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녕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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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난 7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예, 박 과장님, 이것이 1회추경인데 누락이 된 부분 그러니까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이런 것은 본예산때 누락을 시켜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누락을 시켜서 지금 할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들은 올려줬는데 예산부서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고 삭감을 시켰을 경우 과장님이 그래도 운영을 해 나갈수 있으니까 순응을 해서 본예산때 넘어간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착오입니다. 이것은 연간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그렇게 줬습니다. 한번에 5만원씩 삼일절에 5만원, 8월15일에 5만원 애국지사들 한테 나가는 돈이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그것을 꼭 지급을 해야 될 그런 그것인데 삼일절에 줬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부서에 공통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좀 당겨쓰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그것을 당겨 쓰면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계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예산을 올렸을 때 중요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안 썼든지 그럼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자기 임의대로 누락을 시켰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예산계에서 착오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는데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좀 그러한 부분 그런 것은 꼭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소급을 해서 줘야 될 그런 형편 같으면 이런 것은 본예산때 통과 시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훈단체 유족 및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훈회 이것이 다른 구청에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 1,000만원 줘야 된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예산때 900만원씩해서 설정을 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세요, 나가고 난뒤에 내년에 다른데 보다 더 줄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꼭 다른데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우리 구청나름대로 각급단체 보훈단체나 민간사회단체에 우리 형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다른 구청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간다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타구도 있는데 우리 보다도 예산 형편이 더 나쁜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전부 뻔히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추가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우리 사회과쪽 사회산업 위원회쪽은 전부 복지시설이나 지원 그런 것 아닙니까,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자체를 어떻게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이런 부분에서 연간 본예산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넘어 갔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본예산때 이렇게 이래가지고 민간단체 보조를 해 준다고 해 놓고 돈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10만원을 내도 낼 형편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또 다시 추경에 올려서 또 다시 준다고 한다면 의회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런 것은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생각을 해야 될것입니다. 본 예산때 할 것은 본예산때 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다가 불가피한 사항,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을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재녕 위원님.

재녕

이재녕위원

이제 성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의 뜻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미리 처음 본예산을 따가지고 배당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모자라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 새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줘야 될 사정이 되어서 준다든지 추가로 따라가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독립유공자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을 예산 기획실에서 빠트린다는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빠트릴 문제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리기를 착오로.

재녕

이재녕위원

착오가 있을수가 없지요, 차례대로 하다가 체크해 나가는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착오가 있을수 있나 완전히 거기는 일부러 줬다가 선심 쓰는 것 같이 새로 추경을 올려서 주자고 기획실에서 했거나 아니면 사회과에서 했거나 두곳에서 그렇다고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요? 그분들 한테 이것 더러우니까 받지 말라고 할까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어찌됐든.

재녕

이재녕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무 착오도 어쩌다 보면 있을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사회과에서 올렸는 것을 차례대로 체크 해 나가는데 그것을 빠트렸다 아니면 안 올렸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인데.

재녕

이재녕위원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을 처음에 안 올렸는 것을 이쪽에서 빠트리는 것은 있을수 있어요, 사회과에서 어쩌다 보면 하지만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짜나가는 것이 체크 해 나가는데 그것을 빠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사회과에서 차라리 빠트렸다는 것이 더 낳아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에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빠지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금액은 맞춰야 되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재녕

이재녕위원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이것 이것은 주는 것이 가장 약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추경에 주기로 하고 이것은 미약하니까 까짓 줘도 되고, 안줘도 될 문제 뺐다가 나중에 추경에 주기로 하고 그래서 뺀것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중요합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그분들한테 이야기 할 모양이라요, 이래가지고 기분나쁘게 받는데 어떠냐고 이야기 할 모양이라 애국지사 두사람정도 친구들 있어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사람을 경시한다 이것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이것 원래 우리 사회과에서 기획실에 안을 올릴 때 빠진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빠진 것이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기상에 이 부기속에 뭐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6.25행사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기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각종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과 또 6.25 행사 예산이 포괄적으로 2,1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25 행사비는 안해줘도 관계 없는데 애국지사 한테 돈 나가는 것은 줘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재녕

이재녕위원

실제가 그렇다면 기획실 불러서 뭐라고 해야 되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기획실도 그것을 알았으면 자기들 삭감을 안 했습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그런 기획실이 어디 있노?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부기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2,100만원 속에 이것을 별도로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이라고 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상금 이라고 해서 2,10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애국지사한테 나가는 돈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추경에 올려 준다고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상금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과목이 같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해서 2,100만원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사회과에서 계획안을 올려서 우리 기획실에서 삭감을 할 것은 삭감을 하고 확정이 되면 과연 우리 사회과에는 어떤 예산이 계획이 되었는지 확인정도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부기상 전체적으로 묶어서 들어간 것이 6.25참전 보상은 되고 애국지사 유족위문금은 안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같이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우리 사회과에서 확인이 되면 삭감을 해서 안될 부분은 안된다는 주장을 해서 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때 확정이 되고 난뒤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니까 저것이 하나 고쳐지면 전체가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고치기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추경때 조정을 하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 하시는 부분들이 추경이라는 자체가 차라리 이것도 보니까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 같은것도 1년에 550만원 이것을 전부 나누어서 주면 예산이 돈이 부족하면 정말 전반기 줄것만 확보를 했다가 후반기에 줄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올라와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많은 질타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서는 빠졌지만 선집행 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있을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은 애국지사한테 나가는 돈은 반드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세워놓은 돈을 차용해서 준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더불어 사는집이 지금 어디서.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갓바위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예비군 교장 조금 지나서 좌측에.

민복

박민복위원

예비군 교장 지나가면 우리 시가 지나는데요? 그러니까 갓바위로 직진 하지말고 예비군 교장쪽으로 가다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비군 교장 삼거리에서 갓바위쪽으로 조금더 올라가면 좌측에 더불어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공사 진척은 몇%나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공사는 시작 안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을까요, 이런 문제는 추경에 뭐가 그렇게 바빠서 추경에 이것이 돈이 8억이라는 돈이 올라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당초 예산을 세우고 난뒤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민복

박민복위원

공사는 착공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예비군 부대 올라가다가 우측에 요양시설 그것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천사입니다. 감천사는 그것도 지금 올해 짓습니다. 감천사도 요양시설이 하나 있는데 당초 예산에 거기는 계상이 되었지 싶습니다. 거기는 아니고 예비군 교장 들어가는 길인데.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묻는 취지도 옳지 못해서 묻는데 지금 갓바위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예비군 부대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또 우측 골짜기 안에 지금 요양시설을 하나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짓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짓는 것은 갓바위 쪽에 올라가다가 더불어 복재재단 지나서 푹 꺼진데 있습니다. 1층 정도로 푹 꺼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천 요양시설이라고 거기도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164페이지 마지막 재료비에 1,650만원 이것이 보니까 자활 근로사업 운영재료비인데 이것은 어떤데 쓰여집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무슨 도구같은 것 구입하는데, 취로사업 하는데 낫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구입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노인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들 어떤 노인을 장비를 구입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동에 한분씩 거리질서도 하고 여가를 선용할수 있도록 국비로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통정리를 많이 시켰는데 올해 청소부분도 좀 시키기 위해서 도구를 구입해서 집게라든지 이런 것을 사줘가지고 활동할수 있도록.

용운

강용운위원

노인들을 청소를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돈을 줘서 하는데 구청 사회과에서 봐서는 그것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국비니까 도리없이 안하고 안된다는 그런것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은 지금 급속도로 불어나고 노인대책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유휴인력을 어느정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운

강용운위원

한동에 한 사람씩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한동에 한사람이면 그달에 한번 지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로 따집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6개월마다 바뀝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연령과 생활 환경과 그것은 전혀 구애가 없습니까, 선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 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동으로 통보해서 동에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노인들이 생활이 곤란하다 아니면 어떤 건강한 노인을 한다 조건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 활동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될수 있으면 다 같은 노인이라도 환경이 좀 불우해서 좀 곤란한 사람을 노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청에서 될수 있으면 올려 주면 좋겠다 이런 공문서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이 나갈때는 어느정도 그런 것을 명시해서 공문이 나가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어느정도 동장이 제일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분을 안 했겠나 보고 그렇게......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도 노인들 형편을 봐서 구청에서 고려를 해서 이런 공문을 하달해서 다 같은 노인들이라도 그중에 곤란한 노인들을 될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들은 자기가 못하면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이상하게 이번에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올라가야 되지 싶어서 왜냐하면 다른 상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설명을 드려서 해야 되고 165쪽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것이 증액이 거의 본예산 가까이 정도 되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것이 국비 같은게 뒤에 추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럼 현재 인원 기초생활보장 되는 현재 인원의 금액만큼 대상자가 많아 진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공공 사업은 처음에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줄때는 정확한 숫자로 안내려주고 부족한 면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자활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265명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활 특례자가 13명이고 이렇게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뜻만 말씀을 해 주세요, 구구한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256명의 예산의 처음에 3억7,599만6,000원이 256명의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뜻이 그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억7,482만6,000원이 증액되는 만큼 대상자가 많아 진다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많아졌고 또 당초에 돈도 좀 적게 내려왔고 사람이 100%는 그렇게 안 맞더라도 사람도 불어나고 당초에 돈도 적게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처음에 대상자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또 돈이 더 내려오니까 거기에 덜 되는 대상자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를 그렇게 드리는것입니다. 처음에 좀 적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인원도 약간 불어났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방금 설명하신 팔공 어르신대학 운영비 여기에 520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구자원봉사센터 경로당 여가 활동지원 여기도 보면 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 위에것이 어르신 대학 운영비 이것은 구태여 500얼마까지 더 추가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노인분들이 그렇게 즐거워 하시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한과목에 한 사람씩만 수당을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졌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사람들이 기타도 치고 그룹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해서 그런데 52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여기 어르신 대학 여기에 하루에 몇시간 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두시간.

용운

강용운위원

두시간 하는데 하루에 즉 말하자면 수당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은 저희들이 250명정도 되는데 매주에 지금 참석인원이 200명정도 되는데 강사수당이 두시간에 5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게 주는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두시간에 5만원 같으면 이것을 인원을 좀더 오라고 해서 어차피 하는 것 250명 하지말고 홍보를 좀더 해서 300명, 400명해서 이 예산은 구태여 노인 노래 배우는것도 물론 좋겠지만 당초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또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뚜렷하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뚜렷하다고 보는 것이 없는데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대학이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사비가 없으면.

용운

강용운위원

강사비가 없는데 회수를 좀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해서 3개월 과정.

용운

강용운위원

3개월하는데 이렇게 지원비가 많이 나갑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추가지원비에 당초에 업무보고때 경로당을 몇 개로 업무보고를 했으며 지금현재 118개에서 150개로 32개가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현재봐서 착오가 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14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43개소인데 이것이 당초에도 141개소로 두군데 불어났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두군데 불어 났는데 여기보면 118개에서 150개로 32개가 증가가 되었으니 업무보고때 몇 개였습니까? 업무보고때는 143개인데 그럼 이것은 완전히 잘못 되었네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8개는 우리 경로당 전체가 118개가 아니고 이것은 수년전에 118개 되어 있었는데 국비 산출기초를 118개에 맞춰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8개로 맞췄고 저희들이 나머지 이번에 확보하는 것은 구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보면 구비라고 해서 기정에 빠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288만원 우리가 확보 못 했던 것.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118개를 기초를 잡는다는 뜻이 어디 있으며.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국비 내려올 때.

용운

강용운위원

국비 내려올 때 143개로 되어 있는데도 118개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변동을 안하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동구 대구시내에 8개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9년부터 계속 118개로 우리가 보고는 143개 언제든지 매월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내려줄 때 이것을 증가되는 만큼 안해주고 118개만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머지는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비로 확보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몇% 저것도 없고 143개인데 118개로 줄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줄이는데 한 개를 줄인다든지, 몇 개를 줄인다든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비라는 저것이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정해 놓으면 몇 년가서 한번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처럼 순간순간적으로 통계가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것도 저희들은 건의를 그렇게 하는데 해도 반영이 안되고 계속 118개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지 싶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민복

박민복위원

안나 요양원에서 2,37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지원을 해 줄 여건이 뭡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원이 불어납니다. 인원이 지금 60명 정원에 인원이 불어나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조원 교대근무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2교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정원이 60명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복잡하게 추가로 수용할수 있는 능력을 소화 해 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60명을 할수 있다고 정해 놓은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2,370만원이라는 돈 추가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55명인데 5명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2,300만원중에 거기에 요양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주야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보조원이 6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자꾸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니까 위원들이 설명을 들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입장이 못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번에 정원이 몇 명인데 인원이 늘었다, 정원이 60명에 딱맞게 다 들어갔다는데 2,300만원이 왜 올라갔느냐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바로 드렸는데 말씀을 자꾸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처음에는 55명정도에서 현재는 60명이 꽉 찾고 이것이 불어나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를 계속.

민복

박민복위원

인원이 55명이다가 5명이 불어서 60명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37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해 보라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보조원이 당초에는 2교대가 아닌데 지금은 2교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6명이나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6명이 한사람에 어떤방식으로 늘었다는 것이.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을 안 드립디까, 딱 맞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갈라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타이트하게 맞춰보고 나중에 연말이 되면 또 추경이 있으면 연말 추경에 또 보조를 설명을 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 할것도 없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5월달에 10명이 했고, 6월달에 20명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연말 정산하면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연말이라야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2월달에 10명이 있다가, 3월달에 15명이 있다가 4월달에 60명이 될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하면 되겠네요, 이것 뭐하려고 줍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그렇게 됩니다. 1년에 네 번정도.

민복

박민복위원

보조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데 주다가 말다가 그렇게 합니까?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또 틀립니다. 틀리면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되지, 그런 말씀은 틀릴수 있다는 것 하고 틀립니다 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틀릴수가 있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하나의 요양원에서 2,370만원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런 문제는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안나 요양원에 보조원이 수용인원이 55명에서 60명으로 5명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5명 늘어나는데 보조원이 6명이나 증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시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는 이사람들이 한 사람씩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2교대 그러니까 배가 종사자가 배로 늘었다는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것은 지금 안나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이것 안나 요양원 뿐 아니고 다른 요양원에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다 바뀌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일신 요양원 만큼은 자기들이 증원을 못 시키겠다고 해서 거기는 증원이 안되었고 안나 요양원하고 청구 재활원하고 천혜 요양원 이런데는 다 불어 났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또 올라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뒤에 또 설명이 나올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노인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조원들 근무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보조원이 2교대로 바뀌었다, 방마다 보조원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고 집에는 1주일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교대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제가 머리가 못 들어가서 못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이 이중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2,376만5,000원이라는 돈은 60명의 인원을 이 60명이 2교대로 나누어서 30명씩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인원이 더 있어서 주야로 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보조원이 6명이 불어난다고.

백수

이백수위원

55명인데 6명이 늘면 61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6명이 늘었으니까 12명이 되는거지요.

백수

이백수위원

그럼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376만5,000원 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박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보조금 자체가 딱 맞아서 6명 인건비만큼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조금 남으면 적게 올라가고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만약에 당초에 보조금이 조금 적었다면 6명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불어나고 현재 2,300만원 같으면 6명 인건비는 부족합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12월까지 살아봐야 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다.

백수

이백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앞으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