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동촌 유원지, 돈지봉 공원, 봉무공원 세 개소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장비 유지비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관리하게 됩니까? 자연 발효식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돈지봉 공원, 동촌 유원지 등에 만들었다가 자연적으로 소모되고, 자연적으로 발효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다가 현재 2개월에 한번씩 미생물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7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편성에 올려 놓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정예산에 얼마나 올려 놓았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추경에 올린 사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 기정예산은 현재는 예산계에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없는 것이 추경에 75만원을 편성 해 놓은 내용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2001년도 기정예산에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짤랐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반영이 안되어서 부득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금년도 기정예산에 올릴때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75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을 1년에 몇번정도 관리를 합니까? 두달에 한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개월에 한번씩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투입을 안하면 발효가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발효는 전혀 안된다고는 볼수 없는데 이것은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투입을 시켜줘야 원활한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한군데 1년에 여섯 번씩 관리를 한다, 그런데 자연발효식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자연 그대로 놔둬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인력으로 약물을 투입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닿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연 발효식 화장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력으로 약품을 투입하고 그것도 두달에 한번씩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연발효식이 됩니까, 설치만 해 놓으면 보지 않아도 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가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 할 때 계획보다 차질이 와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것인지 시설당시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자연 발효식이라고 하면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데로 글자그대로 자연적으로 발효를 해야 맞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은 미생물을 2개월에 한번씩 투입을 해 줘야 원활한 관리가 된다고 75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미생물은 약도 치고 돈지봉 공원에 간혹 올라가보면 너무 너즈분해요, 관리를 너무 안한다 싶은데 자연 발효식이니까 관리를 전혀 안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보면 휴지등 자연발효가 되기는 뭐가 되요, 부근이나 화장실 실내나 상당히 지저분해요, 미생물 약품 투입보다 화장실 관리측면에서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돈지봉 공원만 내가 종종 가 보는데 상당히 주변이 정화가 안 되어 있고 실내도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 돈지봉 공원에는 공원밑에 1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공익요원들이 산불 감시하면서 돈지봉 공원은 11월1일부터 익년 5월20일까지는 그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 안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초소 하는 그사람은 산불 초소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항상 초소 부근에만 맴돌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80m 정도 되는데 가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봉무공원 주차장 조성이 약4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들어가다가 보면 지금현재 사격장 입구에서 바로 마주보면 개집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2,000평 됩니다. 원래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4억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공사비는 내년에 대구시에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4억이 내려온 것은 보상비로 4억이 내려 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감정을 아직 안했는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추정하는 금액은 4억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대구시에 돈을 받아 와 있습니다.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것을 주차장 조성비가 아니고 주차장 보상비라고 하면 한눈에 알아 볼수가 있는데 여기는 한번 보세요, 이것은 주차장 조성비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성비에는 현재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일괄 해 놓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7억4,000만원이 다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이중에 일부가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한 보상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비 7억4,000중에서 4억이 내려온 것이 보상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앞에 공공요금에 일반 운영비에 증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상하수도비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기정예산을 잘못 쓴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는 작년에 11월달 기준으로 잡아 놓은것이고 올해 지금 상수도가 1월달에 22%가 인상이 되고 하수도료도 같이 동시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가로 그래가지고 729만6,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놓은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2%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상수도료는 1월달에 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보니까 22%가 넘는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2%하고 신암공원에 화장실 시설증가로 인한 계획까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234페이지에 01에 물품취득비에 냉 난방기가 왜 여기 들어옵니까? 이것 어디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망우공원에 신규로 지금현재 5월10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 들어와야 될것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망우공원 것이 확실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몇평짜리 삽니까? 사무실이 몇평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32평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조달 구입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달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해 놓으면 나머지 구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사무실 언제 만들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전에 매점 부분으로 거기 신축을 해서 5월10일날 옮겼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미리 사 놓은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달구입이 되기 때문에 구입은 도시과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구입을 했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범시민 나무가꾸기 하고 가로수 보호판 설치 및 개체 이것이 지금 범시민 나무가꾸기 이것이 지금 사업을 다 한 잔액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잔액이 일부는 현재 범시민 나무가꾸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 처럼 작년10월24일날 대구시에서 범시민 1억8,7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1월16일날 확정 된 금액이 그것이 경정 금액입니다. 일부는 사업 시행한건도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되었다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부 시행한건도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감을 4,700만원정도 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 설치는 전액이 삭감인데 본예산에 설명을 하실때는 월드컵 경기라든지 U대회 때문에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안 드립디까, 가로수 보호판하고 그다음에 범시민 나무심기 하고는 작년에 10월24일날 대구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통지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안에는 1억8,271만원, 가로수 보호판이 6,7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겠습니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대구시에서 올해 1월16일날 사업비 확정 통보를 하면서 가로수 보호판은 현재 대구시비를 4,700만원 못 주겠습니다는 내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주겠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테니까 사업을 시행해라 계획에 차질이 나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로비를 좀 덜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이 되었다든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 구로 봐서는 필요성은 있는데 대구시에 판단을 할 때는 각구별로 보호판을 현재 재정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동구 같으면 4,700만원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꼭 사업은 필요로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이유가 좀 못마땅해서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지금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이 돈 4,700만원 시에 재배정 통지를 작년 10월24일 받아놓고 저희들 도시과에서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푼이라도 더 받아 올라고 애를 쓰지 돈이 내려오면 내려오고, 말거든, 말고 하는 식은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냥 공문만 받고 그후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이니까 또 정비를 해야 되니까 반영해 줄수 없느냐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본 것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도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자, 심지어는 저까지 동원을 해서 전화상으로 여러차례 확인도 해 보고 남의 구에 예를들어서 1,000만원이 가면 동구에도 1,000만원이 와야 정상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4,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구시의 재정 관계 때문에 4,70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감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설치는 안 한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가로수 보호판은 삭감이 각구별로 재정관계 때문에 전부 다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각동에 공문을 보낼 때 (청취 불능)이것 까지 보내가지고 설명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그렇게 회시를 보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선정 기준하고 대상 시설하고 이래가지고 공문을 보내 놨는데 보내놓은 도평 불로, 해안, 안심2,3,4, 공산까지 해 가지고 총계21건을 받았습니다. 이21건 중에서는 대상시설에서 현재 건설교통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이 14건입니다. 14건을 제외를 하고 일곱건이 해당이 되는데 일곱건중에서 올해 공산 두건하고, 그다음에 평광동에 국비를 5억6,100만원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여기 위원장님이나 배위원님이나 개발제한 구역내에 해당하는데는 실제 도시건설 위원님들 해당하는 동에 이번에 못 돌아가도 내년 11억1,567만원정도가 다시 확정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바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추가로 각동에 공문을 보낼 때 건설부 기준까지 제시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막연하게 공문을 해서 도시과로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까? 원칙은 건설부 기준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해서 도시과로 공문을 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뒤죽박죽이 되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부 기준 그것을 공문에 보내줘야 공문에 맞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 하라고 (청취 불능) 안 그렇습니까? 각동에 공문을 보낼 때 건설부 기준까지 제시를 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장을 보고를 하라고 해야 차질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3월8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다시 발췌를 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잘못 되었으면 제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 보니까 도시과로 보낸 것이 3월19일자라고 그런데 공문에 보니까 건설부 기준이 없더라고, 도시과에서 각동에 공문을 보낼 때 건설부 기준에 맞는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도시과로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안 맞는것이라.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내용을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3월8일날 공문보낸 것 사본을 한부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241쪽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이 기정예산은 없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 시피 국비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비라고 1,875만원이 올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중에서 일부 일반 운영비에 847만5,000원을 현재 사용하는 일부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이것이 뒷면에 보면 급량비가 5개월분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데는 명분이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업무 차량 유류대가 163만5,000원 이것도 5개월분으로 산출 되는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건설교통부에서 1월달에 돈을 내려줘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것을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그때 내려줍니다. 그러면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5개월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추경 승인을 다 받고 8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놓은것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금년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차는 관리요원들이 저까지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이 만약에 관리를 하러 나가면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2001년도에 지금까지 관리요원이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관리는 출장을 나가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에 소모된 것이 지금까지는 없다 말입니까? 기정 예산이 없다는 것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기정 예산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없는데 전에 운영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운행은 안해도 이것은 지금현재 구비가지고 지급을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매년.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행해 온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개인 사비를 가지고 개인이 기름을 넣어서 출장을......
남수
장남수위원
말이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니 방법이 있습니까? 거리는 멀지요, 공산 같으면......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 답변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기정예산 없이 지금까지 운행을 해 온것도 의문스럽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유류대 163만5,000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은 현재 기본 8명에 대해서 유류대라도 빼가지고 개인차에 기름값이라도 줘가지고.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까지 운행을 해 온 것은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지급은 전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감시는 해야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감시는 했는데 지급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행정상 편성된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내용 같은데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이런식으로 매년 국비가 내려오면 작년에도 그렇고 제작년에도 그렇고 이런식으로 편성을 해서 매년 관리비가 얼마씩 내려오면 이 관리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년 관리비 내려올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여기서 5개월분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국비가 여기에 예산편성 된 것 외에 잔금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8월달이나 나오면 그안에 운영할 돈이 여기 국비에서 잔여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국비는 올해 다 쓰는데 이것은 올해 12월말까지 편성 해 놓은대로 다 쓰고 실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버스를 타고 다닐 방법도 없고.
남수
장남수위원
물론 1년 예산을 검토를 해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행정내부에 그렇게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네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자체로 운영을 하고 개인이 돈을 쓴다든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개발제한 구역에 관리요원들이 엄격히 이야기 하면 나오기 전에는 개인 차가지고 다니면서.
남수
장남수위원
사비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출장은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요사이 청내 전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도 출장여비 한달에 월액여비 5만원 외에는 더 나오는 여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장을 나가면 자기 개인 차를 타고 나가듯이 저희들도 맨 똑같은 현상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복사기 드럼이라든지 복사기 토너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안 삽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역시 지금까지 그럼 1월부터 지금까지는 뭘가지고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장위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소모품 일부를 사무실에 수용비 안 있습니까, 수용비 쓰고 모자라면 이것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그렇게 써야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래서 사무실에 다른 부서에 예산이 이런 것으로 쓰도 되고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추가경정예산에는 지원금이 내려왔으니까 편성을 했는데 기정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기에는 덜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시든지 안 하시겠습니까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장위원님이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미리 좀 쓰고 예산편성이 되면 메꾸고 한다는 말이네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전부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냉장고 교체, 민원실 복사기 교체 앞에 컴퓨터용 보조 책상, 그린벨트 관리용 케비넷, 그린벨트 관리용 옷장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세워서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린벨트 내에것은 현재 국비가 1,875만원이 지금 7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어쩔 방법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이고, 냉장고하고 민원실 복사기 교체는 민원실 복사기는 원칙은 지적과에 95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것이지 이런 것 냉난방기 전부 추경에 넣으면 이것은 좀 그런 것 아니에요? 본예산을 세울 때 냉장고 교체 이런 것은 그때 충분히 나오잖아요, 답이, 이것이 기정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전부 추경에 줘야 된다는 것, 추경 자체가 뭡니까, 기존예산에서 세워서 거기서 불요불급한 것을 맞춰야 되는 그것이 추경이지 이것은 전부 기정에는 없는 것을 이런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에 예를들어서 10억을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적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김일성이 상투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거기 올라가니까 삭감을 해서 또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되지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합시다.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고 있는데 외과 말고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우리가 보호수를 지정해 놓은 것이 41그루인데 이 외과 수술을 해 놓은 것은 나무껍질이 오래된 것은 100년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하는 비용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외에 내과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이것은 글자 그대로 나무 한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는 그것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 용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해 놓은 것이 399개소에 면적이 126만㎡되는 것을 저희들 4월27일부터 10월23일까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용역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용역이 끝이나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해제를 해야 될것인지 존치를 해야 될것인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아직 종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0월23일이 되어야 종결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재검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하고 나서 재검토 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예를들어 74년도, 84년도에 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용역회사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될것인지 해제를 해야 될것인지 그 용어 차원에서 재검토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검토지 재검토라는 것은 한번 용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검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74년도나 84년도에 1개 구간에 해 놓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재검토가 언제 끝이 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0월23일날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11월말일까지 저희들이 동구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웁니다. 존치를 해야 될것인지 해제를 해야 될것인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10월23일 되면 끝이 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0월23일되면 용역은 일단 끝이 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10월23일에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옛날에 그어 놓은 것 존치 할것인지 해제 할것인지 거기서 결정을 지우는데 방금 보다는 동에 가서 동사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방법.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월23일까지 용역회사에 용역이 다 끝나면 법상으로도 주민 의견 의회 의견수렴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것은 무조건 해제 되어야 된다, 존치 되어야 된다 하는 그외에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기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예를들어 불로동 같으면 불로동에 5개구간을 해제가 될것인지 존치가 되어야 될것인지 하는 주민 의견은 동에 공문을 보내 줘야지요, 주민들을 전부 구청에 모으지는 못합니다. 그럼 동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차 7,000만원 예산중에 지금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를 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세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본예산에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국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45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것 지원은 꼭 여기에 산림 방제차를 사야 되는데에 못이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 구비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차에 국비가 1,500만원, 차사라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것이고, 시비 450만원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원래 본예산 작년에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산림 병해충 방제차가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50만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계에다가 추경을 할 때 국비, 시비, 1,950만원을 구비로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사라졌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이것이 꼭 구비, 시비가 없어도 보조가 없어도 전체 구비로는 살수 있는 방제차다는 말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 되었다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알수 없음 회의중지
시간 알수 없음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201에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공람공고료가 기정에 왜 148만6,000원해서 확실하게 5만5,012원해서 3단에 9㎝ 일일이 해서 기정에 되었는데 왜 갑자기 변경해서 추가경정을 해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불량지구를 더 정비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량지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더 확대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세 개지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공문사본을 한부 줄수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공문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비인데 이것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신암지역하고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3-1은 신천아파트 지역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천3-1은 신천3구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용역비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을 당초에는 한 개소당 2,000만원해서 두 개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계에서 90/100으로 해 가지고 10% 예산절감해서 올려라고 해서 올렸더니 거기서도 또 10%를 더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1,800만원 한 개소당 이렇게 되어 가지고 두 개소에 3,600만원이 된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용하는 용역에 어떤데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그 지역지구에 건물현황이라든지 세대수,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지역현황에 따르는 아파트가 현재 기존 있는 주택주민들의 민도라든지 이것을 전부 조사하는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어떤 유형의 몇평형짜리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학술 용역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학술 용역비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애초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가 다시 타당성이 좀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에 따른 개발을 할수 있는 주위여건이나 동의서 이런 부분에 용역하는 비용으로 쓴다는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용역을 줘서 현장을 확인한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는 신천3-1지구 거기 했는 것 하고 어디어디 했다고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천1-2지구하고, 이것은 끝이 났고 이번에 하는.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전자에 했는 것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전자에 했는 것은 신천1-2지구하고, 신천2-2지구하고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2지구가 544번지고, 또 하나는 신천1동 동사무소 맨 거기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1-2지구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도 같이 했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그것은 끝이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신암2-3지구는 지금 강남약국 그것하고 신천3-1지구라고 해서.
남수
장남수위원
신천3-1지구는 어디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천아파트 동편입니다. 신천3구 옛날 동사무소 부근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당시 얼마전에 544번지하고 신천1-2지구입니까, 거기 용역을 줘서 결과 통지 받은 것 있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결과 통지 받은 것 있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것 혹시 사본을 줄수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용역을 준데가 있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 불능)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연도별 현황을 조사한 것이라든지 또 건물 면적별 구조별 이래서 전체 건물조사한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보안등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각동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 된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이 볼 때 50등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즉 말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집약한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는 각동에서 우리가 주문을 받으니까 200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200등 다 하면 민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200등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다른과 적정분배선하고 평형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반이 짤려서 100등으로 받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현재 각종 공장등 기업체들이 부도로 해서 거리가 상당히 어두워 졌다는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린 것은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두운 밤길 안 그래도 열악한 여건인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등 정도는 뭔가 많이 해 줄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등이 올라 왔으면 건축과에서 열악한 인원이라도 나가서 확실히 보고 꼭 해 줄만한 장소에는 해 줘야 됩니다. 지금현재 자꾸 경제가 어려워져 가니까 여러 가지 강 절도도 많을 뿐아니라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는데 길까지 어두워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신설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를 바라고 일단 200등이 올라왔으면 200등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안 올렸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보안등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길거리가 밤에 너무 어두워요, 골목 동네 안길에 들어가보면 컴컴하다 말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추경이 성립이 될 때 편성이 되면 빠른 집행까지라도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김시환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256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추경성립전 집행, 추경이 성립전에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불법 광고물 부착은 몇 달뒤에 추경 통과되고 난뒤에 시설을 해도 될것인데 구태여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추경성립전에도 예산집행할수 있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서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후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에 상계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물론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 이것은 추경이 통과되고 난뒤에 시설물을 부착 시켜도 될것인데 구태여 빨리 한 사유가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이유는 5월달에 대륙간컵 축구대회 하면서 공항에서부터 안심IC주변하고 또 파티마 병원하고, MBC네거리에서 파티마까지 하면서 주변에 정비하라는 본청 지시가 있어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정비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환경정비적 차원보다는 내 생각에 이런 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공감이 가도록 만인이 봐가지고 그것은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가는 범위내에서 추경 성립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왔으니까 무조건 쓴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당초 2,000만원을 내려줄 때 그것을 못을 박아서 내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대륙간컵 때문에 수성구 같은 내환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는 동일하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내가 볼때는 상식적으로 해 봐야 두달, 석달인데 공감이 안갑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만인이 봐서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을 성립을 시켜서 집행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전주에나 전봇대에 보시면 우리가 선전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셋방 전세 놓습니다라든지 이래서 전주에 붙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지저분해 지는데 거기에 방지 하는 의미에서 지상60㎝부터 높게는 1m50까지 고무판으로 올록볼록하게 볼륨이 있는 고무제품입니다. 그것을 붙여놓으면 아무리 강압제 풀을 붙여도 안 붙습니다. 지금 거리에 구청 밖에도 나가시다 보면 거기에 우리 동구 마크를 일부러 넣어서 못 붙이게 해 놓은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우리 배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네요, 이때까지 있다가 그것이 한, 두달 더 있다고 얼마나 더 붙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우리도 전 노선을 다 했는 것이 아니고 이 노선에 특히 신암동 이 주변에는 전주를 이용해서 많이 붙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라고 시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까 우리 김시환 위원 보충질문인데 가로등이 사실 동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것 200등이면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과에는 춤추고 노는데도 돈을 쓰는데 길거리 환하게 밝히는데 과장님 소신있게 많이 켜줄수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들 100등까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200등이 동에서 올라온 숫자라면서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에 했는데 그래도 100등까지 예산부서에서 균형있게 배분을 받아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아닙니다. 큰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얼마 안 들어가는 돈가지고 동에 가로등 켜는데 그것을 인색하게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많이 켜 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전자에도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바 있었는데 불법광고물이 요즘 보면 벽에도 많이 부착을 하는데 그것도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리고 명함이라든지 상업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에도 꽂아 놓고 그것도 불법광고물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전화번호라든지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고발이 될텐데 고발을 하면 수입이 안 있습니까? 그것 지금 시장 주변이나 이런데 보면 쓰레기로 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해서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실적 건수는 많지는 안했습니다만...... 예, 장위원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이 고발하게 되면 고발에 따른 벌금은 국비로 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지시 공문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은 우리 구청 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9월달부로 법이 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쓰레기라든지 전에 새마을을 하다가 보면 맨날 아침으로 그것을 긁는 것이 일이거든 긁지도 못합니다. 붙여 놓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이러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부착물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외로는 안 할것입니다. 거기 전화번호나 소재가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도 막상 고발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추적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두건인가 되지 싶습니다만 차안에 꽂아놓고 대출이라고 이런것도 있고, 색시들 안마 하고 이런것들도 있었습니다만.
남수
장남수위원
그것이 문을 잘못 열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런것도 단속도 하고 실제로 거리가 쓰레기화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알수 없음 회의중지
시간 알수 없음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위원장! 원만한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일단 일괄해서 과장으로부터 듣고 잘못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빨리 설명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일괄처리가 아니고 일괄 설명 듣고 답변을 듣고. (장내 소란)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괄설명을 듣고 답변은 일괄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거기 시설비에 268페이지 불로동 163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지저동 711번지 도로개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썼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시장의 직소민원을 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말은 구청 공무원들이 힘을 안 썼습니다. 교부금이 지정해서 내려온것이라,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전부 시설비가 있는데 구비 시비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비에 272페이지 신암동 184번지선 외 이것은 교부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불입을 하는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각 동마다 배정을 했는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이 시설비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비비에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세금을 더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해 드리는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예비비 많이 있잖아요, 예비비 쓰야지요, 각동에 전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청장이 다음에 좋은 반응이 있지 안그래요. 그런데 시설비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체납액입니다. 거둬서 각동에 조그마한 건설사업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것이라, 그것이 과연 체납액 징수가 덜 되면 잘못되면 전액 삭감 됩니다. 개살구입니다. 선심성 정책을 해 놓았다가 체납액 징수가 부진할때는 전액 삭감입니다. 예비비에서 돈을 좀 당겨서 각동에 조그마한 건설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예비비는 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배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데 최선을 다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연초에 우리 동구청에 중앙에 특별 교부금이 40억, 50억으로 이야기 하다가 30억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내려 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다니면서 전부 초도순시와서 나발만 불어놓고 현재 물어도 대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내려 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려 올 예정인데.
시환
김시환위원
예정은 금년도 초부터 예정인데 하반기에 계속 예정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물 건너 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려 올 예정으로 있는데 내려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얼마 안 내려 왔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공항주변 돈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30억 결정 금액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려온 금액은 하나도 없다, 내려오기는 내려 올 것이다. 내려오면 연락 좀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세수는 약20억인데 그중에 교부금 빼고나면 10억이 좀 넘는데 실제 우리 돈으로 하는 공사금액은 예산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10억도 안되는데 이러면 과장한테 심히 불만입니다. 어떻게 세수는 10억이상 잡아놓고 하는 공사는 10억도 못하고 말이지 건설과 뭐하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그것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을 도로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이고 제일 큰 것이 불로동 163번지 외 도로개설이 9억5,500이 전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결론적으로 교부금을 빼고나도 10억이 들어오는데 공사하는 것은 기껏해야 얼마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각동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각동에 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위원을 생각해 주시면 형평상 맞도록 동에 좀 많이 줘야지 전부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공사 없는 동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공사 설계 잔액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예비비 많이 있잖아요, 풀어서 좀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지만 기반조성은 좀 해 줘야지요? 우리 위원님들 소망일것입니다. 소신 있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알수 없음 회의중지
시간 알수 없음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괄 하시고, 답변도 일괄 답변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위원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지금 정오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또 내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여서 준비도 안된 상태이고 하니까 추경 예산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기정 예산에 전부 별 관심없이 올려놓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지적과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동의안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준비 안된 것 맞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내일 10시에 합시다. 지금 12시 5분전인데. 중식 관계로 해서 내일 철저하게 한번 해 봅시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교통과장은 특별히 봐서 설명 해 주세요.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세입내역에 과년도 수입 예산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9,200인데 경정에서는 11억4,400만원 예상을 이렇게 못 했습니까? 수입을 이렇게 어느정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한사람이 과태료 정도는 매년 과년도 수입 어느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들어올것이 예상을 적게 한 사유가 뭡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세외수입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통합전산망을 통해가지고 모든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아울러 책임보험 과태료, 그다음에 검사미필 과태료를 통합전산 처리 하므로서 체납자들을 저것 하고 또 아울러서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에 대한 인적조회 한 것을 통해가지고 대대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면 이만큼 저것할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통해가지고 세수가 구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면 구의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본예산에는 5억9,200 예상을 했는데 1차 추경에는 11억4,400만원 해서 50% 예상세입을 적게 잡은것입니다. 처음부터 10억정도 잡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반절이라, 예상을 이렇게 못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저희들이 특별한 그것보다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계상하다가 보니까 매년 비례적으로 들어온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재정을 타계하기 위해서 특별히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벌려가지고 구재정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총체납액이 저희들이 47억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미필이 20억이고, 책임보험이 3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3억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현재 103억에서 예상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15억4,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12억을 더 해가지고 27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또 한가지 288페이지 맨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체납정리요원 이것은 결재가 어느선 까지 갑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침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과장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방침은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이러한 인부를 사역하겠다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역은 그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사역하는 것은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어떤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하던 사람중에서 전산실력도 있고 일도 착실히 하든 사람을 수소문해서 모집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공고를 냅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공고는 내지않고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객관성이 결여 안 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정식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공공근로라든가 일을 해 온 과정에서 착실히 일 잘하는 사람들 대체로 소문이 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모씨가 훌륭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장하고 과장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계장하고 과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50% 증액된데 대해가지고 질문 취지를 잘 아시지요, 목표 설정 했으면 설정대로 확실히 수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장남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위원
인도에 자전차 전용차선 도색한 일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장남수 위원님 그 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보면 286쪽에 401 시설비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이것이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보수 공사가 애초에 본예산에 몇 개소를 올렸습니까? 각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온 건수가 몇건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는 총153개소를 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153개소가 동사무소에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올라온것이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올라온 것 중에 이번에 27개를 설치하고 나면 아직 126개소 정도가 미조치 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153개소나 요구를 했는데 27개 같으면 몇%가 반영이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22개를 설치하고 이번에 27개를 해서 전부 4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부부은 주민들이 그 만큼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통해서 시설을 하는데 실제 과속방지턱 설치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 중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해 본결과 여기에 절반 정도는 타당성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과속 방지턱 설치는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 상당히 인명과 관계되는 그런 입장인데 교통과장이 유능한 과장이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하여튼 동에서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적인 것을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입예산과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아마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는 어떻게 교통과에 소속된 시설물이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28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보면 통합전산망 구축에 이것이 전체가 4,300만원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까, 아니 OS 및 업그레이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왜 여태 못하다가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런 것이 최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장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 관련 관리 통합시스템이 일찍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구시에 수성구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그 관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운영시스템을 수성구에서 운영한 결과 거기는 돈을 엄청난 돈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억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관리가 안되어서 그것을 지정하다가 이번에 부산에서 어느 업체가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에 통합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것을 개발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수성구청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현장 시스템을 연구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프로그램 채택을 조금 효용성이 뒤 떨어지는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서브 같은 이런 것을 구분구분 했을 때 하고 통합적으로 했을때는 구분구분 했는 것이 별 필요가 없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구분구분 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자료를 입력을 계속 시켰는데 자료가 상호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호환이 안되면 프로그램이 일치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수증대가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면서 왜 추경에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돈은 4,300만원인데 세수에 막대한 증대가 된다면 본 예산에 4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여서도 해야지요, 돈 4,300만원 이것을 본 예산에 못 올려서 추경에 올라온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할 일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저가 여기 교통과장으로 온 것이 6개월이 좀 지나서 7개월이 됩니다만 지난해 예산 책정할 때 저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전산 프로그램이 일찍 되어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동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했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도 몇 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면 우리한테 업무에 상당한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금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에 연찬을 거듭해서 정규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는 이러한 예산을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여태껏 과장들이 많이 거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심하지 못했고 수수 방관하고 또 연구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돈 4,300만원만 들이면 세수에 막대한 수입을 올릴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 못했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동구청에서 우스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수십년 근무를 하고 역대 과장들이 다 거쳐 갔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니까 아마 오과장은 탁월하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지금 이것을 개발하면 이제는 통합전산망 이런부분에 돈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전산망을 하면 다 준비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만 하면 세수에는 아까 보니까 상당한 부분 세수를 많이 올릴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연계가 안되니까 경산 그런데도 보니까 작은 것을 들고 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 이상으로 올릴수 있는 일을 이것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런 일로 해서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우리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김시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 286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의자 설치가 이것이 기정에 50개 하려다고 경정에 20개가 더 필요한가, 버스 승강장 의자는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한해를 못 맞춰서 또 20개 더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나 싶어서 답답하다 싶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상반기에 올 4월달에 안심로 및 팔공로 등에 20개소에 38개의 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산동과 공항앞에 화랑로등에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없는데 특별히 셀타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외곽지로 가면 의자가 없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30개 정도를 더 설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환
김시환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개인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난번에 하다가 남은 것 하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30개정도.
시환
김시환위원
하다가 남은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에 통과된 예산은 50개라 그런데 30개라고 하면 여기 20개 올려놓고 30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기존 50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8개를 하고 12개정도 남은 것 하고 이번 추경에 된 것 하면 저희들이 30개 정도는 할수 있다고.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치를 못 맞춰서 의자20개를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못 마땅하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밑에 하단에 유지보수비 교통안전 시설물 이것 뭡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주로 이것이 어떤것이냐 하면 탄력규제봉이나, 노견봉, 버스승강장, 반사경 보수라든가 과속방지턱 재도색 편의의자 보수 교통시설물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안하면 되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500만원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네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면 특별히 요사이 불법 유턴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사진찍고 해서 교통법규 위반 그것으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턴 하는데 불법 유턴이 많아가지고 탄력규제봉응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막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조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과속방지턱 설치 보수, 승강장 편의의자 설치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잘 잘못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다음에는 기정예산에 확실히 올리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그리고 현재 사무실 냉방기 이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교통과가 수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냉방기 몇대 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한 대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돌아가기는 돌아갑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몇평짜리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40평짜리.
시환
김시환위원
한 대가 부족해서 하나 더 하겠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현재 없다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전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사전에.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현재 없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나 우선 외상으로 하나 들여 놓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 우리 차량세 안 내면 넘버 떼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떼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지금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최선의 노력은 필요없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자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세입에 펑크를 내면 과장님 책임 지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지적과 소관 예산이 크게 증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증된 부분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만은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간도 많이 지체 되었고 이래서 질문만 받고(청취 불능)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2001년도지적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이동환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과장께서 잘 하셔서 예산관계에 크게 올라온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하고 전산관리비 이것이 지방비로 했다가 국비로 바뀌어 졌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모든 부분이 잘 되었다고 보고 예산 요구액도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효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효열
배효열위원
세입 내역에 보니까 토지개발부담금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이 돈이 10원도 없고 경정에 6,400만원 예상을 이렇게 못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세외수입입니다. 7,791만8,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토지개발 부담금이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인데 당초 예산에 안 잡여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0만원정도 편성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없는데 그렇게 예상을 못 합니까?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징수가 되겠다는 것이 대략 과년도 수입부분 가운데 예상이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서 추경에 잡은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예산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감이 있는지 모르나 봉무동에 금년도부터 어패럴 단지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우리 동민들은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보낸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보냈다고 이야기 하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 우체국에 우표를 보내고 어제 배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600 얼마를 보내서 주소가 상이해서 돌아온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무동에 대해서 열람 조서를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 드렸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면 제가 한번 직원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공람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필지는 1,600 얼마지만 사실 개인 토지소유자수는 6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래서 개발이 된다니까 지주들로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것이라 그래서 올해 토지시가 결정 통지문이 안오니까 그러니까 구청에 쳐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내가 중재 역할로서 그러지 말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을 시켜서 공람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장
295쪽에 전산개발비는 왜 다 삭감을 시켰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관계지 싶은데 그것이 당초에 국비가 없다고 해서 구비로 작년에 일부하고 남은 일부에 대해서 구비로 779만.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그럼 국비로 다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했다가 이번에 국비보조 내시가 와서 50%는 구비고, 50%는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것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알수 없음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