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연서는 줄이고 위원회는 늘이고, 이렇건 저렇건 일하기는 일하기에 매었습니다 마는, 심사위원을 해놓으니까 연서는 50명을 하든지 100명을 하든지 그것은 그거라고 보고,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숫자를 늘이니까 늘이는 만큼 상당히 결정하는데 애로가 안 있겠나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라도 한번 느껴봤거든요. 만약에 25인 이하로 하는 것 같으면 25인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5명을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전부다 인맥 찾고 뭐 찾고 안면에 받쳐 가지고 거수로 해서 하니까 눈치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25명 이하로 한다면 무기명으로 해서 그거는 안면도 모르고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25명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5명 이하로 한 내용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이후에 전체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숫자를 늘렸습니다.

소위원회는 각 시상대상 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5개 부분별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만약에 산업부분에 이번에 대상이 올라왔다, 문화부분에 올라왔다 하면 한꺼번에 같이 앉아서 하지 말고, 문화부분에 몇 명 앉아서 결정하고, 나중에 최종 확정은 위원장이 확정시키든지 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25명하는 것은 각 분과별로 5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마친 후에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최종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 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명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기명을 하든지, 기명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 심의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어차피 일종의 토론장이 되었으니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15명 정도에서 결근자가 생기면 십 이 삼 명이 모여서 어떤 특정인, 군민대상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여론 몰이를 하면 거수를 하든지 찬성을 하면 그걸로 끝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방금 김만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개 포상이 있는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가 돼서 일단 상정되는 것은 본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런데 소위원회 5명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투표를 하다 보면 25명 이하면 이거는 사전 로비성이 대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위원회 7명 정도하고, 그게 5군데면 5×7=35, 35명에다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37명 정도해서 비밀투표를 하면 우선 인원이 많으면 로비성이 부족할 것 같고, 전체 위원은 이걸 사전에 준비해놓고 몇 년씩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은 심사가 이루어질 시기쯤 해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으냐 그래야 로비성이 전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리 있는 이야깁니다.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명은 5개 분과에서 다 추천이 왔을 때 소위원회 5명씩 되는데 5개 분야 다 추천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 다 된다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인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너무 숫자를 많이 하기도 애매 모호한 것이 있고 그래서 25명을 했습니다.

소위원회도 좋고 한데, 인원이 그렇게 되면 몇 십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군민대상 하나 수여하는데 말입니다. 다른데 보면 인원이 그렇게 안 많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부산시 같은데 보면 나와 있는데. 소위원회도 좋지만 제 얘기는 심사위원을 25명하면 소위원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 모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소위원회 해 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하면 인원이, 아까 강훈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소위원은 과장님은 5명 정도 하는데, 강 위원은 7명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 정도도 좋고, 나는 생각할 때 25명 이내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모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때는 거수로 하면 안면이 있어서 상당히 난처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는 것 보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자기 소신껏 투표에 임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공정하고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 방법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지겠고, 한꺼번에 다 전체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무립디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그때그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그런데 11조2의 군민대상심사위원회 말입니다. 이거는 군민대상에 한해서 심사하기 위한 인원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표창이나 질서상, 감사장 그리고 공무원의 표상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네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포상은 군민들이 20인 이상의 연서만 받으면 될 수 있는데 군민대상은 100명이 너무 많다 50명으로 줄인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다. 사전 로비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만 로비보다 회의장 분위기. 회의장 분위기로서 도저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한 두 사람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미화를 해 버리면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심사위원회의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동료위원들이 앞서 지적했지만 저는 11조2의 3밑에 하나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군민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 내용 외의 토론은 삼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토론을 하면 안되고 공적조서의 내용에 한해서 토론을 하고 무조건 무기명 비밀 투표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딴 토론을 하고 딴 발언을 했다가는 회의장 분위기가 공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뻔한 일인데, 여기다가 분명히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인원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 단계를 더 거쳐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지만 인원이나 또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좋겠지만 안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공정성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을 받도록, 공정성 있는 심사위원회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마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거 명시 안 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시를 해야지 명시를 안 하면 됩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

아니지, 중간에 말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마는 비밀투표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앞에서 결과적으로 여론을 호도 하는 사람이 거수하자 이래 버리면 그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못을 박아 놔야 확실하게 비밀투표가 돼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에 얹어 버려야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과장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명시를 안 해놓으면 공정한 심사가 안 됩니다. 한 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을 미화를 해서 좋게 얘기하는데 면전에서 그 사람 엉터리다, 자격 없다. 당장 인간 관계가 원수가 될 발언을 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 이게 운영상의 문제라 해도 이 내용을 안 넣어 놓으면, 벌써 그런 예가 있잖아요. 과장 뻔히 알면서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포상조례 개정안은 다른 거 보다 우리 군민대상의 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는 겁니다. 포상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11조에 보면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우리 군민대상의 조례가 이렇게 조잡하게 잘못된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뒤에 별표 1에 보면 군민대상 부분별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부분을 본다면 교육, 문화 예술 등 향토문화 창달 및 향상에 공헌하여 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참 애매 모호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다 시피 빛낸 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할 말로 100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0점 짜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추천대상자가 10점 짜리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추천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내용대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올라온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아주 우리 관내에 다 친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으니까 이번에 그 사람 좀 선정해 주시오 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군민대상 그거 별거 아니더라, 쉬운 말로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선정 기준이 세부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정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그런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로비도 할 수 있고, 면전에서 원수 되기 싫어서 그냥 승인해 주는 결과도 있다, 그래서 이 5개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양산군 같은 데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추천된 사람이 본회의에서 비밀 투표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재손질이 되어 져야 되겠다. 조례, 이 내용은 너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는 꼭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강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5인 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5개 분야에서 다른 부분의 추천대상이 없었을 때는 그 인원을 추천대상 부분 소위원회에 많이 편성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 보다 아예 소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추천대상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소위원회 해당이 안되고 본회의에서만 비밀투표에 임할 자격을 주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두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11조를 보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 1항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릴 알릴 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30일 전에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기간이 좀 많아야 사람들이 신중하게 후보 추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가면 포상일로부터, 군민대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졸작이 나올 수 있다. 심사기간이 쉽게 말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20일 전까지는,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라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4항 보면 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쉽게 말해 군민대상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했는데, 각급 단체를 어떤 단체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열 명, 스무 명이 모여 있는 계모임도 단체로 봐 줄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기준도 명확해 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 열 몇 명 모여져 있는 계모임에서 우리 회장 추천하자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선정 기준 문제는 사실상 이게 확실한 기준이 나와지면 심사위원이 필요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봐지고, 당장 이것을 어떻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수치를 명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수치를 명시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선정기준. 문화 체육이라든가 분야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수치를 넣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부분 내용 중에서 교육, 문화 예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에 해당되는 추천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아니할 말로 교육 부분에 봉사한 자로서 하다 못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정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수치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분의 공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까지 심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부분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을 봅시다. 향토 봉사 부분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교육부분하고 비교하자면 애매 모호하다는 겁니다.

나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 자격 기준을 명시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건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 중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그해 상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만 공정하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을 정하기는 이거는 딱 부러지게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 어느 선에 자격이 있다, 이거는 정하기가 애매 모호하고 곤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공정한 심사를 하자, 공정한 사람이 될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택도 아닌 사람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엉뚱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하면 상이 없는 거 보다 오히려 못한 거 아니냐, 상을 주고 군민들이 잘못됐다고 욕하면 상 안 주는 거 보다 더 못한 결과가 오지 않나, 상줄 사람을 주자는 겁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삽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더 기준을 정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하면 더 좋지. 점수제로 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점수에 기준이 10점인데 5점, 7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개인이 공적조서를 보고 판단을 하되 비밀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일이 없게끔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딴 토론 시간을 주면 엉뚱한 소리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공적조서 내용 외의, 공적조서는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적조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토론은 할 수 있되 다른 토론은 생략하고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조례 상정에 그 문항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고치려고 하면...

과장님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 의결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인 제가 세부지침 이야기를 한 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민대상 포상 심사를 하는데 위원이 되어 보지를 못해서 아직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마는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이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심사만 해 주신다면 세부지침이든 뭐든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물론 이 심사위원들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추천대상자도 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안 올라왔다면 정에 끌려서 승인해 주는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사를 할 때 거기서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원수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심사를 한 이후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이 미달인데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정말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정한 심사위원회가 확고하게 심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 둬야 아무리 정에 끌린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이었을 때는 선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11조 4항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 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수정의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위촉되고 군 의회 의원이 2명을 추천을 하고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결정도 출석과반수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별도 문항을 넣자는 겁니다. 거기에 달아서 하지 말고. 무기명 비밀투표 한다 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요? 토론을 생략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토론장이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회의 진행 방법인데, 그렇다고 25명 심사위원이 앉아서 전혀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조서 내용의 토론은 좋은데 공적조서 내용 외의 토론은 제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위원장 말씀처럼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규정을 정하기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규정을 어떻게 정할 거요? 어떤 기준 점을 두고 규정을 정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로 하자, 무기명, 그리고 다른 공적조서 외의 토론은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 계속 분위기가 엉뚱하게 나오고 회의장 분위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5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분명히 거기서 토론을 해서 선임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 올라오면 본 위원회에서는 간단한 경력을 소개하고 비밀투표에 들어가야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저 혼자 주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위촉은 매년 바꾸는 것이, 물론 중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건 규칙으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 만큼은 매년 새로 선임을 해야 되겠다...

예, 그것은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 위원님.

문장호 위원입니다. 현재 이 군민대상 포상조례가 아주 시기적으로 급합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매년 1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차성문화제 하고 같이 시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매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상정을 하면서, 지금은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니까 할 때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 법문을 볼 때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회도 다섯 사람 가지고는 좀 적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7명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위원 되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걸러서 올라오면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하지도 않겠지요. 다들 주장하는 무기명투표는 누구나 찬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비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이 꼭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 가결하지만 그 외에는 이것은 이번에 미비점이 많으니까 질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토론 문제에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님.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물론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 한번 더 우리가 거른다는 측면으로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 운영을 하면 소규모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개인이 적은 인원한테 충분하게 사전 로비를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할 소위원회는 무의미한 소위원회가 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모든 걸 걸러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결정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소위원회까지 손질하려고 하면 이 문안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고쳐야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 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 결정된 것은 본 위원회에서 대부분 그대로 통과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특위를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별로 비토 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 적은 인원으로서 충분하게 사전 로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결정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못하는 소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보고를 하다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강훈입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만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종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소위원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본 위원회에 올라오면 그냥 그걸 투표로서 넘어갈 수는 없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왈가왈부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 문제 제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걸러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강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11조2,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12조 이 조례 내용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방금 말씀과 같이 소위원회를 두느냐, 또 인원 제한을 25명으로 하느냐, 35명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조 3항에 보면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지금 그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차성문화제 행사 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은 우리가 차성문화제 행사 때만 군민대상을 수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 같다, “군수가 지정하는 날” 이것은 삭제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적은 대부분 다 했으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 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수가 지정한 날” 이것은 어떤 뜻에서 삽입이 됐습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성문화제 같으면 보통 이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막식 때 할 것이냐, 폐막식 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준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맥이 안 맞지요. 따로 따로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은 차성문화제를 양일간 하든 삼일간 하든 그 날 중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처럼 금시 말씀을 했는데 이건 그런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숨은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도 문맥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문 위원님이 지적한 이야기나 제가 지적한 이야기나 차성문화제 행사시에만 한번 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앞날 주느냐, 뒷날 주느냐 그건 이 문맥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지정하는 날”은 여기서 삭제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조문을 살리려면 “또는” 이 자구만 없애버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것은 행사시 시상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연수가 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나온 경험으로서는 말이죠,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떠들썩한 그 분들이 어느 날 가서 그게 전부다 위장이 돼 버리고,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법문 자체가 너무 쉽게 돼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기장 8만 군민의 대표상을 하나 주는데는 아주 문제들이 많은데 좀 심각성이 적고요, 7년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더러 봤다고요.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 어느 단체 잘 했다고 모범상 받고도 나중에 뒷구멍으로 엉뚱한 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라고 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뭔가 드러난다고요.

그 연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타이틀은 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인 시설물 가운데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것이 우리 군에 많이 있습니까?

개인은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있어도.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철도 같으면 역사 같은 데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