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은 우선 천절히 그리고 대서를 해주고 빨리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공무원은 민원인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짓는데 농촌에서 측량도 않고 터에다 집을 지었는데 옛날도로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걸린 데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요즘 짓는 집은 거의 다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주택융자금을 주택을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필지에 걸렸다던가 도로에 걸렸으면 우리가 융자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전에 지은 집은 혹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현황 도면정비 및 전산화인데 여기에서 1만 7,994매가 입력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걸렸다면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도 없고 문제가 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전에는 우리도 그것을 몰랐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조그맣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은 현재 대지로 그대로 있고 거기는 길 흔적도 현재로는 없는데 짓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은 다 짓고 현재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법적으로 그 집을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도 없고 단 그런 집이 있다면 이웃소유자와 합의를 해 가지고 들어간 만큼 사야겠죠. 사서 자기소유를 만들면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도 있고 양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백히 남의 땅에 침입을 했다든지 도로에 침입했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도로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월전에 집은 다 지어졌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집짓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황도면을 측량을 해 가지고 과연 남의 땅에 침범되지 않게 집을 지어야 하는데 농촌에서 집을 짓다 보면 거의가 측량을 않고 짓거든요. 그러나 융자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집은 문제가 됩니다. 융자금을 우리가 집행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마 는 이웃집 땅이 들어갔다면 그만큼 측량을 해서 사가지고 자기 땅으로 등기낸 다음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도로라면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도로에 붙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어떤 필지를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럼 그런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본인이 측량을 않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뭐......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지를 못하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형직
김형직의원
불법건물이 되고 재산세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아니죠.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은 안되지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직
김형직의원
원칙적으로는 뜯으면 뜯었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단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못 올리고 그 자체가 불법건물인데 지금 정산같은 경우에 그 분이 도로에 침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정산면에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양성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웃간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혹여 우리 청양군같은 데는 쉽게 따져서 농업군인데 우리 농업군에서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원부관리나 혹시 농지원부관리로 취득세같은 것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농지원부 관리부실로 인한 취득세같은 것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상반기에 있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농지원부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못했다!
윤명희의원
그런 경우가 있느냐구요? 상반기 업무에, 없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답변이 아니라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는데 혹시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원부관리 부실로 인해서 취득세같은 것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는 얘기네요? 모르고 있으니까요. 업무추진하면서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뜻이 어디........
윤명희의원
아니, 토지표시 변경을 한다던가 등기촉탁하는 지적도 내용에 대해서 농지원부라고 있잖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읍ㆍ면사무소에요.
윤명희의원
읍ㆍ면사무소에 있는데, 대부분이 종합민원실로 이관 안됐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안됐어요. 농지원부는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취득세도 다 읍ㆍ면에서 지금.......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아니죠. 취득세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파견나와 있어 가지고 자동차같은 것은.......
윤명희의원
자동차말고요. 농지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도 개인들이 등기낼 때 재무과에서 우리 종합민원실에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다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으시는 것은 제가 토지변경등기촉탁은 원래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이 소유자는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자등기를 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목변환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등기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윤명희의원
재무과에서 취득세를 쉽게 따져서 재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으나 원부관리같은 것을 지적도상 잘못해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없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끝에 15페이지에 있는데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난 5월 14일부터 이 달 7월 14일까지 불법건축물 일제단속기간으로 우리 군에서 정하고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별도로 서면이 아니라 상반기 중요한 사항인데 올리지도 않았어요. 의회 업무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은 안올리고 잘하겠다, 민원인들에게 잘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담당 나왔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건축담당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설명 좀 해보세요. 말로만 크게 말이에요. 두달간에 걸쳐서 불법건축물 일제단속기간이라고 해놓고서 업무실적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건축담당 김용환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법질서확립 및 주민의 자율적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 불법건축물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기간은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했고요. 단속기관은 읍ㆍ면 포함해서 11개반에 39명이 편성됐습니다. 단속기간 동안에 운영결과는 적발이 5건이 되겠고 5건 중에서 1건은 시정 중에 있고 4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허가건축물 4건, 위법시공건축물이 1건이 있어서 또 교체내용으로 보면 1건은 자진철거를 해서 정비를 했고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또 관련 건축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에 보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3건에 대해서는 3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 중이기 때문에 계고기간이 끝나면, 끝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때에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삽입도 안 했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건축담당한테 묻겠는데 운곡에 불법건축물을 조그맣게, 광암리 지역인데요. 적당히 벽돌로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 지어놨다는 것을 계고장이나 경고장을 보내지 않고서 검찰에다 이내 고발했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검찰에 고발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윤명희의원
그런데 군에서 했다는 거예요. 농림과에서 했는가 아니면 건축계에서 했나를 모르겠어요. (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산림에 대해서 했으면 농림과에서 고발조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계고를 2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군민이 몰라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종합민원실에서는 계고장이나 경고장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시행을 안 했을 시에는 아까 건축담당이 얘기했듯이 해야지 덮어놓고 검찰에 고발조치해 가지고 군민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군청에 대한 원망을 사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업무내용에 나와 있지를 않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실ㆍ과야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삽입을 해서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중요한 사항을 빼놨어요. 나는 14일부터인지 알았는데 19일부터라 고 얘기하는데 약 2개월간, 그리고 운곡면 모곡리 소재지내에 국공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서 엄연히 살고 있는데 이것도 농림과에서 관계됩니까? 농지가 아닌데......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농지가 아니라도 임야만 아니면, 어쨌든 임야가 됐더라도 사실은 불법건축물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윤명희의원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거기다 농민들이 논밭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그만 돼지집을 짓는다던가 축사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 보란 듯이 짓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시가지 앞으로 도로를 냈는데 거기 불법건축물이 몇 개가 있죠? 도로 지금 낼 자리에.......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을 알고 계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말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같이 해야 되겠죠.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공사를 발주한지가 언제인데 불법건축물들이 시비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25m 도로 내는데 알고 계시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도로를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네가 불법건축물.......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에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1～2년도 아니고 10년이상 불법건축물로 그대로 있는데 여태 단속을 한번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은 지불됐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도로를 내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형직
김형직의원
보상이 돼야 돼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개인의 재산이거든요.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보상을 어디서 해야 돼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어찌 보면 도로를 내는 과에서 해야 되지 않으려나 생각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 개인소견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하반기 업무실적이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 해야 겠네요. 정수물품구입중 대개 고가의 정수물품은 무엇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신규취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구입한 것 이 전자복사기 대체구입한 겁니까? 올해 돼서 각실ㆍ과, 읍ㆍ면에 낡은 것을 교체해준 것이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3점은 전자복사기 읍ㆍ면분 2대와 농림과 냉장고 1대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이 고가물품이라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어떻게 따집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낡고 전열기가 고장나가지고 오히려 전력소비가 많고 할 때는 교체를 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관용물품이 내구연한 없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물품마다 내구연한은 다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부식이 되거나 잘못되면 변상조치하거나 해야지 그것을.......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 제가 그 내구연한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다 있을 거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전부 다 있습니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제일 끝인데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상반기에도 많이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잡종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부채상환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운용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값이 안 맞아서 매각을 못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잡종재산을 저희가 대부재산중에서 특히 전답이 대부재산이 많은데요. 이런 재산들은 본인이 원할 때 매각을 해야지 안 살려고 하면.......
윤명희의원
안 살려고 하면 공매를 붙여서라도 제3자가 사게라도 해야지, 군에 빚이 많아 가지고 재정운용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사람들도 군민들 이거든요.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군민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를 반드시 매각......
윤명희의원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반드시 매각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윤명희의원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청에서 재정운용에 편차가 생긴다면 잘못된 일이죠. 한없이 붙들고 있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욕먹을 테니까 못 파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본인이 난 임대료나 내지 도저히 내가 못 사겠다고 하면 쉽게 따져서 시가가 있는 건데 그냥 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평생 그 사람 그냥 갖고 임대나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는 군청의 부채상환이라든가 혹은 군청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앞으로 매각의 실익이 있을 때에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적격심사나 견적평가 등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직은 큰 문제없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문제없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좀 잘해 주셔야지 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모ㆍ부자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여성, 어린이, 아동, 국가유공자, 묘지관련업무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업무가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또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과입니다. 이렇듯 저희과 업무는 계층별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직원간의 화목이 요구되는 과입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01년 주요업무계획이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다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보고한 9번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아동지도와 보육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운영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에 대해서 주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관계만 나열되어 있지 사실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10명을 각 어린이교사들을 통해서 금주 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나 선생님들에게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보람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방송에 왕왕 나오는데 어린이들 싣고 가서 다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놓고 질식사하는 사례, 안전대책이 통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한번쯤 생각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경로당운영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본부락 경로당까지 가려면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에서는 겨울 같은 때는 갈 수가 없어서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자연부락에서 본부락까지 거리가 먼데를 지정해서 노인경로당을 지어주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전리 같은 데는 약 2km 정도 떨 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종전까지는 1개부락 1개소에 대한 지원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부락에 경로당이 다시 신축되어 있는 자연부락과 본 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는 2개소 혹은 3개소까지 1개 부락에 경로당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 7월달부터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앞으로 신축하는데는 등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9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청양읍 근교에 말이에요. 대지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한번 지어줄 용의가 있어요?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의회에서 그것을 상부로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한 3억원 정도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원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장애인사업 작업장 관계가 자꾸 그쪽에서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은 좁아 가지고 현재 재무과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것이 보건의료원건물을 복지회관으로 바꾸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곳에 작업장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청 실ㆍ과중에서 제일 많은 소외계층의 군민이 원망 내지는 고마워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줄 압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몇년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경로당과 불우이웃 위문경비를 혹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반기에 급량비같은 것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사실이 없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지금 의사당에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상반기, 하반기 업무실적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분명히 없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난 뒤에 보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추진한 과정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급량비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아니, 급량비라는 명목이 없는데 급량비와 비슷한, 알기 쉽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비용 예를 들어서 세대수급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생활 안정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업무지침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느냐, 상반기에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없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