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병태 의원 발언
영근
허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축산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로부터 명칭및구성변경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14시10분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순서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김교근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철갑 의원님,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교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만만한 년은 제 서방굿도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응당 제가 지켜야 할 것까지도 놓치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전라남도를 위하여 희생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실정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적성댐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며, 물 구경하는 식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작금의 전라북도의 행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 더위만큼이나 펄펄 끓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적성댐은 높이 56m, 길이 400m로 총 저수량 1억5천여만t으로 전남 광양과 여천에 공업용수를, 광주직할시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는 다목적댐으로 순창군의 2개 면 7개 마을이, 임실군의 2개 면 12개 마을이 물거품 속으로 수장됩니다. 특히 정부의 중·소형댐이라는 당초 발표를 무색케 하는 것은 북한강의 밤성골댐, 영주 송리원댐, 울진의 송사댐에 이어 순창 적성댐이 4위의 거대한 규모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물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과대 포장되어진 적성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로는 수몰 예정지는 호남의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이한 바위, 다양한 민물고기, 희귀한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생태학적·역사적·문화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만약 댐을건설하면 섬진강 상류의 유일한 호남 청정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보물 725호인 남원 양씨 종문문서 등 소중한 문화재를 잃게 되므로써, 또 600년 동안 단일 씨족으로 100여 세대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고향을 잃게 됨과 동시에 순창군을 비롯해서 임실지역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순창지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고추장 생산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안개와 온도차로 인해 순창군의 동계면, 적성면, 인계면, 구림면과 임실군의 댐주변 주민들의건강과 농작물 생산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써 1년에 직·간접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전남의 용수난 해결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내 청정지역이 수몰되는 등 전라북도에 막대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전북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이 진정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또한 전북도민을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매번 슬픈 분노를 왜 소리 없이 삼키기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도 지각없는 일부 정치권과 전남측 의원들의 방관 아니면 반대쪽에 가담한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축소하게 되면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용담댐은 우리 것 가지고 충청권의 거침없는 떼갱이에 당하고 있는 우스운 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은 커녕 훼방하고 방해물이 된 전남의 번영을 위해 전북이 희생양이 되고 박탈정책을 세우는 누를 이제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북이 손해를 보고 전북이 가난해져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성댐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감스러운 점은 적성댐 계획이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공식 통보된건설방침을 비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로쇠 식으로 쉬쉬해 오다 발표 후에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등 무기력 대응과 중앙정부의 눈치보기로 일관함으로써 전북 행정 대응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전북도민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댐건설 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해온 투기꾼들의 사업장으로 변해버린 지역 주민들의 서러움과 아픔을 그리고 수몰 예정지에 선대로부터 이어온 고향을 잃는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평생 손과 발이 다 닳도록 가꾸어온 문전옥답을 수중에 묻혀 버리게 되는 농심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이 더 이상 정부의 댐건설 등 각종 정책의 희생양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북의 희생정책과 밀어붙이기식 정책, 일방통행식 정책이 지역주민에게는 물론 전북에 미칠 폐해를 미리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적성댐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댐없는 수자원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라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유종근 지사! 국민의정부에서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힘겨운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사의 도정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책임행정과는 거리가 먼 도정행태가 다반사였습니다.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사 혼자서 동계올림픽 유치하자고 바람을 잡더니 호주 시드니를 3차례, 동경 후쿠오까, 오사카, 이태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다시 동경 그리고 모스크바 등 동계올림픽 유치를 핑계삼아 외국출장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사직을 걸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IOC위원장 선거운동차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IOC위원장에 당선되면 동계올림픽 유치가 다 될 것처럼 공언했던 집행부가 막상 잘못되니까 동계올림픽 유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자기편의주의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사마란치 위원장의 동계올림픽 유치 권유는 최고의 명분이고 도민의 의견은 물을 필요가 없었는지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언제 도민의 의견수렴을 해보았습니까? 언제 도의회와 동계올림픽 유치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투자에 비해 어떤 이해득실이 있으며 과연 각 투자주체가 투자가 가능한지,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지 따져보기나 했습니까? 지사직을 걸었기에 말바꾸기 하면서 김운용 씨의 위원장 탈락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자기편의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이 2003년에나 결정되는데 그때까지 지사직이 연장되었습니까? 국내개최지 결정만이라도 전북이 결정된다면 지사의 3선출마의 명분을 찾기 위함입니까? 지사의 임기 중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아도 동계올림픽 유치만 성사되면 3선출마의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유종근 지사! 전라북도는 모스크바 총회에서 이번 결과가 나오자 대륙간 동시개최가 과거에도 있었고 김운용 씨의 탈락도 당선을 전제로 한 유치전략을 펴지 않았었고 전북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위원장 선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김운용 씨의 당선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스크바 출장명분에 적지 않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개최지 결정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 IOC위원들과의 접촉을 계속한 유지사의 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리조트를 인수할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스브리지 회사에 대해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주리조트의 새 주인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투자회사가 동계올림픽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볼스브리지 회사가 경기시설에 750억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보장되지 않은 사안이 아니던가요? 더구나 우리는 지난 '97년 이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면서 막대한 시설투자 끝에 파산한 전북의 향토기업의 불행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황금알을 낳는 대회로 알려졌었고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대회라는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고 있지만 쌍방울의 사례처럼 아니면 다른 올림픽 유치 도시처럼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는 만큼 두 가지 측면을 공히 정론하자는 것인지요? 리조트가 외국기업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개발방향이나 투자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투자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볼스브리지는 어떤 회사입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대회에 투자회사가 당연히 올림픽 유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추측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투자가 과연 지사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에 반대하거나 거부할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가 지사의 정치노름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심각한 걱정과 염려를 안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2백만 주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지역낙후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등입니다. 광주가 8등이고 전남이 16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자동차 및 기계산업혁신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여건의 후발산업개발지역으로써 전북의 전략지식산업육성은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지역내에 현대, 대우자동차 2개의 공장이 있어서 부품산업육성의 최적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내 부품산업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동차엔진 같은 고부가가치의 정밀부품 업체는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전라북도가 부품업체에 대한 기반기술과 생산기술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책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지역낙후도 전국 최하위의 수준과 오명을 벗어던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처럼 중요한 전략산업이 자칫 특정인사의 호도나 지역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KIET(국가산업연구원)에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방안'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5월에 납품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왜곡 작성의혹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압력으로 조작된 것일까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 147쪽 4항을 보십시오. 해당업종을 집적화 할 경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전주·완주, 익산, 군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58.7%가 기업집적지로서 전주·완주를, 다음으로 군산이 23.9%였으며, 익산이 15.2%, 정읍이 2.2%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10쪽 단지조성에서는 위치가 군장국가산업단지나 군산국가산업단지 약 20만평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또한 213쪽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설립분야에서도 자동차 집적화단지내에 위치하여 업체에 근접지원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의견이 무시되었고, 입주여건이 양호하다고 조사한 내용과 뒤바뀐 자체모순을 가져온 것이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모순된 보고를 하도록 유도한 배경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용역결과서는 2001년 5월에 납품되었는데 전라북도가 3월에 발행한 2002년도 주요현안사업책자 126쪽에는 위치가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입지가 선정되었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용역발주처인 전라북도의 입맛에 짜 맞춘 것인지, 눈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억원짜리 입지선정 등의 용역서가 객관적 검증없이 정략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역간의 분쟁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월에 납품예정인 한국개발원의 '권역별 전략산업육성 타당성' 용역도 산업연구원의 결과를 그대로 여과없이 수용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십시오. 제2의 김제공항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그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 개선 보완하여 입지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주민의 의지를 집약시킬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감회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낙후된 전북이라는 오명 속에서 언젠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지사께서는 탁월한 경제이론을 가진 최적임 지사로 선출되어 도정을 맡아온 지가 이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산업화의 현대시대는 3년이면 천지가 바뀐다고 하거늘 어이된 일인지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방면으로 전국에서 맨 꼴찌의 딱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올라가야 할 부분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내려가야 할 사항은 전국에서 1∼2위로 치솟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시간만 나면 중소기업 육성책과 해외시장개척이란 명분 하에 어느 지역 도백보다도 해외여행이 빈번하였던 사실들이 오늘에 와서 보면 되는 것은 없고 소리만 요란하게 외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마는 하나의 나들이 핑계였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파탄과 실업률은 물론이요,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조차 타 지역보다 더 부담하여야 가입할 정도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꿩을 잡아야 매"라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도내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특단의 육성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우리 도내에는 영세한 680개의 일반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금년 상반기의 수주현황을 보면 1건의 공사도 수주 못한 개점 휴무업체가 허다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타령만 한다면 과거의 중앙집권시의 도지사나 현재의 민선자치시대의 지사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내 집안의 살림살이를 내가 걱정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의 적격심사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금액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을 상향 조정토록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개정 예정인 1백억원 이상 공사 중 30%이상 국비가 있을 시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야 한다는 입법예정 법안에 대해 우리 도의 입장과 의견을 당국에 강력히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상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종전의 중앙집권시처럼 안되는 법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2백만 도민들에게 낙후의 오명을 벗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후되었다고 하는 전북, 정말 우리 2백만 도민에게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10년차를 맞이했는데 1등 전북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도민의 가슴에 정말 상처가 나지 않도록 10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분발하셔서 정말 1등 전북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분발언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나 또 답변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사께서는 실·국장을 통해서 각 의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본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사께 유감과 한 말씀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바로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짓밟히고 소외된 시위대 현장에서 도착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2일 10시에 국도 30호선 폐쇄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일부분의 도민인 1,300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지사와 관계관들, 또 관계기관들이 한 마디 사과나 위로의 말씀도 없이 공권력만 앞세워서 또 전주권의 물 공급을 앞세워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지사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사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사께서 국도 30호선을 폐쇄시키는 과정에서 내 집앞 사도로 끊는 것도 주민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폐쇄하는 법인데 국가기관에서는 국도 30호선을 아무 대안없이 폐쇄시키면서 우리 지역,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일부분, 또 수몰의 아픔의 상처가 가시지도 않은 주민들에게 또 한번 가혹한 상처를 주신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도 30호선을 개설하는 것은 당초 우리 전주권 용수공급 50만t을 지금이라도 즉시 공급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주권 50만t과 충청권에 나머지 수량을 방류시킨다면 10월 이설도로 준공시까지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지사께서 충분히 조사하시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74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2000. 7. 31부터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른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한 근거조항이 폐지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만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동 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학원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칙에 시행일이 2001. 7. 8로 되어 있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영근
허영근의장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축산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축산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공영옥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축산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축산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야생조수인 타조의 위생검사의뢰규칙이 제정되어 2000. 5.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타조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소에 준하여 추가로 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축산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근
허영근의장
공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83년도에 도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 체육회가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여성체육 등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도정일몰제 심사결과에서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불필요한 조례정비 차원에서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근
허영근의장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8.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께서는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혹서기에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사의 방향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집행부의 낭비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선심성 예산 등건전지방재정 예산집행에 역행된 사례는 없는지,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지는 않았는지, 세입 및 미수납 관리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또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부당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조2,509억5천만원보다 653억6천만원이 증액된 총 1조2,713억1천만원 규모의 예산 중 학교교육지원사업비 등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해외연수비 과다책정 등 10건에 10억7,300만원과 급여복지비 등 중등교사 명예퇴직수당 과다책정 등 3건에 3억7,700만원, 그리고 교육행정비에서 본예산 심사시 삭감한 항목을 재편성 요구한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와 기준경비 외 초과 편성한 위원회의 공통경비를 포함한 6건에 1억5,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건에 16억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16억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조2,713억1,700만원으로 총액규모는 변동이 없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예산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6,121억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9%에 해당하는 1조6,106억8,7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2.5%에 해당하는 1조4,906억6,8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200억1,9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각각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3,208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4%에 해당하는 1조3,022억8,5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86.1%에 해당하는 1조1,267억8,3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755억2백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공히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점,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처리미흡으로건전지방재정운영이 소홀된 점, 세입금 미수납 관리소홀로 불납 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등 매년 예산결산심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적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그동안 부적정한 관행을 한 가지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세목의 부기상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고 총괄예산으로만 계상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세목의 사학지원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부기상 사용처의 내용이 투명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서 확정시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기능별로만 편성된 예산의 부기상 내용에 개소별, 장소별 추가 명기하여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 편성단계에서 집행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측 관리자들의 대답이 있었으므로 금후 이후부터는 다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영근
허영근의장
김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2,713억1,761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임명동의안
14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8월 29일부터 김희수 의원님께서 열린도민의방 전담운영의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1년간의 임기가 만료되어감에 따라서 황병근 의원을 열린도민의방 전담운영의원으로 임명하고자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열린도민의방 전담운영의원으로 황병근 의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임기는 2001년 8월 29일부터 1년간입니다. 10.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 이한수 의원이 제출한 사임원이 의결되었기에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궐원 중인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영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영석 의원께서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명칭및구성변경안
15시01분
의사일정 제11항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명칭및구성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은 본 명칭 및 구성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강
만경강
·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장 송시환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2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우리 도의회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전라북도의 청정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 6월 13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가 발의되어 동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바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특위의 명칭을 축산·분뇨처리라는 어귀가 수질이라는 광의의 범위 안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확대 구성하였으며, 활동범위도 만경강·동진강 유역에서 만경강·동진강 이외의 우리 도내의 모든 강과 하천으로 확대 실시하고 활동기간도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위하여 기간을 확대하기로 전체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당초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를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초 9인에서 12인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활동범위에 있어서도 당초 '만경강·동진강' 수역을 '만경강·동진강등의' 자구를 삽입하여 만경강·동진강 유역은 물론 도내 강과 하천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토록 하였고, 네 번째, 활동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금년 12월말로 조정토록 요구하기 위한 제안설명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이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송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명칭및구성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으로 위원 인원수가 9인에서 12인으로 조정되었기에 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12항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위원회 구성변경안이 의결되었기에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경해 의원, 김종수 의원, 국영석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해 의원, 김종수 의원, 국영석 의원께서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전라북도교육청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히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