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오늘 군수 님께서 군정 추진차 출장 계획이 있으니까 중간에 군수 님께서 나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과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 입니다. 본인의 출신지인 위도는 논은 거의 없고 밭만 있어가지고 주로 마늘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시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 주아를 가지고 우량 종구를 생산하는데 3ha를 계약 했습니까? 어쨋습니까? 변산면에 마늘.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변산면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생산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2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22농가를 선정해서 2천만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2천만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이 좀 의문시 되는 것이 마늘 주아를 생산해가지고 종구까지를 생산하는데는 딱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1년에 마늘 주아가 열매로 열려가지고 그 열매 열린것을 다시 말해서 심어놓으면 소위 통마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통마늘을 심어놔야 마늘이 되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그걸보면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천만원 예산 을 가지고 1년에 주아만 생산해서 600kg를 지금 확보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업무 보고 12쪽을 참고하시면 주아재배가 1ha, 3ha중에서 우량종구 생산시범이 2ha인데 예산 은 금년도 다 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종구를 생산하기 위한 종구 구입비 또 기타 자재비 이런걸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은 다 집행을 하고 사업 추진만 내년까지 계속.
형식
이형식위원
회계학상 그것이 그렇게. 종구를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하기 위해서 주아 씨 같은 것을 구입해야 심을 것 아닙니까요?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씨를 구입하는데 드는 돈하고 종구를 생산해서 종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생산비가 금년에는 주아만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녜요. 사업이 두가지라니까요.
형식
이형식위원
아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종구를 수집합니까? 아니죠? 주아생산한 것을 심어가지고 내년에 종구를 수집.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아재배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 님 말씀이 맞고요. 우량종구 시범재배라고 하는 것은 마늘 자체를 심어서 좋은 마늘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주아재배는 1ha, 우량종구 시범재배는 2ha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 사업자체가. 주아를 가지고 우량종구를 생산하는게 아니고 우량종의 마늘을 심어서 생산하는 것이 2ha고 주아는 1ha라는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1ha하고 2ha가 1ha를 심은 주아를 생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종구를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게 그게 아니고만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2천만원의 예산 으로 우량종자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금년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아를 600kg 확보했고요.
형식
이형식위원
주아 600kg 확보해놓은 것은 아는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2ha에서는 필요한 종구를.
형식
이형식위원
종구가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생산량.
형식
이형식위원
금년에 수집하는게 아닌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파종을 가을에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에 2ha분 종구를 구입해서 심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종구가 그러면 생산된게 있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아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량 마늘을 지금 얼마나 수집해 놨는가 하는 얘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종구를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지금 계약 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계약 , 우량.
형식
이형식위원
우량종구를 아직 수집을 못한것 같은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기술센터 소장님! 우량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흥청이나 그쪽을 통해서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종구는 시험장 산으로 요구를 해 놨고요. 주아는 농가에서 600kg확보를 해 놨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주아 확보한 것은 여기 보고 서에도 나왔으니까 확보한 줄 아는데. 우량종의 마늘을. 그러면 주아를 생산하는 비용이 반절만 잡더라도 1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천만원은 우량종구가 아니고 종자를 수집하는데 사용한다면서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각 시험장에다가 분양 의뢰를 해놓고 있어요. 종구가 좋은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사 하고, 그래서 구입비로 사용 할랍니다. 8월달에. 9월달에.
형식
이형식위원
아직은 안했다 그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늘이 구입할 수 있는 5월중순 6월중에 위도에서 생산된 마늘 최고 좋은 것인 6천5백원내지 7천원이 갔어요. 그러면 1천만원이면 몇접을 살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살 수 있었는데. 종자를. 우량 종자죠? 종구가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까 주아 구입하는데 600kg에 얼마라고 했어요. 비용이.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위원 님이.
형식
이형식위원
우량 주아를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우량 종자를 구입하는데는 얼마 들어갔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종구는 시험장에 의뢰만 했지 얼마 들어가 될지 모르고, 주아 구입비가 얼마 라고 밝혀줘야지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질의 하실 위원 도 많이 계시니까 서면으로.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 위원 님! 이거 서면으로 요구받으실 것 아니고 이따 문서를 끝나고 난 뒤 별도 검증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처음에 전제를 했다시피 우리 위도는 90%가 마늘단지예요. 밭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 를 하고 우량종자. 왜그러냐면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이유가 금년도 마늘 생산한 것이 작년도 생산한 것과 다른 것이 중국산 마늘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산 마늘을 심은 것이 지금 벌래가 생겨 난리가 났어요. 위도 마늘의 특징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질의 하는 것이니까 우량종을 생산해서 공급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 부안군에 위도를 위시해서 변산 또 상서, 하서 이런 지역에 마늘 재배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고 있어요. 한 150ha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구가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퇴화된 종자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종구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재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생산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주아 시범재배를 하고 우량종구 시범재배는 생산된 것은 농가 자율교환 시켜서 우량종구를 재배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공급계획은 없으시고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율교환.
형식
이형식위원
자율교환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보면 주아를 가지고 1년동안 뿌려서 그걸 통마늘을 만들어 놓으면 마늘 중에서 제일 좋은 마늘이거든요? 그게. 통마늘이. 그러니까 그 통마늘을 가지고 그 이듬에 생산된 마늘이 생산된 마늘이 최고 좋은 마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늘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위도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1조에 3명씩. 그런데 대상이 150개 마을로 지정을 해놓고 수리 를 하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 수리 할 때 비용은 받습니까? 농민들한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수리 할 때 들어가는 부품만 공급을 하고 부품대만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67대를 농기계를 수리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고처리가 31개 농가에 39대 신고를 받아서 수리 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67대의 부품대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입된 부품 대가 .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 으로 우리가 1천3백만원을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양을 사전에 쭉 구입을 해 놓습니다. 어느 농기계 가령 경운기에서는 제일 고장이 잘 난다. 그 부품이 제일 많이 나간다. 이런 것을 몇년치 통계를 보고 그 부품을 미리 사놔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고치고 가령 1천원짜리 부품이 하나 들어갔으면 그 부품을 끼어주고 1천원을 받고 해서 다시 입금했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잡수입으로 잡고 예산 을 다시 확보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경미한 부품대만 지금 받고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정비 순서가 그렇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영주
김영주위원
고가를 요하는 예를 들어 2백만원 짜리도 부품 대가 있을 것이고 1백만원 짜리도 있을건데 1천3백만원 가지고는 1백만원 짜리 라면 1대 밖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링 같은것 할 때도. 보링하는데 실린더라 이런 것이 2십만원 가는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도 부품대만 받고, 없는것은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다가 끼워주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안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몇대입니까? 총.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3만2천대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만 2천대정도 되는데 이 1천3백만원 예산 을 가지고 부품을 1천원짜리나 사가지고 부품을 교환하면 3만대를 조금씩 갈아주고 교환해 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치가 맞지 않는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부품을 저희들이 구입해 놓고 있는것은. 사실상 고가는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구입해서 쓰고, 얼마 비싸지 않은 부품 위주로 구입을.
영주
김영주위원
이왕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하실려면 1개반 한조로 해서 3명씩 할것이 아니라 좀 확대를 해서 13개읍면이면 예를들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에 고장난 것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시는데 한 2개반이나 3개반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 님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 인력이 농기계 교관 1명과 수리 정비요원 1명, 지도사 1명 이렇게 3명이 이 일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대해서 한다면 3개조 하면 사람을 6명이나 7명정도 더 확보를 해야 가능한 일이고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반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지 실제로 1천3백만원 부품대를 가지고 수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데 또한 수리 한 증빙서류가 있겠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지도 매일 매일 정리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소장님! 농기계 수리 실적 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부속값은 본인한테 받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렇다면 1천3백만원이라도 부속을 사다 끼워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속값은 받기 때문에. 그 일괄 서류를 오늘 감사 끝나고 서류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규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최규인 위원 입니다.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농업에 관한 일절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육성 그리고 생활개선분야 이런 분야도 다루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기술만 제공하지 실습기술은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계를 어떻게 가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병충해가 났다. 도열병이 났다. 그러면 이게 도열병 급성형이다. 만성형이다. 이런걸 판단해서 알려주고 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해야할지 실기 기술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기 기술쪽으로 해석해줘야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본 위원 이 알고자 하는건 특별한게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한것, 원예, 양축 등 등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기술을 보급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제일로 자신있게 기술을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있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신있게 이것만은 이것을 기술을 제공하든 실습을 지도하든 이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말로 어려운 말씀이신대요. 무엇을 자신있게 한다. 이게 참.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것이 없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안군의 농업기술. 전반적으로 자신있게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노력은 하지. 지금 아직까지 어떤 자신만만한 것은 없다. 그런것 아니겠어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어떤 작물의 피해가 이상 상태를 가지고 간다거나. 채취해 가지고 아니면 구두로 문의를 했을 때 그쪽 대답이 어떤 대답인고 하니 아무개 양반이 그거 걸려서 저기 했는데 그양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거의 이런 대답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실 예를 들어서 고추가 어떤 병세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문의를 하면 우리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동네 가면 어떤분이 이걸 하고 있네요. 거기 가서 물어보죠. 이런식 대답을 해서 보낸다 그말 이예요. 그렇게 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지적을 하면 여기서 해줘요. 그렇다고 보면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론 보급이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보지 않고 이론으로만 배웠어요. 어떤 실습으로 배운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잘 모른다. 어떤 약 명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안써봤지만 약 명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건 이건 이렇게 제대로 써 주쇼. 하는 것 뿐이지. 그것 써가지고 효과라고 하는 것을 몇 %로 어쨋다고 하는 실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병세에 따라서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약의 효력을 보는 경우가 있고 못보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있어 보니까. 요즘 고추 탄저병에 양약방에 가서 DDV인가 나병환자들이 먹고 있는 치료받고 있는 그 약을 사다가 농약에 타가지고 고추에다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져다 사용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해 본 사람이 잘 듣는다. 그래서 육약국에 가서 그걸 하나에 1만2천원씩 사다가 현재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써도 안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제 써봤으니까 두고 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다가 해라. 이렇게 보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예요. 어느 약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기술진들이 전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대표적인 것은 한두가지라도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것만 자신만만하게, 이것을 우리가 기술로서 해낼 수 있다. 이런 것 하나가 없다고 보면 일반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놓고 두리뭉실하게되면 이건 마치 그 전에 한희범 소장님 아시죠? 선배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한테 배웠느고니 유진호 박사한테 배웠습니다. 농업을. 그래서 이분이 농업학교 나와가지고 농사를 해보니까 잘 안돼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되어서 다시 유 박사한테 찾아가서 잘 하고 있는가. 사실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유 박사 대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다. 이건 작물하고 한 식구가 안되면 안된다. 하루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같이 지내야 한다. 생활을. 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농사다. 어려운 것이 농사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작물과 같이 한식구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판독을 해서 보급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때문에 아까 나병환자 약 가지고 식물 치료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감사 와 관련되지 않은 질의 는 답변을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앞으로 증인 석에 나오실 담당 부서 에도서 똑같이 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 와 관련된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실기 기술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최 위원 님이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아니냐. 몇칠전에 위원 님들께서도 우리 실증시범포 농장을 둘러보셔서 아실테지만 작물을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한것, 또 시험하지 못한것 이런것은 전국 각 시험장에서 전부 시험한 겁니다. 데이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 있고 조금전에 아까 우리 직원이 누구네 가서 어디가서 물어봐라 그 말씀을 했다는데 그것은 조금 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직원은 제가 단단히 다루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니가 시범포에서 전체 실험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직원이 직접가서 시범포에 가서 작목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관리라는 것이 여기 부안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시범포에 가서 실지 경험을.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어요. 대나무 전지도 하고, 포도나무 전지도 하고, 약도 뿌리고, 하여튼 봉지 씌우는 것도 하고, 가지 유인하는 것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것은 하루나 이틀 받아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 본다 고도 하지만 우리가 아주 유한 생물 자체는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붙어있지 않고는 어려운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안에서 각종 약을 농약사마다 달리 선전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사람들도 안한것 아니거든? 실지 시범포에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직에서는. 공직 사회 에서는 농약같은것. 등록 되지 않은건 그걸 쓰라고. 그걸 쓰면 좋다 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나병환자 약을 고추에다 섞어 쓴다 어쩐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 약을 시험성적도 없고 하는 그 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실제 등록 된 약으로써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가지고 안되요.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는 몰라도 기술보급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농약사에서 실험장에서 실험했던 것을 그대로 보급하는대로 안듣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상당한 숫자가 그런 약품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급소에서도 전혀 기술센터에서 그런 말을 한번도 안들어 봤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귀를 한쪽에다 닫아놓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들어본게 아니라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듣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보라고 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규인
최규인위원
권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약을 갖다고 한번 실험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여기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할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최 위원 님, 연구직하고 지도직 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실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지도하는 그런 기관이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걸 안했냐 하고 자꾸 따지면 저희들이.
규인
최규인위원
제가 연구직과 지도직을 잘 몰라서가 아니예요. 증인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보니까 당신들이 지도하는 것은 겉으로 지도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밖에 지도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범포에서 나온 그대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지라도 당신들이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 부안에서 이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다 고 하면 이것을 문의를 한다던지 아니면 당신들이라도 다섯포기고 열포기고 한번해서 이것이 효과는 조금 있는것 같더라. 아니면 이건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들에게. 이건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하고 지시라도 해주는 것이 지도기관 아니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최 위원 님! 기술센터의 기술적인 지도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인 시정 조치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 더 확실히 확인한 후에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규인
최규인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아마 그것을 시인을 안해주시면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면 끝나 버려요. 그런데 다소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감사 가 끝나면 끝나 버리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넘어가면 아주 이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어. 농민들은.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최 위원 님!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확인한 후에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 요. 위원장 님이.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그럼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까 이형식 위원 님이 마늘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량종구를 2ha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아를 1ha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종구를 구입처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아는 미리 확보가 되어 있구요. 2ha에 심을 우량종구는 지금 연구기관이나 남해, 해남 그런 지역에다 종구를 2ha 분양 할 수 있느냐 하고 연락을 해 놨어요. 그런데 방금 담당자 얘기가 남해에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해 독농가.
금기
허금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로 말이 안되는 얘기 입니다. 독농가 한테 구입을 한다. 주아라는 것이 즉 뭐냐할것 같으면 마늘 위에 있는 씨 종다리 입니다. 고동에 올라온 종다리를 띠어서 하면 한 알로 되었다가 그것을 그 다음해 심으면 세알로 되었다가 그 다음해 심어 그것이 육쪽이 되는것이 주아 생산법인데 지금 믿지도 못하는 독농가 한테 솔직한 얘기로 종구를 구입하느니 주아로써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자 보급을 하는데로 훨씬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비 1천5백만원에다 국비 1천5백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 장애인협회 김전우씨가 무슨 말을 했는고니 우리 장애인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들이 주아로써 종자를 만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시범을 보여 주면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아까 방금 한. 물론 독농가한테 가져온다고 하면 독농가도 역시 이런식으로 해서 오겠죠. 그러면 대게 마늘은 육쪽으로 돼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심게 되면 팔쪽도 되고 구쪽도 되고 십쪽, 십이쪽까지 오래 심으면 심을 수록 퇴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퇴보된 마늘을 주아로서 고정을 시키는 건데. 그것 가져다 1년 밖에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주아를 더 많이 더 보급시켜서. 지금 주아를 할 지 몰라서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라는 식으로 2천만원 가지면 우리 부안군 전체 다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씨가 보통 20개정도 마늘에 열리는 건데 그것 심으면 한 알씩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아니 독농가한테 가져온다? 독농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져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소장님! 허 위원 님 질의 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종구가 한정입니까? 난정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한정이죠? 한정을 남해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난정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난정이죠? 지금 위도에는 난정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산 이쪽은 한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아를 남해에서 전부 난정으로 구입했다는것 아닙니까? 600kg를?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예요. 주아는 여기에서 자체로 구입을 했구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종구를 남해에서 가져왔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온게 아니라. 지금 자꾸 말이.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니 아까 소장님이 시험장에 전부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위도쪽에는 난정, 변산 안쪽에는 한정이 상당히 선호가 좋습니다. 판매도 훨씬 수월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오죽 잘 알아서 하겠느냐 또 위원장 이라고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질의 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걸 확실히 구분해서 얘길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주아는 현지에서 수집을 했고, 종구는 남해에서 구입을.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해에서 구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군데.
금기
허금기위원
독농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시험장이나 서산시험장이나 원예시험장이나 시험장 또 사방에 연락을 했어요. 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연락이 온데가 남해에서 우선 연락이 왔다 이 얘기지. 거기서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 위원 님! 아까 이걸 문서검증 요구했으니까 나중에 종구 구입처라든가 이런것도.
금기
허금기위원
문서 검증 을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계약 이 되어있을것 아닙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계약 이 안되어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럼 남해 시장 에서 사온다는 얘깁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위원장 님! 위원장 님은 운전만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금기
허금기위원
운전만 해 주세 요. 위원장 님께서 전부 다 해버리지 말고. 구입을 했다는게 아니고 지금 남해 독농가에 종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위 우리 기관이라는데서는 실험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독농가나 이런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차라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땅을 임대해서 주아를 심어가지고 해서 보급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독농가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그거 우리가 인정하기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를 해 주세 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얼마든지 좋은 종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1년이나 2년 늦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형식 위원 한테 아까 계약 된 부분. 지금 보니까 계약 이 하나도 안된것 같은데.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질의 를 받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와 관련되지 않은 질의 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부안군 전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에 올해까지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2백3십4억4천만원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금액은 부안군 유사이래에 단일사업에 이렇게 2백억원 이상 투자한 금액은 없을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몇%나.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보급율이 88%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동안 도시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할께요. 사업중에 특히 도시경제과에서 설계 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설계변경을 보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게 최초 설계 금액이죠?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그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최초 설계 사업비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위에 것이 당초것 이고요. 괄호 것이 변경입니다. 거의 감액됐어요.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을 해 가지고.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위에 것이 최초 설계 금액이고 밑에 것은 변경한 금액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안읍 하수도 관거시설을 보면 처음 2억8천7백만원이고 밑에는 1백만원 조금 넘는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부안읍 하수관로는.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설계하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처음 설계의 잘못이 아니냐. 더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이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부안읍 하수관거 시설의 경우는 변경이 아니라 감액인데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감액량 입니다. 그게
상호
박상호위원
감액이예요? 표시를 잘못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다음장으로 넘겨봅시다. 동진 하장지구 상수도 배수 관로매설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또 어떻게 해서 좌동이 뭡니까? 좌동은 쉽게 말해서 좌동이로 하면 뭡니까? 용어를 좌동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고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설계변경 내력을 현장여건 변경이라는 말이 좌동이라는 불필요한 말이 써졌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렇게 좌동이라고 표기를 해도 됩니까? 알아보도록 표기를 하세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금액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액이 더 되었는데 보면 괄호안에 있는 것이 전부 감액을 해서 설계변동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초 설계시 돈이 몇 억원씩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은 최초 설계 당시에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따지고 싶어요. 변동이 위에가 됐든 밑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몇 억원씩 차이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을. 처음에 최초 목적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설계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몇 억원씩 차이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기. 동진 하장지구나 격포 상수도 그런 경우에는.
상호
박상호위원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많아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설계는 원래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정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지하나 매몰된 부분 같은데 현장 옆에 생기는데 앞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더 정밀하게 해서, 현장 여건같은걸 해서 감액이나 변경사유를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다보면. 그런데 그것도 위 아래가 웬만큼 맞아야죠. 몇 억원씩 차이나는 것은 뭐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가. 어째요. 제 말이 맞죠? 인정하시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행안 청정 산업단지 분양율이 70%로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72%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70%나 72%나 한 30%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 연말에 100% 다 분양이 될 거라고 말씀 하신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군정 질문 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 외로 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과장께서 약속을 하신 사업이거든. 그런데 아직도 30% 덜 된 이유가 뭡니까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30% 중에서 입주 승인 이 2개업체 4,000평이 입주 승인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 만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5개업체 8,700평이 지금 상담을 거의 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입주 승인 난 업체에 계약 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 상담업체한테도 금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사업 목적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특히나 청정 산업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다 청정산업단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현재 입주한 데는 공해가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걸 자신하고 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소음, 공해 또 악취 이런것도 전혀 없다고 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일부 업체 동신SNT가 소음공해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상호
박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동남풍이 불 때 그 인근에 사는 주민 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이 물만 깨끗하다고 해서 청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나 여러가지 비산먼지 등 여러가지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있다고 말씀하신 자체가 잘못됐죠? 어때요 제 말이 맞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도시경제과에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적한 것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하수도라 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수도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 반대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내려가는게 하수도예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서해안 바다쪽으로 흘러 내리게 되어 있죠. 우리 부안군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줄포같은 경우에는 저습지란 말입니다. 지형이 낮아요. 레벨하나 제대로 못맞춰서 하수도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즉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 옛날 극장자리 배수갑문 있는데가 전반적으로 레벨이 높습니다. 하수도는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줄포 하수도 공사는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요. 그렇다면 낮은곳에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썩은 물이 고이고, 병충해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일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안군 하수도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부안군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줄포 갑문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나가지 않고 고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 물이. 그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갑문 하천것 말입니까? 하수도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옛날 극장자리가 높고 시가지 하수도는 낮아요. 그래가지고 격차가 난다 말이예요. 물이 흐리지 않으니까 웬만큼 차야 물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썩은 물이 고이고, 악취가 나고. 그 일 대가 그래서 악취가 나는것 아닙니까?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갑문 하천.
영주
김영주위원
갑문쪽이 아니고 옛날 극장자리 면사무소 뒤쪽으로 전반적으로 거기가 높아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안군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로도 하는데 줄포 것도 기본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금년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을 봐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쪽이 시급하다면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줄포 관내 시가지 하수도 된것이 지금 먼저 거기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전반적으로 물이 내려가게끔 해놓고 하수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그말씀이예요. 모든 행정이 거꾸로 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맞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라 하면 물이 쫙 빠져 가지고 악취가 안나고 썩은 물이 고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려도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느니 어쨋느니 하는 말씀 하지 마시고, 감사 가 끝나면 바로 오늘부로 출장을 나가 보셔가지고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요 며칠동안 시가지를 돌다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레벨하나 제대로 못맞춰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하느냐. 이것은 큰 지적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종전에는 하수도 시행 을 면에서 한 경우도 있고, 군에서도 여러 부서 에서 한 일도 있고 그런 일관되지
영주
김영주위원
서론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것 아니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지금 2001년도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7월인데 지금까지 집행 못한것.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금년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금년것.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금년은 전부 진행되고 있죠.
영주
김영주위원
12월달에 집행되는 하수도 공사는 없겠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5쪽 한번 봐 주세 요. 내가 지금 확인 감사 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액이 7천4백3십5만원이고 집행액이 7천4백3십5만원이고 이월액이 7천4백3십5만원인데 이게 지금 뭘. 여기 보면 사고이월 추진현황인데 뭘 나타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가 되었든지 내가 볼 때 예산 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것 보니까 예산 액 마이너스 집행액이면 잔액이 이월액이 되는 것 같은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집행액이 아니고요. 예산 액인데 사고이월 금액이 7천4백만원인데 집행액이 아닌데 잘못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중에 또 나올텐데 내가 자료라는 것이 잘못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 같은 것이 너무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수감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부인도 못하는 것이고. 다음에 24쪽을 보세요.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인데 기금이 몇개나 됩니까? 도시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는 1개 인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농협에 예치해가지고 이자 나온것 해서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그 기금 하나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나는 위에서부터 몇번 읽어봤습니다. 어째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름을 왜 안씁니까? 서류에. 자료에 써야죠. 써야 알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길 보면 지출액 이 2001년도에는 3백3십5만7천원 밖에 지출 이 안되었다? 이게 뭐예요. 대출한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원금하고 작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금년 수입액은 전년도 이자가 수입액 이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출액 은 뭐고, 불용액 은 뭐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출액 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줄 때 이자 보존액의 보존 3%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밑에 한번 봐 주세 요. 여유자금 운영 현황인데 2000년도에 보면 예금액이 7억8백7십6만2천원 이예요. 그러면 그게 수입이자가 1억4백3십8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자율을 이미 수입이자가 확정되었고 예금 금액이 확정되었으니까 이것은 계산기로 때리면 바로 이자율이예요. 그런데 어째서 8%에서 14.8%라는 표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변동금리가 되어가지고 년초에 8% 였다가 14.8% 변동금리를 표시한 것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내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얘기 안했습니다만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자는 것은 운용현황 이니까 적어도 어느계에서는 예금을 해가지고 원금 얼마에 몇%정도 수익을 보고 있느냐. 어디는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이걸 대비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예금이 한줄로. 이것이 두개 세개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도 안돼지. 합쳐 놨을 때는 일단 예금액이 있고 수입이자가 있다 치면. 자동적으로 한가지로 단일 이자율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8%내지 14.8%라고 그러면 얼마는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는 몇 %고, 몇 %고.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며 아무 그런걸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런데 이런것을 해 놓으니까. 결국에 이 자료의 감사 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뭣을 원하는 지를 알아야 할텐데 그걸 아직 모른다 이말이예요. 8%로 했을 때는 이자가 5천6백7십만원밖에 안나와. 14.8%로 한다면 1억4백8십9만6천원이 나오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지금 현재 2001년도는 3십6십2만9천원을 가지고 이걸 놓으면 4.16%밖에 안나와. 그러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해요. 위에는 8%인데 밑은 5.4%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온다 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지금 몇 월이냐 반절밖에 안되었단 얘기야. 그러지 않겠어요? 대답을 그렇게 하겠죠? 이자율을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것이 아니예요. 어디에 나오던지 9%면 9%로 나와야 되요. 연 이자율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 옆에 보면 기중평잔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중평잔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중평잔을 아무렇게나 해놔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한가지 예를 봅시다. 2001년도 제일 밑에단 보세요. 예금잔액입니다. 예금액이 7억3천6백만원인데 기중평잔이 7억3천9백만원이여. 이것은 웃을 일도 아니고 하늘 보고 박장대소할 일여. 이게. 기중평잔이라는 것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은 365일여. 그런데 3백6십5원을 12월 13일날 하루만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평잔이 1원이예요. 365일간 하루에 얼마씩 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평잔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율을 빼게 되니까 이율이라는 것을 10%짜리에 맡겼으면 반드시 풀어요. 반년만 들어왔던지 2년만 들어왔든지 그런건 상관이 없는 거여. 연 이율이 딱 나와야 되요. 따라서 여기도 이자율이 아까 얘 기한 대로 지금 현재 위에 나와있는 2000년도 나와있는것 14.727% 입니다. 그러면 밑에것도 똑같은 이율로 맡겼다면 14.727%가 되어야 되요. 3천만원이 나오고 위에는 1억4백만원이지만. 그것은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 다른데도 봐야 전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이자율을 표시하는 것 같은것은 너무나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자 때문에 평잔 나오고 이런게 얘기가 나온지가 몇 년 안됩니다. 저도 여기와서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돈 다루는데는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주 수입원인 지방세 가 8십억원이예요. 한 때 일반회계 에서 말이지 4∼5백만원 갔다가 넣고 이자로 받은 것이 4∼5십원 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기금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서류를 말입니다. 지금 한곳에 묶어 놨는데 내가 주고 기금을 가지고 보는 것은 뭣때문에 그랬는고니 이것을 일부는 정기예탁을 하고 일부는 말 하자 면 요금 예금으로 남겨놨을 거예요. 끝에를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는 출 연금 으로 원액을 넣고 그냥 자동으로 그 이자가 되면 다음해 이월되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통장이 이것이 하나로 딱 들어간건 아니잖아.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적어도 아까 얘 기한 대로 수익성이 높게 운용을 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통장을 있는대로 전부 제시해 주세 요. 여기 기재가 안되었어요. 말 하자 면 높은금리로 한는 것과 말 하자 면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별 예금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리의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고 또 내가 너무 계속 치우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요. 45쪽을 봐 주세 요. 45쪽을 보면 위에 현황에 가서 182개노선에 50.4km인데 임의 개설된 것이 임의라고 하는것을 2001년 이달 6월 30일로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12.5km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개설이 37.9%인데 2000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999년까지 12.3km고 2000년 에 0.4km를 더하면 얼마인고니 12.7km가 되겠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12.7km까지여. 그런데 위에 기 개설은 설사 2000년까지 똑같이 본다 고 해서 12.5km란 말예요? 이게 숫자로 표시가 된겁니다. 0.2km가 뭐가 되었든지. 대강 덮어두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말 하자 면 감사 자료로써 제시된 서류라는 것을 생 각하 면서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맞는 논리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밑에가 많을 수는 없죠? 같던가 적어야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감사 자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모르지만 누구든간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요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를 이것을 문제를 삼을라고 보니까 틀리다고 보니까 4번, 5번을 훑어보게되요. 당신들 아무 관념없이 만들어 놨다고 하면 나같은 사람은 아주 할일 없는 웃기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고. 이게. 자료가 지금 몇 군데가 어긋났냐 이거예요. 몇 군데가. 그리고 그 다음에 51쪽에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 6억원 출연 해서 3배인 1십8억원의 범위 내에서 저쪽에서 융자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제 지금 현재 융자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4억7백만원 그러죠? 2000년도에. 이게 융자되어있는 누계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좀 해 주세 요. 지금 현재 융자되어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죠? 이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현재 융자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잔액이.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1십8억원을 한도로 하고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기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1십8억원까지 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융자 잔액이 4억7천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2001년 상반기에 4건에 2억2천이라는 것은 신규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
병곤
김병곤위원
주무자 대답해봐요. 2001년 지금 현재 대출한게 얼마나 되요. 기금 현재까지 대출 받아간거.
그러면 그 동안 다 갚아버리고 작년에 4억7백만원 인데 그 동안 다 갚아버리고 2억2천만원만 남았다?
그런 문제는 두고 현재 실제로 대출되어 있는 것. 대출 받아간 것은 2억2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님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억2천만원 주기 위해서 말 하자 만 그것이 공으로 있는 것 아니고 돈은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자는 다 받는다 말이죠. 받는데 우리가 2차 보상 까지 하면서 6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주어가지고 대출을 1십8억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억2천만원이라 이것여. 그러면 우리 계획하고 전혀 안맞는다 이거예요. 재검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추진이 부진.
병곤
김병곤위원
참 이해가 안되네요. 2억2천만원 이걸 하기 위해서 말이지. 진작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계속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51-1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자 지급내력인데 여기에 나오는 융자금액은 그 안장에 있는 잔액 4억7백만원에 대한 명세고 밑에 2억2천만원은 2억2천만원에 대한 명세 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아야 되겠네요. 딱딱.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미안하게도 51-1 명세를 보면 4억7백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 5억1천5백만원 입니다. 밑에 것은 2억2천만원 맞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적에 말이지 그것 조금 틀렸으니까 잘해야 될 것은.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될 건 잘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건 정 반대입니다. 이것도 못하는데 다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버려요. 이게. 관두고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인데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 실명을 거명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산면 동정리 거기와 영원면과 경계지역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병천이라는 분과 이쪽에 이매실이라는 두집이 있는데 이 집이 현재 지적은 영원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원땅에 집을 지었는데 주민 등록 은 이쪽으로 되어 있어여 주산면 사람입니다. 그런 법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우리 주민 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지적은 아무리 영원이더라도. 그러면 상수도 관로 매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한다면.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땅이 정읍땅이기 때문에 정읍에서 해줘야 하는데 정읍시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정읍시에서는 따지고 보면 땅은 영원땅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주민 은 부안군 주민 이예요. 자기 주민 도 아닌데 그것을 얘기하냐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수계가 달라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수계만 보지말고 주민 등록 도 문제를 삼아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 각하 는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쪽에서 따지면 정읍이니까 당연히 정읍서 놔 줘야 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우리 이쪽 동정리 한부락 이란 말여. 얼마 차이가 안되. 그런데 정읍서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물 먹지 말라는 말 밖에 안돼요. 들판을 건너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 내가 생각할 적은 국민 아닌 주민 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지방자치 를 얘 기한 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 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땅 덩어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토이기 이전에 있는 것은 없어. 그런데 도데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심적인 입장에서 본다 면 정읍땅에 지었으니까 주민 등록 을 파 넘겨 주던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위법아니예요? 정읍땅에 집 지어놓고 주산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돼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었는데 현지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지를 보던지 안보던지 원칙은 하나라니까. 주민 은 우리 주민 이예요. 땅덩어리는 영원면이고, 그런데 현지의 조건이 정읍에서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정읍에서 볼 때는 자기네 주민 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거리가 원대합니다. 할 수가 없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여. 도저히 거기까지 오질 못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앞으로 선례 도 있고 하니까 적법성이나 그런것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바로좀 알아봐 주세 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규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아까 행안면 청정 산업단지 질의 를 했는데 조금 빠진것이 있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지어놓은것 있죠? 적지않은 돈 1억원 가까이 들여놓고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입주업체한테 넘겨 가지고 자율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관리사무실이 아니라 공공 이용시설물인데.
규인
최규인위원
원래 공공관리사무실인데 공공이용시설물로 바꾸겠다 그말이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바꾸겠다는게 아니고.
규인
최규인위원
원래가 관리사무실로 지은것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공공 이용시설물 입니다. 입주 내의 편익을 도모해서 회의나 그런것들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래요. 그거 지을적에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그 사람들 문제가 되겠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건물 지은것은 저희들이 했죠.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소방도로 때문에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저기 소방도로 만드니라고 얘쓰시죠. 그런데 매살메 고개 올라가는 강찬수 집자리 알고 있죠? 왜 그걸 못허물고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금년에 소방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을 너무나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수용하다던지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하고 안될 때는 수용이라도 하겠습니다. 금년 소방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고 도 자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 시에도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까지 미진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네? 금년 년말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그때 해봐야 알겠고만요.
아뇨
아뇨
. 작년도에 지적해가지고 금년 사업계획에 그 노선이 포함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규인 위원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한가지 더 묻습니다. 행안에 있는 공설운동장 있죠. 본부석에 수도가 누수되어 그것을 주민 들이 신고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신고를 했어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받은 사람이 받는 걸로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군수 를 바꿔라고 까지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사람이 나와서 그걸 고치고 갔다. 그러는데 지금도 역시 본부석 우측에 있는 수도꼭지가 누수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서 그러는 겁니까? 바로 가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내용을 조사하는데요. 계량기 까지는 저희가 하고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그 사업 한 사람이 하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하자 를 한다던지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 문제를 주민 들이 알리가 없죠. 당신들이 가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누가 고치냐 문제는 책임은 당신들이 해야 된는 거예요. 누가 고치든지.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군에서 해야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은 보충 감사 때까지 확인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고용촉진법에 의한 정책사업이죠? 중앙정 부의 정책사업이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국비 1억3천2백만원, 도비군비 합해서 2천3백만원 해서 1억5천4백만원으로 2001년도에 166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 탈락자가 17명. 그런데 국가지정 전라북도지정 훈련 기관은 125개기관이라고 하는데 부안군이 5개기관인데 116명이 어디에 입소해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부안군 관내가 5개가 있고 전라북도 지정 업체가 있는데 우리 부안군 사람은 부안군 관내가 아니라 전라북도 각 기관에.
형식
이형식위원
각 기관에 가 있는데 훈련비 지급이 7천9백만원을 훈련소에다 주는 건데 입소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여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 는 개인한테 지급하고 훈련비는 입소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석 확인해서.
형식
이형식위원
여비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여비 는 교통비와 교육비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훈련 기간 이 6개월에서 1년인데 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것이 고용촉진법에 의한 것인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비 하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가족 수당 이 세대수에 따라서 가족 수당 이 나갑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입소자들한테는 월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교육비는 기관마다 다르고 교통비가 3만원정도 그리고 가족 수당 이 1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토탈 얼마가 지급되는 거죠? 교육생들한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교육비는 평균 1십4만원정도 되고요. 교통비가 3만원 그다음에 세대주의 경우 가족 수당 1십만원해서 한 2십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2000년도에 했죠.
형식
이형식위원
했으면 2000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사람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159명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토탈 2001년까지 합해서 토탈 159명? 전년도 예산 은 얼마나 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1억3천2백만원이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금년까지 합하면 한 3억원정도. 3억원정도 되는데 취업인구가 159명이네요. 그러면 중도탈락자 17명은 어떤 이유로 탈락하게 된 겁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자기가 출석을 안는다던지 교육참석 안하는 사람은 탈락시킵니다. 그건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구직 알선은 도시경제과에서. 어째서 이것이 고용촉진 훈련이 도시경제과 소관이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구조조정 에 의해서 도시경제과로 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159명이 몇년동안의 취업자 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98년, 99년, 2000년까지의 교육생 중에서 159명이 취업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이 한 1십억정도 되겠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1십억원은 안되고 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것이 어느정도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한 4년동안에 7억원정도 예산 을 가지고 159명의 취업자를 만들었다. 취업자를 냈다. 이거 다시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거의 차지하고.
형식
이형식위원
알아요. 국비가 거의 다인데. 이건 어느정도 정책사업인데 7억이라는 예산 을 들여 159명을 취업시켰다. 이거 제고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고할 수는 없죠.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금년 입소자가 언제 나옵니까? 몇월달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6월에 입소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3월에 입소자가 6개월간.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훈련 기간 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짜리는 13명이 졸업을 하고 나머지는 1년짜리라서 교육중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조 위원 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서 성실하게 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사업 부서 에서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성실히 내 주셨습니다. 가령 도시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환경보호과나.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력을 달라고 어떤 위원 님이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내력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과들은 기획 감사 실이나 자치행정 과나 이런곳은 집행현황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 에 계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를 할 부분은 지금 소방도로 개설 사업 때문에 일부에서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남부쪽에 치우치는 거냐. 남부쪽에 돈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거 아니냐 하고 본 위원 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매창공원 가는 도로같은 경우 매창로에서 오리정로 오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런 도로를 내면서, 그런 도로까지를 내느냐 하는 얘기들을 거기 한군데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 차가 집앞에까지 조그마한 승용차라도 차가 집앞에까지 못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아까 남부쪽을 말씀하셨는데 부안읍에 북부쪽. 지금 부안동초등학교 앞에 청도체육관 그 앞쪽, 상원아파트쪽 그리고 서림공원 주변이 그런 취약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부안군 어느곳을 가더라도 집이 두가구 세가구만 있어도 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곳들 이쪽은 어떤곳은 니어커도 못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은 옮길 수 있게 해주셔야죠. 최하.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그런 취약지역들을 오히려 그쪽이 인구는 밀집해 있습니다.그리고 한 가구에 여러세 대가 살고 있는 곳이 오히려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요. 도시계획 도로가 패어가지고 불량인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도로도 바로 지금 이 당산로 같은 도로들이 없을 겁니다. 당산로 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도로들이 도로사정이 형편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우선 당산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로 그렇치않아도 부안의 관문인데 낡어서 사업발주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자전차 도로로 현재 인도로를 개조해서 자전차 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발주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상·하수도를 같이 이중굴착 방지를 해서 이번에 전면 포장을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까지 같이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는 계획에 없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말씀드리면 마인드가 있는지. 자전거 도로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시는지. 군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를 한바퀴 돌아보세요. 가다가 사고 안나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사고 안나시면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사야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자전거 도로는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1.1m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그렇게 도로를 낼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면 표지판이나 이런것들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표지판에 걸려서 안다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인드가 있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지. 자전거를 타고가라고 만들었는지. 어떤건지.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표지판이요. 주의표지판과 규제표지판이 있는데 도로법에서 1m에서 2.1m로 되어 있어요. 저희것이 1.5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m이상으로 다시 정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규정에는 안맞지 않은데.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세우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자전거 타고가는 사람이라고 생 각하 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설계를 그렇게 하고 나는 차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이러면 안될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도로표지판은 삼각표지판이 등이 자전거 타고가면 걸리는 현상으로 좀 낮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을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영조
고영조위원
표지판 뿐만이 아닙니다. 전주니. 도무지 누가봐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 도로를 개설했는지 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 입니다.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읍, 동진, 행안, 계화 4개지역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 할 때 몇년도 예산 에 그걸 했었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99년 12월에 착수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2000년 사업비로 시작한 건가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착수는 99년 사업비로 착수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99년걸로 했나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사고이월 시켜서 2000년에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용역 완료되서 납품 받았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 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 발주를 해야 된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는데 개정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향평가만 별도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9년도에 납품의뢰해서 이번 납품 받은걸 그걸 가지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재 투자는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 을 우리가 세웠나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언제 세웠나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금년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금년 예산 으로 세웠나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5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면급과 같이하면. 싹 끝나면 같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 4개지역. 우리가 기 납품 받은것만 해당되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과 지금 면급 하는것과 같이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법이 없어서 이것만 따로 했었고 이번에는 법이 있으니까 면급 할 때 같이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4개는 따로 하고 지금 면급 다시 받는것은 같이하고 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때 같은 예산 으로 그렇게 편성했었던가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 시장 앞에 소방도로 미철거 건물이 있죠? 미철거가 아니라 거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를 안했다고 그랬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장 상인들의 전체적인 여론이기보다는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번영회측에서 반 대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번영회 회장도 만났는데 그건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는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우리가 소방도로 도시계획대로만 하다가 의원 님 그때 현장 나가셨을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봤는데 철거가 필요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감정가격이 추정이 3천7백만원정도 나오는데 2억원,3억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수용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용 관계법을 봤는데 후생주택 부지거든요? 상설 시장 부지가 아니고. 그래서 건물은 군에서 일괄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개인앞으로 등기된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철거한다던지 해서 우리 시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 후생주택 두 상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포함된 것은 우리 감정가격에 의해 협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나 상설 시장 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는 지경이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에 살 수 있다면 사 가지고 시장 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어차피 대지는 부안군 소유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후생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에서도 상업 행위가 가능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거기는 원래 일반.
형인
김형인위원장
구체적인 서류 일절을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 라든가.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것은 54년도에 시장 하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 집들이 상설 시장 번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집들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입니다. 대출 누계가 얼마 입니까? 2000년도 하반기에 4억7백만원, 2001년도 상반기에 2억2천만원인데. 4억7백만원이 회수된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것은 2000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1년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 이 1년씩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병곤 위원 께서 질의 하신 것인데. 그러면 대출 신청 자가 없어서 대출 못해준 겁니까? 아니면 신규자는 있는데 농협에서 대출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대출 못해간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은 신청 자 중에서 저희들이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한분 있었고 나머지는 신청 자가 없었으니까 계속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 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을 보면 미 집행잔액이 1천6백7십6만3천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죠?
덕연
조덕연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작년 1년에 3천1백만원이 불용액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 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없는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때 절감 편성을 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덕연
조덕연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 예산 결산 한 결과를 보면 부안군 총 예산 액의 불용액 이 4.1%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유독 12.8%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 운영비 부안군 불용액 과 거의 같습니다만 의정활동 운영비가 대부분으로써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해외 여비 가 2천1백만원 불용되었고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가 2천5백만원 그리고 의원 상해 부담금 1천2백만원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야겠고 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이 의원 1인당 4백만원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년에 누년 쭉 본다 면 여기에서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4백만원 입니다만 5년간 쭉 하신것을 계산을 해 봐서 다음 편성할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에서 이형식 위원 과 김형인 위원 이 문서검증 을 신청 하셨습니다. 문서검증 을 요구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계 서류를 지참하고 바로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는 계획대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상서면 월정∼거석구간 임도 개설사업장, 상서면 오지개발 사업장, 보안면 만화천 재해방지 사업장 등 3개소가 되겠으며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과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현지 확인 순서는 보안면 만화천 재해방지 사업장, 월정∼거석구간 임도개설사업장, 상서면 오지개발 사업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감사 장소는 현지확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현지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 제6일차 감사 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