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어 제8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이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장 이동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우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종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 2명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2001년 6월 23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본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1년 6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실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의 총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71억 3,56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167억 4,58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167억 584만 8,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 지출액은 868억 514만 8,110원으로 74.3%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4%인 1,010억 8,202만 4,920원이고, 지출액은 75.3%인 759억 9,164만 3,11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157억 9,652만 3,340원이며, 지출액은 68.3%인 110억 1,350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대비 105.3%인 1,229억 3,711만 8,500원이고, 수납액은 1,168만 7,854만 8,26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60억 5,857만 24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2억4,832만4,780원, 이월액이 58억 1,024만 5,46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지출원인 행위액은 예산 현액대비 83.1%인 970억 8,680만 8,110원이고, 지출액은 868억 514만 8,11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9,01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8억 5,054만 5,589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00억 7,340만 1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44억 9,848만 1,000원, 사고이월 102억 8,166만원, 계속비 이월 71억 5,000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892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 78억 9,432만 8,15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3억 2,526만 8,810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6,905만 9,340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에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전용의 경우 진천군 민간협력사무소 개설에 따른 전화가설비 53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747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2000년도 예비 못자리 설치외 10건에 지출 결정액이 3억 1,570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347만 9,420원, 불용액은 1,222만 1,58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신정 농공단지내 부속사 건물 취득비로 2,45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벽암택지 매매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액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새마을회관 신축외 91건인 197억 2,521만 6,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1건 44억 9,033만 1,000천원, 사고이월 67건 93억 4,126만원이며, 계속이월 4건 58억 9,362만 5,000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로는 명시이월 5억원, 계속비 6억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22억 493만 1,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2건 8억 520만원, 계속비 이월 1건 12억 5,63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2건에 1억 3,52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00년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H 후원회 육성기금외 9건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8,631만 2,34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403만 3,260원, 지출액은 7,777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1,257만 3,600원으로 99년보다 2억 2,626만 1,26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권 총괄 현재액으로써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41억 1,003만 4,98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9억 5,696만 2,880원, 소멸액은 146억 8,641만 220원으로써 2000년도말 현재액은 63억 8,058만 7,640원으로써 99년보다 77억 2,944만 7,34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현재액이 1,510만 9,97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9억 9,451만 8,140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9억 5,097만 3,760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5,865만 4,350원이며, 99년보다 4,345만 4,38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9,492만 5,01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59억 6,244만 4,740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37억 3,543만 646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632만 1,290원으로 99년보다 77억 7,299만 1,7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결산 총괄 현황으로써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08억 9,540만 1,810원이며, 당해연도에 12억 274만 690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1억 4,887만 8,000원이 감소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5억 4,378만 3,120원 으로 99년보다 13억 5,161만 8,69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이2억 7,24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3,520만원으로 99년보다 3,72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이 206억 2,300만 1,81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3억 858만 3,120원으로 99년보다 13억 1,441만 8,690원이 감소되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정액의 경우 환율 및 이자율 변동이 타 회계에서는 감소한 반면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207억 9,146만 6,000원이며, 당해연말 현재액은 1,156억 417만 7,000원으로 99년보다 51억 8,72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000년도말 토지는 전년도말 보다 77만 7,000 평방미터가 증가한 4만 6,802만 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118평방미터가 증가한 5만910평방미터이며, 임목죽은 2,537만8,815평방미터로 변동이 없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20점에 22억 5,747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5점에 27억 2,956만 8,000원으로 15점에 4억 7,2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총 5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3일 진천군수에게 송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이중 56건은 완결되었고, 추진중 1건과 2건은 미결인 것으로 조치결과 보고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이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7월 14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함에 따라 2000년 일반회계에 16억 7,75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2000년도 예비비의 총지출 결정액은 2000 예비못자리 설치외 4건에 총 3억 1,570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47만 9,420원으로 1,222만 1,5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써는 2000 예비 못자리 설치 2,500만원, 구제역방역 일환으로 질병 사전 소독 실시를 위해 6회에 걸쳐 총 4,693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벼도복 방지 및 방제 농약 지원으로 9,380만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2회에 걸쳐 1억 3,487만 8,000원, 덕산면 군 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로 286만 9,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지않음으로써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경비 및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2000 예비 못자리 설치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 사업으로서 향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 자료에 의하면 구제역 방역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9일 사이 총 6회에 걸쳐 5,55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693만 1,500원을 지출하고 857만 3,5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결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내역중 구제역방제예산 6회에 걸쳐 5,550만 5,000원은 4,693만 1,5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857만 3,500원은, 일반운영비가 22만원입니다. 그것은 수용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재래비 잔액 705만 3,500원은 보온덮개구입비중 야같에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미 구입한 내용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장비구입단가에 따른 차액발생분하고 축협에 장비가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소독장비 1대분 미구입분에 따른 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705만 3,500원이, 기 사용하신 거라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705만 3,500원이 미지급된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보온덮개 값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위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장 김종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시한 진천군에 대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천군의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반영하고자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 2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94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매년 제출자료가 오자, 탈자, 수치상이 등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감사결과 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3 건, 총 30건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김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가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로부터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실과소장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등 15일 간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