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용환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 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마쳤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집행운용의 종합심사 의견에 대하여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먼저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 지방재정 운용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 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상환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적용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못한 점, 예산의 전용 사유에도 맞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을 전용하면서 집행을 장기간동안 사장시킨 것은 예산전용의 성격에 걸맞지 아니한 점 등 매년 예산결산심사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운영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에 대한 정용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에 대해 정용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임준 위원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임준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조정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을 보면 세목의 부기상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고 총괄예산으로만 계상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특히 세목의 사학지원사업비 계상에 있어서도 부기상 사용처 내용이 투명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운영이라고 판단되는 바, 추후 교육청의 예산 확정시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기능별로만 편성된 예산의 부기상 내용에 개소별, 장소별로 추가명기하여 예산서를 작성토록 할 것임을 요구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조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2,059억5천만원보다 653억6,7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2,713억1,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였으며 심사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학교교육지원사업비 중 중등교육과 중등교원국외연수비 과다책정 등 10건에 10억7,300만원, 급여복지비 중 초등교사 명예퇴직수당 과다책정 등 3건에 3억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행정비에서 본예산 심사시 삭감한 항목을 재편성 요구한 의정활동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초과편성한 위원회 공통경비를 포함, 6건에 1억5,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건에 16억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에 16억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의 규모는 1조2,713억1,700만원으로 총액규모는 변동없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임준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무더운 날씨임에도 연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2000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 과다한 발생문제라든가 세입추계에 대해 소홀한 문제라든가 방금도 지적해 주신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시 해당학교를 지정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과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