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에 앞서 의원 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중에는 감사 와 관련된 질의 만 해 주시고 정책이나 시책에 관련된 것은 군정 질문 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에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않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각 병. 의원 에 적출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에 가면은 각 병. 의원 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이 무수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한번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공중보 건의 사 배치현황을 지금 부족한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공중보 건의 사 말씀이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공중보 건의 사 배치현황은 부족한데는 어디고 보건소 에 배치할 의사 선생님이
형인
김형인위원장
공중보 건의 를 말하시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공중보 건의 사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리는 저희 보건소 에서 관장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 건의 사는요 저희 관내에 23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현재 공중보 건의 사는 부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나병환자가 만성전염병으로 나병환자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28명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28명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28명을 어떻게 관리 수용하고 있으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치료는요 전라북도 한샌협회에서 저희 관내 보건소 에 출장을 오셔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성 전염병인데 우리 주민 들에게는 피해사항이 올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관내에 한샌병환자는 지금 음성환자이지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양성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양성환자는 전부 수용소로 보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는 발견된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관내에서는 에이즈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1,090명정도를 검진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홍역예방 접종을 하면서 상당히 물의가 일으켜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관내에서는 저희가 철저한 예진과 접종 전후를 대비해서 접종전에 충분한 예진을 실시했고 접종후에는 30분정도 의사 가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관내에서는 접종 사고 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한명도 없었다. 그럼 뭐 지금 인도산 무슨 백신이 말썽이 나고 했다는데 우리 보건소 에서는 어디 백신을 쓰고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것은 전체물량이 인도산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전체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에 발생한 요인은 학생들이 너무나 홍역 MRA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백신상에 문제는 전혀 없는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다행스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규인
최규인위원
최규인 위원 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요 추진상항을 보면 임시예방접종을 3,716명을 했네요 그런데 작년도것을 보니까 4,944명을 했어요 헌데 올해는 어째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방접종이요
규인
최규인위원
예.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은 주로 많이 접종되는것이 만오천명정도가 인프렌자입니다. 그것이 9월부터 10월경에 이루워지기 때문에 아직 시기미도래로 되어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아 그래서 아직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예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아직 장티푸스 같은것은 작년 1년도에 1,169명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1,185명 이란말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름철 남은 기간 에는 몇프로나 늘어날것 같에요 작년에 비해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저희 목표량을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일본뇌염 같은 것이 작년에 비해선 아직은 저조한데 여름 기간 이 남아있어서 적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으로 보아서는 일본뇌염 같은 것이 우리 국내에 다소 전염자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작년에 숫자에는 좀 능가하리라고 봐요 거기에 못도달할것 같아요 지금현재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일본뇌염 환자 발생 수는 예년에 비해서 격감되리라고 믿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아까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병환자가 지금 28명입니다 작년에 27명이었어요 그런데 한사람은 어떻게 전염된겁니까 음성환자가 이제서야 발견된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아 이제서야 발견된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결핵관리에 있어서 결핵환자가 작년에는 680명 밖에 않되는데 지금 현재가 1,054명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원인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온것입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결핵환자는요 가족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 그래서 올해 부터는 가족검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음 가족검진을 시켰다. 그러고 나병관리를 지금현재 174명을 관리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 그게 검진을 하겠다는것이지 아직 병세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데 작년엔 141명을 했어요 헌데 금년엔 174명을 더 증가해서 검진을 한것 자체는 그럴수있는 환자에 영향성을 믿고서 더 해본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검진은 의무 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나병음성환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하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러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28명 외에는 없는걸로 압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28명 외에는 없다 예 그렇게 믿읍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엔 소독약품을 1,360리터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최규인 위원 님이 질문 하신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 님께서 하계방역에 대해 너무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혼나는 이유도 하계방역문제입니다.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데 답변을 드린다면은 저희 관내 약품 소요량이 1,176리터로 조사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약품을 지원한게 1,487리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뭐 장마철도 되고 하니까 아마 소독 증가도 더 되었으리라 보고 약품 소모도 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방금 최규인 위원 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는데 방역은 일출일몰후에 해가뜨기전에나 해가졌을때 방역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그렇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군수 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일과시간이전에 아니면 일과후에 방역을 하는 인력의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애로가 많으실텐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2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아침 저녁으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주로 일몰후에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몰후에 그러면 인건비 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이 없겠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마약류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는 마역사범이 적발되거나 고발된 건은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없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주십시요
영조
고영조위원
고영조 위원 입니다. 감사 라기보다는 좀 죄송합니다만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역을 할때 지금 저쪽에 제일교회 뒤에 빈민촌이요 빈민촌이나 향교뒤에 빈민촌들 그리고 동중리 저 산동네 이쪽 같은경우에는 몇년전부터 방역이 전혀 않된다고 손으로 들고다니는거 거기는 차가 못들어가고 리어카도 못들어갑니다. 자전거 밖에 못들어가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러 위원 님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방역은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주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문헌상으로 보면 폭이 50m에서는 치사율이 50%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100%고요
상호
박상호위원
연막소독을 했을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전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은 0.몇% 밖에 효과가 없다라고 한번 말씀한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온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죽는것인가? 그때 그 소장님이 의회에서 잘못 발언 을 하신것인가 지금 요새 약이 좋아서 살균의 효과가 많은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 사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보고 드린
상호
박상호위원
소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연막소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사람들이 없이 살고 그래서 이렇게 전 시효 과적으로 한번씩 뿌려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해서 해야지 연막소독은 아니 전소장님이 그랬어요 아니 의회 와서 안것입니다. 한 0.몇%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모기를 퇴출할라고 한다면 �i는 수밖에 없다 연막소독을하면 그때 당시에 후퇴했다가 조금 지나면 도로 활동한다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약이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약의 질의 향상이 됐구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서울대학교 위생곤충연구실 실험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를 드린대로 실외에서는 차단거리 50m를 해서 치사율이 50% 실내에서는 100%라고 보고 가 되었구요 아까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분무형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그래야지요 그래서 지금 부락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그 하천 이런데를 살충효과 있는 분무식으로 해야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 전근대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하고 군민에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 이 항상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결산 서를 보면 보건소 치가 유달리 불용액 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요 돈이 모자랄텐데 왜 이렇게 불용액 이 많이 남는지 의심않할수가 없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 저 지난번에 결산 승인 검사때도 보고 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불용액 이 많이 남아있는것은 보건소 이전 신축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과 유니트를 구입할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절약한 그 내용이 큰요인이라고 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찌되었던 작년에 소장으로 가셨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작년에 소장으로 가셔가지고 어찌되었든 획기적으로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는것을 위원 들도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같은것은 철저히 다 쓰도록 군 민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예산 은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면에 치과 의사 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면이 몇개면이나 됩니까? 배치를 해야되는데 배치 되지 않은 치과 의사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배치가 되어 있는 지소를 말씀드릴께요. 저 상서, 하서, 계화, 변산, 진서, 위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다른곳은 왜 배치가 않되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공중보 건의 치과 의사 가 절대 부족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없는곳은 몇년동안이나 배치를 못했습니까? 지금 없는면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든지 백산이라든지 없는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2년에서 3년정도 그렇게 없는것같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년에서 3년이 아니라 4년 5년 되는데도 있어요 치과 의사 를 배치 받지 못한곳이 그러면은 지금 어느면을 보더라도 그 면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 의사 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치과 의사 가 있는곳은 치과 의사 를 배치하지 않는 부안읍이라든지 줄포라든지 이런곳은 많지만은 그외 다 빠져있는 면은 계속적으로 치과 의사 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빠져있는곳도 부안군의 군민이라고 한다면은 한 2년이면 2년정도에 치과 의사 가 그면에 계속 배치가 되 있다라면은 없는면으로 바꿔서 배치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치과 공중보 건의 사가 절대 부족한 사항에서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검토를 할것이 아니라 어느면은 5, 6년동안 치과 의사 를 배치 않해주고. 모든시설은 다되 있습니다. 배치를 않하고 그곳에만 계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는지금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인근에 치과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배치를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중보 건의 치과를 도에 배정이 되면은 1명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배치를 하는 방법과 아까 허금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근무지를 변경해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추후 검토를 다시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허금기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대해서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산이나 보안 지금 줄포는 치과가 있으니까 관계없고 보안이나 주산 또 없는곳이 어딥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동진
영주
김영주위원
동진 또 백산 그곳에 대해 그럼 4군데 뿐입니까.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치과 의사 가 않계시는곳에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장비는 일부 없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요 작년에도 신규 들어간 곳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의사 선생님도 문 제지 만은 읍면에 장비가 없이 의산선생님만 들어가시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말입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아까 격일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상서하고 보안하고 가까우니까 장비만 있다면은 한 3일동안은 상서에서 근무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보안면에서 화요일부터 몇일까지 한다는 그런 방안도 있을것이고 우선 의원 으로서 생 각하 기는 장비구입이 각 읍면에 치과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 입니다. 부안군의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과장님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에 형질변경으로 잠식당한 진흥지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2000년도에는 12,212평방이 잠식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2001년도에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2001년도에는 3,000평방미터였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곡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2001년도에 5십4만9천석 생산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정도를 증산계획하신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 지금 금년도 생산량은 2000년도 생산량을 저희가 추정인데 2000년도 생산량하고 아직 변동이 없는것으로 추정을 잡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생산량은 전년도에 5십4만9천석을 생산했단 말씀이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5십4만9천석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5십4만9천석을 목표로 했는데 어떤 특단의 변화 즉 자연재해가 없는한 그 생산량에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병충해가 발생할때 병충해 발생 예찰을 하고 계시는데 특수하게 급작스런 발생을 해서 1억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 있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은 병충해 발생 예찰은 산업과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병충해 예찰은 산업과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 예찰은 산업과에서는 안하고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병충해 예찰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겠구만요 그러면 그 병충해가 급작스럽게 발생했을때 1억원을 투여할수 있는 재원은 산업과에서 쓰는것이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쌀 증산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억4천2백만원 사업비로 27헥타에 5십5만5천9백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2001년도에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경제수림 10헥타하고 큰나무식재 5헥타하고 유실수조림에 몇헥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조림을 하고난 다음에 그 조림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경제수하고 큰나무 그리고 지역특색 녹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 을 합니다. 그리고 유실수 조림은 산주한테 묘목을 공급을 해가지고 산주가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유실수를 식재하고 난 다음에 육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경제수림은 관리를 육림사업은 산업과에서 해야 겠네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심고난 다음에 유실수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산주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산주한테 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실수 5헥타를 식재하는데 얼마의 예산 이 소요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소요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 경제수림을 식재해가지고 이 조림사업인데 저는 항시 조림사업보다도 더 중요한게 육림사업이라고 보는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우리가 어느곳을 가보면은 칡나무 넝쿨이라든가 무슨 나무 넝쿨이 거창한 해송을 올라타고 가가지고 그 해송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보았는가는 몰라도 육림사업에 있어서 넝쿨제거하는 예산 은 하나도 안서있던데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있어요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넝쿨제거 사업은 금년에 3천5백이 서있고 그 외라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대상지로 선정해놓았습니다. 추가로도 발생할수 있는것은 충분한 예산 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리고 이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육림에 아주 역점을 두셔서 군에서 조림한 나무를 잘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도개설 계획이 있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86년부터 2007년까지 62.5키로를 계획 하고 계시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현재 40.2키로가 인도가 돼 가지고 64%정도가 계획한 양에서 목표달성을 했는데 아 위원장 님 인도를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양곤
김양곤위원장
예 우리가 현장점검을 요청을 해주십시요
형식
이형식위원
인도 한번 가게 해 주십시요. 그런데 인도를 보면은 흥선하고 월천간 인도를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언제부터 착공을 하실 예정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지금 계약 의뢰 했습니다. 발주의뢰 했어요
형식
이형식위원
몇키로입니까 이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거기가 지금 670m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99년도에 군정 질문 을 하면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인도를 만들어 놓으므로써 여러가지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불이 발생했을때 진화라든가 이런것이 꼭 인도가 있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위원 입니다. 토석채취현황 복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주산면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95% 복구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수히 그곳을 왕래해봤지만 95%는 커녕 10%도 않된것 같은데 왜 이자료에는 95%가 되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토석채취 완료 사업장 복구 지금 이 자료에서는 토석채취장을 제출 한거에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장은 어디 사업장인가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복구사업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어느사업장인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산면이요. 주산면 백석리라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혹시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신
영주
김영주위원
예 현장에 갔는데 어제도 제가 그곳을 지나왔는데 복구가 않되었던데 되었다고 95%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거기를 95%라고 한것이 아니고 거기는 토석이 아니고 토사입니다. 거기는 99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흙을 납품하기 위해서 흙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허가 신청 을 하면서 흙을 전부파낸 다음에는 그 평면은 농지로 만들고 벽면은 경사를 두어서 풀도 심고 녹화 를 해서 복구를 해야 겠다는 계획은 되었는데 사업도중에 예견치 않은 일이 발생되었어요 뭐냐면은 흙이 아니고 밑에 암반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흙을 채취를 한뒤의 복구계획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현상태에서 복구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복구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도 상당히 이행을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도 현장방문계획에 넣어주십이요. 두번째로 현대산업개발에 허가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은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채취를 하든 않하든 뭐든 관계가 없는데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10m 평균 20m가 낙차가 되있는데 만일 그것이 무너지면 인명피해도 있을뿐더러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은데 거기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현장방문 문제는 위원 님들이 신청 을 해 주시면은 거기서 선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현장에 가서 증인 에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 최규인입니다. 우리는 농사들이 농촌에 주업이 되어서 누구나가 벼를 안심고 보리를 안갈며는 수입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벼농사뿐 아니라 보리농사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재배할때부터 날씨가 계속 좋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실례를 내년에도 그만한 양은 갈아야 겠다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이상으로 보리재배를 확대할수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보리재배 의향 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내년도에 보리재배 면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농민들이 내년도에 보리경작하는데는 염려 않해도 되겠네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규인
최규인위원
갈고 싶은대로 갈아서 소득을 올릴것 같은데 그런데 2000년도에는 2,340농가가 참여를 해서 보리를 갈았는데 2001년도에는 몇사람이나 갈것같습니까 예상에? 계획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보리재배 금년 재배농가 말씀이죠?
규인
최규인위원
예.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어떤 계획보다는 금년에 많은 양을 생산해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늘어날 걸로 보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보다는 조사가 되는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늘어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다면 그 종자는 확보가 잘 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종자는 양특도 있고 별도 기술센타에서 보급종을 신청 량을 신청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조사되면은 거기도 신청 이 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종자 부족으로 보리 못가는일은 없구만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종자가 확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고영조 위원 입니다. 산업과에서 2000년도에 지역특산품 육성발전 연구용역 그래서 1,360만원짜리 용역을 줬을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납품 받았는데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특산품을 가령 향토먹거리 10개와 지역특산품 13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걸 다른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으냐 오히려 지역 주민 들이 지역에서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중에 몇사람을 선발해서 선정을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냐 하는 부분과 또하나는 기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으면 그 활용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보는데 향토먹거리 10개 부문은 홍보도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산품에 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2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난해 학술용역을 하게된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 그부분에 박식하신분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용역이라는것은 어떤 우리군을 상징하는 특산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객관성하고 과학적인 그런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술연구를 하게 된것이고 그렇다고해서 학술연구용역사에다만 전부 위임 한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잘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차례 심사 선정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했고 또 우리지역 선정 위원 회에서만 13개품목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다른 생산하는 특산품자가 왜 우리것은 빠졌느냐 하는 이 의제 기가 또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하고 과학적연구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시켰고 또 홍보문제는 작년에는 용역을 목표로 했기때문에 그래도 작년에는 홍보비 한푼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홍보효과를 냈습니다. 예를들자면은 전주 MBC와 연결을 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 유선방송 사라는든가 각종 우리지역 일간지 도내외 일간지 중앙지까지 우리 군정신문 주민 들한테 좌담회를 통한 각종 회의를 통한 이런 등등에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했는데 금년에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까지 동진강에 유입되는 모든 집수 구역 인 농경지에 시비량 30%를 줄여야 한다 지금 현행보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방침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논의 물고를 3㎝를 올려야 한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방침이고 또 2007년까지 모든 동진강에 유입되는 지역의 모든 축산농가를 규제대상 지금은 규제대상 축산농가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2007년 까지 모든 축산농가를 규제대상 농가에 준하는 형태로 규제를 하겠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의 방침인데 혹시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제가 그부분은 아직 정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새만금호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방침을 정한게 이런 방침이란 말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책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는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 입니다. 소득금고자금 운영에 대해서 감사 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중에 지역개발기금 1억8백만원을 상환하셨죠 상환기일이 되어서 하신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한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상환일정이 그때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상환기일이 되어서 갚았다 그런거죠 아니 나는 자금이 더 필요한데 갚았기에 어떤 이유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줄 알고 알아보려고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말입니다. 농가 신청 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추천을 고 군 사업계획서 를 검토를 하고 군에서는 군정조정 위원 심의 순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회수에 따라 사업추진 확인을 하고 융자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융자금 우선지원이 체납액이 적고 회수실적이 좋은 읍면의 신청 대상자라고 했는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말입니다 옛날식으로 생 각하 면 가장 공정한것 같은데 각 읍면의 회수실적에 따라서 말이지 배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한다 상당히 공정한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가장 공정치 못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대출을 하는것인데 군민을 전체로 봐서 갚은 사람은 갚고 않갚은 사람은 않갚고 수요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산에 말이지 몇사람이 잘 안갚았다 해가지고 배정을 조금해가지고 주산면 사람들이 누구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옛날에 말이지 높은 쪽에서 아래다가 짐만 잔뜩 지어가지고 조르는 이런식이다 이런 얘기요 내가 생각할적에 이 자금대출하는데 면에서 추천좀 한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회수실적이 좋은 읍면에 더 많이 융자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은 첫째는 회수가 않되면 융자가 않되거든요 어느 1개 지역뿐만아니라 그러기때문에 군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각 읍면에서도 자기 면에서 미수된것은 회수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 줘야 만이 융자해택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의 강조하는 차원이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뜻은 잘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전부 배정식 이런것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것이고 엄격하니 이야기를 하면 군민 모두가 자기 권리입니다. 그런데 딴사람이 안갚은것으로 인해서 자 기한 테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하는것은 나는 정당치가 않다 이런거에요. 그런것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토사채취장이 나왔는데 먼저 말씀하신 분이 있어 현장에도 간다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 감사 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 봄에든가 현장에 나가봤지요 아까 지금 예기하는게 백석리가 아니라 사산이지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사산 토사채취장. 그러고 그 옆에 염창석산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복구가 다 된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것은 복구완료 처리 �營윱求�. 석산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입니다. 돌을 채석 완료후에 그 주변에 안전성 이부분만 하는것을 적지라고 하거든요 채석 돌을 파낸만큼 다시 어떤 흙을 쌓아가지고 산의 원형을 만드는것은 아니고 적지복구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복구완료 처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거도 딴거와 같이 처음에 사업할때에 복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계획서를 냈겠지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합당하게 처리가 된것으로 본다 이런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 각하 는것은 그거는 그것대로 사업계획서 가 있고 허가할적에 허가 조건으로 했던것이니까 행정처리가 되리라고 보고 만약의 경우 지금 현상이 복구가 되어 끝이났다고 본다 면은 자치단체 가 부담해서라도 그 위험요소나 이런것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하는것을 나는 얘기할려고 그런거요 왜그러냐면은 지금현재 거기가 한 12m 낭떨어지가 되는데 그위에 사산성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올라다닙니다. 그게 내리막 길이에요 지금도 절벽의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등산객이 올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m 깍아지른데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깍아지른것이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목재도 철재도 없고 솔나무 가지 몇개 가져다 놓은게 전부에요 이거는 반드시 말이지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라도 반드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 복구사업장의 사업주가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업주로 부터 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만약에 저는 지금 왜그러는고하니 현상태에서 다 된것이라고 이렇게 예기를 하니까 그럴경우에는 행정에서라도 부담을해서 최소한도 위험요소는 제거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면은 그저 절개지에다가 페인트까지 칠해 놓은것을 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것입니다 만은 적어도 한 15m 이상 되는 절개지인데 지금 가서 보면 파란 칡넝쿨로 쌓여있습니다. 당년에 큰것이 그런데 우리가 좀더 국토를 가꿀려고 하는 주체적인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방법을 사전에 썼더라면 그렇게 보기싫은 모습을 오늘날까지 보지는 않았을것이다 또 현장에 가기때문에 더이상 예기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간다고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파니까 암반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여러가지 혼돈이 와요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지 흙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도 않해 보고 그냥 했다 이런예기야 왜 돈버는사람처럼 영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해서 제가 답을 얻은것은 그것은 행정이 가르쳤다 이런 예기에요 아 즉 말이지 법이 어떻게 되었든 부안군에서 만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복구예치금이라고 하는거 이런거 전부 형식적으로 적당히 해놓고 그냥 마니까 이사람이 나중에 해가지고 배를 내미는게 아닙니까 이런게 수도없이 많은거 아닙니까 복구예치금 놓아두고 그냥 나가버리는거요 그러면 대집행 해야지 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업주가 생긴다 이거야 돈벌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삽한번 찌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그만인데 그걸 그렇게 허것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거를 풀씨를 심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게 지금 헌다고 하는것이 전시를 하는것인지 비켜갈라고 하는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데로 적어도 그런걸 한다면은 칡뿌리나 말이지 아마 이런거금방일거요 몇푼 안들여도 할꺼요 일차적으로 그런것이라도 해서 매꿈으로써 적어도 경관이라도 이런것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쪽문제는 현장을 나간다니까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입니다. 요구자료 57쪽을 보면은 본 의원 이 지난해 군정 질문 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지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격포리에 특판장이 있고 또 진 서리 에 특판장 1동이 있습니다. 8억3천4백을 들여 지어서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고 상서 감교리에 11억 6천 3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특판장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는데 본 위원 이 군정 질문 에서 지적한 사항은 특히 진 서리 에 위치한 특판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적이 있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요 특판장이 금년 3월 16일날 다시 임대를 2천3백만원에 2년 계약 을 하고 내주었습니다. 그렇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 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 께서 ?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고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때 지적하신 내용은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제3자한테 내용을 분할해서 분할임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3자에게 재임대를 한것도 한것이지만은 글자 그대로 이 용도가 농수특산품 전시 판매장입니다. 그렇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진 서리 에 지금 다른쪽은 지금 감교나 격포에는 당초에 음식점과 특판장을 이렇게 명목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진서는 단순한 농산물 특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진서특판장을 가보면은 한쪽은 젓갈을 전시판매하고 또 한쪽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워서 거기서 회센타를 하고 메운탕집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농산물 특산품 전 시장 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죠.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때 지적하신 뒤로 임대자를 청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인 임대자가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임대자가 운영을 할지라도 지금은 한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금 본 위원 이 지적을 했듯이 한쪽에는 젓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젓갈전시판매를 그것은 우리 특산품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메운탕을 팔고 회를 팔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건 잘못된거 아니냐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은 식당이 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지금 상서나 격포는 식당과 특판장을 겸해서 되있는데 진서는 단순 특판장만 허가를 한게 아니냐 그말이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 향토음식과 특산품으로 같이 되있고 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자료는 왜 그렇게 안되있어요. 격포 상서는 자료에 그렇게 되있는데 진서는 단순 특판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원 들한테 제출 한 자료에 그러면 이 의원 은 이 자료를 보고 감사 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있습니까 않되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57쪽에서는 그렇게 되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또 있는 부분이 있구만요
종식
임종식위원
뒤에 또 몇쪽에 한번 봅시다. 뒤에 그렇다 치고 무슨 자료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일관성없는 자료가 있습니까 의원 들한테 제출 하는 자료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자료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럼 금년 3월 16일날 계약 을 할때는 음식점과 특판장을 겸해서 할수 있도록 계약 을 한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산업과 뿐 아니라 모든 부서 에서 의회에 제출 하는 자료는 항상 의원 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좀 성의있게 내 주세 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휴경농지가 좀 있는데 왜 이 휴경농지는 전혀 모내기나 밭작물을 전혀 재배할수가 없는 곳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거기에서 나온것은 그동안에 놀고있는 땅을 전부 휴경농지를 생산화 추진을 했는데 아직도 그 면적만은 휴경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논이라든가 헌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설사 소유자를 못찾는다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이 휴경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계를 이따 해양수산과 감사 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부안군에 유독히 도전양식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미꾸리 양식 그랬죠 한 100헥타가 됩니다. 이 자료를 받은걸로 보면은 그러면 1헥타에 약 30가마씩만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100헥타면 3000가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지금 놀고 있어요 당초에 요즘은 유기농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리를 키우면서 오리 사용농법, 우렁을 키우면서 우렁농법 그리고 미꾸리 키우면서 이런 유기농법이라는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전양식 그 자체가 모내기를 하고 거기에 미꾸리를 키워서 논소득을 얻을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헌데 산업과에서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는 없는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현재 양식장에다가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죠 도전양식장에 당초에 논에다가 미꾸리만 키우라고 허가해 준것이 아니라니까 모내기를 하고 거기에다 미꾸리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은 미꾸리를
종식
임종식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권장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부분은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지역이 어딘가를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전부 미꾸리 양식하는데는 우리 진흥지역으로 다 좋은논이에요 모내기하면 제대로 되는 논이에요 그 논들이 아무튼 그부분은 검토해보세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위원장 님 좀 쉬었다 합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돌아가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회의개속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 입니다. 섬출신 의원 이고 또 수산과하고는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할 위치에 있기때문에 먼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을 30만미를 계획해서 방류사업을 해준것에 대해서 부안 군수 님과 관계과장님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부터 팽이는 맞을수록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 도 가끔 신문에도 많이 맞고 또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당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무엇인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9년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한 당사자인 부안 군수 산과장 정과장에게 이런것을 제의 한적이 있어요 방류사업을 해놓고 정말로 서해안에 어족이 고갈되는데 방류사업을 해서 넙치라든가 우럭을 30만미 50만미 방류해서 지금현재 어족자원이 그래도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낚시꾼들이 그 재미로 많이 오는데 도대체 치어를 방류해 놓고 10㎝가 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낚시꾼들이 하루에 100마리 200마리를 잡아가 버려요 그러면 낚시꾼들이 100명이 오면 10,000미를 하루에 잡아가는겁니다. 그래서 그 과장한테 무엇인가 경고 문을 만들어 놓던지 어느정도 근절시켜서 숫자를 제한해서라도 치어상태에서 잡아가지 못하게좀 만들어달라 몇번을 부탁을 햇었어요 그런데 경고 문은 커녕 아무런 조치도 여태까지 없었고 계속해서 통발이가 그 치어를 수백마리 수천마리 심지어는 가마니로 하나씩 잡아다가 내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우리군에서 종묘 방류는 주로 우럭하고 넙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30만미가 있고 그런데 이문제는 이형식 의원 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어를 방류시 어민을 필히 입회를 시킵니다. 그렇게해서 어린고기를 방류를 하니까 어민들도 잡는것을 자제해주고 낚시객들에게도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업지도선을 이용을 해서 그부근에 대해서는 항시 순찰을 하고 있고 헌데 주로 통발이 규격 미달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린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통발로 불법어구를 하는 사람을 몇건 적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다에서 잡지를 않아야 하고 육지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바다대로 최대한 어족자원 보호에 노력을 하고 육지에서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횟집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하고 횟집에서도 이런 어린고기를 가지고 와서 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서는 않된다고 홍보물까지 배포한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치어방류는 계속적으로 확 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류한 치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앞으로 바다에서는 어린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 유통도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물론 여기 감사 장에서야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뭐 우리 앞으로 노력할랍니다. 앞으로 할랍니다 하는데 제가 위도에서 살고 있는 의원 입니다. 헌데 방류된 치어 얼마나 많은 치어가 30만미라고 하면 구중에 10만미는 큰고기가 잡아먹어버리고 20만미 남은중에서 10만미는 어느정도 치어때 누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만미라는 우럭이 성어가 되었을때 어민에게 오는 이익은 거창합니다. 1㎏에 최소한도 2만원씩 가니까 10만미가 1㎏짜리가 된다면은 어민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중에서 치어인 상태에서 다 잡아가도 여태까지 수산과에서 단속하는것은 미흡했어요. 본 의원 이 알기에 전혀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어가 그대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파장금이라는 항만내 양쪽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조제 하고 방파제가 있는데 그 금방에서 부부가 아침이면 차를 대놓고 낚시질을 하는것을 제가 조깅을 하면서 나가서 보면은 차위에다가 수십마리를 칼로 배를 따가지고 10㎝또는 12 - 3㎝되는 고기를 전부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 권한 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할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8천만원이라는 예산 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해놓고 그것이 효과도 없이 그 예산 자체가 결국은 어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못할때 사업이라는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 통발이 무허가 통발이 또는 그 고기를 치어를 잡는 사람들을 단속할수 있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그 어떤 무엇인가가 이루워 져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단속하는 여러가지가 법적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이문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리고 군수 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지금현재 치어방류 사업 예산 이 8천만원으로 넙치 6만미하고 24만미의 우럭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민들한데 융자를 얼마를 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어민에게는 치어방류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서해안에 고갈된 고기가 분명히 치어방류사업을 함으로써 그 고기가 존속되고 유지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가령 꽃게가 지금 현재 잡히는것도 전부 방류한것이고 넙치도 우럭도 전부 방류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을 좀 더 편성해주실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면서 또한가지 질문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시 본 의원 이 건설과가 위도 공사를 맡았을때 하고 수산과가 위도공사를 맡았을때 모든 위도 공사는 수산과에서 맡았죠? 언제부터 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년 초부터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작년 초부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항시 이 건설공사 업자들에게 위도를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 건설이라고 하는것은 백년대계다 그런데 인간수명은 60내지 70밖에 않되니까 부실공사하는 사람은 살인죄 보다도 더한것이다 전 항시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급공사의 99%가 부실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관급공사의 99%가 부실이에요 저는 이자리에서 어떤것을 지적하지 않고 기획 감사 실장님한테 이 도서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식도리에 있는 여객선 접안시설하고 식도리에 있는 저 방파제하고 2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어느정도 예산 이 낭비되었고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5천만원 공사중에 한 2천만원정도가 완전히 소모되어 버린 이런 공사를 자체내에서 현장조사를 하시고 감사 를 한번 해 주셔서 본 위원 한테 보고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방파제 공사하고 선착장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이자리에서 말씀 드릴수가 없으니까 감사 요청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위원장 님 자체감사 를 한번 요청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문제는 차후에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 질문 을 마치면서 저는 분명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것이 여러가지고 애쓰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물론 손이 부족하고 하실것입니다만은 지금 식도 어민들한테는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5천만원들여서 공사를 해논것이 그 전보 다도 못하게 되었으니까 차가 올라갈수 없을정도로 험악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방금 이형식 위원 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 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감사 장입니다. 잘못된점이 있으면은 위원 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감사 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감사 를 하면서 기획 감사 실에다 감사 를 요구를 한다든지 기획 감사 실에 이게 감사 하는 태도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형식
이형식위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인신공격이 아니고 이 위원 님한테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금기
허금기위원
인식공격이 아니고 위원장 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형식
이형식위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형식 위원 발언 을 중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건 분명히 현지조사를 우리 의원 님들이 가서 한다든지 해야 맞는것이지 어떻게 감사 를 하면서 감사 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할수가 있습니까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나는 위원장 님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것이에요 하는것이니까 위원장 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치어방류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이하의 치어는 단속할수 있도록 수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어떻게 질문 을 했는고 하니 넓은 바다에서 단속은 매우 어려우니 지금 횟집에서 18㎝이하를 단속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단속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바다에서 통발 단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는 1차적으로 홍보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수는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여기 군수 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 예산 의 투자는 효과입니다. 예산 이 투자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바로는 지금 우럭을 방류를 하면은 우럭은 떼로 뭉쳐 다닌답니다. 우럭이 떼로 뭉쳐다니죠? 치어를 방류 해놓으면 우럭이 흩어지는게 아니고 떼로 돌아다니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대부분 같이 이동을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같이 한 1주일이나 15일정도는 같이 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그것을 포획해다가 양식장에다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떼로 다닌다는것을 누구한테 듣지도 않고 했습니다만은 그 우럭이 떼로 뭉쳐다닌다는 거에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넙치는 방류를 하면 바닥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획해다가 양식장에다 넣는다는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방류를 해 놓고 그것이 흩어질때까지는 어촌계에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도선이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그냥 놓아 두었기 때문에 떠다가 양식장에 집어 넣었다는 소문이 뭐 그건 수사를 해 봐야 할테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잡은건 아니니까 위도쪽에서 나온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그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 사는사람이 없으면 잡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횟집에 18㎝이하는 단속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단속을 해 주십시요. 자 홍보가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홍보 기간 을 두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린고기를 놓고 횟감으로 팔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몽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월몇일 부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않살거 아닙니까 않사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할때만 예 하고 대답을 해놓고 끝나고 나면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대안 이나 감사 를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지난번 녹취록 보면은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단속 우리는 저는 이제는 기르는 양식으로 가야한다고 아까 이형식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늘려야 됩니다. 방류사업은 계속 늘려야 하고 늘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서 어민이 소득하고 직결될수 있는가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 최규인 위원 입니다. 방금 허 위원 께서도 감사 를 하셨고 이형식 위원 님께서도 감사 를 하셨는데 한가지 좀 알고싶은것은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면 18㎝이상은 법적으로 마음대로 잡아서 팔수 있을때까지 키운다면은 몇개월이나 걸립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한 2년은 키워야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2년은 키워야 합니까. 2년까지는 안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충분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류할적에는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족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것인데 충분히 단속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도 그걸 아무래도 외국 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어업문화가 발달은 못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짐작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낚시터에서요 공고 판이 붙어 있습니다. 낚시터에서 고기 2마리 이상 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단속반이 다니면서 하는건 아닙니다. 단속반이 혹 지나다가 낚시에 잡아놓은 낚시그릇을 들어보아 가지고 2마리 이상은 벌금을 부과 합니다. 벌금을 하루종일 잡은것 만큼을 부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규정에 적은 고기를 팔게 되면 산사람이 이득을 보려고 파는금액의 2배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작은고기를 사서 팔아보았자 아무 이득이 없는거 아닙니까 아까 허 의원 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러한 법적 근거를 두고 그걸 단속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말은하고 사지않으면 없습니다. 누가 팔라고도 않고 잡지도 않습니다. 물론 잡는사람도 법에 제제를 받아야 할것이지만 산사람도 역시 부과를 하면은 사라고 해도 않살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식 위원 님께서 위도 같은데에서는 부부간에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제 작은 고기를 잡아서 배를 따서 말린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촌계가 있으니까 지시를 하면 충분히 단속하리라고 믿어요 이건 관심을 안뒀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일이라도 하는것처럼 보여주는것 뿐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민들의 이득이나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면은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1억을 들여서 했다면 우리가 8천만원이라고 하지만은 따지면 1억이상 됩니다. 왜 배가 나가야죠 인건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돈을 아무 단속없이 방류하는걸로 놓아 두는것은 이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쨋든 수산과장님께서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단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사람 앞에 한마리 사서 이익볼려면 2배로 물려봐요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잡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부과하면 이득을 보려고 잡거나 이득을 보려고 장사꾼이 사거나 하는건데 이득을 못 본다 고하면 살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외에는 사지 않도록 공고 를 하고 충분히 게시판을 붙여서라도 주의를 주어 가면서 그런 법적 어떤 조례를 구상하셔서라도 그런것이 단속 할수 있다고 본 위원 은 그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볼수 있다는것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지 않겠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윤덕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예 윤덕섭 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양식 있죠 그 어가가 275세대인데 그건 언제 파악된겁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김양식 어가 말씀입니까?
덕섭
윤덕섭위원
예.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10월에서 금년 4월까지 파악한 홋수거든요
덕섭
윤덕섭위원
여기에 위도 의원 님도 계시고 한데 위도가 165, 변산이 63, 진서가 47 그랬는데 이거 1/3도 않됩니다. 지금 위도가 사실상 50세대나 됩니까 지금 이거 어디 수치인가는 몰라도 이건 반절 1/3숫자도 안되요 지금 그리고 생산실적을 보면 42억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헥타당 42억6천만원 실질적인 소득이 한 100억이 넘을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안의 특산물이란 김을 가지고 홍보라도 한번 해보았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김양식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치가요 해마다 차이가 좀 나거든요 작년도에도 김양식 작황이 우리군은 않좋았어요 그래서 속당 평균 한 2천8백원정도 받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수협에서 수매를 했고 앞으로 김양식하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판로개척에 따라서 여러가지 홍보가 지금 필요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이런 막대한 이익이 오는데 군에서 홍보라도 한번 더군다나 부안군의 특산물이고 하니까 홍보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리고 김양식 유기산 있죠. 그것이 군보조입니까 국가보조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덕섭
윤덕섭위원
유기산은 지금 작년에 않들어왔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18톤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유기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금년에만 사업이 없습니까?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이것이 보조사업 이에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덕섭
윤덕섭위원
국가보조입니까 군에서 보조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국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국도비 내시가 않되었습니까 작년에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사업 신청 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시가
덕섭
윤덕섭위원
작년에만 내시가 않되었지 그전에는 계속있었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년도별로 보면은 부안은 많은양은 아니고 10톤정도 18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좋은 김을 만들기위해서는 국비없더라도 군비라도 가지고 해볼수 있잖아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다음에는 이사항을 어민들 스스로 김 유기산을 많이 쓰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어촌계별로 순회를 해서 많이 신청 을 받아 물량을 확보를 해서 유기산을 사용 양 질의 김 생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임종식 위원 입니다. 아까 산업과에 도전양식 농가에 모내기를 해서 우리 쌀농사 증산에 도움을 가질수 있도록 좀 연구해달라고 본 위원 이 했습니다. 요 부분은 본 위원 이 지난 감사 에 지적을 했고 우리 증인 께서 그 자리에서 금년에 금년 도전양식업자들이 모내기를 다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행이 되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미꾸라지 관계는 우리가 신고를 해 줄때 필히 모를 심으면서 같이 하도록 신고를 해 주었는데 금년같은경우에도 농사철에 1차 홍보를 해서 도전양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일부 안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고만 해놓고 미꾸라지를 양식을 안는다든가 그러면은 도전양식을 하도록 했는데 위반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양식을 할수 있는사람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형식 위원 이나 허금기 위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지적을 하면은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나 어느 분야에서도 잘못됐다 싶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자리에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자리 지나면 끝이에요 설사 도전양식 허가 신청 을 해서 양식업을 안한다면 상관이 없겄죠 그자리에 모내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증인 께서 본 위원 군정 질문 시 부안군 도전양식이 100헥타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본 위원 이 이야기 했지만 100헥타면은 약 3천가마 이상의 쌀 수익이 생기는 거에요 우리 행정이나 말 하자 면 산업과 농촌기술센타 이쪽에서는 그 도전양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모내기해서 그냥되는거 아닙니다. 설사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그 사료 자체가 거름이 되니까 여물지를 않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고부분은 다른 부서 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 한다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않하고 있어 그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 이 지적하기전에도 그랬고 지적한 후에도 한군데도 모내기 한곳이 없어요 내가 몇농가 모내기 한데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한농가에서는 모내 기한 포기수를 세어 보니까 한 60포기 심었습디다 또 한집에서는 한 120폭 심었어요 그렇게라도 그사람은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정도요 그정도 전혀 개선이 않되었더라 그말이요 그러면 의원 이 지적한건 무어고 지적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려고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말이요 방금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이해할만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은 실질적인 현지에서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요 전혀 이행이 되지 �訪� 지금 우리 군정 질문 을 모내기 한 후에 했습니까 훨씬전에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계몽할만한 그런 시기에 했고 그 뒤에 뭔가 보여져야 하는데 전혀 안보였다 그말이에요 전혀 안보였어요 지금 안되었잖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미흡한감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미흡한감이 아니라 전혀 않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아까 한 60포기 심어놓고 농사지었다고 하고 120포기 심어놓고 거기에다 모내기해서 쌀수확얻을려고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것이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리고 본 의원 도 아까 이형식 위원 이나 허금기 위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한 20일전에 바다낚시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새만금 가력도 부근에 당일 본 위원 이 낚시를 한 그날 배가 낚시배가 17척이 낚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낚시를 종일 하는게 아니니까 한 대여섯시간 낚시를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전부 일률적으로 15㎝미만의 고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새만금 부근이나 궁항 부근이나 예를들어서 위도라든가 바다가 넓은것 같아도 낚시하는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단속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대여섯시간 거기에 있는데 한번도 지도선이라든가 단속해본 일이 없어요 어떤사람들은 부부간에 배에 부부간에 탄사람들은 그건 직업입니다. 낚싯배에. 많이 잡아요 1㎏에 만원씩 판답니다 그걸 저희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놓아 주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단속을 하는건지 않하는건지 뭐하러 예산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합니까 물론 손이 모자랄수도 있고 여건이 않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런 부분을 보완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주는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그말이에요 그러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문제는 방류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은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그말씀입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업지도선이 불법어류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실적 자료를 하나 넘겨주시고 아까 말한것처럼 18㎝미만의 넙치나 우럭을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넘겨 주십시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계속 14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설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건설과에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들이 특히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죠 과장님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 을 저희가 금년도 12월 20일이면 전부다 승인 을 해줍니다. 승인 을 해주고난 후부터 이 발주가 언제 되냐면은 8월이나 9월 심지어는 12월달에도 발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부분적으로 그런것이 있죠 그런데 이 사고이월 을 방지하는 방법을 우리 증인 에게 부탁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 을 2002년도에 용역이나 큰대형 사업장이랄지 미리서 설계하는 방법은 없는지 기타 100m나 200m 동네 포장같은것은 균일로 해가지고 인상되면 인상되는대로 올려주면 되는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인하되었으면 인하된 %로 되는것이고 그러면 용역을 맡긴다든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들은 전부다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을하면서 늘 애로를 느끼고 있고 뭔가 개선이 되어야 겠다 하는것은 저희들도 평소때 느끼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 정부 예산 이 12월 2일날 확정이되고요 법적으로 국 가예산 이 12월 2일날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국회 가 정상적일때 12월 2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각 부처로 예산 이 보내지게 됩니다. 정부 예산 이 거의 저희들은 양여금 이나 교부세 나 그런것에 의지를 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 농어촌도로라고 할지 그런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3, 4월에 사실상 모든 예산 이 얼마나 확정은 됩니다. 그리고 가내시라는 것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속에 설계비도 포함이 되있고 우리 군비도 2001년도에 쓸 군비는 작년도에 대충 얼마일것이다 가내시로서 예산 을 10%면 10%, 20%로면 20%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이 정부 부처로 예산 이 들어가가지고 각부처 예산 처에서 부처로 가면은 조정이 되어버려요 아직까지 한번도 정확하게 가내시 한데로 내려온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설계를 할라면은 조금은 다른것은 변경 보완을 한다지만은 노선을 결정 해야하고 거기다 구조물 같은것은 빨리해야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확정이 않되다 보니까 이런 고통은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비로하는 추진사업이라 할지 그런 확정이 100% 우리가 하는 가능한것들은 할수 있는것은 최대한 해서 다음년도에 할것을 금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한바와 같이 변화가 없이는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이 자꾸 누적되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할수 있는것은 미리 추경 예산 을 세워서라도 예산 을 12월 20일에 해줬는데 그 이듬에 12월달에 발주하는 것도 있고 8월달에 발주하는것도 있어 그래서 사고이월 이 않될래야 않될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사항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법이 공사도 참 어려움이 많은게 첫째 주민 들이 원하는 사항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치만 우리 기술적인것에 배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이 원하는대로 나가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법이 환경적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도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갈등에서 10억짜리 공사 하나 하려다보면 환경법 협의해야지 저희 군은 국가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계 협의해야지 또 문화재 관계 협의해야지 또 본인한테 승인 을 받아야지
영주
김영주위원
여하튼 다른 위원 님들도 질문 하실 위원 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하튼 최소한도로 사고이월 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감사 합니다.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임종식 위원 입니다. 그 2, 3일전에 인명피해 사고 가 있었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상서면 수련마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사고 인데 안전관리 점검이라든가 그 무엇때문에 사고 가 있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뭐 고인이 된 분에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주무 부서 우리 현장이라서가 아니고요 부안군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제가 해야되고 늘 그것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랄지 모든 단체한테 또 교육도 했는데 우리 현장에서 그런일이 발생했다는것이 정말 이자리를 통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유감의 뜻일 표합니다. 관리를 했어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것이
종식
임종식위원
사실은 특히 사업 부서 가 인원은 적고 사업장은 자꾸 늘고, 이 감독을 한다는것이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참 칭찬을 받기 보다는 언제나 질책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문책을 당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랬다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현지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공사에 어느 자잘못보다도 그때도 우리 의원 들이 지적을 한것이 안전관리 였습니다. 안전관리. 정말로 인원이 적어서 감독이 그만큼 어려울수록 안전관리 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어야 오히려 안전한게 아니냐 공사가 좀 잘못되면 사후관리로도 할수가 있고 그런데 안전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번처럼 사고 가 났을때는 그 뒤에는 관리가 않되는거요 복구가 않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 이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안전관리 이건 우리 생명으로 삼고 관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방법은 우리가 취할수 없습니까? 명예 감독제 같은거 그지역에 하실만한분들 선별해서 우리직원이 도저히 미치들 못하니까 세상에 한사람직원이 머 10몇군데 감독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신도 못하지 사람이아니라 그 명예감독제 같은거 가능하지 못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할수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4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