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제62회 임시회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을 다루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을 심사하고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므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절감예산만으로 편성된 곳도 있으므로 진행중에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허가과는 안 부르겠습니다. 전부 감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환경위생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대기오염전광판 공단에 있는 것 말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전원이 고장나서 수치가 안나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일반운영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콤팩트는 샀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7월25일 부산항에 도착해서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재활용품 수집마대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나는데 기정에는 4회고 경정에는 491단체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491개 수집단체에 대해서 작년에는 지급품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 모르고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491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라 부녀회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씁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491개 단체라고 했는데 부녀회라고 했는데 27개 읍면동 부녀회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까? 개별로 보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개별입니다.
영호
간사 재료비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오리사료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사료를 안쓴다고 했는데 5백포를 요구했는데 지금 병아리들이 많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500수 가까이 됩니다. 한 마리가 1일 섭취하는 양이 100g 정도되는데 현재 3,500수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양도 늘고 있어서 5천수를 확보하려면 병아리를 더 부화를 할 계획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앞으로 더 늘릴 것입니까? 금년내에 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재활용품수거 및 선별장운영비용 산출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얼마쯤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용역의뢰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위탁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시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거기에는 보면 너무 단순한 업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호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홍보관설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오리사육장에 사무실하고 홍보관 겸용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재활용품 운영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홍보관이 30평 정도있는데 거기는 건축비만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엠프시설, 조명, 비품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매립장에 외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 거기서 설명하고 안내할 계획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33평에 몇 사람 못들어가겠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33평하면 50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없이 현장만 봤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별장이나 매립장을 한바뀌 둘러보고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도 부착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구포복지회관 2층, 1층이 60평인데 2층은 그대로 올리는 것 같은데 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 구포복지관은 면적이 184평 정도되는데 여자목욕탕 뿐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무실인데 그것을 1층은 여자목욕탕으로 확장을 하고 2층은 남자목욕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층에 여자목욕탕으로 증축을 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2층에 남자목욕탕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목욕하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원아파트내입니다.
지윤재위원
전에 면별로 소각장 있었지요? 장천에 올라온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장천면쓰레기소각장이 우회도로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스치로폴 용융창고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매주 토요일은 스치로폴을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옵니다. 스치로폴이 부피가 많고 바람에도 잘 날리고 또 보관할 창고도 없어서 그것을 녹입니다. 녹여서 적게 만드는 것을 지금은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서 한차 정도돼야 밖으로 싣고 나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태우는 것이 아니고 녹이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열을 가해서 녹이므로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재활용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것은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재활용품 선별장 1억2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황경환위원
구포복지회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는 여자목욕탕이기 때문에 여자탈의실을 관리하는 여자 한분하고 보일러 기사 한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목욕하는데 실비도 안받고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천원 받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건 어디에 씁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기금에서 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실비를 받아서 소모품을 삽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소모품도 사고 운영비도 지출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남자목욕탕에도 관리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남자관리원만 한사람있으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영향지역은 600m 이내라고 했는데 그 밖의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지금 회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원아파트 주민뿐만 아니고 양포동 쪽에 있는 할머니나 성원아파트쪽에 있는 주민들이 오면 거절은 못한다고 합니다. 시설도 보니까 깨끗합니다. 오니까 다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평당 416만원 되는데 물론 계산을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층은 현재 여자목욕탕이 30평 정도되고 나머지는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본건물 그대로 개축을 좀 합니다. 그리고 바로 1층 옆에 사무실이 너무 큽니다. 작게 짓고 2층은 약 61평 정도 증축을 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밑에 1층 개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200㎡가 넘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증축하는 부분은 229㎡입니다. 개축하는 부분은 184㎡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에는 보면 증축하는 것만 있지 개축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적을 할 때 표기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표기를 이야기하면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기 쉽도록 하는 것인데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평당 360만원 정도되는데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층 개축하는 부분이 135㎡에서 184㎡로 증축이 됩니다. 2층은
정석
이정석위원
1층은 들을 것도 없고 여기 나온 것은 2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층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돈이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41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는 완전한 설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개략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나중에 예산 남으면 불용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강위원님 35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안됩니다. 일반건물하고 목욕탕하고는 틀립니다.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고 벽체가 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건물보다는 더 듭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반건물보다는 더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시중에서 짓는 건물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460만원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관시설도 있고 타일이나
정석
이정석위원
목욕탕시설에는 당연히 배관, 타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왜 하십니까? 목욕탕을 짓는데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짓느냐 못짓느냐 그 차이지, 재료를 좋은 것을 쓰느냐 나쁜 것을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료는 상중하 중에서 어떤 것을 씁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중상 정도는 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본 예산에 2억이 잡힌 것이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1층은 있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본예산에서는 2억으로 다 한고 했는데
처음에 헬스장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 위해서
경만
임경만위원장
주민들이 헬스장을 원했으면 헬스장을 해야지 왜 바뀌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당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4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을 해서 목욕탕을 원한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목욕탕을 짓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416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으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표기는 2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초 예산 2억하고 이번에 2억5천하고 해서 4억5천으로 잡았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산상 표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상 표기는 구포복지회관증축 2층해서 2억5천, 구포복지회관개축 2억 이렇게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층에 증축하는데 41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짓는 가격이 비싸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여자목욕탕 1층에 하고 있는데 일반목욕탕 처럼 서비스가 됩니까? 사우나도 있고 다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하려면 맞춰야 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2층 남자목욕탕은 욕탕이 74㎡, 사우나 37㎡, 탈의실 74㎡, 계단 및 화장실이 24㎡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재활용품 선별장 홍보관도 체크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일반운영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서울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없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김하상씨는 언제 내려왔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3월경에 내려왔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직원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전화를 받고 있는데 사실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앞으로 존치해야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대홍
강대홍위원
꼭 필요하다면 벌써 사람이 갔을 텐데 지금까지 비워놓은 이유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일부 의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충원이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 업무가 중요하다면 시장 지시에 의해서라도 특별히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라 해서 임용이 될 텐데 그런 지시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비워놓은 것은 앞으로 이 업무가 지금까지 보다는 중요시 안된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4천5백만원을 더 올려줘 가면서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있는 숙소가
대홍
강대홍위원
부족분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왜냐 하면 지난번 당초 예산에 3천5백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3천5백만원에 더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임차가 끝나면 다시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임차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난 3월달에 끝났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세입 잡았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1천만원 더 추가 되는 거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4천 5백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돈으로는 다시 임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세입에 잡혀있는 그전 임대료를 다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8천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집을 새로 8천만원에 얻어서 활용을 안하고 비워놓으면 예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활동실적도 있고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아직 계약을 못했겠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붕 뜬 상태에서 여직원만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용기
곽용기위원
사실 서울사무소가 유명무실한 곳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뚜렷한 실적도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겠다는 공무원도 없는데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시의 조직이 희망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구가 필요하다면 인사상 시기는 지연되더라도 그 조직은 있어야 되고 인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우도 없이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예 폐쇄를 하지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전철이 되거나 지금 현재 일이 있을 때 차로 가면 3시간이면 가잖아요. 1일 생활권에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5개월째 충원이 안되고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시에서 중요하지 않다가 판단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발령을 안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돈을 줘서 다시 최소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일은 없지 싶고 또 이예산을 투입해서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사무소는 있어야 되고 그동안 공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인사부서나 위에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성은 반드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경북과학축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9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주체 2회째, 지난해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구미에 유치한 것입니다. 이게 연도중에 구미로 결정이 돼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예산 확보전에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일이 9월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전체 3억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1억4,700, 시에서 1억, 대학이 3천, 테크노파크가 4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4만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관심을 보이고 또 업계에서도 첨단 과학에 대해서 자극적인 효과, 기술교류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힘겹게 유치를 했는데 저희시가 시비 부담금 1억과 나머지 4,100만원은 저희시에서 홍보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한번 하면 계속 구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군부 같이 능력없는 곳은 못하겠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계획서에 보니까 구미시의회 축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축사는 의장님이나 도의회의장님이나 다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확실히 해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물론 도비지원이 1억4,700있고 시비 1억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시비가 1억4,150만원인데 왜 1억이라고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1억은 우리가 도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부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만하면 행사 다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시상금 같은 것은 축소를 하면 안됩니까? 선전탑 4백만원짜리 5개씩 해야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선전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홍보적인 측면에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런 것을 줄이면 시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난해 포항에서 할 때 포항시가 부담한 것을 참고했고 시상금은 7백만원인데 정액으로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관람을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3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능로봇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전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개 팀이 참여를 해서 시상은 22개팀에 했습니다. 또 열린과학체험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여기에 와서 과학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과학실험 30여종, 사이언스 어드벤쳐 등 해서 과학체험을 하는 것이고 또 이벤트 행사로 과학퀴즈나 과학놀이, 또 가족과학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백여 가족이 참여를 해서 자녀들과 함께 경연대회를 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럼 시가 안하면 다른 데서 할 수 없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포항이 아니면 다른 데는 어렵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하는데 시상금은 주최측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시상금은 정해 놓고 부담은 시상하는 사람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금상은 구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지사가 하고
경만
임경만위원장
금상이 높습니까, 대상이 높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대상이 높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대상이 높으면 도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상금 7백만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선전탑도 체크합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결위에 가서 설명 잘하세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학술용역비해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학술용역비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일반경상비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침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보니까 시설비도 되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왜 못쓴다고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일반경상비는 못쓴다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학술용역비 외에도 쓸 수 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못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단 체크합시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비에 투자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구미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지표와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도비 국비사업이고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영호
간사 일반보상금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40명 기준으로 해서 계속 증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20명인데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요청하고 40명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시 전체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무계에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일반전출금 운수보조금 처음 보는 것인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경유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가 7월1일부터 3.2%에서 11.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이나 화물운수업체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기존대로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요. 대중교통, 버스, 택시, 화물운수에 대해서는 유류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장애인차량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대중이 아니고 영업용을 위주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3.2%에서 11.5%로 인상된 차액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차 대수로 산출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차 대수가 아니고 실제 사용한 유류양에 따라서 합니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카드를 만들어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주유소에 주유한 근거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방법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교통행정과 세입에 하나도 없는데요?
진이
박진이위원
과장님 골치 아프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돈에 세무과로 내려 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가스나 경유를 인상할 때 압력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지요? 예를 들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회사나 가스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결국 인상은 했는데 반대하고 압력을 넣은 회사에는 원위치를 시킨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좌우지간 인상은 시키고 다시 환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담은 일반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일반시민들만 억울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민 교통안전사고예방 야광모자구입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4차선 이상, 특히 선산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경작을 해야 되는 농민들 야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경찰에서 특수시책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농철에 밤에 횡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야광모자를 한 농가에 하나씩 줘서 쓰고 다니면 운전자들이 식별이 잘돼서 사고가 안날 것이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대충 8천 세대 정도되는데 그중에서도 소로는 빼고 주간선도로에 인접한 농가에 50% 정도 지급을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명온위원
다른 것으로 농촌에 지원을 해야지 이게 큰 실효가 있겠습니까? 바쁜데 모자를 언제 쓰고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연세드신 분들은 감각이 더디고 한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분이 모자를 쓰고 나가야 되는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샘풀을 가져와봐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샘플은 없습니다. 일반모자에 야광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경찰서에서 연구를 해서 올린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수당이 다 나가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동직원들도 단속권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1개 동에 2명씩 임명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그게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자기동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맞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법을 위배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포동이나 사곡동, 선산읍에는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동에 사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안면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변경을 해서 다른 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동에 인력도 자꾸 감소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양포동 같은 경우 객지에서 차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했다고는 안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버스유개승강장 신설도 좋고 한데 버스를 타는 시민도 시민이고 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시민이란 말입니다. 근로자들도 회사버스 타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비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기다립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디스코 광장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원평소공원내에
경만
임경만위원장
분수대 있는 데 말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거기에 분수를 설치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 안에 디스코장 요구가 있어서 기존 광장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시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런 데 돈 쓸 때는 아까운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돈을 농촌에 쓰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문화가 공원이나 놀이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진이
박진이위원
육교도 들어가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치육교는 현재 분수가 설치돼서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원평공원과 송정공원간 격차가 심하게 나고 송정공원에는 사람이 크게 없고 원평공원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송정공원도 같이 내왕을 하기 위해서 아치육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치육교는 예술적인 상징적인 시설을 하는데 조명시설까지 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장애가 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2대때 한번 거론이 됐었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용역과제 선정때 설명을 했는데 원평분수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반응이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정공원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시장이 봐서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이 돈을 균형있게 다른 데 공원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지 말고 기본설계만해서 일단 시민들 반응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민들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대홍
강대홍위원
반응은 전혀 안보고 단순한 생각만으로 9억5천 시설비를 올린다는 것은
영호
간사 나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김천에 비슷하게 설치한 것은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도 좋고 시가지 균형에도 어울리는 면도 있고 저희들도 입구 분수때문에 진입을 하면 구미에 상징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원평공원에는 분수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데 송정공원은 주차장하고 전광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같이 활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만해서 반응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일단은 돼야 송정공원도 개발에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갈만한 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분수가 있으면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전광판하고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게 되므로 해서 송정공원에도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홍
강대홍위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1, 2억 같으면 하면 되는데 9억5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경만
임경만위원장
시기적으로도 올해 당장은 안되거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본설계만해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하세요.
진이
박진이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디스코 광장 설치하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금오산에도 디스코광장이 있는데 거기 사용하면 안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공원에 몰리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몰리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청소년들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원평공원 시설물 보강은 어디에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분수를 하고 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의자가 부족하고 그늘이 적고 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진미 무지개마을은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무지개 어린이집 부근인데 거기 시유지가 254㏊ 정도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놔두니까 잡풀이 나고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면 깨끗하게 되고 시민들도 쉴 수 있지 안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영호
간사 선산 선주교가 선산 1호광장 옆에 있는 거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선산 1호광장에서 교리4차선 확장돼 있는 데까지인데 양쪽으로 2km가 됩니다. 여기에 가로수가 없어서 이팝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영호
간사 국도변에는 지금 한 것 말고는 안할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안한 지역은 버드나무로 되어 있는데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심에는 시목을 하고 외곽지에는 수종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백일홍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백일홍도 나무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색으로 하세요. 나무연식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꽃피는 시기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원목을 구입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꽃 색깔이 같아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백일홍을 심은 것도 거리간격도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식재하는 것은 간격을 맞추고 꽃 색깔도 조경업자에게 얘기해서 다른 색깔의 꽃이 피면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드문드문 다른 색깔의 꽃이 피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나명온위원
가로수를 중앙분리대에 심는 것은 이팝나무나 백일홍이 적합한데 그늘은 느티나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시가지에는 가급적 느티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운전자 부주위로 가로수가 손상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나무 연수에 따라 틀리고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 기준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각 보고가 돼서 변상을 시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변상을 시키는데 10년 정도되면 얼마나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어떤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일반 가로수 말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수종이 많은데
정석
이정석위원
전나무 비슷한 것 말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히말리아시다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변상한 사람들 보니까 1백만원이니 2백만원이니 하던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시과에서 보도블럭 교체는 안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10m 이하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도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형곡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은 화장실이라서 입구에 들어서면 냄새가 심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두 개를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5천만원으로 지어도 멋지게 안짓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거의 짓다시피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외벽하고 지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 창문도 없고
나명온위원
몇 평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금오산에도 하고 있는데 화장실 새로 짓는 것은 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나명온위원
5백만원씩 들어가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금오산에는 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해당 의원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됐고 같은 구특자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못 옮기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일반회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배수장 작은 것은 1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하가 3억이라고 하던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지윤재위원
몇 마력짜리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마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지적과는 별다른 게 없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출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할까요?
영호
간사 그냥 보고 의문나는 것만 내일 물어보도록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민원봉사과 인건비부터입니다.
김학봉위원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 한번 물어봅시다.
영호
간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설명 충분히 들었지요? 없으면 다음 농정과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그전에 도시과에 보면 도량도시계획 소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개인이 부탁을 해서 자기 집터에 도로보상을 받겠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부분은 다 깎이고 여기에 1억을 넣은 것입니다. 도시과장을 불러서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냐 하니까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캔설을 시키든지 아니면 목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번호만 바꾸면 됩니다. 3-187을 3-219로만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캔설을 시켜야 됩니다.
영호
간사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예결위에서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타로 처리를 한다든지.
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3-187을 소3-219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회의실에 들어 옴)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207쪽 도량도시계획소도로개설공사 소3-187을 부기경정해서 소3-219로 변경이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비서실로 민원이 제기돼서 비서실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야기가 되기는 비서실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비서실로부터 민원제기를 받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민원이 제기됐더라도 이미 보상이 된 3-219을 해야지 민원이 제기됐다고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도 없이 그냥 하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민원이 제기될 이유도 없고 민원이라는 것은 최소한 2, 30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민원이라는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도로에 보상이 된다든가 길을 내준다고 하면 동민들로부터 큰 욕을 먹습니다. 더 급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민원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 것입니다. 큰일납니다. 부기경정이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부기경정을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가능여부를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기획담당관 오라고 해 보세요.
영호
간사 도시과에서 예산계로 부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서 유인할 때 부기를 바꾸면 안됩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부기경정되지 않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수정된 것을 의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간사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회의실에 들어옴)
경만
임경만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도량동 재실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길 내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에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줬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하는 방침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야를 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올리라고 하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른 지역 시의원이 부탁을 할 것이니까 나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만큼만 예산을 주되 필요한 지역에 투자를 해 달라고 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내가 무리하게 우리지역에 돈 많이 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미 시작하던 곳에만 올려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도 예산 관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안이 나오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순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해당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몰랐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용수
이용수위원
민원 받은 일도 없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대표로서, 동심부름군으로 공공의 임무를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고 개인이 부탁하는 것은 청탁입니다. 그렇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을 뿐이지, 물론 시의원이 부탁하는 것보다 도시과장이 부탁하니까 무게가 더 실렸을는지는 몰라도 시의원은 동의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과장님은 어떻게 부탁을 받았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장 사랑방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것인데 당초 없던 것이 추가로 올라간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장 사랑방에서는 개인이 와서 자기 집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검토도 안하고 바로 올립니까? 민원서류를 가져와보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위원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관계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인쇄하기 전까지도 혹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더냐고 하니까 연락이 없더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 인쇄가 되고 난 후에 위원님이 오셔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용수
이용수위원
처음에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빼라고 했지. 이 도로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지역 시의원한테 의논을 하든지 해야지요. 지금 부기경정이 가능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금은 곤란합니다.
영호
간사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2백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순수하게 요구된 것은 시설비가 47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가용재원을 배분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정합니다마는 그런 한두 사업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솔직히 이건 김씨 문중 대나무밭입니다. 소방도로할 때 땅 한평이 더 들어 간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도로 뚫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 도로를 하고 나니까 가지를 쳐서 땅 수십평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깊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큰일납니다. 이거 하면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지금 저하고 현장을 가봐도 좋습니다. 민원소리 절대하지 마세요. 땅주인이 몇 명이라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부기조정보다는 살리느냐 삭감하느냐 여기에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부기경정은 불가능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 파장이 너무나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도 저에게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힘의 논리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수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냥 민원인줄만 알았지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민원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영호
간사 일단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옥성 산촌2지 축조공사하고 장천 명목 덕곡지보수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영호
간사 수출농산물생산자 및 업체 촉진자금지원.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도 내일 설명을 들읍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영호
간사 산림욕장 이용안내설명판 1천만원.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산림욕장 하나 해놓고 무슨 안내판을 1천만원씩 합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업인협의회 단체육성 2천만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체육대회는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올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감사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절지 앞뒤로 해서 전부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6천만원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회의를 하면 먹고 마시고 이게 6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영호
간사 각 읍면별 또 리별로 나눠서 영농교육을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용수위원님 평소 생활하시는 것하고는 안맞는데 사실 농촌에서 이런 것 없이는 또 하나의 낙일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농업인이 그 중에 2/3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만 오고 돌아가서는 농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동단위에 그런 분이 좀 있을 것이고 읍면단위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위원님 체크할까요?
용수
이용수위원
넘어갑시다.
김학봉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된장명품화 작년에 그렇게 사정해서 줬더니 또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올라옵니다.
지윤재위원
이건 옥성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김학봉위원
이건 설명을 들어봅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농업인건강관리실하고 복지마을은 설명을 들어봅시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남생이 퇴치재료구입 이것도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4월 초파일에 불교신자들이 방생을 해서 그런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홍
강대홍위원
사실 방생은 말려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ISO14001 이거해서 구미시에 득이 돼야 하는데 저해요소가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거 때문에 약도 못친다고 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전국 최초로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용비부터 설명을 들어봅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비 4백만원까지.
영호
간사 동락공원 분수는 사람들도 잘 안가는데 분수를 낮부터 틀어놓으면 새가 놀러오나?
경만
임경만위원장
정무우 소장 있을 때 이런 아이템이 나왔는데 ISO14001 이거해서 행사비를, 초기에 중단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인증만 수여받았으면 됐지 무슨 수여식 행사 하는데 돈이 막 올라오네. 그리고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락공원에 분수는 고민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좋은데 동락공원에는 일요일이 돼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금오산에는 야외무대하고 분수가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락공원은 그쪽 사정을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이건 육태호의원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동락공원 같은 경우는 구미시민보다는 칠곡사람들이 놀러 더 많이 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동락공원 자체도 1/3은 칠곡땅입니다.
영호
간사 임수동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것은 잘 없더라고요. 주차장 평일에는 회사주차장이더라고요.
정석
이정석위원
육태호의원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영호
간사 조각상도 설명 들어 봅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