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21세기 동남아경제교류 거점전략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개발프로젝트 추진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회의인 만큼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남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을 위한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부여당과 우리 도의 확고한 공조와 참여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 기획한 계획 성격의 민주당차원의 추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고 오늘 꼭 같은 시간에 민주당사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공식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민주당 추진계획을 토대로 건교부 정부지원단을 격상하여 정부내 합의조정을 위해 설치될 총리실 기획단에서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가능한 최적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법제도 개선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과 추진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전략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내에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김창희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시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바람직한 청사진 마련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이신 김창희단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새천년민주당 정책기획단이 만든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이후에 99년 9월달부터 2000년 6월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각부처에 보고했고 금년도 1월달에 정부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인원이 11명인데 제주도공무원 5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1일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천년민주당에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이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계, 관계, 정계, 시민단체 등 5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제주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제주인사 12명이 참여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은 분과별회의와 전체회의를 합쳐서 총30회 회의를 했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논의된 추진계획안을 결정하는 전체회의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 설치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교부의 추진지원단을 격상시켜서 지원단을 폐지하고 총리실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획단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법안과 하위법령을 작성하게 되고 또 개발전담기구설립 등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구상은 국무총리실에 경제조정관이 단장을 겸하고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등의 관련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연구원등으로해서 20명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 훈령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기획단이 마련되면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 만든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법률안과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작성하고 이 특례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법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전담할 기구로서 가칭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설립되는데 이런 것은 미리 금년 10월부터 이사회구성이라든지 정관작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준비해서 내년초에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 새천년민주당 정책기획단이 오늘 확정하게 될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의 개발,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개발전략입니다. 개발전략의 기조는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차별화된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지금까지 국민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합레져단지라든지 국제회의산업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쇼핑관광활성화라든지 항공기운항자유화 등을 통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외에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업이나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1차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을 결합하는 경제기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차차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해 나가고 전문기술이라든지 서비스인력유치 및 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류 및 금융이 결합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을 추진하는데 지금부터 여기에 접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산업육성을 통한 공항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하고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등 금융시장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외국인관광객유치 및 관광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관광객의 형태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쇼핑아울렛등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의 내도율이라든지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투자 및 관광개발에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첨단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가장 관계가 있는 분야인 농업, 해양생물학, 환경관리 등에 있어서 창업보육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을 갖춘 첨단과학단지를 국제자유도시 개발초기에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첨단산업과 이 첨단산업에 관련된 IT산업을 중점육성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차산업인 경우에는 1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품질고급화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브랜드마켓팅 강화을 통해서 일본등 주변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인 경우에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이라든지 외국대학의 분교의 유치 등을 통해서 본토와 차별화되고 개방된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제주도를 국제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물류산업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의 중심지로서 해외의 대규모 물류업체를 유치해서 제주의 물류단지를 물류 및 거점도시로 삼을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융여건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역외금융부터 도입해서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법제도 정비 및 선도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도 정비하는 수단으로써는 현행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으로 전면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내국인 면세쇼핑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내국인 면세제도는 사후 면세점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두 가지형태가 있는데 사후에 환불해 주는 제도와 면세된 물품을 파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후 면세점 형태를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부작용을 고려해서 1인당 구매한도액이라든지 구매수량, 구매품목 등을 제한해서 초창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제주도에 한해서만 골프장입장객에게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서 가격을 다운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법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교육인력부분입니다. 영어의 제2공용어화입니다. 영어의 공용어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필요한 업무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의무화하는 수준의 영어공용어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등이 일정한 공공기관에 제출한 영어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고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영어공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입국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출입국관리제도 개선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전문인력기관이 체류목적별로 3개월에서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각각의 체류목적별로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저희들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무사증 입국확대인 경우에는 현재 제주도인 경우에는 세계 191개국중에 15개국만 제외해 놓고 관광이라든지 통과목적인 경우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비자없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특히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주도가 초청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자없이 입국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정부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영사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조치와 중국정부로 하여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현실화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을 방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의 완화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학교설립 허용이 안됩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 일정입학 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에 5년이상 체류한 사람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완화해서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또 아무나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는 국내학교와 동일한 졸업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외국인 교원임용인 경우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외국인이 정식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정식교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외국학교 분교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법제상은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자치지역으로서 지위부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개선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형태의 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계층으로써만 하는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특례는 지방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제주도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특례는 제주도가 앞으로 본토와 다른 교육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양여금에 대한 본토와의 차등지원방안, 할증지원방안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투자금융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인 경우는 지정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일 취약한 것이 한꺼번에 처음 관세자유지역을 만들 때 50만평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무리일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면적으로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최하면적이 50만평이상 되어야 되는 것을 제주도인 경우에는 10만평이상 되면 공항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산업단지조성입니다. 국제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첨단과학단지와 공항관세자유지역을 단지화하는데 이것은 현행법상 국가산업단지 성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 준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국가산업단지 수준의 인센티브밖에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산업단지라고 하는 제도로 변형시켜서 인센티브를 현행의 국가산업단지보다 더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국제산업단지조성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산업단지가 되면 여기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더 5년간 100%, 2년간 50%등 감면해 주고 또 연구개발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투자진흥지구지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에 주는 혜택을 제주도인 경우는 더 확대해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3,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같은 경우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전부 혜택을 줌으로써 제주도에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외금융센터 설립입니다. 금융은 앞으로의 하나의 첨단산업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당장 법제화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역외금융센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개발전담기구 설립입니다. 개발전담기구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할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공사가 실행기관이 되는데 실행기관을 조정해 줄 정책조정기구로서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는 현재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가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관으로 승격시키고 또 여기에 민간인들을 더 포함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국제투자개발공사는, 가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마켓팅과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뒤에 나오는 선도프로젝트 업무추진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12쪽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는 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용역에서 중문관광단지 기능강화라든지 서귀포항 주변개발, 과학기술단지, 제주공항 관세자유지역,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 생태관광지와 쇼핑아울렛이 추가되었습니다마는 생태관광지는 여기에 생태관광말고 그거 외로 제주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기능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관광지가 추가된 배경은 제주도가 생태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생태관광이 외부에 잘 알려져야 되는데 상당히 단편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가 필요하고 제주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가 필요하다, 단지 이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대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초기투자를 해서 이런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가 되어 있고, 쇼핑아울렛인 경우에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쇼핑관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가장 촉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쇼핑아울렛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도프로젝트는 용역에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것이고 개발전담기구가 발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아울렛인 경우에는 중국관광객을 목표로 추진하되 도내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은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력, 용수, 정보통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되 다만 투자시기를 앞당겨서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단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신문을 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기사 보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데, 마침 오늘 중앙에서 회의가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가 되면 최종회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성격은 어떤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민주당 정책기획단의 전문위원들하고 대화가 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찬단장님 생각을 전문위원들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정책기획단의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해서 결론을 짓고 이것을 민주당이 앞으로 당무회의 등을 거쳐서 당론으로 다시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다음 당정협의를 거쳐서 공식으로 정부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결정되는 사항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기획단에 줘서 실질적인 기본계획안이라든지 특별법안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획단은 오늘 회의로 해서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속하면서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율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분과별 과제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민주당의 정책기획단이 존속하면서 오늘 총괄적으로 모아지는 내용을 당무회의등 당의결기구를 거쳐서 다시 그 안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단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얘기는 아닌데,

현재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지원단과 민주당의 정책기획단이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설립된 추진지원단 가지고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격상시켜서 기획단을 만드는데,

총리실산하의 기획단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듣기도 처음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주당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기획단은 뭐했습니까?

정부지원단입니다. 정부지원단은 민주당 정책기획단의 지금까지 논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도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식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계획이 정부행정단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당이라든가 공식행정라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자꾸 행정라인으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청와대가 직접 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계고 이것은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이상한 얘기가 정부내에 있는 기획단은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 나온 것이 당무회의를 거친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국민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정치적인 관계는 비록 의석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소속입니다마는, 당의 정책기획단에 거의 매달리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행정단위에서 얘기하면 공식단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만약 민주당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최소한 정치상황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청와대의 행정적인 명령을 받는 곳은 정부부처지 당기획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기전에 여당인 민주당이 사전에 정책을 결정해서,

좋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도나 기획단에서 그런 말씀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들은 기획단에서 되는 이런 얘기들이 신문지상에서 나오니까 전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 안되었던 내용이 나오면 궁금하게 되어 있고 말이죠. 정말 이런 그림대로 가는 것이냐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자꾸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 뭐냐, 정부와 협의사항은 뭐냐, 이것외에 또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당으로써의 도의적임무가 있는 건데 거의 이쪽에 무게 중심을 싣다보니까 도민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감과 정서와 기본적으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의 추진상황이 괴리될 수밖에 없고 따로 논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도지사가 분명히 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제주도의 추진기획단은 정부결정의 전단계로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기획단하고 논의를 거쳐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지방적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찌 지방의 일이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의원입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정부입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입법 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전략사업에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있던 제주도의 기획단이라든지 여타 건교부산하에 있는 지원단이라든지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당론을 결정하고 당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시스템이다, 현재 건교부 산하에 있는 지원시스템 가지고는 국가정부부처를 전부 관장,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무총리산하에 격상시켜서 그로 하여금 새천년민주당에서 결정된 정책의 도입에 스크린하고 스터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에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이 집대성된 하나의 결과가 오늘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앉으시고 기획단장님께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테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렇다면 입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확고한 방향이 우선입니까? 그것부터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방향이 정해져야만 입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향설정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정책기획단 안이 제주도 안이 그대로 포함된 겁니까?

물론 제주도 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제주도 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긴데 이해찬 민주당정책위 의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종합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폴에는 그들만의 이미지가 있다, 제주도도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주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이미지가 바로 이 민주당이 이번 만든 기본계획안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정부의 공무원 또 민주당의 공무원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수십차례 회의한 결과,

그러면 제주도 이미지가 담겨진 안이라고 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안이지 어떻게...... 그렇다면 사실 전국의 학계라든지 실업계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친 안이 나와야 제주도 안이 되고 제주도 이미지가 담긴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개 여당 정책기획단에서 만든, 그것도 역외금융센터 같은 거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그런 전후사정을 본다면 뚜렷한 방향설정이 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좋습니다. 답변할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양우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의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용역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하고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호교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적 차원에서 시작한 이후에 국가전략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새천년민주당에서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을 발족할 당시에 학계, 관계, 정계, 시민단체까지 56명으로 포함되는데 구성원 자체가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식채널을 통해서 야당이라든지 다른 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단하게 보고하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여당야당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소속이지만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쨌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서 정권이 바꿔지더라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어쨌든 중앙정치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히 소위 현재 여야의 위치에 상관없이 고르게, 일관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상이 그런 것에서 한 발 자유스러운 행정부도 아니고 민주당정책기획단에 완전히 치우쳐서 그쪽에 주로 정책협의를 거친 내용들이 여과없이 여론에 흘러나오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바꿔 생각해서 야당의 정책지도부라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열린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정쟁이 대립화되는 시기에 있어서 고분고분 찬성해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정책기획단하고 제주도가 눈이 맞아서 착착 돌아가고 있는데 정쟁이 날로 치열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 정책팀에서 참 잘한다, 무조건 오케이해 주마, 국회에만 갖다 놔라, 무조건 방망이 쳐주마, 이렇게 해 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현재 추진방향이라는 것이 행정부가 정책결정하기 전에 협의하는 단계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단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완성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건사주시오 할 정도가 되면 스무스하게 찬성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정파입장에 따라서 가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려스러운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습니까? 도저히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나 기타 야당하고는 협의를 해 보지 않은 건지, 제주도가 추진하고 제주도가 보고하는 사항인데 아무 것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양우철위원님하고 오만식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묻는 건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 역외금융센터도 추가되고, 이번에는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지위부여 등 갑자기 앞으로 제주도 향후 정치지형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한껏 도민들 부풀려 놓다가 이런 내용이 일개 정파하고만 논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국회에 가서 만약 원만하게 통과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암초에 걸릴 경우에 도민들이 받는 상실감과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오만식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물읍시다. 역외금융센터도입 여부는 민주당 안에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튀어 나왔어요. 역외금융센터가 뭡니까? 세계의 검은 돈이 제주도에 들어 와서 돈세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피아조직이 움직이고 말이죠. 물론 순기능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돈세탁하는 과정에서 마피아가 활동하고, 그런데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튀어나왔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초 용역상에 오프셔뱅킹(offshore banking)제도가 장기적인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놓은 게 아니고,

초기에 검토할 때는 검토를 안하다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누가 제안한 겁니까?

용역상에 있습니다.

용역상에 있는 건 아는데 민주당 추진기획단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중간에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논의된 거 아닙니까? 용역상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지위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거론이 잘 안되다가 이런 중요한 의제로 추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가 제안한 겁니까? 도가 제안한 겁니까?

용역상에 있는 사항을 새천년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프셔뱅킹이 없는 국제자유도시는 상당히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격이 미미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참석한 학계에 있는 몇 분 얘기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오프셔뱅킹제도가,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검은 돈이 흘러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통제가 잘되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오프셔뱅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나라당을 어떻게 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도 지켜보고 있어서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정책기획단에는 민주당 정책기획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나라당이 참여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 관계, 시민단체는 망라해서 위촉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지원위원회 위원에는 변정일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신영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양정규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의장님, 차수명 자민련 정책의장님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님들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속적인 회의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과정에서 해야 된다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추궁해 봐야 더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지위부여라는 것이 안나오다가 툭 튀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선거구제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여야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치관련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소한 민주당과 정치파트너가 되는 한나라당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유익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관계도 당초 용역상에 거론된 사항이고 수차 신문지상을 통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 거쳤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이슈가 될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안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스크린과 스터디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처음에는 다섯 가지만 했다가 나중에 생태관광지개발, 쇼핑아울렛 설치,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지역은 어디고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생태관광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관광지는 그런 것입니다. 제주도가 생태관광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다, 그런데 이게 계획적으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을 조직화하자, 이것과 더불어서 생태만 했을 때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조직화와 더불어서 여기에 제주역사와 문화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조천의 동백동산 30만평이 원시림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인트로 하고 그 주변에 오름과 해안까지 연계하는 공원을 만들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쇼핑아울렛은 장소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단지, 면적을 20만평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교통과 토지가격이 맞는 지역, 이것만 얘기가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가지 프로젝트 중에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은 해당되는데 남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물론 남군을 가려면 제주시 서귀포시를 거쳐서 하지면 지역별로 봤을 때 남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요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할 수 있으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제주도의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으면 남군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선거 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배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똑 같은 프로젝트라도 남군에 해도 되고 북군에 해도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촉매프로젝트가 되지 않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서귀포에 올 때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군 북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추진상황보고로 더 혼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제주도에 꿈을 심기 위해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중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것을 듣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면 곤란합니다. 체계적으로 제주도와 민주당정책기획단의 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방향설정, 제주도의 안이 어떻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것이 설정되어야지, 지금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기획단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30분 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어서 충분히 감지를 해서 단장이나 부지사께서 그 부분을 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아까 분명히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 만든 안에 제주도 안이 포함된 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현성익위원께서 도민의 의견도 수렴 안된 안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없고, 소위 민주당 의원이신 현성익위원께서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 만든 안을 이렇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또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기하고 싶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런 예측을 못합니까?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어야지요.

양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같은 시간에 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와서 회의를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도 타이밍적으로 미리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수된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보고하는 기회에 보고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다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런 분량을 오늘 계속하기가 어렵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기획단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민망스럽습니다. 아까 양우철부의장이나 오만식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안이나 건교부의 안이 민주당정책기획단 안의 지원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원입법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주도 안이 정부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의지가 뭐냐? 건교부의 안도 어떻게 되면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정말 제주도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하면 정부 안이 확정되어 있어야지, 정부 안이 되지 않고 다시 민주당 정책안에 도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정치상황을 냉철히 분석해 볼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책의 도입, 새로운 시책의 개발은 입법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의원 발의에 의해서 의원 안으로 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지역 차원의 정책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원입법으로 가기 위한 전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현실이,

입법이라는 것은 꼭 정부가 아니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은 의원발의에 의해서 국회로 가자는 두 가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과연 여당만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를 하기 위한 전제절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입법으로 갔을 때는 각부처의 할거주의에 의한 자기의 이익섹터주의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부 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의원 안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두 가지 길이다 말입니다. 정부안으로 가게 되면 왜 제주도만 이런 특혜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완화를 주느냐 하는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론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고 정부 안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의원 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민주당 안이 되지만 학계, 정계, 시민단체 56명으로 구성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왔고 이제부터 정부와 지속적으로 하면서 쟁점된 사항이 해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 스크린을 하면서 완료되면 여당과 야당 모든 사람들과 접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여당 안만 가지고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안도 가지고 있어야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되야 할 것이 아니냐, 무턱대고 의원입법으로 간다고 해서 여당 안만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안이 따로 있고 의원 안이 따로 오히려 정책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여당이라는 말 자체가 비추듯이 민주당에서 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하고 정부에서 이해가 안되고 조율이 안되는 그런 사항을 계속 조율해나가면서 하는데 건교부 산하에 있는 기구 가지고는 정부의 콘트럴이나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쟁점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총리실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사람을 넣어서 정부와 조율하는 최종적인 법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금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양우철위원님이나 오만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나라당과 자민련과 어떻게 활발한 통로 시스템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는 했지만 이것을 하지 못했다, 다만 제주도에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러드린 한나라당, 자민련 또 시민단체, 모두 해서 각 분야별로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도 드렸고 월요일에 그분들 120명을 모아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인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국무조정실장, 건교부차관, 제주도지사,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이 배석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국가차원의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주도 지역사업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주요 사업 추진일정에 연연하기 보다는 추진방향을 정부와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로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자민련의 정책위의장에게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말입니다. 지시를 받았지요?

바로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에서,

오늘 최종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고할 것이 아니고, 그 지시한 대로 추진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틀이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정부 안도 포함시키고 3당의 공조체제를 해서 엮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참여했습니다. 그게 건교부 산하에 있는 지원기획단이고 각 부처의 국장급, 과장급으로 같이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민주당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못한 상태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무슨 입법상정을 하겠다고 야단입니까? 됩니까? 가능합니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옵셔뱅킹이라든지 내국세, 아울렛, 외국인학교라든지 영어공용화 라든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스터디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20명의 전문적인 국장, 과장으로 구 성하게 됩니다. 금주나 내주중으로 위촉됩니다.

거기서 방향 설정이 나옵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조세인센티브를 우리가 7년 동안 100%를 주겠다고 하는데 재경부 세정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화 한다고 해서 국가세정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이것을 7년으로 감면을 해 주고 50% 감면해 주고 하는 이런 일을 스크린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한달 내에 민주당정책기획단 안에도 없었던 예를 들어 역외금융센터도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준비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9페이지에 쭉 나왔습니다. 내국인면세쇼핑제도, 정부부처에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부처에서 됐습니다. 골프장 국제경기장 안에 특소세 없앤다, 이것은 타 도의 골프장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크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제2공용화 관계는 정체문화가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서비스강화,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영어로 해 주어야 제주도에 유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고, 좀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외국인학교에서 내국인학교 설립허용, 이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왜 외국체제의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느냐 하는 문제, 원어민교사의 채용문제, 이런 것에서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율해 나가겠다, 또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의논을 해야 하겠지요. 왜 제주도만 특별 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에서 스크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또 세금을 감면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왜 제주도만 특별소비세를 ....하느냐,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도 아까 참 이상했는데, 기초과정으로 주도권을 민주당에서 골격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을 붙이고 타당성 여부는 대정부 안과 각 정당이 모여서 기본골격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요? 나중에 분명히 있겠지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저나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정책기획단에서 보다 구체화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정부로 이송되어서 그런 것이 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유독 민주당만 하나의 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야당과 같이 단일화된 안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와서 정국이 혼미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조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의심이 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보고서를,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는데 자료들을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배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만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큰 대목만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특히 상당히 우려되는 것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어느 곳이라고 해서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을 설명에서 얘기가 나왔고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것입니다. 사실 동백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구체화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제주도 역사 문화 유물 유적을 한곳에다 집대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 유물 유적은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한 곳으로 운집해서 하겠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4월 추진보고 때 특례법시안 마련해서 도의회에 설명해서 공청회 개최하고 2001년 5월에 특례법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2001년 6월, 지난 6월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재정 공포는 2001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제가 그때 물었던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연계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종합개발계획에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안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무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떠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도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미 용역비를 위원님께서 해 주신 덕택으로 9월에 초안보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상당히 당초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이 가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마침 국제자유도시가 연계되는 바람에 국제자유도시도 종합개발계획 속에 어떻게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시차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12일에 대통령 재가를 받고 2011년까지 됩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원래는 7월에 가서 매치가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치하는 방법에서 특례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큰 뭐가 없으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의원님들한테도 국제자유도시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종합개발계획에도 선도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이 몇 건 안됩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는 규제완화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세 인센티브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화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주 와서 보고 드리고 선도프로젝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질의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신문에서 다 읽었습니다.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방송에서 듣고 언론을 통해서 다 들었다 말입니다. 선도프로젝트에 추가되는 사항은 다 보도 자료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보고받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설사 구체화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민주당 안이 되었든 건교부 안이 되었던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의기관인 의회에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브리핑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꼭 부지사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해서 알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보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관계는 민주당기획단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3일 전엔가 모 신문사에서 간담회 하는 좌석에서 얘기한 것인데 모 신문사 기자가 당초부터 많이 중간에 출입하면서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어서 오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지사께서는 보도가 흘러나온 보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정식으로 민주당에서 보도 자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일 전에 나온 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기본 확정안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흘러나온 보도입니까?

공식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의식적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보도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흘러나온 보도가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내놓은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또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답변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정책기획단 회의가 끝나고 하면 기본계획안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사안이 직접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흥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를 마치고 원만하게 보고회가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서 다음 보고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와,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서 빼진 것은 무엇이고 추가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 나와 있지요?

최종 추진계획안을 보고 대조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많이 다릅니다.

오늘 회의하니까 월요일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월요일 정도면,

그러면 발췌해서 빠진 것은 뭐고 추가된 것은 무엇이고,

예, 작성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