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7월18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중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2.95%인 37억1,084만6천원으로 사용승인액은 5회에 걸쳐 16억4,089만7천원이며 그중 16억2,263만2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6,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0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60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2000년5월3일 가축구제역 검색소 급식비에 대한 561만6천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지출하였으며 2000년6월8일에는 제1차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6개소에 1,09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8월12일 제2차 한발대비 양수장, 양수기운영비에 3,097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31개소에 1억3,953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추가 6개소에 3,500만원을 각각 사업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11월1일에는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12억8,367만6천원을 사용승인하여 12억6,541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재민구호및주택복구사업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부담 783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이재민구호 59세대 204명과 주택 전파2동의 복구에 783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피해 복구 54m에 199만8천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전액 지출하였으며, 길곡면 외동세천등 소규모시설복구 9개소에 7,496만2천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곡면 수다 진입로 등 기타 공공시설 4개소에 241만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후 전액 지출하였으며, 159농가 47.44ha에 대한 농약대와 104농가 40.24ha에 대한 대파대지원에 635만 1천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619만원 지출하였고, 농약대, 대파대, 수산생물입식, 비닐하우스복구 기타시설복구 지원등에 5,170만5천원을 사용승인하여 3,320만 1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축사복구 30평 및 벌통구입 2농가 37군에 24만3천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고암면 제곡소류지등 11개소 수리시설복구사업에 6,776만6천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복구 1.65ha에 93만 3천원과 9.75ha에 411만3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전액 지출하였으며, 유어 부곡배수로등 5개지구 수리시설복구에 3,198만1천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장마면 신구천 등 22개소의 소하천복구에 6,424만원을 사용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전액 지출하였으며, 남지고등학교 담장 150m 복구지원에 179만1천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성산도로등 군도 9개소 복구에 7억7,465만 8천원과 월미농촌도로등 5개소 복구에 1억 9,269만 5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 또는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12월19일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이자 1,006만8천원과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에 1억2,513만7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로서 2000년6월9일 대합농공단지내 공업용수시설개보수 지원에 1천 70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6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안은 의회간담회시 사전 보고 드린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6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을 검토컨데 2000년도 예비비 일반회계 지출액은 16억2,26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1,605만원으로서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였던 가축구제역 방제대책 추진과 한발대비 및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 피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예비비에 "사오마이"라든지 이런 긴급재해로 인해가지고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지금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보면 국가관리시설은 국가에서 100%, 지방공공시설은 국고가 50%, 지방비가 50%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소하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복구비 전액을 우리 자체에서 다 부담하지요?

하천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건설과장님, 그렇지요?

국가천은 전액 국비로서 부담이 되고 옛날에 준용하천, 지금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국도비로서만 부담이 되고 소하천이라든지 세천, 기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만 합니다. 소하천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7억5천이 넘어가면 국도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전액 군비가 아니고요? (예) 전에 재해복구부담기준에관한규정을 보니까 소하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100%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국도비가 부담되고, 부담 비율에 따라서 소하천도 부담됩니다. 전액 군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승인을 하면서 지금 대합에서 집행한 대합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개보수공사에 1,60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내역도 작년에 의회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농공단지 안에 내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희 가동이 불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적법한 사항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특별한, 극박한 사정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급박한 사정이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이나 혹은 특별히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예, 성낙기위원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및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규정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승인되신 하진용 결산검사 대표위원외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688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6억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88억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1억2,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5억5,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97억2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84억4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4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5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9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6억4,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7억7,300만원, 사고이월액이 178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2,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1,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9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4억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4억1,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억4,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억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8,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억1,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0억2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2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9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역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93억6,9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54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3억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억1,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0억6,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9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4,9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결과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미흡에 대해서 저희들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4월∼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2,819건에 2억6,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발생 1년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자등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14명하였고 1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3건이상 체납한 6명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을 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315대 영치해서 5,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재산조회를 연 4회하고 직장조회를 연 3회를 통하여서 불용사항 등 재산압류를 2억3,900만원 하였고 봉급 등 채권압류 27건에 2,500만원, 압류재산 15명에 4억9,300만원의 공매의뢰하는 등 채권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1일 30명 이상 전화독려운동을 전개하는 등 현재까지 과년도분 체납세 3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서 장기 미수납 으로 인한 시효소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입니다. 행정집행 과정상 제반사유로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대로 명시 이월시킨 금액이 예산절약 우수기관 및 공무원포상금 등 13건에 2,900만원입니다. 내년 결산추경시 해당 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토록 촉구하고 정리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예산부서와 협의, 결산추경전에 면밀한 분석 미집행 내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시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조치토록 예산편성자 교육을 철저히하여 다음연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200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하여 노백용·성용덕·이채희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본 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51페이지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1,425억4,852만8,340원으로, 예산액 1,410억3,427만7천원의 101%로서 15억1,425만1,34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456억7,433만5,803원은 수납액 1,425억4,852만8,340원으로서 비율은 97.8%였으며, 미수납액 31억2,580만7,463원 중 2억2,657만9,124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미수납액 28억9,922만8,339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부터는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현황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은 총 1,257억2,911만5천원이였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153억516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10억3,427만7천원인 반면 지출액은 1,059억628만 2,7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5%가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이월액은 263억5,621만8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31건에 67억7,301만6천원을 차지하였는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남지정기사장현대화사업 구역내 이주단지 계획 위치 미선정에 따른 미집행 부분과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된 연유로 부지매입 기간이 부족하였고, 여타 동절기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총 178억4,556만7천원으로서, 도비 확정지연과 동절기공사 중단, 관급자재비 미고지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불용액이 87억7,177만6,300원에 달하는 바, 이는 경비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과 예측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54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서상 당초 필요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예산이 행정집행과정상 제반사유로 그대로 미집행시킨 사례가 일부 있었는바, 3회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미정리되었음을 감안, 차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납액 241억3,177만2,481원은 세입예산액 208억8천900만원대비 118.2%로서 32억4,277만2,481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분 전년도 이월분을 밀양댐 통수식 시기와 맞추어 지방채로 발행한 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원금 조기상환으로 초과 수납된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은 208억8,9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68억9,532만4,830원을 합한 현 예산액은 277억8,432만4,830원이었습니다. 지출액 192억2,054만6,100원은 현 예산액의 69.1%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29억5,699만5천원은 밀양 광역상수도 통수식과 연계 조치한 결과로 기인되며, 사고이월 5억5,911만7,180원은 밀양댐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하여 관로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50억4,766만6,550원은 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요인으로서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6월30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진용의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초과되었던 것은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인되나, 미수납액 중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전년대비 2.7배에 가까운 2억 2,658만원이 되었으며, 금년도부터는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전년대비 1.7배 증가한 263억5,621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87억 7,177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남지시장현대화사업 및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 등과 도비확보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인된 것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이며 예산집행잔액 48억 8,879만원은 3회에 걸친 추경시에 최대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세출부문의 경우 불용액이 총지출액의 26%인 50억 4,766만원은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1999년도 결산시에 시효완성된 금액이 8,334만4,280원인데 2000년도에는 2억2,657만9,124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효완성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될 수 있도록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전년도보다 약 2.2배에 달하는 시효완성 결손처분 액입니다. 그리고 또 미수납액, 이월액도 1999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된 것이 24억인데 역시 2000년도에는 28억9,9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미수납액도 늘어나고 시효완성도 2.2배나 늘어나서 결손처분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결산대표위원들이나 결산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시정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지금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불용액이 77억이고 2000년도에 불용액이 87억7천만원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계상이 책정된 것이 지출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말하자면 구조조정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정도 감원이 된다는 것을 필히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치는 불요불가결한 사업보다는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999년도는 8천만원인 것이 지금 2억2,600만원으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결손처분 사유에 보면 시효완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완성은 극히 활용을 잘 않하고 지금현재 무재산이라든가 또 채권확보가 안되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채권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재산을 공매를 한다고 해도 체납금액에 미달금액 등 이런 금액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추징을 합니다. 결손 처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채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조회를 하여 결손처분한 것이라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체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미수납액을 보면 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6억2,300만원정도 되고 주민세가 5억3,400만원, 종토세가 1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자동차세같은 것은 주로 차량이 못쓰고 사용가능이 없는 그런 차량이 많고 주민세는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사후에 부과됨으로서 세무서에서 이미 부도나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때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자연히 못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래서 부득이한 실정으로 지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체납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작년동기대비 체납세가 9%감소했습니다. 2억2천만원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계속 노력을 하여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9년도에 불용액이 77억1,400만원이고 2000년도에 87억7,2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6.2%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금액으로는 10억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9년도에 4억6,800만원인데 지금은 10억8,7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분야에 집행할 것을 집행안하고 연말에 정리를 못한 금액입니다만. 그다음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1억미만 수의계약공사도 지금은 3천만원이상은 공개견적입찰을 보도록 함으로서 일반수의계약할 때는 낙찰률이 94%, 93%되었는데 지금은 87.745%로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있으며,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99년도에 21억, 금년도 20억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불용액이 1999년도보다 2000년도 많이 되는 이유는 특별회계에 보면 집행 20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양댐에 납부할 금액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다 싶어서 거기에 20억정도 늘어난데 주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구조조정과 집행잔액 또 여러 가지로 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하재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에 보면 2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체납세가 30몇억 중에서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 2억,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결국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것은 군에서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대처능력이 늦기 때문에 무재산도 생기는 것이고 한두번 독촉장 보냈다가 그 뒤에 안들어오면 그때가서 보니까 재산 다 빼돌려 버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창녕에 살면서 자기생활 더 즐겨가면서 사는 사람도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고, 지금 11월에 읍면기능전환이 군으로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체납세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도 체납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가 18억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소불명이 2억, 무재산이 4억5천만원, 고질체납이 6억4천만원, 재산압류 중이 약 5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주로 지금현재 무재산 거소불명같은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기업에서 사업하다 보면 미리 저당잡혀가지고 자금을 다 빼씁니다. 빼쓰가지고 부도날 때되면 이미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도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배당을 못 받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려고 해도 등기에 재산 정리가 채 안된 것이 한 두 필지 있는 경우와, 자동차 한 대 있어가지고 공매가 안되어 압류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납기가 지나고나면 바로 압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써고 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도 당해세외에는 받을 능력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해도 읍면 인력부족 등으로 지금현재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하루에 30집 이상 전화도 독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체납세 징수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기동징수반을 운영한다든가 군에서 기동팀을 운영한다든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세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 하재현위원 질의 답변에 결손처분 했어도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되면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기억나시는 대로 '99년도하고 2000년도 들어서 결손처분을 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어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할 때 같이 합니다. 지금현재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징한 건은 없습니다.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실제로 결손처분을 꼭 해야될 사람.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으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재산조회를 1년에 3번, 4번 조회를 합니다. 조치결과 채권이 있는데는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아까 답변이 결손처분을 했어도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을 한다 하길래 그래서 실적이 얼마있는지 싶어서 물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다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져서 그래서 지금 실적은 없다 말씀이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999년도하고 2000년도 실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이 물은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효완성이나 혹은 또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재무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장이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증명서류가 현재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한번 복사를 해서 그 내용을 필요한 위원들한테는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