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의원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께서 제출하신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14억1,400만원에 2,556억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8%인 2,500억1,5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56억1,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2.2%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14억1,400만원에 1,801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7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698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명시이월 376억6,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9억5,2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9,8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15쪽까지는 회계 단위별 결산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생활보호적립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7억8,900만원에 당해년도 2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총액은 10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내용은 4개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0억1,400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 및 소멸액을 가감하면 2000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41억4,400만원으로서 8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693억2,600만원에서 2000년 당해년도에 64억6,1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28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채무액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담금이 476억7,700만원이고 기업수입으로 상환할 것이 101억7,300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금이 50억1,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1,163억9,000만원에서 2000당해년도에 55억3,900만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2000년도말 재산평가액은 총 1,219억2,9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은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1,131점 32억4,600만원에서 당해년도액 물품으로는 41점이 증가되고 금액으로는 2억3,300만원이 증가하는 1,090점 34억7,900만원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석동옥 의원을 대표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한 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보완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도 결산안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었고 관련 증빙서 및 잔액증명서 등이 모두 승인 요구된 바와 같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촉구하였고, 저소득주민안정기금 지원실적이 낮아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가도록 당부하였으며, 공무원 봉급 현실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불용액 반납이 많았음과 예산편성의 원칙이 당해 년도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월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예산운영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87억4,200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등 15건에 8억8,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8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도로사용료, 소송반환 배상금,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 및 장비구입, 99년도수해복구 추가사업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결산심사 경험을 토대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의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25쪽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에서 46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만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대책”에 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 민자유치팀이 발족한 후 추진실적은 골프장 사업 예정지 2개 지구만 결정한 후 활동상황이 저조한 실정이며, 풍기온천의 민자유치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추진창구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민자유치팀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력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다음은 31쪽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대책”에 있어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8명으로서 작년 감사시보다 2명이나 증가되었으며, 장기근속의 경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연고지 배치 등의 배려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업무소홀과 나태해질 우려도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좀 더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에서 4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51쪽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쪽에서 69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산업과 소관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 부적정”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요령’에 의거 제품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제품을 구입·공급하여야 하나, 제품 판단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농정심의회에서 제품을 선정·구입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구입시 우수한 제품을 투명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사업 수익자부담금 형식적 집행”입니다. 산지 소득증대와 풍치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사업과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 추진시에는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수익자부담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산림조합에 대행 시행시 수익자부담금을 미확보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산림사업 시행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수익자부담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윈회 소속 위원들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0쪽입니다.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보관하기 위한 전자문서와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시행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종류를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며, 전자공인의 비치·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 보존, 폐인 절차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처리·접수, 보관·보존하기 위한 전자문서와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등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제정조례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근거하여, 2000년 8월 5일 경북도지사로부터 식품진흥 기금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근로자복지회관증축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계획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증축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양가 혼객이 이용할 식당 협소로 이용객 유치에 애로가 있어 221.3㎡ 규모로 3층을 층축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 건축된 복지회관 건물에 식당과 사무실로 사용키 위한 증축행위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적서농공단지 내 도로 및 공동이용시설부지 매각을 위한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적서농공단지에 위치한 공동이용시설부지 및 내부도로를 알칸대한에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공장 부대시설로 활용하는데 지원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매각 대상토지 중 단지 내부도로는 단지구역 내외와 연결로선이 없고, 입주업체가 1개 업체로서 도로가 없어지더라도 이용불편이 없을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의 매각은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부칙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 및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안은 도로시설의 변경 및 폐지 3개 노선, 광장시설 변경 1개소, 공원시설 변경 2개소로서 변경 결정하고자 입안한 시설별 변경사유가 타당하고,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실익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키낮은사과우량묘목생산센터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 사업은 사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키낮은사과원 조성의 핵심인 우량묘목 증식으로, 생산농가에 저가로 공급하여 노후 사과원의 안정적 개편과 과원 구조 선진화로 소득을 지원하고자 안정면 옹암리 산 10번지 8필지 33,172㎡를 매입하여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를 설치하는 안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는 과수종묘시험장에 접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과수종묘시험장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며, 지역의 주산작목인 사과원의 노후화로 인한 갱신 필요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묘목을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복지회관증축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3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