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창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본 의원과 조병규, 신민식 전공무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 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020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265억4,800만원으로 총 1,285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511억1,620만3,605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5%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 1,221억7,536만6,200원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4%, 보조금이 26.2%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45.5%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193억7,213만1,660원과 세외수입 351억2,910만1,540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289억4,083만7,405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14억3,762만5,540원과 특별회계 222억6,598만7,400원이며 총 1,137억361만2,94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89억9,236만2,000원, 사고이월 39억4,946만5,000원, 계속비이월 5억3,190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8억2,543만8,775원으로 모두 2001년도 세출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36억6,093만원중 왜관쓰레기 소각장 노후 보일러 교체 3,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세입의 편성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 하였고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나 예산판단을 소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부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 누락 및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18명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434만5,270원의 과세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수결정액대비 수납 실적도 87.3% 수준으로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소송비용 회수 미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때에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6건의 소송비용 체납액 1,254만 7,880원은 2내지 4회의 납부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군유재산 매각 7건과 토지수용 2건등 9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985만4,000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과태료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을 하고도 수납실적이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등 9건은 49.7%, 하수도사용료는 징수율이 11.9%수준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융자금 상환 미진입니다. 농공단지조성법에 의하여 융자된 분양대금은 제때에 상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기산농공단지내 선일포장공업사의 융자금 2억3,006만5,000원이 미수납되어 농공단지 융자금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여섯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재료비등 6건 1억3,891만3,000원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행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과다 계상으로 예산의 사장 방치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행정비 11건, 사회개발비 19건, 경제개발비 13건, 민방위비 3건은 결산시 불용 처리된 금액이 25%∼95%에 달하여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지출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해 두고 있어나 왜관쓰레기 소각장 노후 보일러 교체에 지출하였는바 이는 기계기구로서 내용년수가 있고 수리보수에 따른 지출은 당초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지출하였읍니다. 아홉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나 유학산악회의 산제 행사에 보조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해맞이 행사는 새로운 민속 문화차원이므로 문화원에 보조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열번째, 유학정 건축공사 시정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견고함과 안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격전지 순례 탐사로 개설과 함께 준공된 유학정은 바닥부분이 석재로 되어 있어 평상시 뿐만 아니라 눈비가 오는 날이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번째, 기금관리대장 미비치 및 재무회계 규칙 이행 소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에 있어 기금별 적립금 관리대장과 통장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수입금 및 지출금의 관리대장등은 비치관리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미비하여 기금회계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지출부 기재 및 사업비 정산 소홀입니다. 지출부는 현금의 출납에 따라 그 계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함에도 종합복지센타운영 경상적경비에 지출 착오된 금액 464만9,140원은 기장 정리를 소홀히 하여 지출부상의 지출액과 결산서상의 지출액이 상이하였습니다.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그 계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수도사업소 보조사업에 있어 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지역 무료치석 제거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특성상 통원치료가 곤란한 왜관읍 삼청3리, 지천면 낙산2리·연호2리의 나환자촌을 대상으로 주1회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무료치석 제거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소외계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읍니다. 둘째,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딸기재배농가에 환경보전 농업 실천과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먹이식물 강남콩을 재배하여 천적 증식 분양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지천면 심천리농가에 천적 증식시설 2동 40평, 농가 3호 3동 300평을 설치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