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제82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7월 12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2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 심의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15일간의 2001년도 제82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난 보름동안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함양·거창·합천군수로 구성된 거창권행정협의회의 기존 명칭을 동등한 기초자치단체끼리의 행정협의회로서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권행정협의회"를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248억7,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547억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516억5,500만 원이며, 지출은 수납액 대비 62%인 959억6,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588억6,3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4억6천만 원, 사고이월 328억4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15억6,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149억1,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47억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67억7,600만 원을 포함한 1,416억9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914억9,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532억8,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9억3,200만 원, 사고이월 327억2,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6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9억6,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0억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9억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2,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55억7,6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48억7,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7억7,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7억7,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6억5,500만 원입니다. 그중 징수결정액은 1,565억8,400만 원이며, 1,547억8,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7억9,600만 원으로 이 중에 2억3,100만 원을 결손처분 하고, 15억6,500만 원을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여 관리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47억8,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14억9,800만 원이며, 과목별 결산내용 1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2억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3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19건에 21억9,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2억7,8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천만 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과목별 지출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함양군 전 지역 기록보존용 사진연감 제작 외 375건에 373억 원으로서, 그 중에 명시이월이 16건에 44억6천만 원, 사고이월이 360건에 328억4천만 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1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금의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섯 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6억3,900만 원이며, 2000년도 수납액은 1억5,300만 원이고, 그중 4,5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7억4,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상황은 내역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에 64억5,100만 원이며, 이월되어 2000년도 7억3,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11억1,800만 원이 소멸하여 총 60억7천만 원이 남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채무현황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37억4,800만 원에서 2000년도에 상환액이 11억7,700만 원으로 현재 25억7천만 원이 남아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억9,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7,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6월까지 17억을 다시 상환을 해서 지금 순수한 채무액은 8억4,500만 원이 우리 군의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433억1,300만 원, 건물이 109억7,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 규모가 542억8,6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365억4천만 원, 잡종재산이 44억8,800만 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21억7,100만 원으로서 2000년도에 신규취득으로 2억1,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감액, 감가상각 등으로 1억6,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보유액은 22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 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군 의회로부터 수감한 2000년도세입세출회계검사 결과 서면으로 지적한 10건과 경미한 구두지적사항에도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앞으로 세입세출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 노길용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노길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총평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황을 검사한 바 대체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금후 예산의 운용은 자치군정과 군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주요 사안이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군정의 발전과 복지함양 건설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의견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그중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이나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인 점을 감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지방화시대의 자치기반 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부문에 새로운 세원발굴 및 철저한 체납세 관리와 세출부문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검사한 바 총 예산액 1,248억7,933만2천 원에서 세입결정액 1,547억8,747만4천 원 중 일반회계 1,447억8,598만6천 원, 특별회계 100억148만8천 원을 세입 결정하고, 일반회계 914억9,817만9천 원, 특별회계 44억2,545만1천 원, 총 세출결산액이 959억2,363만 원을 세출 결산함으로써 588억6,384만4천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455억4,285만 원 중 1,447억8,598만6천 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110억4,122만2천 원의 징수결정액 중 95%인 100억148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416억9천만7천 원 중 914억9,817만9천 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4.6%를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9억6,545만9천 원의 예산현액 중 44억2,545만1천 원을 지출함으로써 44.4%를 지출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55억4천만8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6페이지 재정자립도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이월액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액 39억3,295만6천 원, 사고이월 327억2,764만3천 원, 불용액 135억3,122만8천 원, 총 501억9,182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5.4%가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액 110억4,122만2천 원 중 100억148만8천 원을 수납하였고, 10억3,974만4천 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검사한 바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4%에 해당하는 44억2,545만1천 원으로 불용액은 49.2% 49억43만4천 원이었으며, 이월액이 6억3,957만5천 원으로서, 주로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에 기인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 잉여금 처리현황부터 1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 있어 지적 및 개선사항 총 10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1페이지 세입예산액 확정 소홀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액을 확정할 때에는 4~5년간의 수납실적 또는 세입발생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년도 내의 수입전망을 감안,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재원의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 소홀로 인하여 지방세 5억2,819만4천 원,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6,477만2천 원이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액 추정 부정확으로 인하여 자금을 사장,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연케 하는 동기가 되고 있으므로 개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4~5년간의 평균 수납실적과 세입발생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 당해 년도 수입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아 자금을 사장하는 예가 없도록 세입자원 전망분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지방세 미납액 과다 발생으로 2000년도 군세 미 수납액 3억675만9천 원은 1999년도 체납액과 대등할뿐만 아니라 세목별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으로 세목과 건당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 상응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거소확인, 재산조회 등으로 채권확보에 많은 노력한 실적이 뚜렷하나 무 재산, 시효소멸과 결손사유 발생 시 수시로 결손처분 조치토록 함으로써 행·재정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 미 수납액 과다발생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세입 미 수납액이 2억6,893만3천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태료, 사용료 등은 모법에서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하거나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산압류 등의 채권 확보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는 담당자를 비롯한 실과소장의 관심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미납액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과 주·정차 등 차량 관계 과태료나 영업소의 법규위반 과태료 및 사용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액이므로 부동산 압류로는 채권보전의 실효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미납금 징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무체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구 분석하여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집행, 정리,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1년 2월 28일자 군세 6개 세목 113건에 2,129만4천 원을 결손처분 함에 있어 2000년 회계연도에 정리 결산한 것은 회계연도 구분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세입·세출 등의 소속년도를 정할 때에는 세입·세출의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정리 결산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27페이지 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결과 명시이월 44억6,017만4천 원, 사고이월 328억4천만1천 원, 순세계잉여금 209억5,629만6천 원 도합 582억5,647만1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편성액 대비 47%로 막대한 예산이 미 집행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절차의 문제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적기 지원을 위해 설치된 9개의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의 총합 49억6,866만4천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0.2%에 해당되므로 당해 연도 편성 예산액 중 절반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주민의 시혜 혜택이 늦어지고 사업이월에 따른 익년도 물가지수 변동과 부대비 상승요인으로 사업완성을 위한 막대한 추가소요 예산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전 공직자의 당해 연도 예산은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은 가능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예산배정과 집행이 실행되어야 하겠으며, 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 집행과목 불부합으로 창원 농산물직거래장터 특산품 코너와 식육코너에 대한 지원예산의 지출과목은 민간 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예산의 과목구분 설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이 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개선의견으로 사업시행의 시기성이나 지원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대응책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 소홀로 예산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 중 일반운용비를 부서단위 총액범위 내에서는 부서가 재량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2000년도 부서일반운영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 합병정화조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추가로 예산 요구하여 미 집행하는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2.5%인 5,469만5천 원으로 이는 연초 일반운영비 집행계획 수립 시 업무담당간의 충분한 협의나 회계공무원의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의견은 부서 총괄운영비 집행계획 수립 시 부서 내의 업무담당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예산 총괄부서의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32페이지 특별회계 운영 부진사항으로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99년도에는 융자목표 대비 14%의 집행실적에 이어 2000년에는 0.7%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소득특화지원사업은 과년도와 당해 연도 미수액 총 1억5,413만8천 원에 대하여 철저한 회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IMF이후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융자계획의 49%에 불과하므로 이는 농업에 대한 의욕저하 등이 주원인이라 분석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는 우명-국계지구 잔여토지 매입비 등 15억9,259만 원을 전액 미 집행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것 등은 특별회계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부진의 경우는 시행시기가 지연될 경우 지방예산 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향으로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일몰제도 시행으로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소득특화 지원사업비는 농업생산 분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융자제도 및 대부기간 등을 늘려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은 함양군종합개발계획에 부합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조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34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관리 부실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금의 일정부분 외에는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하여야 하나 본 건은 일반회계로부터 2000년 7월 26일 지급 받아 2000년 11월 13일까지 전액 보통예금에 예탁관리 함으로써 이자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으므로 이것은 기금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제대로 연찬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각 기금의 운용에 있어 당해 조례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제 규정을 준수토록 회계공무원의 법규 연찬이 필요하며,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운용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기금관리 규정은 지정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어 재난위험시설이나 중점 관리 대상 시설 지원 필요 시 적립금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의 활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조례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소홀로 세입세출외현금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지원금의 집행잔액과 세입세출외현금 구좌 결산이자 등 2,939만1천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귀속 관리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조속히 일반회계로 전출함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등입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지원금 집행잔액과 결산이자 수입액 등 2,939만1천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산 사용승인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시정개선으로 금후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개요 및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의원외 2명이 선임되어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