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소차 의원 발언
도희
김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만 남고 다른 실과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그린 동구조사라는 이야기를 위원들이 대강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받을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확실히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받았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언질은 없어도 우리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시에서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동구로 봐서는 거의 공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나름대로의 에너지 축적에는 동구가 완전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돈을 천만원의 용역을 줘서 하는데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용역만 줘서 예산만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당연히 내놔야 되고 하니까 기획실장이.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시에다 무턱대고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근거수치를 내놓고 확실하게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 부분이 용역이 나오거든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우고 해서 천만원을 줘서 예산을 못 받아오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지만 그걸 못 받는다면 돈 천만원이 문제거든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거자료를 구별로 비교표를 갖고 하게 되면 물론 내년도 본예산 뿐만 아니고 두고 두고 시에다 모든 부분에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일을 잘 하시는 것이고 어떤 라인으로 하시든지 의회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계해서 우리가 동구에서 대구시에 8개 군,구 중에서 누구 보다도 그 정도의 공기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이만큼 제공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천만원을 들였으니까 한 10억은 받아오세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10억이 아니라 앞으로 100억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직원들도 독려하시고 의회쪽에도 서로 연계될 수가 있으면 서로 도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대구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예비비 10%를 원래 기본 항이 있습니까, 10%로 한다는 전제나.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본예산에서 확보했는데 이번에 약 0.2%를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쓰려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체 예산에서 1%를 한다면서 1.2%는 뭡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1.2%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하반기에.
덕연
정덕연위원
다 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사용 용도가 생겨야 되지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쓰야될.
덕연
정덕연위원
불요불급한게 있으면 다 쓰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예상치 못한데,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침은 상위법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지침, 준칙 이러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선 시대가 아니거든요? 관선시대 같으면 여러분이 오셔서 이런 답변을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지방자치인데 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꾸 지침, 지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유달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반기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쨌든간에 예비비를 다 쓰든말든 좀 남기든 필요한 곳에는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동 공히 사정입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2% 정도로 만약에 쓴다면 중장기 대책에 필요한 예비비는 왜 산정하거나 내지는 계획을 잡지 않는지 그 부분이 이상하거든요? 우리 중기 대책에, 본위원이 중기대책위원을 한 두 번 거치면서 보았는데 해마다 남는 예비비가 중기 대책 사업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그렇게 남겨놓을 이유가 천하 없었는데도 결론적으로 예비비는 남아 있고 진짜 사업은 안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침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우리 일반 공무원에 재량행위를 주게 되면 상당히 어떻한 측면에서 행정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재량행위를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재량행위를 상급부서에서 제한을 하는데 그 지침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지침, 지침이라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면 재량행위의 남용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연말이 되면 항상 많이 남습니다ㅓ. 그걸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재량행위를 일탈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탈을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 말씀은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란 것은 힘이 한계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감시 감독을 의회보다 더 무서운 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분명하면 관계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좀 잘못되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부가 감독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재량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민을 대표해서 온 저희들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재량권을 남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부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장께서도 재량권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든 저렇든 약간의, 약간의 재량남용도 때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윗선에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윗선에서 말씀하면 어쩔수없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좀 그런 차원에서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때로는 본위원은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서글프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끝에 말씀드린 후자적인 이야기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도 일반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비비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좀 더 여러분이 과감성 있게 투자하는 그런 배짱이 있는 공무원의 형태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 정도는 앞으로 한번쯤은 좀 용기있는 어떤 집단의 장이 되어줄 그런 희망은 안 보이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1%라고 하면 전체 1,000억에서 1%라고 하면 약 10여억 이상이 되는데 큽니다. 구의 적은 예산에서는 10억이라고 하면 큰 예산입니다만, 자꾸 지침, 지침이라고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뭣합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상에 딱 1% 이상 확보해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 10억 중에서 예비비가 연말까지 다는 소요가 안될 겁니다, 몇 억만 있으면 되지 싶은데 나머지 부분은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1%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때문에.
덕연
정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님.
소차
정소차위원
예산서 안에 금전 단위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단위가 잘 안 되어서 헷갈립니다. 어디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우측 상단에 있으면 되어 있을 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각 페이지마다.
소차
정소차위원
각 페이지마다 어디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소차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단위는 분명히 안 되어 있고 앞에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6억입니까? 한 동네에 3,000만원씩이라는 그 돈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환경청소과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1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15억을 징수해서 동별로.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알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8,000, 4억1,000, 맞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의존재원인데 전부 국비 아니면 시비입니다. 보조금이 99년도하고 98년도, 2000년도, 3개년도에 국시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시비는 시에 반납해야 되고 국비는 국가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돈 쓸데가 없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공사 같으면 입찰하고 하면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잔액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한가지 예로 동화사 화장실 짓는데 거기 2억5,000인가 왔는데 한 푼도 안 남고 그냥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남았어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입찰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과에 사회보장법에 의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돈이 온 것도 못 쓸 정도가 되면, 이게 합하면 10억이 넘는데.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는 왜냐하면.
소차
정소차위원
10억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부유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3개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에는 인원의 전출이 많다 보면 정확하게 국시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생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바로 돌려보낼려면, 3년 동안 몇건쯤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버렸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8년도에 1억 4,100만원, 99년도에 1,200만원, 2000년도에 12억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12억 정도 남는다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만, 사회보장법이.
소차
정소차위원
할 것 다 하고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교부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8억밖에 못 썼다는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남은 2억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께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사회과에 주로 많이 남는 것이 왜 이런지?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평소에도 항상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특별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알뜰히 쓰도록 집행을 하도록 많이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환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몇억 정도는 갭이 생길수가 있는데 10억씩이나 생긴다는 것은 좀 많습니다. 3개년도라고 하지만 98년,99년도에는 얼마 안 되고 그렇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도에 많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것은 복지부동을 했다든가 일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분석하셔서 온 돈까지 도로 돌려주는 복잡한,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10억씩이나 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감사 장소도 아닙니다만, 오늘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팔공메아리 동구 8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있었고 또한 예결특위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가 있었는데 특위 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실장이 알다시피 의원 각자가 다 명예를 먹고 삽니다. 먹고 산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개인의 안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소식지에 개인의 명예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한 것은 전체의원들의 입장, 명예가 더 소중히 실리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지적해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회는 여러분이 잠시 잘못 생각하는 집행 때문에 의회 의원간에 마찰이 있는 행위는 삼가주시기를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하실 의향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기.
덕연
정덕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된 것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기자실에 TV가 없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있는데 약 10년 됐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쓸수가 있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잘 안 나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잘 안 나오면 보수해서 쓸수도 없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요새 TV 수리하고 이런 것은 안 됩디다.
의용
박의용위원
실장님, 지금 바깥에는 어려워서 밥 굶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여기 드는 돈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 어려워도 세금은 다 내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한번 해보세요. 기자실에 TV, 어려울 때는 잘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울 때는 같이 걱정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도 잘 압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말로만 알면 뭐 합니까? 어려울 때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님.
소차
정소차위원
동구 관광 홍보 탁상용 카렌다 제작에 1,600만원, 탁상용 카렌다가 필요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유인물보다도 오래 1년간 쓸수가 있고 일반 유인물도 몇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쓰면 버리지만 이것은 계속 1년간 할 수가 있고 제작하면 그 지역의 의원님께도 필요하면 줘서 지역의.
소차
정소차위원
팔공메아리도 있고 그 외의 간행물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카렌다를 만부 제작해서 동구에 다 돌아가지도 않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이런걸 구태여, 이것 보다는 팔공메아리에 홍보를 더 하는게 어떻습니까? 매월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면을 할애해서 그 달마다 탁상용 일지 넘어가는데 필요한 사진을 싣고 싶은 사진을 매월 한달 빨리 해서 실어주는게 낫지,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추경에 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탁상용 카렌다는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관광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외부에서는 우리 팔공산에 뭐가 있는지.
소차
정소차위원
이런걸 돌리면 집집마다 가는게 아니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가는게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반장집에 놔둔다든가 통장집에 한꺼번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집집마다 부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집집마다 배부하는 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우리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단체 등의 주류에 배부합니다. 전국의 관광센터라든지.
소차
정소차위원
알았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먼저 하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께서 저희들 상임위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답변하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떤 측면의?
덕연
정덕연위원
오늘 추경 예산하러 오셨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추경 예산은 무엇 때문에 답변하십니까? 긴급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본예산에 미천해서, 잘못된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양면성이, 양쪽이 다.
덕연
정덕연위원
양면성은 절대 없습니다. 추경이란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미비한 것을 추경에 몇가지는 다루자고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해도 몇가지 안 됐습니다. 다 해도 다섯가지 종류밖에 안 됐는데 이번 추경을 문화공보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이 중에서 딱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긴급 추경을 해야 될 사안은 세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다가 전년도 본예산에서 빠꾸된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삭감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았던 자체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실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구정을 하다 보니까 약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그때 작년의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7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급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길게 안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령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예산상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삭감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임위가 공과금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히 요청해온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의 문제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목1동 공부방,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축제다, 뭐다 해서 팔공구민화합축제 또 팔공여성들 합창단 단복, 이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때 충분히 다룰수 있는게 아닙니까? 단복 같은 것은 전년도에 실장님께서 조금만 연구하고 관심이 있었더라면 단복을 벌써 출연시켜야지요. 출연금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의원들간에 마찰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달성의 측백수림 식생조사 실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긴급을요 하는게 아니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국시비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국비, 시비는 의회 승인도 없이 씁니까? 국비는 저희들 승인 안 받고 막 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안 쓰잖아요.
덕연
정덕연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긴급한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도 될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국시비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잡혀있는걸 우리 구청에다 내려주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다 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빨리 써야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빨리 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빨리 쓰는데 기획감사실 말대로 반환금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연내에 써야 될 국비는 다 써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매년 반환금이 더 많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집행잔액.
덕연
정덕연위원
어느 과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다 잘못 써서 그렇습니까? 실과마다 다 별도로 국시비를 쓰는데 실과마다 쓰는데 국비, 시비가 문화공보실에 딱 와서 문화공보실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비가 오더라도 예산계에서 정리해서 내려줄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실장의 말씀대로라면 마치 문화공보실이 달성의 측백수림 식생 조사 실시 금액 국비, 시비를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된다, 이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안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국시비가 일단 내려오면 일단 우리 구에 편성을 하고 편성을 안 하면 예산을 못 쓸게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쓰는게 급한게 있으면 당장에 측백수림이 무너질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써도 됩니다. 단, 절차를 밟아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 뜻이지.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실장 손에 바로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손에 바로 가는게 아닙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각 구청으로 내려와서 자금은.
덕연
정덕연위원
자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 경리계에서 관리 안 합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경리계에서 하는게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분배하는 것이고 맞지요? 사업비 분배를 하는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시비 내려오면 우리가 배정요구를 하면.
덕연
정덕연위원
배정 요구를 해서 분배받을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앞서서 한 기획실 같은 경우는 국시비 반환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모른다면 예산 계장 출신 뭐하러 있습니까? 말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집행 잔액이.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이 이렇습니다. 국시비다 뭐다 할 것없이 전부 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긴급을 요한다고 다 올려놓고 다 쓰지도 않고 추경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객기지 뭡니까, 객지, 웃기는 말로. 이걸 쓰기는 뭘 써요? 실장님 방금 실수하대요. 측백수림이 무너져버리면 그 보다 당겨서도 쓸수 있습니다. 측백수림이 가만히 있는게 왜 또 무너집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공무원 입에서 나옵니까? 안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걸 들어보세요. 국시비는 당초 예산에 잡힌 겁니다. 중간에 우리한테 내시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덕연
정덕연위원
잡혔으면 본 예산에 당초에 잡아서 본예산때 요구하지 뭐하러 추경에 요구합니까? 그 뜻은 또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그만 하시고 파계사 외 4개 관광지 화장실 및 표지판 정비, 이 정비가 추경을 올릴 정도로 시비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간판 안 보이면 관광객이 도망 갑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런 것도 국가나, 시에서 내년도에 유대회가 있고 월드컵대회도 있으니까 자기가 할 것을 구청에서 빨리 좀 해라, 이 뜻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냥 그런 뜻입니까?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말씀에 이해가 참 안 되거든요? 아무쪼록 다 좋습니다만, 국비, 시비가 받아서 여러분이 진짜로 업무상 직무를 분명히 해야 될 해당 사업이라면 좀 더 확실하게, 아까 어느 실장님의 말씀대로, 어떤 간부의 말씀대로, 남아서 어쩔수 없이, 더 소화시키고 하는게 맞습니다만, 각 실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정도로 각 실과가 엄연히 써야 될 것은 쓰고 또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쓰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라, 이 뜻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실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시비가 현재 문화공보실에는 쭉 보면 달성측백수림 식생조사실시 4,000만원, 시비가 따라 갑니다, 맨 우리 세금 내는데, 달성의 측백수림 정비라 해서 7,4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돈이 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년동안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달성의 측백수림은 매년 예산 받아서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둔산 경주최씨 종가, 신무동 마애불상 주변 정비에 또 5,000만원입니다. 돈이 적은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계사 외 관광지 화장실 표지 정비, 무슨 돈이 이렇게, 용수동 단산 주변, 다 좋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적인데 가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체육회관건립비 이것도 삭감도 물론 되고 부기상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국시비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누가 이걸 요구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비 같은 것은 국가의 정기 국회에서 다 심의한 것을 우리한테 그냥 내시주는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걸 알아야 되는게 국가적으로 생산적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7,400만원이 부기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에 우리가 요구를 국회의원이 하는지 지방의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서 필요한데 생산적인데, 아니면 가물어서 댐을 막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국시비를 요구를 해야 되지, 단산 정비, 측백수림, 측백수림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엄청난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 틀림없이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든지, 국회 예산처에서 파계사 변소 짓는데 몇억씩, 간판 하는데 몇억씩 이란 것은 누가 요구를 하니까 지정해서 내려주는게 아닙니까? 누가 요구를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의장님의 말씀대로 방금 가뭄에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경제과 같은데 경제과장이 지역에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가뭄 양수기비로 국비를 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바로 시의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문화재 분야 만큼은 문화공보실하고 시 문화예술과, 국가의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세 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을 자료를 뽑아서 내려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이 변소, 간판 등은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시에서 시사를 해서 파계사 화장실하고, 실제로는 시에서 시비를 잡아서, 자기들이 대구시내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해당 구청에 내시준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협의를 안 해요? 꼭 필요한 예산을 국비를 요구할 때 협의 안 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꼭 필요한 것은 협의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모든걸 협의할 건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모든 것은 안 합니다. 구청장이 구의회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시장이 필요한 것은 시장이 바로 해서 바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니까 너희 지역이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좀 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변소 짓는데 1,280만원 평당 드는데 1,280만원 같으면 살 수 있는 주택 벽돌 사서 미장하고 타일 박으면 1,280만원에 내 살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 됐어요. 추경에 전부 비생산적인데 넣어서 달성측백수림 식생조사가 4,000만원, 뭐 하는 짓입니까? 쭉 한번 봅시다. 전부 파계사에 관광지 화장실 표지 정비, 2억 2,900만원, 이걸 누가 주민들이 봤으면, 이걸 무슨 예산이라고, 측백수림 정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앞으로는 시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국비를 요구할 때는 시에서도 여기 계장들이 계시는데 틀림없이 협의를 할겁니다. 협의 안 한다면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단 이번에 문화재 등은 당장 이번에 컨벤스 컵 안 있었습니까, 국제대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대비해서 관광자원이 많이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바로 내시 내린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달성의 측백수림 등은 국가 지정 문화재라도 우리가 내용을 더 잘 아니까 거기에 내년도에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국가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의회란 게 생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최고의 내용을 알고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7년째인데 이 측백수림에 돈을 얼마나,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돈이 얼마나 든지 알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업 하면 바로 뺄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7년동안에 본위원이 매년 몇억, 몇천만원, 돈을 그만큼 투자해놨는데 지금도 메스컴에 한번 보세요, 보는 시각이 누렇게 다 떠서, 무슨 돈이, 식생조사에 4,000만원이면 무슨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뭐 한다는 말입니까? 실장,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우리도 내년 되면 나갈 사람은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천날만날 변소 짓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님.
소차
정소차위원
팔공구민화합 축제, 달구벌축제, 무엇 때문에 두가지로 이름을 지었으며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4,4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주관은 어디서 하는지를 이야기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팔공구민화합축제는 작년의 경우에 6월인가 한창 더울 때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좀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날씨가 시원할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축제를 엎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참가자들이 오면 어디 가서 찬조도 받기가 힘들고 우리가 한번 실지 실비보상을 하자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러면 각 동에 갈라준다, 이거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0개동으로 했는데 예산 집행하는 것은 급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보상적인 측면입니다. 이걸 계상한게 꼭히 20개동 200만원, 이것은 예산 산출만 한 것이고 다음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해서 적정한 선에서 실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한번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소차
정소차위원
최소한 1년동안 움직일 것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당초 예산에 올려서 최소한 1년 앞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계사 외 4개 관광지 화장실 및 표지판 정비 2억 2,900만원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파계사 외 4개 관광지 화장실 및 표지판 정비, 똑같은 이름인데 밑의 것도 시비이고 위의 것도 시비인데 왜 따로 따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앞의 것은 시설비고 뒤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시설에 가서 출장도 가야 되고 공사 감독관이나 감리 등 현장확인을 하면 출장비 등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해놓은 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말씀을 잘못 하는데요? 저번에는 보니까 국시비 나온 것은 돈을 래트로 몇억씩 줘버리던데 여기는 왜 출장을 가고, 이것은 따로입니까? 출장 가는 것은 원래 없다, 돈만 딱 줘버렸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국시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비를 썼습니다. 구비로 출장비 줘야 되고 했는데 책정되어 있는데 구비 쓸게 뭐 있나 해서 바로 국시비로 계상한 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국시비로 하는데 출장은 누가 갑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현장 공사감독, 그리고 감리라든지.
소차
정소차위원
감리를 안 하고 돈을 다 준다고 했는데 감리는? 따로 따로 매긴 것 보니까 저번하고는 다릅니다. 감사때는 돈 2억 5,000만원 그냥 줬다, 우리는 관리 감독도 안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관리감독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시비를 주더라도 해당 실과장께서는 당연히 직원을 보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했는데.
소차
정소차위원
저번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하고 2억 5,000만원 그냥 줘버렸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고 출장 나가고 하는데.
소차
정소차위원
1,250만원씩 평당 줘서 변소 안 줬습니까? 래트로 2억 5,000만원 다 줬다고 했는데요? 서류상만 출장을 가고 안 갑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가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부실공사 했는가 보고 문화재만큼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공보실장을 크게 믿고 한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열린마당 야외 예식장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청사 열린 마당을 조성하고 난 뒤에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린마당을 조성하고 난 뒤에 일부 주민들이 예식을 하려는 그런 주문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를 구입하고 또 이 장비는 열린마당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장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단상, 촛대, 점화봉, 예식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190만원이란 금액이 나왔으면 어떤 어떤 물건을 사는데 190만원이 든다는게 있을 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단상, 촛대, 점화봉, 단상꽃 해서 단상 130, 촛대 20.
소차
정소차위원
야외용 이동식 연대도 거기에 따라 가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식장 안에 구비되는 아주 축소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주로 총무과에서 물품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 책상이나 옷장, 연대, 이 구입선이 몇군데쯤 됩니까? 어디에다 구입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견적을 받아 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총무과만 묻습니다. 다른 과는 필요없고 총무과에서 주로 많이 사는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물건이 좋고 가격이 사고, 똑같은 물품이지만 더 헐하게 사는데 삽니다. 어디 딱 정해놓은데는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구입선이 대충 몇군데 정도 됩니까? 한 1년동안에.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몇군데란 확실한 것은 없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 자료가 다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자료 요구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죽 7년동안 보니까 구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살 수 있는데 2개밖에 못 사고 대번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과장께서는 주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영선반도 있고 한데 고쳐서도 쓸수 있는, 아끼는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를 해 주시고 좀 아껴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추경하면서 잔잔한 소리 하기 싫은데 무조건 안면 받히니까 굉장히 비싼데도 사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일일이 누구라고 열거는 못하겠는데 내가 이때까지 죽 7년동안 봐왔는데 정말로 엄청난 일이 많이 생깁디다. 이래서 우리가 주로 관공서에서 하면 조달품목을 사는데야 어쩔수야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안면 봐가면서 엄청나게 비싼 것도 그냥 구입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일시 사역 인부에 구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공근로를 하면 1,2,3, 4,5,6,해서 한 열흘간, 일주일간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 공백기간을 청사를 청소도 안 하고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맨 공공근로하는 분들에게 부담금을 그대로 드리는거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다른 분 안 드리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다른 분을 불러서 청소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청사 CC TV 설치입니다. 내용 보시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청사 CC TV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 기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청사 CC TV를 당초 예산으로 설치하고 난 뒤에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잔액 감액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104만 5,000원 삭감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당초에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원가 상정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104만 5,000원 외에는 공사 금액에 든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부 다 든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13개 곳에 비추도록.
덕연
정덕연위원
104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이 잔액은 어디로 갑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삭감하지 않습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이 삭감액은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삭감하고 나면 재편성되어서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됐겠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어디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삭감된 부분은, 재사용하려고 어디 얹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 금액에 대해서, 이 삭감액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게 사실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번에 재편성할 때 어디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총무과에서는 재편성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전부 국비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우수 프로그램 센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국비를 받아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우수 프로그램 그림 그리는 것 이상으로 도리어 운영이 되살아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팔공정보센터에 옮겨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달부터 확실히 직원들과 팀장하고 불러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크다, 각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눈에 보이도록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교육을 아주 시키고 담당자하고도 현지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얼마전에 각 보조금 단체에 점검을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어저께 28일 구정질문 때문에 밤을 세우면서 책을 좀 뒤적거리다가 우리 대한민국 내의 모군, 군입니다, 구도 아니고 시도 아닌 군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활용도를 깊이 책을 봤습니다. 그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미안합니다,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동구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에 있습니다, 운영 방침이. 정말로 본위원이 봐도 감동적일 정도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조사를 했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슬쩌기 짚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구는 국비를 지원받는 정액보조단체인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는 불과 2년여밖에 안 됩니다만, 정말로 너무 미숙하다, 지원금액에 따라서 너무 미숙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 성립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수준높은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정말로 이런 단체가 좀 더 멋떨어지게, 주민을 위한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뜻을 부탁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게 해야 이런 국비도 제대로 소화가 되고 제대로 쓰입니다. 아니면 국비, 시비, 전부 자꾸만 나랏돈은 제 주머니돈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 풍토도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인식에서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잘 운영되도록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님.
소차
정소차위원
해안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묻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과장께서 모두에 이 땅을 팔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땅을 못 팔았다는 겁니까? 팔아보려고 노력한게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소차
정소차위원
침체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팔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액션은 취해봤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사실은 땅을 산 지가 작년 연말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5개월, 반년 경과 했는데 그 동안에 신속하게 그렇게 부동산이 팔리고 하는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양해를 할 것이 있고 못 할 것이 있는데 전체 땅 평수가 몇평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600평에서 두서너평 모자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600평 정도가 되는데 250평을 사용한다 이거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300평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땅 여건에 봐서 적당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 민간이전이 가능한지, 건축 업자에게 의뢰해서 땅의 반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놔두면 다 주차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간에게 이전해서 건설업자한테 이야기해서 이 땅 가격을 따로 치고 건물 올리는 값 따로 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땅이 현재 인근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평당 100만원 이쪽 저쪽인 것 같습디다.
소차
정소차위원
살 때는 얼마 줬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살 때는 평당 70만원 가까이 줬습니다. 4억 3,000 주고 샀으니까.
소차
정소차위원
그 다음에 업 되어서 6억 얼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에 의해서.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혀졌는데 사는 것은 4억 3,000에 샀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논리적으로는 100만원 받으면 좀 남는편이네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30만원 정도 구수입 올린겁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최소한 이 정도 건설을 올리려면 총무과에서는 먼저 분할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건물 올리고 난 뒤에 분할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평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팔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민간이전을 해서 업자들한테 할 수가 있는가, 광주 같은데 가니까 기부채납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은 있는데 새로 돈이 거의 4억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효목동도 동사무소가 없다고 하고 해안동은 거리 문제는 있지만 동사무소가 두 개가 무용지물로 서 있는 판인데 계속 10억씩이나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급박한 일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동사무소가 매각 계획이 되고 있고 지금 있는 동사무소는 8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하에 있고 여러 가지 공항 주변동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차
정소차위원
해안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다 매입을 했는데 분명히 녹음 녹취가 되고 있는데 과장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반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 그랬는데 팔아보려고 액션도 안 취해보고 이렇게 와서 다시 하면 돈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말을 바꾸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평당가격이라든지를 세밀하게 챙겨보고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만, 업무가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그렇게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말을 바꾸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막히는데 최소한 새로 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불요불급합니다. 이전 등기가 지난 연말에 되었다, 이래서 땅값오르도록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의회를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건축비를올릴 때 최소한 분할을, 아까는 300평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250평이라고 써놨는데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건평이 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하고 확고한게 있어야지 돈을 10억씩이나 부으면서 대충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일을 하는 겁니까? 분할이라도 해놓고 올려야 됩니다. 의회는 그냥 문서만 갖다 놓고 해달라고 해서 입장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위원도 있고 해서, 뒤에 보니까 신축에 따른 돈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부기상 쭉 나온게 해안동사무소 청사 신축하고 이게 부기 나올 때는 데이터를 내서 평당 얼마 짓는다, 건폐율까지 해서 나올게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올수는 없는데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250평 기준으로 해서 해안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비행장 부근이기 때문에 방음벽이 다른 건물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옛날에 동사무소 지을때는 자치센터를 새로 설비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짓고 나서 건물에 손대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이나 취미교실 등을 전에는 인테리를 별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고 본위원의 생각에도 해안동에는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수치가 부기상 나올때는 250평 지으면, 지목이 뭡니까? 준주거지역입니까, 대지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대지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대지가 아니지요. 전용 안 하면 대지가 안되고 땅이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을 60% 적용하고 준주거지역 같으면 70% 짓는다고 수치가, 몇평이라는 것도 없이 이 수치가 부기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이 땅이 동료위원이 계시지만 600평 땅에, 동사무소 2개 놔두고 9억 5,000, 10억 돈입니다. 평당 얼마 주고 사고 이 수치가 그냥 나와서는 말이 안 맞지요. 이 예산을 낼때는 무슨 지대인데 건폐율이 얼마이고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든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계산은 상세히 뺀 것이, 건축비는 평당 380만원이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등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한다고 하는데 방음이란 것은 벽을 두껍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음이란 방열되는 것, 속에 공사를 해보면, 우리가 다 공사를 안 해봅니까, 하는데 얼마나 두껍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이 평당 100만원 들걸 200만원 드는 게 아닌데 이 시점에서 동료위원이 계시지만 600평을 샀으면 300평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분할해서 몇평을 짓겠다, 부기상 내서 건폐율 따져서 평당 얼마 되겠다, 평당 380만원 든다고 해서 되겠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건축 단가에 대해서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북구에 침산3동을 지었는데 거기는 평당 390만원으로 지었던데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를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본 결과 거의 400만원 가까이 다 지었습디다. 가장 최근에 지은게 작년 연말에 침산3동인데 390만원 들었습디다. 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은
안경은위원
관의 공사비 등은 업이 많이 된다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타 동네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돈 10억이 투입되는 동사무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몇평을 짓겠다, 250평이면 분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예산도 얼마 짓겠다고 부품하게 추경에다가 해서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몇평을 짓는데 건평이 어떻고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통과해주시오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분할을 해야 돼요. 나머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하고 동사무소 두 군데 있어도 매각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우리 돈은 투입을 그만큼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에 해서 거의 얻다시피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평당 70만원 쳐졌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게 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해서 예산 올릴 때 실무자측에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장께서 진두 지휘 하셔서 이것은 이렇다, 누가 들어도 평당 380만원 줘서 되겠어요? 동사무소 하나 하는데 10억 돈입니다. 10억을 그렇게 던져놔서 되겠습니까? 예산 올라온 것은 물론 계수조정할 때 안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쪽에 감안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전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당초 부지 매입이 언제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작년 12월 28일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6,7개월 경과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6,7개월 경과했다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평당 230만원씩 쳐서 올렸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렸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실은 예산 부서에 23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비슷한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상 다 못 얹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효목1동사무소 5억 7,500, 해안동 5억 7,500 같으면 어느 동이든지 한 군데는 먼저 지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올려놔놓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380만원이면 예를 들어 과장이 지금 해안동 동사무소를 250평 짓는다면 380만원으로 해서 짓겠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번 추경안이 성립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짓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380만원 들여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도 보면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분이 본위원장이 봤을 때 건축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0만원 하면 덮어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도 그 말에는 동감입니다. 관급 공사가 우리 집 개인 것 지을때는 170만원, 180만원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아무리 관급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쓸때는 알뜰히 쓰는 그런 계획성이 없이 230만원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을 추경에 3억 7,500을 다시 또 올렸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상당히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만약에 3억 7,500이 삭감되어도 230만원으로 지을수가 있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도희
김도희위원장
동료위원이 광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자기가 230만원 해도 업자가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관공서에서는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입찰하지 말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다. 예산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광주 같은데는 어떻게 해서 지어요? 민간이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것은 회계계약상 민간이전 하면 안 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해안동사무소를 못 짓게 하자는게 아니고 구민의 혈세를 아껴서 짓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리고 담당 계장으로서도 안 되는게 건물이 들어서려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성도 없이 와서 분할도 안 하고 600평 가까운데 짓겠다, 공무원이 의회를 희롱합니까? 당초에는 반 팔아서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답변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8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물론 실보다 득이 있다면 득을 따라야 됩니다. 왜 광주 같은데는 민간이양해서 짓는데 우리 동구만은 하필이면 이 어려운 경기에 못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관공서 동사무소 짓는데 민간해서 짓는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광주에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했는지.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기부채납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개인이 돈 들여서 지어서 기부채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3억 7,500을 예를 들어 230만원씩 해서 하면 3억 7,500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단가가 높다는 것을 알고 제가 최근에 지은 여러 군데를 확인해보니 전부.
도희
김도희위원장
먼저 일요일의 PD수첩 봤어요? 국토관리청에 감독 하나 내려오면 100만원, 저녁에 고스톱 쳐야 되고 그 돈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러면 PD수첩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일부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동대구역까지 열차타고 와서 여기서 현장 소장이 차가지고 모시고 와서 밥 먹이고 또 100만원 주고 한번 내려오는데 100만원씩입니다. 왜 380만원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도희
김도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3억 7,500이란 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230만원으로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도 가능하면 헐하게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산3동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니까 전부.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님, 동구청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째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6,7년 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안심3동사무소를 일제 때 지은거 알고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현재 안심3동사무소 그냥 놀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더라도 물론 책임감 있게 쓰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동사무소 짓는데 못 짓게 하겠습니까? 정당한 가격에 못 짓고 낭비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사실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 보고 나면 87% 정도에 낙찰이 될지.
도희
김도희위원장
좀 더 청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민간이양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약 4억 가까운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모를 막습니다. 이 점을 특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리고 담당 계장,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필히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안동사무소를 빌려쓰고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1년 세가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임대보증금을 아주 헐하게 500만원에 계약해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월 주는 것은 없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600평이면 300평을 분할해서 300평 안에 건물을 짓겠다, 나머지 300평은 언제 팔겠다, 그런 분할도 안 하고 예산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설계하기 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동사무소를 하루 속히 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가민원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허가민원 디지털 카메라는 전에 몇 개 갖고 계셨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1대 있었는데 일반 카메라를 두 대 더 살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 두 대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로 하는게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디지털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스캔하고 중요한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출력에 따라서 화질이 좋고 안 좋고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잘 안 다뤄보시거나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구입하시고 활용할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 위에 건축행정전산화 구입에 플로터 구입과 스캐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사용해보신 직원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 관계에 조예가 깊은 직원이 허가 1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경상적 경비 내지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이고 한데 지난번 감사때 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내여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여비가 각 실과별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것은 국내여비가 병무업무추진 종사원 여비만 올라온 겁니까? 전체적인 여비가 필요한 겁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전체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병무직원은 국비로 여비를 계상했는데 국비가 빠지고 122페이지의 현황업무추진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출장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많이 모자랍니까, 바닥이 났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바닥이 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하절기까지 모자랄 수 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집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진정, 건의가 많아서 현장 출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추가로 계상을.
덕연
정덕연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허가 민원과를 봤을 때는 자산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한 대하고 허가민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주 예산이라고 보고 추가경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외는 다 보면 전부 인건비입니다. 사실 허가민원과 별것 없습니다. 복사비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교체를 원합니까? 새로운 구입을 요구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당초 예산을 990만원 확보했는데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7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액 2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기능과 발급기 도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가 1,000만원이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 보조 1,000만원이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140쪽의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기능은 지금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뗄 때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신분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문을 대서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하는게 이 2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현재 허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취인의 지문으로 확인해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그 기능을 다시 삽입한다는 말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추가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 삽입액이 200만원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한 조밖에 없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투자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은 긴급을 요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의 열린마당 방송시설 설치에 2,000만원 1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나름대로 추경 예산서를 보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방송시설에 2,000만원이 꼭 안 들어도 예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볼 의향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언제라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구청 마당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로킹을 세라믹으로 깔아놨는데 저것이 자주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손이 되면 저 자체가 원래 열린마당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비로 관청에서 남겨둔게 있습니다. 저게 하자가 있으면 재공사를 해서 힘들거나 내지는 주민들 보기에 상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만, 하자가 생기면 상시로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공사가 깨져 있는 부분이 지금도 발생이 됐거든요? 이 4층 건물에서 내다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저 공사가 실시될 때 그때 따라서 방송시설 설치를 원래 기본 배관할 때 그렇게 내면 지금보다 예산을 훨씬 삭감하고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면 2,000만원 1식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낭비성 추경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알뜰한 살림을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홈페이지 확대 구축 개발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하면 의회에도 도움이 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동구의회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충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동구의회를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래서 과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정보화 시대에 IT산업이라고 하고 아주 좋은데 이제 굴뚝 산업은 전부 덮어버리고 IT산업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좋은데 PC 97대를 추경에 시비로 받았는데 이게 먼저 시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서 먼저 요구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세무과에서 작년도에 지방세 체납징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을 것을 갖고 PC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97대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잘 했습니다만, 97대가 필요한데 추경 성립전 집행인데 이 정도로 급할 것 같으면 일찍 왜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게 5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 심사를 해서 2000년도 체납세 징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게 5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시비가 내려올 때 시쪽에서 집행할 때는 부기상 어떻게 내려왔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전산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예산으로 넣어서 PC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구만 내려온게 아니고 각구별로 다 내려왔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상을 탄 데는 다 내려온 걸로 압니다. 다만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PC를 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른 용도로.
경은
안경은위원
배정은 어떻게 했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과별로 PC의 수량을 파악해서 부족한 데 배분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인데 과별로 꼭 필요한 손과 발인데 물론 시비지만 본예산에도 계속 PC쪽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적은게 아닌데 돈이 내려와도 물론 8개 군,구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왔는가 모르겠는데 이쪽의 생각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추경에 돈을,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고 추경으로 봐서는 안 맞다, 그래서 97대 같으면 배정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인데 배정을 잘 하시고 나름대로 추경 설명을 특위에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세무과는 사실 세입을 거둬들이는 부서인데 추경요구안은 특별한게 없고 시책추진비가 필요한걸 올렸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냥 민원용 소파 하나 있는 것 이게 100만원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특별위원회에 올라가는데 그때 좀 더 심도있게 다룰수 있도록 양해가 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의회사무국 의정 계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하나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의정 10년사 발간에 대해서 추경안을 요구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은 우리 의회에서 매월 했습니까? 연에 발간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은 분기별 발간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 3/4. 4/4분기, 2회 발간분을 계상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0년사 발간은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이고 10년사 발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현재 3,000만원으로 계상해놨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몇권의 책이 나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500부를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 모으는 중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에는 지적사항입니다. 오늘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지적을 당해야 된다면 정말로 중요하게 크게 느끼시고 한번 더 직무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가 상임위가 3개 상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때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서에다 요구를 했고 또 협의를 거쳤고 어느 정도는 결정안이 대충 나름대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도 역시 추경을 요구하는데 속기사가 또 안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속기사 확보하는데 대한 예산 정도는 추가경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관심이 없는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정말로 의원들을 잘 안 모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간단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문제는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이 여러번 계셨습니다. 또 사무국의 직원들간에도 보면 의회가 열릴 때 상임위원회는 세군데인데 속기사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속기사를 확보할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물론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차후에는 어떤 방법을 분명히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기에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계상을 못 한 내용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한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경에 성립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하면 올해 12월에 본회의가 있는데 또 늦다는 얘깁니다. 언제 또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인데 이미 어차피 추경 성립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하자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본예산 성립 동시에 올해 마지막 예결 때 본예산할 때 각 상임위별로 정말로 필요한 속기사가 꼭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명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 특히 본회의장에 전기량이 부족해서 마이크가 스톱되는게 어제 있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걸 하루속히, 그것은 의사국장이 총무국장한테 가든지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모레, 구정질문할 때 방청객이 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보고해서 이번에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의사국장 이하 전직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전기 증설인데 그 관계를 바로, 어제 총무국장도 이야기했습니다, 의회 의사국장이 바로 이야기하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