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특별임용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지금 특별임용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18명을 구조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용해서 충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 위락 숙박시설 설치 행위제한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를 허용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되지않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200m 이내 지역입니다. 국가 지방 1급, 2급 하천에서 100m이내 지역,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50m 지역 그 외의 시설은 20m이내 지역입니다. 다음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입니다.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숙박시설 주점 단란주점에 한합니다.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 이내의 지역입니다. 이거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는 지역이거나 만㎡당 20호이상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설치가능 시설등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3조 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 지역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과 나항은 광역상수도로 해서 저희들 지금현재 조례에는 사용이 되지않습니다. 다항입니다. 다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하천 유입지역으로 500m입니다. 이거는 건설부(안)에 500m 이내로 돼있습니다. 이야기 하면은 최하 적용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수도법 5조 규정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1㎞이내 하는 지역도 저희들은 원래 입안을 하는데는(안)에는 500m 이내인데 저희들 1㎞로 했습니다. 보호구역은 현재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다음 마항은 하천보호구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다음 바항은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군 군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 전체는 179개소가 있는데 30만㎥이상은 1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8개소가 해당이 되고 2개소는 저희들 도시구역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만에서 30만㎥는 저희들 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에서 20만은 3개소, 그리고 5만에서 10만은 2개소가 있고 5만미만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만㎥이상인 저수지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규정입니다. 하천은 저희들 국가하천과 지방 1, 2급 하천에만 해당되는걸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인데 국가하천은 1개소에 저희들 연장이 2만4,500㎞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1급 하천은 없고 2급하천이 13개소에 9만2,3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50m, 그 외의 시설은 20m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외에 위락시설종류는 20m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위에 자항은(안)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수정돼서 입안하게된 내용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정된 국.공립, 도립, 국립 공원보호구역 및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차항은 학교 주변지역의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이거는 숙박시설, 주점, 단란주점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수도법 제3조 1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1㎞이내 지역 이거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은 당초 '99년도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5㎞입니다. 이거는 공단취수장입니다. 위에는 왜관취수장 이거는 5㎞, 이렇게해서 빨간 부분 이거는 저희들 취락지구입니다. 이거는 약목도시계획 지역이고 이거는 왜관도시계획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적용을 안받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밖의 부분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적용을 받게되는데 사실 5㎞는 너무 크게해서 제한을 너무많이 가해서 저희들은 한 1㎞정도로 했습니다. 사실 왜관취수장은 저희들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나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고 공단은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오염이 많이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안인데 사실 대부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조금전에 이내 지역들은 설치가 안되고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제한에 대한 특례로 군수가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특례를 두었습니다. 거리의 환산방법은 최단 직선거리로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이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있는 일부를 저희들 임의로 하는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저희들 안을 설명을 드린겁니다.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아까 하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을 100m 이상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래돼있고 다른 시군 구미 영주는 30m이상, 상주 100m, 영양 100m, 영덕 100m, 예천 100m, 봉화 100m, 대부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과 유사합니다. 다른 내용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 하는거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준농림지구로 남아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들어가지고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개발계획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방2급 하천은 1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소는 사장천이라 해서 가산, 용수입니다. 그리고 한천이라 해서 가산 천평, 경호천이라 해서 북삼 숭오, 두만천이라 해서 약목 복성, 하빈천이라 해서 지천 송정, 팔계천이라 해서 동명 가천, 이언천이라 해서 지천 영호, 반계천이라 해서 석적 반계, 동정천이라 해서 왜관 매원, 구야천이라 해서 동명 구덕, 연호천이라 해서 지천 연호, 강정천이라 해서 기산 죽전, 광암천이라 해서 석전 중리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하천에서는 100m 이내에는 이런 음식점이고 여관업이고 다 못하게 돼있네요.

석적같은 경우에 중리지구라든가 남율 중리2지구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 경우는 다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여타 다른 지역은 100m 이내는 시설을 못합니까?

예, 난립하는걸 방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계획이 안돼있는데 산속에 준농림지역 있다해서 거기가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단란주점을 한다든가 이런거를 방지하기위해서 하는거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크게 계획을 짜났는 구역은 배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칠곡군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군도 2차선 이상 도로까지 적용하던 것을 도로법 54조6 및 동법시행령 제29조4호 규정에 의거 위배되고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만 도로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도로연결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칠곡군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54조6 및 동법시행령 제29조4에 의거해가 재의요구가 도에서 군으로 2001년 5월 9일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우리가 그간 추진 경위는 '95년도 10월 9일부터 본선에 진출입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용을 해서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9일날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2000년도 7월 27일날 경상북도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따라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 의결토록 했습니다. 2001년 5월 9일날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가 도에서 군으로 재의요구서가 왔습니다. 2차선은 도로연결에 적용한 도로법상 위배다 그래서 2001년 6월 15일날 조례공포를 하고 6월 21일날 칠곡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7월 12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뜻은 '95년도부터 본선에 진출입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감선 차선을 적용을 했는데 군도상에는 적용을 지금 하지마라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지금 민원이 많고 이러니까 4차선이 되거든해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