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0차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회의진행은청원그리고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순으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입니다. 청원소개의견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청원배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926번지일원의유통업무시설용지는1985년택지개발예정지구로확정되어1994년12월30일인천연수지구단위계획이확정된사항으로서2001년5월12일인천연수구지구단위계획중공공시설용지의유통업무설비시설과인접토지에대한세부시설조정계획및간이계획에대하여도시계획법제24조및제26조에의거변경고시한사항이나인천시와연수구는변경고시를인천광역시고시제2001-73호를적합하게하였다고하나한양1차1,020세대주민은물론청량동주민과연수구주민은변경고시된사항을접할수없었으며아파트단지에인접해있는서울신월동화물터미널의피해사례를볼때이는불보는듯한내용민원사태가우려된바한양1차아파트주민은물론연수구주민의쾌적하고편안한주거환경을깨뜨릴수있는교통량증가및화물자동차로인한소음,매연,안전사고등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객관적인보장이없어화물터미널로의개발은적극반대하며다만,균형적인도시발전과지방세원발굴측면에서화물터미널이아닌역세권개발에는동의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청원요지는한양1차및청량동주민일동은쾌적하고편안한주거환경을위하여화물터미널로의개발을중지하여줄것을요구하며더나아가주민이납득할수있는도시계획으로변경확정해서개발하여줄것을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청원은연수구동춘동926번지에착공중인화물터미널이지역정서에맞지않아유치를반대하므로주민주거생활에필요한시설을유치하여달라는청원입니다.그간의도시계획결정과정을보면동춘동926번지는도시계획상상세계획구역으로일반상업지역의유통업무설비지구로써94년12월30일최초결정되고2001년1월3일부터1월25일까지기간중공람공고를거쳐2001년3월22일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였고2001년5월8일연수지구단위계획을변경결정하였으며2001년6월29일화물터미널면적을44,584㎡에서3,088.9㎡를감하여41,495.1㎡로사무소및점포는2,676.1㎡에서3,088.9㎡를증하여5,765㎡로최종변경결정되었습니다.건축허가과정은2001년5월26일최초허가시건축면적4,386.044㎡연면적12,543.770㎡를허가받아2001년5월29일착공신고되었으며그이후2001년6월27일자로설계변경되어창고시설은12,543.49㎡로지하1층,지상3층으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인주유소는796.8㎡로지상2층으로변경허가처리되어현재공사가진행중입니다.이상과같이살펴보건대도시계획은인천시에서결정하여그도시계획에맞게연수구청에서건축허가를내준것이현재의상황입니다.본청원은한양1차아파트등주변지역의주거환경여건을감안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청원서수리여부를심의결정할사항이라판단되며인천시에서도시계획을변경할수있느냐하는것이청원서의제출목적이달성되는가여부에가장중요한문제로대두되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건에대하여구청의관계부서및청원인과참고인으로주식회사서부트럭터미널대표이사조호형사장님께서본위원회에출석하셨습니다.위원들은대표해서위원장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참고인으로나오신서부트럭터미널의조호형사장님께청원의내용과화물터미널조성과관련해서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호형사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서부트럭터미널에서나오셨는데요서부트럭터미널이현재상주하는위치가신정동에있는건가요?

최인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입니까? 그러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설계도를보면지금말씀하신공산품도매전시장은딴곳으로빠져있고여기는직배송단지와터미널과주유소,매매단지이렇게조성이되어있습니다.전체조성되는부대시설과지금말씀하신부대시설화물터미널기능을유지하기위한전체시설이조성된다는게문제가되는것이고이러한용도변경에의해서인근주민들이더큰피해를보게됐다는게문제가된겁니다.이런문제를야기된이유에대해서한번집어보겠는데요.유통업무시설이들어서기위해서는교통영향평가를해야합니다.교통영향평가가최종적으로언제나왔습니까?지금설계변경과이러한재협의사실에의해서교통영향평가의최종평가가늦어졌죠.인천시에교통영향평가가언제제출됐습니까?

지금답변하신내용을듣자면검토해보신다는것이지대안은없네요.터미널이들어오기전과들어와도똑같이소음이없다라는얘기는어떤사람도납득하기힘든얘기에요.그지역이터미널이들어오지않아도시끄럽거든요.고가도로까지있어서차량들이속력을많이내는지역이기때문에평상시에도시끄러워서창문을열어놓기가힘든사항인데거기다터미널이들어와도그이전과다를바없이똑같을거라는얘기는영업을안하겠다는얘기가아니면그건얘기가안되는거죠.당연히발생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어떤사전에조치할수있는것이있느냐,없느냐를최위원님이질의하신건데발생을안할것이라고얘기한다면얘기자체가영업을안한다는얘기와같은거죠.

지금말씀하신걸보면사업을바꾸실겁니까?신정동터미널도비어있고연수구터미널도화물터미널이별로유입하지않을것이라고말씀하시면터미널사업을그만두시겠다는말씀이신지연수구에있는화물터미널이단순히서부터미널의부속터미널이아니지않습니까?그외화물차량이들어올수있는터미널기능을가지지않습니까?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입니다. 926번지터미널부지를얼마나구입하셨습니까?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지금할인점이6천평총31,000평을240억에구입하셨다고하는데정태민의원이질의한내용중에보충적으로알아야할게있습니다.8,000평을인천시에전시장부지로기부하셨죠?

위원장님,지금정위원님질의에추가질의하면서반론을제기하겠습니다.말씀에동의하는바가없지않은데모든재산에대한평가기준이있습니다.살때31,000평을240억에구입하셨는데평당단가가77만4천원정도됩니다.시설녹지이기때문에이렇게싸게산겁니다.그리고유통업무시설이기때문에요.그런데지금현재대형할인마트장으로준공이남과동시에그대지와건물은세법상우리구에서77만4천원에평가하는것이아니라유통업무시설로감정평가를해서재산세를냅니다.서부터미널측에서유통업무시설로모든것을포함한것을나중에제3자에게이것을매각하면감정평가재산평가방식에의해서평당500만원또는600만원정도의가격으로매각이이루어진다는겁니다.지금정태민위원님과정구모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은잘못됐고이것은세법과부동산법에근거해서적절한답변이아니라는겁니다.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들께서집단적으로민원을제기하는유형은크게두가지입니다.그첫째유형이소음적인환경침해요인이가장심할것이라는측면인데그런유형이발생된사례가한양1차길건너편에시설녹지축이있습니다.그시설녹지가기존에는도로쪽으로형성돼있었는데변경되면서가운데도로가잘렸습니다.그래서대형차들이도로를통해서들어오거나순환돼서나갈수있도록변경됐는데이와같은도로개설에대한계획변경이서부터미널쪽의요구에의해서개설됐습니까?아니면전혀요구가없었는데인천시에서해준겁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저는유통업무시설의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해서는이미방청하신주민들이나내용을다파악하고계시기때문에여기에서는질문을드리지않겠습니다만제가짚고넘어갈부분은주민들자체가화물터미널이들어오는것을근본적으로반대한다는겁니다.문제는서부터미널이라는기업은기업입니다.기업은어디까지나기업이윤을위해서일을하는것이기때문에터미널부지를매입했을때에는사전에거기에대한준비과정이충분히갖춰진다음에매입했을겁니다.조금전에대표이사님께서터미널부지로보지말아달라고하셨는데그것은잘못된답변이라는것을우선지적드리겠습니다.두번째로이문제는도로의선을어떻게바꿀것인지,터미널부지위치를어떻게할것인지하는부분은부수적인문제입니다.지금화물터미널주변일대에주거하고계시는아파트주민들이원하는부분은환경친화적이고주민들한테이익이될수있는시설을원하는겁니다.환경녹지대라든지남동공단을끼고있는시설녹지가그래서필요한겁니다.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이사안을놓고어떤격론을벌였는지에대해서도시계획심의위윈회속기록을수차요구했는데내놓지않고있습니다.서부터미널이원하는한그대로만들어진배경이뭔지앞으로밝혀져야될부분이고두번째는인천시가당초87년도에상세계획이돼있다고는하지만이미주거지역이들어서있는장소에화물터미널이상세계획에의해서들어온다고하더라도이것은민원이생긴다는것은불을보듯뻔한사실입니다.민원이생긴다는사실을알면서도그인근주민들한테의견한번물어보지도않았습니다.연수구청도책임을피해나갈수있는부분이하나도없어요.건축법제1조에연수구청장이건축허가를내줄때에는공공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라고돼있습니다.공공의이익에부합되지않으면건축허가를반려할수도있는겁니다.지금이시간에도계속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우리주민들과서부터미널측과계속논쟁을벌이는순간에도건축허가신청은계속들어올것이고건축은행해진다는겁니다.이렇게논의한다는것자체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연수구청이더이상건축허가를내주면안되고주민이무엇을원하는지정확하게파악해야됩니다.우리주민이터미널자체만거부하다보면다른부분이더이뤄지면당초의목적에반해다른용도로건축물이지어질때그개발이익금이라는게엄청납니다.잘못하면서부터미널에막대한이익을주는겁니다.그리고주민들은결과적으로그주변이50m도로인접지역이기때문에평시에도기준치이상의소음이발생하는지역입니다.거기에뭐가들어온다하더라도이미소음공해는피할수없이필연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이문제는연수구청에서건축허가를더이상내주면안됩니다.하나씩신청하고나가게되면이논쟁이아무런의미가없는겁니다.거기에대한피해는주민들이고스란히안아야되고화물터미널기업께서도감수하셔야됩니다.이부분이분명히있을것이라는것을알고도이부지를매입한거고매입한이후에도우리주민들을위해서조치한사항은하나도없어요.오히려기존상세계획보다도훨씬후퇴된안을갖다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올려서통과를시킨겁니다.거기에대해어떤불이익이오더라도서부터미널은감수해야돼요.조금더나은방향으로우선은건축허가가더이상되지않도록막아야됩니다.건축이지어진이후에는그부분에대한피해는각오를하셔야되고연수구청도지역주민이반대한다면구청장은건축허가를내주면안됩니다.그리고인천시도각성을해야되는겁니다.당초에상세계획당시이런주거지역밀집지역옆에이런시설을해놓는다는자체가잘못된겁니다.지금우리가부수적으로들어가는것은건축허가자체에도문제가많습니다.자세한자료는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인천시도각성하고연수구민의이익에반하는행동은해서는안되는겁니다.가능하다면인천시가이부지를매입해서연수구민한테돌려줘야됩니다.그래서연수구민이그자리에원하는시설이들어서게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차제에조금더여러가지검토를하고연수구청에도이러한점을촉구할겁니다.서부터미널도우리연수구민이무엇을원하는지파악하시고주민이원하는바에답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깊이들어가고파악하면서부터뇌리에서맴도는것은이상한발상입니다.지금양천구에있는서부터미널을양천구민은굉장히반기는것입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조용호사장님에대한질의종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은연수구청소관부서장인지적건축과장님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이청원건에대해서는인천시가도시계획을변경하느냐아니면이변경한것이잘못됐다고인정할것인가라는게청원의초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인천시에서도시계획변경이이루어져야만이주민들이원하는청원이달성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렇다면우리연수구청에서할수있는일이과연무엇이있는가연수구청의지적건축과장님과공원녹지과장님에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지금건축과에신청된유통업무단지시설내건축허가가몇건들어와있습니까?

현재동춘동926번지유통업무시설부지내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시로부터받아서신청된허가현황중에지상3층짜리창고시설하고지상2층짜리주유소는기허가가나가서허가처리를7월13일날최종적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대규모점포및도매센터공산품대용점에현재건축심의신청중에있고화물터미널부지내에는허가신청이안돼있습니다.

그러면지금대규모도매센터는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신청이접수돼서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심의가오면건축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심의할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하나참고로하셔야될것이지금건축심의위원회를개최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인천시에서도시계획을변경해줄때에도법절차에의해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도시계획변경실시가이루어지는겁니다.연수구도그렇게보시면됩니다.문제는각종심의위원회라는위원회자체가결과적으로는집행부가어떤의도를갖느냐,건축심의를올린사람들의의지에따라서결정이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외람된얘기를드린다면요건을갖추기위한요식행위에불과하다는겁니다.두번째는주민들이이시설자체가들어오는것을반대하고있는데도계속구청이추진하는이유가뭔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청입장에서말씀드리면이지역은도시계획구역으로써상세계획지역내실시계획인가를받은후에건축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상급기관인시에서시설결정을해서그면적규모대로건축허가신청을했을때연수구청에서허가를거부하거나불허가처분할수있는법적인제도장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면적에시설결정을받은대로연수구청은건축허가를해줘야되는입장입니다.

과장님,건축허가를내주는권한은연수구청이갖고있는거죠?

건축허가에관한한그렇습니다.

시가도시계획결정을해줬든안해줬든간에주민이반대하면구청이반대해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서울같은경우는화장터때문에논란이많이있죠?지방자치단체장이앞장서서반대를하고있죠?지금가장신도시주변에문제되고있는부분이무분별한건축허가에요.그럼으로인해서주민들이고통받고예산이낭비되고님비현상이발생하고여러가지현상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이미건축허가가신청되기도전에이부분은주민여론이있었던겁니다.그럼충분히여론수렴을해서연수구청이잘못된부분이있으면거부할줄도알아야돼요.아무리사유재산이라지만그것으로인해서지역주민이피해볼것을뻔히알면서도연수구청이내준다면구청은구민을위해서있는것이아니고개인기업을위해서있는것밖에더되겠습니까?

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고있는터미널부지에대한것은주민들하고설명회도개최할때말씀드렸다시피현안사항으로대두되고있는터미널이들어올경우교통소음문제등기타여러가지사항을제기하신바가있습니다.설명회때도주민들한테여러가지문제점을상급기관인시에건의해서문제점보완을한다든가계획변경에대한건의를하겠다고주민들과약속한바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의회에청원을이미내신사항을종합해서다시시에건의요청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얘기하시는설명회는시기적으로도늦었지만그설명회내용이라는게뻔한것아닙니까?건축허가들어온내용을가지고이렇게하면이렇게될겁니다.더이상내용이없잖아요?주민들이원하는것은근본적으로건축허가가나가지않게해달라는거예요.처음부터시작하자는얘기예요.주민들한테우선권이있어요.이미입주해서살고있는거고터미널은후순위로들어와서그피해가발생하면보상을충분히해야되는데그런안이전혀없는상태에서건축허가는계속나가게돼있고그내용으로주민들한테가서그이상설명해줄게없잖아요?그것으로만족할것같으면오늘이렇게바쁘신시간에여기와서방청할이유도없는거고의회에청원을낼이유가없다는얘기입니다.한마디로구행정을못믿는다는거예요.이런자리가계속마련되는순간에도건축물은다지어지게되면그피해는주민들이고스란히안아야되는데누가책임을지냐는겁니다.이런부분을구가어떻게책임질것인지에대해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건축허가이전에상위법인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실시인가절차를먼저승인받고건축허가를받는사항인데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시는실시계획인가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을제기하신사항에대해서는시하고협의를하든건의하든해서도시계획법이선행돼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시설결정이돼있는상태에서주민들민원사항을시에계획변경요청을하거나건축허가제한요청을시에의뢰해야지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설결정이나있는상태에서건축허가를거부하거나불허하기에는구입장에서어려운점이많습니다.

구책임이큰겁니다.도시계획변경의공람공고가붙었을때연수구청의의견제시를했지않습니까?그때이런부분이반영돼서지역주민이화물터미널이왔을때어떤문제가생길것이라는것을시에얘기를해야죠.그래서막았어야되는데구가한일이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시에서하라고하면따라가는것밖에없지않습니까?상세계획이얼마나나쁘게변경됐는지아십니까?구민은그전체를다반대하는겁니다.그런데도구가하는일이없다면주민세를받으면안되죠.앞으로건축허가가들어오면설사건축허가심의위원회에서의결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공청회를하든지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거부할줄도알아야됩니다.이런절차를거치겠습니까?

저희도공감하는부분입니다.추후에신청되는사항은주민들하고충분히공청회나설명회를거쳐서건축심의위원회때도주민대표를참석시켜서진지하게대화를해서의견을수렴해서허가를처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열리면주민의견을정확하게전달하셔야됩니다.화물터미널자체가조성되는것을반대하기때문에그런내용이삽입되지않은건축심의위원회를열어서는안되는겁니다.

그사항은주민들한테통보해서주민대표도같이참석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하시고기존건축물이들어서는것도여건에맞지않고주민이원한다면건축허가자체를반려시키고처음부터다시출발돼야된다는겁니다.그런부분도구민이원한다면구가앞장서실겁니까?

구민의의견사항을시관계부서인도시계획부서에의견수렴을,...

의견은아무리제시해봐야의견으로끝나는겁니다.단지의견일따름이지구민이반대하니까건축허가를해줄수없다고시에통보해보시고나서그이후에설명이필요한거지지금그런노력을안하는것아닙니까?구가앞장서서현재추진되고있는사항을제시해보라는겁니다.그럴의향이있으십니까?

허가를거부하거나불허가처분에대해서는법적인사항이뒤따르기때문에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될것이고주민들이이런시설이안들어서게요구하는사항은시부서에충분한의견을제시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제시하시고그내용을저희한테주시고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그시설안에지하매설물이있습니까?

저희가파악한바로는공공시설녹지부분을제외한지금신축되려고하는부분은매설물이없는것으로판명됐습니다.

공공녹지가아니고공공공지죠.우선지하철은그앞으로지나가는것을알고있고LNG에서나가는도시가스배관은그쪽으로통과하지않습니까?

그관계는없는것으로판명됐는데정확한사항은,...

확실히얘기하셔야됩니다.지금건축허가가나갔는데그것을파악못하시면안되지요.

그사항은해당건설업체나상주감리업체가있으니까정확한매설물현황이나건물현황측량도를요구해서받겠습니다.저희가파악하기로는없는것으로판명됐는데공신력있는지적공사같은데관련도면과서류를제출하도록요구하겠습니다.

그부분도우리한테자료로주시고LNG로들어가는15만키로와트지중선은그쪽을거치지않습니까?

없는것으로판명됐는데정확한측량도에의한지적도면을첨부해서의회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지하에위험시설이뭐가있는지환기구는6개들어가있는데그위험시설물에대해서파악하셔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저희가골프장관련특위를하면서골프장철탑밑에154케이블지중선이같이매설돼있는것을찾아내면서문제가시작됐는데154케이블이청학동성호아파트옆에한전부터연수2동우성아파트구간의시설녹지를따라서원인재역부터시작해서골프장부지에서LNG기지로빠지는겁니다.그러면154케이블이빠질구간이없어요.연수구청이이러다가포크레인으로파다154케이블건드려서사고나면수도권일대가스공급이중단돼요.건축허가내주면서이런게있는것도파악안하고지난번에골프장공사할때도골프장측에서케이블있는것을발견해서연수구청에신고한겁니다.그런경우를당하고나서도이것을또모른다는게말이됩니까?

저번에도말씀드린대로담당공무원들이현장여건을제대로파악못하고있는이유는현장조사에관한모든업무가해당건축사한테위임돼있는사항입니다.지반에관한사항이그사람의복명에의해서처리가됐기때문에파악안된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축허가를내줄때동토지지하에154케이블이매설돼있으므로공사에각별한시공을요한다.도면상으로어디를통과한다고적시를해줘야됩니다.지중선이빠져나갈구간이없어요.당연히이구간을지나가게돼있는데그리고95년도에지중선점용료를연수구청에서받았습니다.건설과에물어보면두부서가협의하면되는겁니다.두번이나이런실수를번복하면어떻게해요?

저희가관련부서와다협의는거칩니다.

협의거쳤는데도이내용이있는지없는지도모른다면안되는거죠.이것은수도권일대가스공급이중단된다는중요한문제가걸려있어요.

확인해서관련서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인천시에서실시계획인가를내주기전에연수구에그런사항을협의를거치지않습니까?협의없이인천시에서실시계획인가를내줍니까?

공원녹지과장윤상원입니다.도시계획부서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에대한결정부터변경까지는공람공고를거칩니다.그렇기때문에연수구에도그런사항이내려와서동사무소게시판까지게시가됩니다.저희들이거기에따른의견을제출한게있습니다.

공람을말씀드린것이아니고실시계획인가를인천시에서내줄때연수구에협의를하지않았습니까?연수구에건설과,각과와협의를거쳤잖아요. 각과에서그런사항들이인천시에다통보가되고그런것을기초로인천시에서실시계획인가가나가는것이아니냐는거죠?

그렇죠.공람을하면의견이있는사람은공고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그의견서가오면도시부서에서취합해서시에전달하는거죠.

말씀이어긋나는것같은데요.공람을거쳐서주민들이나관계되는사람들의의견을수렴해서전달하는게아니고건설과와협의를거치잖아요.지금얘기한지장물을설치하라는협의를구체적으로연수구와거치지않습니까? 그협의가된이후에실시계획인가가나야되는데건축과장님이말씀하신것을보면그런협의가불충분한상태에서실시계획인가가났다는것으로지금답변이나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것은추후에알아보시고만약에그런협의사항이제대로거치지않고실시계획인가가났다면이것은인천시에서실시계획인가낸자체가잘못처리됐다고볼수가있겠네요.그리고실시계획인가를인천시에서일단내면이런실시계획인가가난것으로인해서허가를받은것으로한다는법규정이있지않았습니까?실시계획인가가인천시에서내면관련된건축이나이런부분에대한허가가같이난걸로준한다는규정말입니다.

의제처리되는부분이있죠.그당시건축법은빠져서실시계획인가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법은그당시에빠졌기때문에건축부분에대한인가를,....

사전에포함이돼서실시계획인가를받았다면건축허가를별도로받을필요가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는사항이되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문제는도시계획법으로풀어야합니다.순리대로풀어줘야하는데도시계획이크게도시기본계획이있고도시계획이있단말이죠.도시기본계획은연수구전체를결정한것이고도시계획은연수구지구단위계획내에세부계획을결정하는것으로나눠줄수있는데우리연수구의도시계획중에는여러가지설이있습니다마는도시기반시설이있는데그게뭐냐면유통업무시설이들어가요.국가적인차원에서필요하다고우리가작은지역이기주의로이것을못할수없는그런부분도있지만결국은화장장이나모든시설이필요한거예요.다만그런것을설치할때주민들의의견을효과적으로들을수있는행정청의노력이있어야된다고그런게없고일이터져나오니까이렇게됐는데그런부분이안된점들을지적하고시와긴밀히협의할수있는도시계획법차원에서접근해달라는주문입니다.첫째도시기본계획은우리가할수는없어요.그것은건설교통부장관이시도지사에게위임한사항인데구청장에게위임한사항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우리구가꼼짝못하고있는건데도시기본계획은못하더라도도시계획을접근하라는얘기죠.도시계획에보면도시계획법제19조를보면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구청장이없어서안타까운데여기서구의역할이필요한건데시장또는군수는도시계획을입안할때에는이를보조하는계획설명서거기에는도시기초기본조사결과서재원방법,환경성검토서이것이환경영향평가를얘기하는거예요.저것들어오면주민들에게어떤환경적인영향이오겠다라는것을인천시장이조사하려면누구하냐면최인순위원님지적처럼인천시장이연수구에협의할것아니에요.협의가안오면우리구청에서동사무소에도시계획을붙였잖아요그런데그걸누가보냐고요.그러면거기에영향을받을수있는지역주민들의의견을미리듣는것에대해서그일을인천시에요청해야그것이미진했다는얘기에요.그점이잘못됐고주민들이이에대해서시장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어요.그런것을알려줘야할의무가연수구청에있는거예요.도시계획법제22조에보면『제19조에의거해서도시계획에의해서도시계획을입안했을때에는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며그의견을타당할때에는이를도시계획에반영해야한다』이런규정이있다고그다음에지방의회의견도들을수있고이것은시의회의견입니다.그런의견들은시의원들을통해서의견을얘기하든지아니면의회의견을통해서시의회에전달할수있는그런노력들을해줘야되는데신문공고하나내보내는걸로족하고동사무소에붙이는걸로족해서는안됩니다.한가지묻겠습니다.지금현재유통업무시설에대한도시계획을전체계획이아니라일부세부계획을변경한거죠?도시기반계획은20년마다바꾸고기본계획은5년,3년마다바꾸는게있는데이것은몇년만에바꿀수있습니까?연도와관계없이인천시에서바꿀수있습니까?

유통업무시설에대한것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고실시계획인가받는것은그런식으로사업을하겠다는얘기인데이사업한데따라서세부적으로변경하는것은수시로가능합니다.다만우리가국토종합개발계획때문에기본계획을20년마다잡고그것을20년내에서어떻게추진할것인지5년단위로자릅니다.

과장님죄송한데지금현재인천시에서결정한유통업무시설의세부계획용도변경에관한사항,위치변경에관한사항이인천시에서다시변경할수있는대상은되느냐는얘기죠?

가능합니다.

그런문제를시에다의견을내시라는얘기죠?주민들이요구하는것이니까그런점들을해주시고도시계획변경공람을인천시에서1월14일에했다고했죠?

1월에했습니다.

그때신문공고를냈나요?

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모르겠는데요.이것을하게되면신문에공고하고게시판에게시공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점을건의하고싶은데우리구청좌측,우측인도쪽에보면게시판에공고문이A4용지로다닥다닥붙어있어요.관심있게보는사람들이없어요.그렇게붙여놓는것에족하지마시고특히주민환경에관한사항들은적극적으로해당동사무소를통해서전체의견을듣는그런노력을해주기를건의하는측면에서여쭤보는거예요?

실무적으로그런게필요한데만약에의견이나온다고하더라도상급기관에서그얘기를들을적에는그법테두리에서만수용을해주지 그이외것은수용을안해줍니다.그러니까문제가있는거죠.

과장님,그런데도시계획법에주민의견을들을수조항이법제22조에있습니다.도시계획기본계획을들으라는얘기가아니라도시계획을들으라는규정이있어요?

공람공고기간이끝나면의견들어온것을수집해가지고결과를통보해줄적에의견도그때제출해주는겁니다.

결과적으로그런노력을앞으로하시겠다는의견은좋은데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고인천시의회에서해야할일이에요.시의원의의견이제각기라주민들이피해보고있는데답답한노릇이에요.우리의회에서는주민의의견이최대한존중될수있도록그런의견을낼때구가적극적으로앞장서서지금이라도가장늦었다고할때가가장빠른겁니다.지금이라도속히손을쓰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한게있으니까결과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한가지제안사항으로도시계획에대한구청장의권한이지금인천시까지밖에안내려와있어요.건설교통부장관은인천광역시장한테위임했고인천광역시장은자치구청장한테위임할수있도록법에되어있는데인천시장이구청장한테위임을안한단말이에요.인천시의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보면주민의견을들을수있도록상위법에되어있어요.그런데인천시의회조례는의견을들을수있는조항이없단말이에요.이런점도관련부서로서인천시의회에얘기해서인천시의전체적인도시계획문제가생겼을때에는주민의견을들을수있도록조례에명시해달라는의견을인천시에다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죠?

그것을넣어달라고요청할수는있지만시에서그것을넣어줄지.,,,,

넣어줄수있는것은시의권한이지만상위법에주민들의의견을들으라고명시가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인천시조례에안들어있으면의견개진사항으로요청해달라는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입니다. 아까여러위원님들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동춘동926번지화물신축에관한실시계획변경허가에대해서주민들이특혜의혹이다이런것에대해서많은조언을받았습니다.앞서위원님이말씀한부분이지만다시한번경각심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서부터미널측이땅을기부하는조건으로도시계획을유리하게시에서해준바람에주민들이특혜의혹이있다는말씀을하는겁니다.주민들의환경권을넘겨주는조치다이런말씀입니다.서부터미널측에서6천평을중소기업전시부지로기부체납하는조건으로주거환경을보호할수있도록규정한지구단위계획을바꾸고대형유통시설신축을허가하는것은토지주에게아주유리하게특혜의혹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승기천변에있는화물터미널신축부지는주거지역방향으로가까이이동해서그피해는결국주민들이떠안을수없는실정이아니죠.서부터미널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기부체납하는조건으로인근주민들의주거환경보호를위해의무적으로6ｍ이상녹지시설을설치하라고한도시계획이차폐규정이에요.그래서공원용지를일부러도로로바꾸는등주민들에게불합리한조건으로지구단위를변경했으므로구에서는시에실시변경요청을하고의견서를시에다제출해야되고이것은모두백지화시켜야한다는말씀입니다. 답변이시에서해야할답변이라제질문은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그러면건축과장님답변은필요없으신거죠?

예.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먼저묻겠습니다.지금도시계획변경에대해서의제처리를할수있는사안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도시계획변경안만되고건축허가는연수구에서내줄수있게했을적에건축과장님으로서인천시에다의견을제시해봤습니까? 건축물을내줄수없기때문에내줬다는것보다도연수구가분별을했는지에대해묻습니다.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공람공고를해서저희한테건축허가의신청이있을시에는지적과장인제가건축허가를담당하고있습니다마는관련법이있습니다.실시계획인가에따른소방시설관계,지하철시설물관계,배수로관계여러가지기타복합적인게있기때문에저희한테허가가들어왔을때에도관련부서와전부협의를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부서의의견이취합되가지고관련법의저촉사항이없을때최종적으로지적건축과에서취합해서건축허가를해주는것이지시에서실시인가를받았다고해서관련부서의협의없이건축허가를건축과의견만으로허가해주는사항은아닙니다.

관련부서의협의한협의서가있죠?

예.

다적합하다고되어있습니까?

그법에위반되는사항은당연히안되는것이고예를들어서지하철에서허가조건사항이있습니다.이건물을지을때에는이런조건을이행해야된다이허가가들어왔을때에도시의지역교통과부서와충분한협의를다해서종합적인허가조건을전부취합해서허가해주는사항입니다.

처리문제를얘기하는것은인천시에서계획변경은해주되허가는연수구에서받으라는그런논리라는얘기에요.그래서그지역을도시계획변경을시켜주면서도로를포함한8천평을받았습니다.우리는서부터미널대표이사께서하시는얘기가인천시에줬으니까연수구에서달라고해서주면받으라이런식이에요.그런데실제중요한핵심은결론적으로연수구는끌어가는행정을할수밖에없었다는얘기죠.아무런이익도없고주민들한테공해,소음,교통체증만넘겨줬다는얘기에요.그렇기때문에연수구에와서아우성치는것이지그렇지않으면시에가서아우성칠수있다는얘기죠.인천시에서터미널상세계획을바뀌었다면의제처리나건축허가까지거기서해야하는데그게아니고연수구로심의권을넘겨줬다는얘기에요상급기관에서준다면무조건받지말고반론제기는해봤느냐고묻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또한가지묻겠습니다.지금대한민국에서허가로나간건축허가가민원제기로해서중단이된다던가취소가되고용도가다른것으로쓰일수있게행정조치한것들이몇건있습니까?그런사례가있습니까?

그사항은신문보도상에서봤습니다.정확한파악은안했습니다.

가까운일산같은데서도있었죠?

일산,분당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수구는이지역에는유통물류센터로되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해줬다는주장만하지말고행정력을반영해달라고주민들이아우성치는거예요.지금나가있는3층짜리창고,2층짜리주유소에대해서는연수구에서는이미상세지역에허가조건이맞기때문에앞으로거기에대해서는제동을걸수없다 고생각하십니까?

허가를취소하거나불허가처분하거나중지명령에대한것은행정법의기속사항입니다.법적인것은저희가파악을충분히해봐야합니다.

다른지역에서는그런예가있잖아요?법에도판례가우선하는데.

법에의한기속사항으로충분히검토를해서답변을드릴사항이지여기서답변드릴사항은아닙니다.

앞으로더이상의점포라든가도매센터,화물터미널의부속건물이런것에대해서허가를낸다고하더라도계속해서허가를내줘야되는조건이네요?

그사항은서두에서말씀드렸다시피허가를진행과정에서연수주민들의집단민원이라든가충분한의견요구사항이있었는데향후에건축허가가신청되는도매점,화물터미널내에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가허가를유보하는법적인검토를하겠습니다.시에건의할사항들은건의드리고심의위원회를개최시에는행정청만심의하는것이아니고이해관계가있는주변의한양아파트주민들과주민대표자분들이참석해서공사에대한문제점이나향후처리방안이런게건축심의하면서충분히논의가될수있도록주민들을참석시키는것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답변주신데있어서도앞뒤가안맞는말씀을하십니다.기나간허가가조건이맞아서나갔다고한다면나머지도다나가야되는거죠.나머지를법적인검토한다고하면기나간것도거기에접목할수가있다는얘기에요.앞뒤가다른답변을해주시니까오락가락하는생각이나는데될수있는것같으면서도어떻게보면안될수있는것같고그러니까답답하고말이길어지는겁니다.차후에일어나는허가신청이라든가조건에대해서는검토를신중히해서라도하신다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그게기대되는것만큼전자에일어났던것도잘이루어지도록염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께묻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이질의하신데대해이런말씀을하셨어요연수구에서는공람공고했을때의견이없었다구에서는거기에대한의견을어디에중점을뒀겠느냐했을때교통량이나이런것에대해의견을제시했다반영이되느냐고하니까반영이안됐다고했습니다.그렇다면다시뒤집어서얘기하면우리는행정적인절차에참여를했다는것뿐이지의사전달을안받아들인다는얘기죠.공람공고를했다지만그것은형식적인절차에지나지않는다는거예요.그렇다면공람할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의견반영이안된다면그렇기때문에무슨현상이왔냐인천시는8천평을기부받았어요지적건축과나공원녹지과에서도우리한테주어진권한으로서제동을걸어야된다는얘기에요.안되면우리한테반이라도준다고했을것아니에요?

그렇게제동을걸수있는권한이없으니까.

그러니까공람과정에서그러한절차에의해서했지만반영이안된다는것을주무부서장이바로답변해주신거라고요?

반영이안된다는게아니라우리가의견을수집해서의견전달을하면결정권자가이것은받아들여야겠다해서받아들이면되는것이고안받아들여지면여기서는더이상무슨조치를할수가없죠.그걸어떻게합니까?

그러면조치를못한다고하면앞으로터미널유통업무시설이그지역에모든시설이들어섰을때수림벽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감독하시겠죠?소음,공해를방지할수있는시설녹지내에서행하는것은철저하게감독할수있냐는얘기에요?

유통업무설비구간에는시설녹지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기부체납에대해대표이사님께서는인천시에달라고우리지역을위해서하는거라고하는데반이라도받을수있습니까?그공간을주민들한테내줄수있을텐데그런것을시에다요구해볼의향이있습니까?

건의는한번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지적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청원을내신입주자대표를공식적으로출석요구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토론시간에의견을간단히들었으면합니다. 여러위원님들양해를해주시면청원을내신대표자의견을잠시듣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청원대표자이신최인재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는앞쪽자리에나오셔서지금까지의회의사항을보시고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위원님께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38조,노인복지법제25조,모자복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가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설치계약에관한필요한사항을구정하기위함입니다.기존의연수구청사에는자판기가12대있습니다만,이는연수구청우회에서관리하여그수입을취하고있는실정입니다.본조례는공공시설내매점및자판기등의설치계약시적용되는정의를정하고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대상이있을때에는이를구보또는일간신문등에사전공고하는안을삽입하였으며신청자가2인이상인때에는계약우선순위를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였습니다.계약자선정의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심사위원회를설치운영하며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자가직접관리하도록하였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또한해지할수있는규정을삽입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장애인복지법제2조,38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모자복지법제4조5조및제15조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이조례안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의실무자와충분한심의를거쳐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칩니다.

추연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01년6월12일부터2001년7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추연어의원이제출한조례안으로써장애인복지법제38조,노인복지법제25조,모자복지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우리구의공공시설인구청사및민방위교육장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설치계약시장애인,65세이상노인,모자가정등에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서인천광역시에서도현재동일유사한조례안을제정하고자절차를진행중에있는사항인바사회적보장이나보호가필요한구민을위하는조례안으로바람직한조례제정입니다.다만우리구의현실은구청사의커피자판기1대,음료자판기1대등총12대가설치되어있는바1인1대씩설치하도록12명에게혜택을주어지게되어있으나1인이1대씩운영하게된다면사실상운영이어려울것이예상되어본조례가시행된다해도혜택을받을수있는구민은극소수가될것이라판단됩니다.기타다른의견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의견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장애인등에관한복지증진의이익을꾀할수있는그러한관계법령에조례제정이근거법령에있고그러한반면에상위법령에도배치사항은없습니다.이조례가제정되는데주관과장으로서이견은없습니다.다만,관련부서로부터그시행일로부터기운영자에대한보호책으로계약만료일후1회에한하여연장운영할수있도록부칙을제정토록하는의견이있었음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기타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평소장애인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추연어위원님의의견에동감합니다만,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대로12대의자판기설치비약5천만원정도를단체나개인이낼수있고특혜를받을것인가를묻고싶습니다.장애인개인이나단체에자동판매기설치혜택을본위원개인은주고싶으나줄수가없다고판단되어서말씀드립니다.어떤방법으로줄것인가를묻고싶습니다.

현재자판기는연수구공무원청우회에서구입해서설치된것으로아는데당초에설치된금액하고지금은중고가격이돼서많이떨어졌을것으로판단됩니다.기존의가격으로인수하는조건으로한다고해도1대1또는한사람이2대정도로인수해서하면그부분은그런능력이되는사람들이구매할수있다고판단되고신규기계를본인이설치하면LG유통이라든지금성에서연부조건으로반납을합니다.그래서매달원금과사용료를같이유통회사에납부하는조건으로하기때문에문제가안된다고생각됩니다.

그건추위원님생각대로감가상각으로반값이라고얘기하지갖고있는사람은권리금이라도받을생각이있을텐데그사람들의견도들어봐야되지않습니까?

개인이개인장소에이것을사서팔았다면권리금이형성되지만공공청사에설치하는것이고이것을관리하는자가연수구청우회기때문에청우회가권리금을받는다는것은모순점이있다고생각하고자판기가새로된가격이라하더라도200만원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분할납부라든지일시에납부할수있는능력들이사람에따라서는있거든요.그런부분은매각에관한절차이기때문에가능하지않겠나생각하고일부장애인들은가격이되어도운영하기어려울줄압니다.그러나자기가그런것을살수있는능력이안되는장애인은신청을기피하지않겠나생각됩니다.

몇대를운영해야관리비가나오는선이있는데몇사람한테혜택이특혜식으로돌아갈지가염려되고몇대를했을때개인의이익보장을해줄수있는것까지검토해서나와줘야될것같습니다.

지금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의하면12대라고하는데동사무소에9대가있고청소년수련관하고노인복지회관에있는데20개소가되든100개소가되든결국은전체구민이볼때에는미미한숫자입니다.그러나미미한숫자라고해서이를소홀히할수없고서울특별시나전라북도,대구시,부산시모든지방자치단체가공공시설에대한자판기를장애인이라든지저소득계층에게주려고하는노력을오래전부터해왔습니다.연수구청은이부분에대해서소홀히해왔고청우회에서관리해왔기때문에이제부터라도장애인과노인과모자가정에게라도돌려줘서한달에다만30만원이나40만원의적은소득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법률에제정된혜택을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극소수인원이라하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소홀히하지않고다만한사람이라도수익에효과가된다면좋지않겠나싶습니다.법률로그러한취지가정해져있는사항이니까시행해보면서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우리의원님들이다동의해도집행부의의지가있어야된다고보는데요.

우리의회에서이런조례를제정하면집행부는준용해야지요.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정태민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동의할수밖에없는것이지하철공사에서지하철내설치돼있는매점을장애인에게임대주기위해서모집한경우가있었습니다.그때여러사람들이신청하다보니까1순위는1급장애인이라든지조건이있어서1순위에서마감됐는데1순위라는조건이거의비슷합니다.1급장애인이고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맡다보니까특혜의혹부터해서갈등이나불화가많이야기되고동네에서도문제가됐는데요.우리가한다면1순위를어떤사람들에게줘야되는지이세부사항이있어야됩니다.굉장히복잡한문제를가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의경우에는매점이고신문가판대고여러가지있을수있지만구이기때문에자판기가20여개있는데이런시설에대해서복잡한절차를거쳐서특혜시비를불식시키면서분양을해도연수구가광범위하게펼쳐져있기때문에과연그분들을관리할수있는지자판기하나로그분들이어느정도생계가가능한지문제가있기때문에신중히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우선1급장애인들신청이많을것이라는데동의합니다.조건이거의같고그것을관리할수있는지가의문인데조항에보면2급장애인까지는본인이못해도그배우자나가족이대기할수있는조항이있고만약직계가족이아닌자가대기할경우에는계약해지사항이되기때문에제3자가서로전대하거나전매할수있는가능성에대한우려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그러나우리가그런것을걱정해서시행못한다는것은상당히안타까운일이아닌가생각이들고두번째는1급장애인들의순위가상당히많았을때어떻게판별할것인지하는절차에관한사항은심의위원회운영및기타사항으로규칙을정해서추첨한다든지그런사항은위원회에맡겨두는것이좋지않겠나원래초반에는추첨에관한절차도연기하려고했지만소관부서에서이부분은심의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세세한사항은열거하기어려운점때문에그렇게정했다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갈등은있을수있습니다.동사무소에하나의자판기가있다하더라도그동네의장애인누군가한사람이혜택을볼수있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넓게봐야지국지적인면만봐서검토할수없는것아닌가오히려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같이시청단위는적습니다.구는동사무소와부속건물이있어서자판기설치가많이돼있어서실질적인구민에게혜택이가는것이고시같은데는오히려상당히광범위하면서수량이적고혜택의수가적습니다.크게봐야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오히려많은층한테혜택을주는게행정의올바른순위같은데조사해온자판기에서한달판매액이라든지하루수입액이조사된바가없죠?그런자료는갖고계시지않습니까?

청우회에서연간수익이인건비를제외하고1년에2,500만원이랍니다.인건비까지따지면3,500만원까지되는데12대의장애인이나눠갖는다고해도연간300만원정도의수익이1대당30만원가량의수익이남는다고보면장애인들한테는1달에20만원이란돈이큰돈입니다.

몇명의장애인들에게혜택이가는것이아니고사회복지사업에필요해서사회복지사업에쓰여야된다면골고루혜택이가게하는방법이있을겁니다.

동의합니다.개인에게혜택가는것보다장애인단체라든지노인복지단체가관리운영을하면오히려좋습니다.법률에단체에게준다는위임조항이없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모자복지시설이런쪽에주기가어려운겁니다.다만,대안으로제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계약대상자를전체계약대상의50%이내에서장애인등에게우선계약할수있다는조항을두면탄력성있게50%내에서는적법한절차에의한사람들에게하고나머지는사회복지과에서사회복지분야에있는사람들에게줄수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만,그에대한문제는소관과의의견을들어보는게좋겠습니다.과장님,견해가어떠십니까?

관련법령에단체등은줄수없다고유권해석이있습니다.

최인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본위원도동의하는데법령의원래취지는개인에게수혜를주도록한원칙때문에아쉽게생각합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런부분은운영위원회에서규정을둬서장애인이신청할때에는연수구가자판기20여개위치를발표하고신청을위치별로받으면연수구청청사의자판기는경쟁률이치열할것이고동사무소에있는자판기는경쟁률이저조할겁니다.그럼경쟁률이치열한곳에신청해서탈락하는것보다경쟁률이저조한곳에신청해서받을지에대한판단은본인들이하니까그런것은규칙으로정해서해소해나가면되지않나싶습니다.

이조례가연수구만제정돼있는게아닙니다.다른모든지방자치단체가이와같은조례를제정해서시행중에있고인천시도그러합니다.그래서95년도에인천시는제정해서시행하고있는데연수구가이부분에대해서하지않는점은적절하지않았다는아쉬움을느끼고청우회에서해왔다는것은이제구민에게장애인에게돌려줘야할때가됐다는겁니다.장애인들이장애인단체나노인복지단체에서이에대한제정을원하고해달라고하면거절할수있는명분이없다는거예요.지금연수구청청우회에서관리하고있다는것도위법이라는겁니다.아직조례가제정이안됐기때문에가능하지만상위법에서권장하고있는것을우리구가안하고있는것도언제까지미룰수있는것은아니지않느냐는측면입니다.이부분은한사람이한달에20만원이나40만원의수익을얻는다할지라도장애인들에게있어서는사실귀한겁니다.그분들은경로수당3만원나오는날짜까지손꼽아기다리는사람들이많고한달에쌀10kg짜리하나갖고도학수고대하는안타까운현실을감안해볼때소수의사람들이3년단위로계약을하고종료되면다른사람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계속적인노력을구가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추연어의원개인의요구가아니라장애인단체라든지그분들의요구가강합니다.이부분은심사숙고하셔서크게보시는차원에서이를대행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께서이런제안을해주시는취지는넓게봐서는좋은뜻이라생각합니다.여러위원님들이얘기하셨지만심사규정이결론적으로심사위원아홉분이어디에있는것은누구줘야되고이런결과가옵니다.경쟁입찰식이라든가이런것도없고오히려입찰식은많이써내고그자리를한다면공정성이있을수있지만우리가도와주는입장에서입찰식은해줄수없고선정식으로해줘야되는데그렇게된다면논란의대상이빈번할것으로생각됩니다.그리고아까추위원님이월3만원,월10kg도고대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분들이자판기를인수해서할수있을까도다시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봅니다.어떻게보면장애인들중에서도있는자만이이자판기를보장받을수있다는결론도나올수있습니다.추위원님의의사가어떤지듣고싶습니다.

초두에말씀드렸습니다만,배부른자가일부러개입돼서독식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자본주의국가에서전혀없을수가없습니다.그러나그사람들이들어오는것때문에시행하지못한다고해서9명의장애인또는19명의장애인이혜택을누리지못한다는측면이있다는점이고누차말씀드렸습니다만,공정성에관한사항은운영위원회의운영및기타규칙으로정해서자판기설치위치에따라서개별적으로신청하면거기에따라추천을통해서해버리면만약연수3동에있는자판기에대해서한정적으로신청하면그연수3동자판기에신청한5명중에서추첨하는형식으로하면무리가없지않나생각하고거기에대한절차는심사위원회에서규정으로정해서공고를하면거기에따라서시행하면되지않나생각합니다.만일위원님들께서원하시면제7조3항과4항중에공정의선정성을기하기위해서추첨방식으로해서한다는조항을삽입해서그것에의해서심사위원회가운영하도록하면무리가없을줄압니다.

좋은의견이십니다.실제구청에있는것은자판기를운영하고자하는장애인들은다접수할겁니다.그렇지만동사무소같이매출이안오르는것은신청도안들어갈수있습니다.그럴경우의처분하고구청에있는자판기도청우회에서했을때잠정적으로청우회에서가격을어떻게인정할것인지동사무소에있는자판기는처분할때잠정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도문제가대두돼야합니다.그래서가격의차이가난다면동사무소에있는것은싸면할수있겠지만그렇지않다면본청이라든가매출이많은쪽에몰려서잡으면다행이고안잡으면마는그런입장밖에안되는것이고동사무소처럼매출이없는데는전혀신청도없을겁니다.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장애인들을돕고자하는취지에서전체적인숫자가다이용할수있도록해줘야하는데좋은것은나가고안되는것은남으면이건누가관리할겁니까?기계떼가라고해놓고그만둘겁니까?우리가좋은일을하겠다고해서두가지방향의의견에서뚜렷한한쪽으로라도좋은일이나오지못할수도있다는얘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본청의자판기와동사무소의자판기에대해서선호도가다르지요.그럴수밖에없고그만큼경쟁률이치열할수밖에없고거기에대해서결국수혜를입는사람이적을수밖에없는데그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동사무소에대한자판기를신청안할지그것은그때가서봐야되는일이기때문에그런점을우려해서시행을유보한다는것은재고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방법을다른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보면모든자판기를다장애인에게주는것이아니고50%범위내에서장애인등에게우선계약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그럼50%는우선계약하고계약하지않은부분은동사무소에서관리하든지청우회에서관리하든지계약이안들어왔기때문에어쩔수없는것이기때문에기존에운영하는방법으로해도됩니다.다만,원하는자판기에대해서는장애인들에게요구대로줘야되지않겠나하는겁니다.오늘회의전에장애인단체에서참석하기로했는데시단위에서장애인행사가있어서참석을못했습니다만,그분들은해달라고하는요구가강한겁니다.그런점들을함께말씀드립니다.

분양이안되는것은청우회에서한다면연2,500에서3,000이라는것은적자나는것도있고흑자나는것도있어서다통털어서금액이나오는건데적자나는것은너희가하고흑자나는것은장애인줘라하면그나마도하겠냐는겁니다.

회의진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이부분은위원님끼리이견이있으니까지금집행부한테질문하실내용은질문하시고위원님들간의의견차이는정회를해서정회시간에의견조율을할수있도록의원님들의의견이어떤지묻고싶습니다.그러면우선집행부의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실내용은질의하시고나머지부분은정회를해서정회시간에의견조율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청우회에서간부직을뺀나머지공무원들이직장협의회라고돼있죠?거기하고청우회하고자판기문제는의견이전달된게없습니까?

아직노출된사항은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그런사항이있다면받겠다는얘기도없었고요?

일부직원으로부터전체를받아서지역사회의저소득층이도움이될수있는사업은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주민의견을청취하려고의회에서인터넷상에의견을냈을때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개인적으로의견서를보냈는데청우회에서맡아서했으면하는의견이왔습니다.그러나상위법에서위임되지않은사항이있고둘째는공무원들이일과시간에자판기를관리한다는것이적절하지않고그렇게되면별도의인원을둬서할수밖에없는데지금자판기를관리하는인원이있는줄압니다.그인원이같이하겠다는의미도포함됩니다만결과적으로청우회가하겠다는것이나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하겠다는것이나구민입장에서는매일반이아닌가결국은법의취지를살려서장애인들에게돌려주는게좋겠다라는개인적인의견을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직장협의회관계자에게우리위원회에나와서의견을개진하겠냐고했더니의견서로갈음하겠다는의견을어제의원님과의간담회에서나왔기때문에그분들은의회결정을존중한다는이런말씀을했습니다.

한정택위원님이나여러분의의견이지금총무과에알아봐서이익금전액을사회복지기관에장애인이나모자가정이나65세이상된노인들에게골고루혜택을준다면더할나위가없지않나개인이이익금을단체에기부해서단체가활성화되면좋지만단체가개인이익때문에깨질수도있을것을염려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한정택위원님이나정태민위원님의말씀에동의합니다.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에보면공무원은공무원의복리증진에관한사항으로제한돼있습니다.수익사업을할수없어요.공무원직장협의회가구청에있는공공청사자판기를운영해서연수구의불우이웃이라든지장애인등에게복지사업을한다는것은취지에어긋나며중요한것은장애인단체들이본인들의권리주장을위해서조례를제정해달라고요청해올때거절할명분이없다는겁니다.사회복지과나본위원도고민하는대목이그겁니다.이러함에도불구하고각지방자치단체가이조례를제정하고시행하는것은큰법률적인테두리에서시행하는것이아닌가가능하면시행을해보고최소한마찰이라든지그런것은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것을효과적으로대응해서대국적인차원에서검토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시간에위원님들께서는제시하신내용에대해서충분히의견을조율한후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정회중에의견을나누신대로이조례안에대해서는가부결정을회의장안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받겠습니다.

마지막정리의견을내겠습니다.이표결을함에있어위원님들께서재삼심도있는판단을해주셔야될부분이있습니다.무엇이냐면오히려장애인단체라든지모자단체라든지특정단체에게주면오히려그것이더선심성입니다.법의기본적인취지는장애인등개인들에게수혜가가도록하기위해서사회복지법이제정된겁니다.그래서단체에관한법은단체에관한법을따로적용을받습니다.그런부분들을재고해주시고이부분은장애인등의행복추구권에관계되는사항이라는점입니다.만약에장애인단체등에향후에또다시이부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해오거나청원해올경우에는분명히거기에대해서답을해줘야되고대안이제시해야될겁니다.대안을그들에게요구할것이아니라우리가대안을줘야된다는점입니다.그런점들을잘판단해주셔서임해주시고이것에대한의사가부결정은거수로하는것으로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이견이있으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표결방법을추연어위원께서거수로표결하고자했는데미묘한사안이고이미여러위원님들께서활발하게토론이이루어졌습니다.미묘한사안이기때문에두위원님께서아직입장을안하셨는데두위원님이들어오고나서무기명투표로했으면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가의회에서비밀투표를하는데비밀투표를악용해서는안됩니다.왜냐하면의회에서의비밀투표는의장단선거와관련된인사권에문제가있을때비밀투표를하는것이지지금국회에서도국회의원들이전광판에본인들이자유스럽게행사할수있게끔의원테이블마다버저를놓았어요.국민들이그것을보고있습니다.미묘한사안에대해서는오히려더심도있게본인이표결을행사해야지이것을무기명투표로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습니다.

좋으신말씀많았는데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장애인복지증진을위해서하신것은좋은데이조례안이사후대책이미묘하다고생각되고사후대책이강구된후에재심사하는것으로하여저는부결하고자합니다.거수로해도좋겠습니다.

정태민위원님이거수하자고하셨는데거수하는데동의합니다.이렇게되면앞으로위원회에서의모든결정은전부투표로해야합니다.연수구청공무원들이보고있습니다.구민들이느끼고있다고요.이것을비밀투표로하자는게우리가의원으로서책무를다하고있는게아닙니다.여러분의결정은구민들이알고판단하고느껴야합니다.그런데이것을비밀투표하자는얘기는자신의소신을구민들에게드러내지않겠다는뜻밖에안되는데이런회의진행은인정할수없습니다.

표결방법에대해서도이견이있기때문에그러면표결방법을먼저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아까정태민위원님께서의견제시가있었거든요.그런데표결을굳이여기에서해야될이유가사실없는건데무리하게표결까지간느낌이있습니다.그래서사후대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하시고본인의뜻을밝히신거거든요.그런데토론과정에서서로의입지는확인이됐고정회시간을통해서도얘기가된바있고거기서어느정도결론이났는데굳이그러한사안들이표결까지와서표결처리해야되는지이것에대해서는의회진행이이런것들과결부해서심사숙고해야될사안이라고보여집니다.

정회시간중에표결을하자는의견이나와서표결을제안했던겁니다.

일단표결방법에대해서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회의절차에단한명의위원이라도법대로진행하자고하면그렇게진행이되어야하는겁니다.그리고모든건들을다비밀투표로한다는게의회모습을스스로격하시키는겁니다.

위원님들이동의를하시면동의하는쪽으로가는것이의회진행이원활히가는것이지반드시공개해야된다는원칙은없지않습니까?

무기명투표와거수를표결하면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원하시는위원님께서먼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최병철위원,최인순위원,한정택위원) 그러면거수로결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추연어위원)

위원장님,저는이런비정상적인의회표결에임할수없어서회의장을퇴장하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린대로사후대책이보완된후에다시안건을심의하는것으로해서오늘은부결코자합니다.

그러면기명투표를원하셨던추연어위원님께서의견을낼수가없기때무기명투표가아니라이사안에대해서부결여부를묻고자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정태민위원님이부결을원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결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부결의견에대해서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본조례안을개정하게된배경을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는동기능전환과관련한시기구인5급정원에대한연장과관련하여현행현장민원과를폐지하고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센터운영의활성화를위해주민자치과를신설하며둘째로는1998년부터시행된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과관련하여금년도는12월31일을기준으로구조조정을마무리함에따라행정자치부의지침에의거정원7명이감축됨에따라일부부서의기능조정에따른조직을일부개편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다음으로조직개편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항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현행사회산업국명칭을사회문화국으로변경하고문화공보실및현장민원과를폐지하는대신문화체육과및주민자치과를신설하고자합니다.문화공보실은기구설치및명칭운영등에관한지침에따라과체제로전환하여문화체육기능을총괄하는문화체육과를사회문화국에신설하고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센터운영을활성화하고자주민자치과를신설하며현장민원과를폐지하는대신그기능을현장민원팀을신설하여건설과에두어현행현장민원과가담당하던생활민원처리기능을담당하고자합니다.부서명칭의변경사항으로경영수익팀이폐지됨에따라경영재정과를재무과로바꾸고현행민원봉사과의명칭에있어봉사에대한인식이변화됨에따라민원행정과로조정하고자합니다.부칙개정과관련하여현장민원과의존속기간이현행조례에서는2001년6월31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한시기구인현장민원과에대한존속기간연장에대한행자부지침이2001년6월15일에시달됨에따라의회일정상이번정례회에조례개정을요청하게된바현장민원과를동조례가개정될때까지존속기간을연장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두번째안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의개정은동기능전환에따른한시기구인정원5급의존속기한이당초2001년7월31일까지로규정되어있으나행자부지침에의거해서2002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존속기한이연장됨에따라구본청의정원을당초452명에서453명으로조정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참고로구조조정이마무리되면우리구의총정원은465명이되며이중한시정원은3명으로서주민자치과5급1명과기획감사실전산9급2명입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를개정하고자함은직장협의회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직장협의회가입대상자범위를확대하고자부서별비밀취급인가자를가입금지대상자로규정한조례를개정해서71명의가입금지대상자를직장협의회에가입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입니다.동조례가개정되면2001년1월1일기준총정원470명중가입대상자가235명에서306명으로확대되어직장협의회운영이보다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일괄적으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구의행정기구를현실에맞게대폭개편하기위하여제출된조례안으로써동기능전환으로설치하였던현장민원과를폐지하고동기능전환을전담하여지원하는주민자치과를신설하고과거부터오랫동안존치운영되어오던문화공보실을폐지하여문화업무와체육행정을지원하는문화체육과를신설하여명칭을사회산업국에서사회문화국으로변경하는국산하에설치하고홍보업무는주민자치과에서담당토록하며기존의경영재정과를재무과로민원봉사과를민원행정과로명칭을변경하는것이고부칙에종전의2001년6월30일까지로되어있는현장민원과를이조례시행일까지로하고주민자치과를2002년12월31일까지한시기구로하려는것으로써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동기능전환과관련하여한시기구의정원이연장승인됨에따라제출된조례안으로써동기능전환으로인하여한시적으로운영되어오던5급1명정원시한이2001년7월31일까지되어있던것을2002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의범위를축소하여직장협의회의운영이활성화되도록하고자제출된조례안으로써당초동조례제3조제3항에서실·국·과등에서비밀업무를관리하는공무원을모두가입금지대상으로하던것을기관즉연수구청의서무기능을총괄하거나보안업무를총괄하여담당하는공무원으로축소하는것으로현재총무과서무팀을제외하고각실·과·소·동의서무또는비밀업무담당은가입이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써직장협의회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기타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담회때충분히의견을나누었기때문에토론종결을했으면합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직장협의회가입대상공무원현황을보면금지대상공무원이225명이면비밀을관리할수있는공무원은245명인데전에는몇명이었습니까?

비취인가자가가입금지대상자였다가71명이가입대상자에포함된겁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지금시립도서관을짓는자리의땅은연수구겁니까?

예.전체가다연수구땅입니다.

시립도서관을짓다보니까시땅으로만들어줘야되기때문에시에서갖고있는대토용지를교환했다는뜻이죠?

예.

처분하고자하는위치는알고있는데취득하는데는번지로만나와있는데위치를설명해주십시오.

선학동선학중학교위에은행나무있는공원안쪽으로350-6호는아주아파트101동과금호아파트도로변에접해있습니다.

2,245평방미터를우리가대물로받았을때효용도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

350-6호는지목이잡종지로돼있기때문에처분이나대부를할수있는입장이지만용도는녹지입니다.

길게길같이돼있는데담보로돈을얻어쓰는것은모르지만평가자체는좋게안나오겠네요?인천시에서갖고있는땅이이것밖에없습니까?

땅을여러군데봤는데교환하고자할경우에는가격이상응해야되기때문에공시지가로3억5,471만원입니다.

이제안은여기에서한겁니까?아니면시에서교환하자고했습니까?

구하고시가전체땅을놓고협의한사항입니다.

지금시와협의하는과정에서인천시땅으로교환조건으로나왔던사항이어느땅인지제시할수있습니까?

자료요청하신사항은문화공보실에서추진한사항인데요청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350-6번지가679평정도인데500평짜리를받더라도반듯한것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저희가시로주는땅은면적으로만환산한다면약2천평정도를주고2,500평정도를받아오는겁니다.

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대로부결되면다시검토해서새로운땅을받을수있는겁니까?

새로운땅을받을수는없습니다.시유지270필지에대한목록을놓고일일이조사한사항입니다.

다른땅도다그렇다는겁니까?

교환할만한부지가없습니다.

지금공공용지에대한취득과처분을평가함에있어서이물건을다른지방자치단체에조건없이증여하거나처분한것과연수구에커다란이익이증대됨으로인해서교환하는것과는차이가있습니다.연수도서관은연수구민이수년전부터요구해왔던사항이었어요.이토지를무상으로대여할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구청에서나름대로상위법저촉관계를피해가면서까지도이토지를교환해왔는데이토지가길쭉하다,네모지지않다고하는데자연녹지부분은공원으로사용할수가있습니다.공원이라고해서네모지게돼야하는게아니라산책로같은것을만들수도있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긍정적으로봐야되고도서관부분은관리만인천시에서할뿐이지실질적인이용은연수구민이한다는측면에서토지에대한교환취득은도심한가운데에서쓰면좋겠지만그렇지않다면최선의방법이아닌가그런측면에서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실제목적은도서관을우리구에유치한다는의미에서봐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논의하신대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