마지막 등급이 월 16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는 더 줄 수 없지만 제주도로 배정된 사람은 만기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도록, 그전에는 아파트도 빌려주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복리후생비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다른 시ㆍ도보다 혜택을 주어서, 교육부 지침대로 200만원, 180만원, 160만원 주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자체에서 복리후생 쪽으로 지원이 더 가능하면 학생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감도 1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겨우 2명 뿐이고 앞으로 2명을 더한다고 해도, 그래도 전국에서 제주도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말하면 원어민 교사를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원어민에 대한 숙식비를 월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운영비로 출장비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월10만원을 계상해서 아마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숙식비 30만원 이 부분이,
오충남위원
자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지 의회에서 삭감한 기억은 없는데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회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충남위원
잘 모르면 의회쪽으로 돌려 버리면,
임기옥위원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철
정우철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어느 분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원어민 관계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원어민에 대한 운영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숙식비 제공하는 부분도 지침상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바람은 환율이 내리면 내린 대로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으로 IMF전에는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IMF이후 1,400원, 1,500원, 그러한 부분을 달러가 인상되면서 그것도 인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운영지침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달러가 인상되든 떨어지든 간에 원화로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작전을 쓰더라도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유인책을 쓰고 오시도록 해도 점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끝나고 저희들 가서 원어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영어 공용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체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예산부서에서 연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귀포인데 원어민이 와서 가정집에 살았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도 절약하는 방법 아닙니까? 가정집에 살면서 거기서 숙식제공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숙식비를 받고 거기서 가정교사를 해서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아주 혜택을 본 것처럼,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깨 너머로 듣고는 있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주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민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검토해서 교육감 선에서 어떤 것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오충남위원
교육감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준하는 것 외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야지, 원어민 네 명 가지고 뭘 합니까? 원어민이 여기 있다가 또 성산포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문계고등학교는 두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지 고등학교가 29개교인데 원어민이 2명뿐이라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다다익선이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예산부분에는 없는데 제가 교육당국 공무원들하고 예산 시기 밖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양해를 구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교원부족으로 인해서 과목별 수급균형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국에서,
임기옥위원장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강호남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수급에 따른 보수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문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교사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은 그것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담임을 맡은 분에 한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담임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안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또 2학기를 대비한 교육의 대비, 이런 것을 교사입장에서는 세워야 하는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정규 교사에게 수업을 받지 못하는데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분한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결국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사의 자세가 설 수 있겠느냐,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분야입니다마는,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3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임용에 보면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목별로 결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출산휴가로 1월 이상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병휴직 6개월 이렇게 했을 때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용권은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교사를 학기단위로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중대한 직책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용고시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지 않고, 중대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담임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교사는 그 기간동안 정규교사가 없을 때 그 기간을 대신하는 교사입니다. 그랬을 때 신문지상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담임 여부문제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반드시 담임으로 배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학교장이 담임을 배정하고 방학동안에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서 봉급을 줄 수 있는 지침을 5월 29일 시행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장들이 담임을 맡겨서 봉급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전화 문의가 왔길래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그런 지침을 보내줬으면, 담임을 맡고 있으면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아직 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전까지, 그리고 방학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 25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4일까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하다보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비록 기간제교사라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성적 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만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방학중에도 봉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월 1일자로 시행을 못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매년마다 지침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실제로 자격증을 갖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서 봉급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담임을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선생님한테는 봉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담임을 수임하지 않은 선생님들한테는 줄 수 없도록,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실제 방학때 기간제 교사가 교육활동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선생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규교사들은 자기 연찬을 위해서 연수를 계속 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기간제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달 보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의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갔다, 또는 3개월 동안 교수님들과 해외여행을 갔다, 해외 연수를 갔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방학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담임을 맡지 않는다면 교육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의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신문에 난대로 열악한 봉급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육재정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다면, 학생들에게 앞으로 향상되는 분야에서 이것을 해야지,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 입장에서 보고 재정적인 문제만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하는 질문 자체가 우습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교사는 예를 들어 방학기간까지 포함된 그런 기간이었을 경우도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담임선생이 안됐을 경우에 방학기간에는 휴면기간이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활동을 안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학기단위로 저희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선생님들이 학기단위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학기단위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되, 담임선생으로 배정됐을 경우는, 기간제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교사, 정규교사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학생들하고 지내고, 그런데 그만두어야 되니까, 7월 25 방학되면 9월 1일자로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와야 되니까 담임을 맡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간제교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학기간도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비록 기간제교사 입장에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여를 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가 깊게 들어가서 정책적인 분야를 실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바람직한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연장선상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 기간이 학기말로 끝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순이 있지만 1학기와 2학기 중간에 놓고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간제로 채택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호남위원
그런데 담임을 수임해야만 준다고,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담임을 안하더라도 1년동안 임용이 됐다라면 방학 때라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결원되어서 9월 1일자로 선생님이 충원되어서 그 학교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유발될까 봐서 학기별로 하고 있다?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학기단위로 임용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강호남위원
담임을 수임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런 예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권한은 학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냐, 담임을 배정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단위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 폐교관리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것이 의회하고 교육청간에 상당히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농어촌학교들이 대부분 설립당시에 지역주민이 돈을 모아서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마련이라든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폐교가 되었을 때 결국은 관리책임이라든지 관리권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문제라든가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처분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많이 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대를 하도록 됐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현황이 무상임대해서 되었던 것도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아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농어촌학교는 민립학교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종전까지는 폐교된 재산을 교육적인 목적이나 지역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학교가 28곳입니다. 유상으로 임대한 곳에 일곱 군데, 공공용으로 임대가 다섯 군데, 지역주민 임대 사용이 두 군데, 열 네 군데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교재산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안된다, 교육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그런데 5%의 임대료를 3%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임대료를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이 바뀌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분들은 2002년까지 무상임대하면 그때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폐교재산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웬 소리냐? 우리가 학교설립당시에 노력을 해서 땅 부지도 내놓고 어깨에 흙을 지고 날라서 학교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자구노력을 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질의가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개정된 부분이 아니고 폐교재산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주도교육비특별공유재산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안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느 시기에 가서 한꺼번에 무상임대했던 부분을 유상임대로 바꾸니까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폐교재산들은 저희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관이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널리 홍보를 했더니 많은 데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가 유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 열 네 군데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임대는 제도상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저는 현황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임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주요 사항별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시설과에서 사물함을 각 학교별로 설치를 해 주는 것 같은데 필요성이 7차 교육과정 운영상 홈베이스 증축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수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여고나 오현고, 제주여상은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여명이 대부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500개밖에 안 해주고, 어떤 학교는 1,080개 해주고, 어떤 학교는 667개 해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수가 결정된 것입니까? 이왕 하려면 전학년이 다 쓸 수 있도록 전학생수에 맞게 해 주던가, 아니면 1,2학년으로 자르던가, 비슷한 학생 수를 가진 세 학교가 각각 개수가 다릅니다.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앞서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수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하나입니다.
임기옥위원장
그런데 제주여고는 500개 입니까? 거기는 1,080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현고등학교는 1,080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 개수가 나와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주요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사물함은 학생 수에 맞게,
임기옥위원장
예, 학생 수에 맞게 다 해 주셔야지,
김우남위원
예산안을 한번 보지요?
임기옥위원장
예산이 다릅니다. 제주여고는 500개에 3,000만원, 오현고는 1,080개에 6,480만원, 제주여상은 667개 4,02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대부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저가 볼 때 뭔가 형평이 안맞습니다. 점검하셔서 이왕 해 주시려면 전 학생수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제주여고에 다니셔서 관심을 가져서,
임기옥위원장
관심보다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다른 학교와 똑같이, 어느 학교는 300개이고 어느 학교는 200개가 아니라,
임기옥위원장
그래서 기준이 뭔가 궁금한 것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예, 김우남위원입니다.
임기옥위원장
김우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제출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 9억3,928만9,000원 중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대기고 교악대연습실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여고 운동장정비시설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삭감하고 제주학교안전공제회지원 2,700만원 중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학생문화원 야외계단시설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총 3억7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입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고 2억8,450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장
김우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국장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학교교기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장
교육국장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