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무더위 속에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 년도통영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은 지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시한번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지요? 2000년도에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예비비가 전체예산 대비 약 몇 %나 되겠습니까?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 이상을, 당초예산에는 1%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상이 아니고, 이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이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거칠 때는 1%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지난 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몇 %나 되었는가?

우리 전체가...

몇 %? 1%? 맞췄네.

당초예산할 때 상당히 저희들 세입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는 얼마나 되어 졌는고?

예비비로 봐서는...

그 자료를 아마 다 준비를 안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름되면 적조하고 태풍하고 이런게 올 때는 갑작스레 지출되어야 될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 밑에 똑같이 태풍피해복구인데 금액이 많은 말이지 '수산생물 등 복구사업 시비 부담금' 해 가지고 2억 4,700이 지출된 이 내용은 뭐였습니까? 수산생물 해 가지고? 제일 아래서 두번째요.

수산생물은 수산증양식에 100건이었습니다. 100건에 5,889만 6,000원을 승인을 했고, 수산생물에 103건에 3억 2,200만원을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한 어망·어구 피해에 대해서 267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선박 어선시설에 대해서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217건에 3억 8,538만원을 승인을 해 가지고 2억 4,758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 외 금액은 일부 어선·어구 수선에 따라서 11건에 대해서는 결국 수선을 해야 저희들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1건에 대해서는 어선수리를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있어 가지고 3,655만 8,000원이 반납을 받아 냈고, 그 외에 101건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이 지금 끝났거나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2001년까지도 명시이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단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비비를 승인하는 시점에서, 시점이 지난 2000년 11월 1일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에 다 집행이 되지 않고 해를 넘긴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 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많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연중 지속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기존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뒤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상황인가... 시비부담으로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작년 2000년도 모내기 이양철에 상당히 좀 가물었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저희들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은 한발대비를 위해서 사전에 세출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간이용수원 부분에 80개소를 개량복구해 가지고 그때 비용이 2회에 걸쳐서 1,02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 당초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이나 그런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시비부담금 같으면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나중에 추경에다가 보조금하고 다음에 추경때 시비로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예비비를 써야 됐습니까?

저거는 이제 간이용수원 개발이나 도서를 가려면은 1개소당 비용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보태주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사업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 약 10% 정도의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절차 또한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을 것입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작년도 내려온 예산은...

작년 예산에 차량구입비가 있었던가? 버스?

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를 하기 위해서 3억인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버스도 활용 가치성이나 해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그건 다음년도로 하던지 아직 버스가 있으니까 새 버스를 사지 말자 해 가지고 그건 넘겼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승인을 해 놓은 건데.

담당부서에...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추경까지 해 줬습니다.

추경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의회의 의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계에서도 도저히 지금 현재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새로 산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버스는 일단 보류를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사려고 했습니다. 32인승 이래 가지고 좀 넓게 쓰자 이렇게 했는데 좀...

산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버스는 폐차를 시켜야...

예, 시켜야 될 ...

티오는...

티오는 의회에 하나 있어도 관계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차 저거는 고물이 돼서 못쓰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버스가 물론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쓰겠습니다만, 사실상 바깥에 경찰서, 재향군인회, 군부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약 80%가 다른 데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저 버스가 없어진다면은 빌려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 시 버스 놔두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어디 기동타격대 같은데 빌려 달라 하면 안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은 저 버스가 수명이 다 될 때 없애 버리고 어디 간다면은 빌려 쓰는게 훨씬 유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자생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버스가 있어야지.

너무 많은 회수가...

자율방법대 그걸 받아서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회계과로 넘겨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셔틀버스가 만약에 저게 보통 사람 7∼8 이렇게 할 때도 셔틀버스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버스를 경유용이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차는 저희 회계과에서 버스, 봉고 1대, 또 카니발을 관리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시청에서 버스가 없다하면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사항 없는데 그만 마칩시다.

내 한가지만...

예, 김용우 위원!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예산책정에 약 1,930억,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2,430억 이래 가지고 약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요인을 어떻게 과장님은 분석을 합니까?

지금 징수를... 체납액이 50 몇 억 되어 있을 겁니다.

58억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누적되어 온 부분이 IMF가 시작되면서 상당한 체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용결정을 한다고 하는게 전국전산조회를 다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온 우리 정과장이 세입을 보면서 징수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시에 부도난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이 보통 약 7∼8억씩, 유국명씨 같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재산압류를 전국조회를 다 해 가지고 다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내는 사람한테 기가 찰 그런 사연이...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누진되어 오다 보니까 결국 50억...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사람 한사람은 잘 내는데도 기업이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1억 이상의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억 이상짜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1,000만원 이상은 대장을 해 가지고 각 과에다 통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챙겨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정규종 세무과장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많이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고, 압류를 하다 보면 결국 행정이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1순위에서 다 뺏기고, 2순위, 3순위 넘어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체납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그 때쯤 되면 벌써 압류가 다 되어 있고,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우리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위 그게 말이지, 압류가 어떤 물건 A라는 물건에서 순위가 정해진 게 별 효력이 없다면서?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최우선이라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맞는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맞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순위를... 지금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정보가 어둡잖아요?

어둡고, 금융계 쪽에서는 자기들이 돈 빌려 줄 때...

벌써 체납에 올라 갈 정도되면 2순위, 3순위 다 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체납액 관계를 들여다 보니까 역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역시 과년도나 현년도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맞습니다.

계속 누락되어 오니까.

특히 지금은 좀 나아질 부분이 사업소득세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2년전에 사업결정이 되면은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소득세 부과를 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바로 징수를 해 버립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옛날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참 오래된 사항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주민세를 같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

무시 못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체납자 중에서 전혀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행불되었던, 사망을 했던, 그러면 결손처분은 회계법상 몇 년...

5년.

5년으로.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 지금 이게 부도가 났거나 뭐하면 살살 얼버무리고 있으면 되는 거라.

기록만 되면 자꾸 자꾸...

예, 맞습니다.

아, 독촉장 발부한 날로부터...

날로부터 또 5년입니다.

빨리 약 5년 잡아 가지고 결손할 거는 결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잡고 있으면 또 세금 안 내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제일 어렵다 하는게 여기 좀 공무원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손이라고 하는게, 결손을 해 줄 때는 지금은 전산이 되어서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결손하면 공무원이 죽습니다. 왜 결손처분 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있을 때 그만 안하려고 자꾸 넘기는 그랬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처리를 전국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되는 편입니다. 여기 우리 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상 그 분야에 감사를 오면은 왜 결손처분 시켰느냐, 그 사람하고 짰느냐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만 결손처분 안하려고 미루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읍면에도 보면은 결손처분 빨리 시켜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거는 판단을 내려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절차 또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