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감사담당실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담당관님을 모시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미리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연부의장 어디 갔어요. 연부의장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부의장 있을 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담당관도 어디 갔는지 없고 이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참석 안하면 놔둬요. 그만큼 관심이 없겠지요.

참석하고 안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 할 것도 없이 싹 깎아서 보내지 뭐 할라고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안 나온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나와라 마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의표시 없는데는 우리가 없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그랬으면 여기와서 앉아있지도 않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사업부서에서는 다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이 뭘 어떻게 해서 기본 편성을 했는지 그것부터 알고 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아까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괄적으로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자리에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것은 연락을 했으니까 곧 올 겁니다. 설명을 듣고 합시다.

서기택 예산계장님은 산업건설에 갔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상세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배경관계를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할이 272억이 세입이 생겼고 세출부분에서는 금년도 인건비가 6.4% 인상되므로서 의무적 경비지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6억정도 봉급이나 복리후생비 관계 이런 것이 추경사유가 생겨서 했습니다.

신규예산이라고 하면 신규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신규투자 사업비는 추경에 총괄 금액은 집계를 안 놔봤습니다만 대부분 기 투자 사업에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총 금액은 저희들이 집계를 안 놔 봤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이어 나가는 사업을 우선으로 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민원발생이나 불가피하게 이번에 해야 될 사업만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 210억정도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들어온 것이 73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투자 우선 순위나 여러 가지 불가피한 민원해소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몇 건 안되고

농업용수개발사업 관계는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자 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수로 설치라든지 저수지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하나의

그것은 하나의 시의 시책으로 해서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배분하는데는 시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준은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부서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내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담당관님은 잠깐 들어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방송시설을 해 놓고 왜 방송을 안 하는지 김영조씨를 불렀으면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불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합시다. 상임위원장이나 운영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얘기도 안 하고 방송시설을 해 놓고 테이프가 없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감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건데 감사할 때도 우리가 공개를 했어도 신문에는 공개를 안했으니 했느니 하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안하는지 그걸 위원장님이 아시는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그게 돼야지, 이쪽도 저쪽도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방송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기 전에 방송이 되나 안 되나 물어보라고 했더니 양쪽 다 방송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안 하는 걸 누구맘대로 안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필요해서 해 놓은 걸 왜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요?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듣고 나서 다음에 시작합시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위원장이 언제든지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 특정사안이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것은 상임위원장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짰으니까 물을 것만 물읍시다.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기획담당관 나오셨으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미시 정책의 방향, 예산편성에 대한 시책방향 이런 걸 다 설명을 주셨지만 나는 그게 상당히 의문성이 가거든요. 왜냐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교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편성이 돼서 제안설명을 할 때하고 얘기가 상반돼요. 얘기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번에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10억입니다.

210억인데 조금전에는 272억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주민세하고 법인세할이 늘어나서 272억,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6.4%의 지출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세입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나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압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을 왜 편성하십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그 관계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총세입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나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관계를 제하고 순수하게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 210억이 남은 겁니다.

210억이 아니고 220억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229억입니다.

220억도 좋고 210억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일반회계 288억8,200만원, 특별회계 43억8,400만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가 332억6,600만원이라고 보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200억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70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공갈칠 일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730억정도 됩니다.

730억 요구를 하더라도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이 잘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에 어느 부분에 투자가 잘못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편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편성방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서 계속되어 나오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래도 재원이 있는데 덜 편성하고 더 편성하고 그것은 기획담당관의 재량이지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처음에 얘기해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액으로 규모가 나왔는데 그 규모하고 지금 규모하고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적법하게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됐으니까 지역간이나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부서라고 해서 여기서 예산 실무자나 저나 임의적으로 사업부서나 어떤 특정부서에 예산배분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시의 금년도 시정주요 시책이나 시정방향에 따라서 거기서 예산배분을 해서 또 예산안이 저희들이 작성을 했다고 해서 그 안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국장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서

다 좋습니다. 항상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정기예산이라는 게 있고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전부 합쳐서 추경이라는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 그리고 긴급한 사안을 요구했을 때 이럴 때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십시오. 긴급한 사안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냐, 제가 볼 때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보다 투자 사업비 비중이 상당히 더 늘었습니다. 경상비도 1회추경때까지는 전체 29%입니다만 지금 2회추경에는 경상비가 27.9%로 낮아졌고 그 대신에 투자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불만해소도 시키면서 시가 추구하는 시정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작업시마다 고생을 합니다.

예산편성 때마다 나름대로 고충은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얼마나 그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만큼은 잘 됐다하는 그런 얘기를 나는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 1회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담당관님 그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욕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만 딱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입도 못 떼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9억5천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송정교 연결하는 도로 말입니까?

어떤 육교인지 모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 설명을 통해서 한번쯤은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나름대로 9억5천을 해 가지고 잘라가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단 편성을 했으면 우리는 심의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여기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 부결돼서 통과가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또 예산부서에서

말이 나올만한 그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쯤이라도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설명 안 하고 바로 바로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일정한 금액 이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이해를 구하고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정목표를 추구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만 또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편성하기에도 급급한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리지 마세요. 거기서 컷트시키세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최우선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증감액이 332억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3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공기업 예산은 예산서에 빠집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서가 유인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저도 예산 짜는 것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지적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총 추경예산이 28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사업 총규모를 한번 빼봤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선산지역개발사업하고 구미지역개발사업 또 자체사업 중에서 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5억이나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다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자체사업이 229억709만6천원입니다. 총 가용재원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것은 국도비는 빼고입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에 쓸 수 있는 게 선산하고 구미지역에 개발사업으로 쓰는 게 153억7,41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짚고 싶은 것은 선산지역에 읍면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동지역에 예산이 적게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되기 전에 구미시는 벌써 도시계획기반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부 갖춰져 있어서 통합할 당시 선산하고 구미는 굉장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아침에 끌어올리려고 모든 예산을 선산에 투자를 하고 현재까지 본예산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미 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조세거부운동이 일어날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동지역하고 선산지역하고 어느 정도10% 차이나든지 20% 차이나든지 해서 몇 십년이 흘러가면 옛날 구미시하고 선산하고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아침에 개선을 하고자 선산지역에만 집중투자하고 구미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소방도로, 그 재산행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도 예산 반영을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역사업 예산규모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153억7,4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선산지역에 지역사업 총규모가 94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 대비 62.1%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지역사업 총규모가 595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8.8%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시장재량사업비 20억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20억 재량사업비를 감사자료에 의해서 뽑으니까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총 120억중에 66.3%, 132억6천만원이 선산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33.7%밖에 개발비로 사업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을 할 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구미는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구미를 따라 오려고 선산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고맙다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보면 소외됐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선산지역에 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다 선산지역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풍요속에 빈곤이 있다고 구미지역에도 소외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평이나 진평, 임오, 사곡상모, 선주원남동 같은 데는 지금 농촌지역보다 더 합니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반영을 해 줬습니까? 4년동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의원할 동안 소방도로 하나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마무리를 했습니까? 4억, 5억씩 들어 가면 1억씩. 5천만원씩 찔끔찔끔 줘서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는 얼마나 해 줬습니까? 아무거나 뭉터기로 올려주고. 이런 식의 균형없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미 전역의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동지역 시의원들 바보 천치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산지역에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농촌지역에 예산 올라오는 것 삭감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정말 배려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 줘야지 너무 차이나게 하루 아침에 옛날 구미 도시기반되어 있는 걸 따라 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선산지역에 땅이 넓다고 혐오시설을 가져갔습니까? 인동 양포동으로 쓰레기매립장이고 오리사육장이고 환경위생사업소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산지역에는 좋은 것만 다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나 농산물 도매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합니까? 저는 이 예산서보고 분이 나서 어떻게 예산을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여태껏 3회에 걸쳐 예산을 3년동안 다루면서 정말 눈감아 주면서 어느 정도 농촌지역이 소외됐으니까 그래도 그 쪽에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우리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한번이라도 배려해 준 적 있습니까? 소방도로 하나 내고자 또 시장 포괄사업비 하나 써보자 얼마나 애가 닳도록 해도 우리 동지역에 줍니까? 정말 각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는 예산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오지, 풍요 속의 구미같은데 계획적으로 도시가 된 송정이나 형곡은 좀 덜하겠지만 그 외곽지역은 읍면지역보다 더 한데가 많습니다. 소방차 하나 못들어 가서 불 나면 타죽고 쓰레기 차가 쓰레기를 운반을 못해서 쓰레기가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그런 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하나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는 시의 전체 예산관계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부당하다고 아주 상세한 계수까지 들어 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저희들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목표나 각 부서의 어떤 민원해소, 지역개발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배분을 하고 (마창오 위원장 허복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관계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는 형평을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특정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수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부대비라든지 일반 경상예산을 38억을 예산 절감을 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농촌지역의 가뭄대책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번에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이 123억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50억정도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도 말씀하실 때 구미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순위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사람의 기준입니까? 아치같은 게 언제 우선순위로 들어갔습니까? 구미시 도시계획도로 5천만원, 1억만 들이면 뻥뻥 뚫을 걸, 마무리 공사할 걸 아치 9억5천만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제 기획했습니까? 몇 십년 됐습니까? 20년, 30년씩 묶여있는 도로도 개설 못하고 있는데 언제 계획된 겁니까? 어제 오늘 계획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자 삭감하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꾼다, 또 어떤 도시민들의 도로횡단을 하는데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그 부서에서 최우선사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시의 시정방침하고 목적하는 사업하고는 크게 배치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실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올라왔든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든 그런 걸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우리의 장기계획이나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걸 조정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기획담당관실이 뭣 땜에 있습니까? 장기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 우선 급하다고 올려주면 그것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급하다고 빼고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이 필요없는 거지요. 예산부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요구들어 온 것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읍면지역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지역에도 예산을 충분히, 쓸데 없는 예산말고 활용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는 엉뚱한데 다 쓴다 말이에요.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도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아마 7월말에 지침시달 교육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부임하고 바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투자효과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이나 예산의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을 하고 해서 투자의 우선 순위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제안설명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아주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설득이 갈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최대한 적용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는 지역안배에 대한 문제도 분석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더더구나 소도로 개설에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만 같은 일례를 들어서 소도로공사에 5억공사가 1년에 1억씩해서 5년을 끈다면 그 지역주민의 불편이 한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즉각 투자의 우선 순위에 들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단 시일내에 끝나서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전부 지당하시다고 보고 모든 지역에 대한 편중없이 또 어디 쏠림없이 또 어느 의원님의 큰 목소리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 없이 또 시장님의 자의성이 극히 배제되는 그런 쪽의 공정성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예산을 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연말 예산에는 그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제 실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뭔가 예산이 틀려지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꼭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갈등을 만들게 하는 그런 기획실이 돼서는 안됩니다. 특히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예산의 경우도 도개고등학교같은 데 유도부가 이미 도민체전때 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도체를 다 치뤘습니다. 그런데 현일고등학교에 유도장 및 숙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3천 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싸움을 자꾸 시킵니까? 도개고등학교에 유치를 했으면 거기에 지어줘야지 왜 현일고등학교에 또 그걸 짓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기준도 없고 도개고등학교에서 옛날부터 유도를 해서 이번 도체때도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거기서 도체를 치르고 도개가 유도로서는 정말 명문고등학교인데 거기는 배제하고 현일고등학교에 유도부 숙소하고 이런 걸 짓겠다고 3천만원을 올리고 지역갈등을 만들게 하고 조장하는 그런 기획담당관실이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진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형평성의 문제인데 형평성이 적어도 그 지역내에 고루 시기적으로 형평성, 또 장소적으로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또 행정기구개편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정원축소계획이 45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총괄적인 사안은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쪽하고 상호 협조적인 문제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의회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도 하고 특정업무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으로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또 의회쪽에서 시민들이 청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 의회쪽에서는 전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또때로는 건의도 하고 강도높을 때는 시정촉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반영이 거의 안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청원들어 온 지난번에 형곡2동 사거리 동사무소 앞에 경제진흥국 업무소관입니다. 그것은 한 건 딱 됐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의회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예산도 분명히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사한 자료가 아직 배부가 안된 상태에서 과장들에게 즉각 시행조치계획을 보고하라, 절대로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된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예산에 즉각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바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전반에 다른 각 국에도 그런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조치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 또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분석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서울에 장마비로 인해서 57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 15명이 누전 또는 감전으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고, 고귀한 인명의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지금 가로등이 있는 게 12,286등입니다. 년간 제세공과금도 26억을 내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까지 5천만원 본예산에 주어졌는데 가로등의 효율적인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기획실장님이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형곡동에서 넘어가는 새마을로가 있는데 그것이 편도 3차선입니다. 거기에 출근시간에 보면 아침에 청진복집까지 약1.5km가 밀리고, 퇴근시간 역시 순천향병원까지 밀립니다. 그 부분도 기획파트에서 오브브릿지를 해서 다리를 걸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횡단 육교를 설치를 해 주든지, 그것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직접 저도 경찰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나가는데 27대3입니다. 27초 주고 3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줄 수 있는 시간이 3초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버브릿지 또는 육교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합리적인 개선이 된다는 이런 시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기획실장님, 계획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과감하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 자체를

청진복집있는데 거기 삼거리 있는데 구름다리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청진복집에서 사곡삼거리가 있습니다. 능선 넘어가는 그 사거리 신호등이 약 1.5km가 아침 출근시간에 밀리고 퇴근시간에 또 밀립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횡단보도 법적 건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상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를 하면서 계획도

아침 7시30분부터 시작해서 8시30분까지 한 시간동안에는 공단으로 진입되는 모든 도로는 적어도 20분내지 30분 정체가 되고 있고 퇴근시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역시 퇴근하는 길도 그렇게 정체가 됩니다. 전반적인 교통계획에 의해서

예, 해당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방향을 어떻게 했는데 돌발적으로 한 쪽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하고 지금 기획실 업무가 우리 의회 업무하고 맞물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3% 정도가 우리 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담당 인사가 지난 12일자로 인사가 됐는데 18일자로 돌발적으로 부서장께서 인사를 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정말 그 지역에 사업이 급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것, 그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무시하고 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시장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장님께서 서너가지를 이번 추경예산 편성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돌발적으로 편성동기 관계는

첫 번째 이야기한 것부터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중에서 돌발적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관계의 답변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기획부서에서 또 저희들 예산관리부서에서 특정사업이나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누락사업이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전체 이해관련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하고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시기에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의 결심을 득해서 편성시기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소요재원의 조달 능력 등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획실 업무가 93%가 의회업무하고 관련되고 한데 7월12일자 인사조정시에 예산담당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그러한 문제관계를 누구를 바꿔 달라, 누구는 부적격하다 그런 관계를 저는 아직 요구한 적도 없고 단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타 부서에 비해서 주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보나 승진 관계 이런 것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 직원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 예산담당 관계도 사실 예산담당이 금년초에 발령을 받아와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예산업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운용프로그램이나 예산법규 관계 등 전체 시예산을 옳게 파악을 하려면 적어도 1년이상은 노력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임 예산담당도 아주 우리 부서에 와서 열심히 했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이 총무과로 영전해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의 인사부서에서도 현 예산담당이 약 10여년간 직원때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예산운용에 아주 적임자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이 기획담당으로 가고 전입되어 온 분이 예산분야에 적임자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담당으로 부서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사업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물론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를 더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우선 순위로 해서 사업예산이 오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윗분을 통한다든지 또 직접 저한테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일단은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는 그 단위사업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보고 이번 사업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지만 또 그렇게 최종 조정된 예산이 의회임시회 개회 요구를 해 놨고 또 의안은 의회개회 5일전에 최소한 도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더라도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예산 가편성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누락된 것이나 혹시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는가 일단 검토를 거치고 그에 검토를 거쳐서 일단 최종안을 책정해서 실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된 것을 시장결심을 받고 안으로 확정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돌발적으로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꼭 임의대로 넣고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도

아닙니다.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짧게 짧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신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최우선 순위관계가 잘못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때는 또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차츰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지적을 이야기를 해 줄게요. 그러면 돌발적인 그런 우선 사업이 나왔다면 확인점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요.

추경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추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집행자가 본예산에 기본원칙을 두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의 기본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돌발적으로 나오는 게 우선입니까? 그러면 집행자가 예쁘면 많이 주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 자꾸 둘둘 말아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집행을 하는 집행자로서의 그걸 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추경 3백억이 넘는 재원을 편성을 하면서 같이 기획업무 며칠 공간을 뒀다고 해서 구미시가 어디 떠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모여서 예산 편성안을 내놔도 부족할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편성안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사람을 바꾸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합당하게 인력활용을 해야 되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부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렇겠지만

오해를 하시는데 일단 시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서에 전입이 오면 그 직원에 대해서 공백을 둘 수 없습니다. 일단은 부서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작업에 대해서는 기획담당으로 간 박계장을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온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은 배우는 입장에서 같이 작업을 했고

본 위원은 생각컨대 주무담당이 누구라요. 새로 오신 분이.....그 분도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을 합리를 시켜서 싹 돌리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한테 가서라도 물어보세요. 여기 답이 나오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기획담당관 업무를 본지 2년이 넘었다고 했지요?

2년 다 되어 갑니다.

매년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미시의 대형 프로젝트만 끝나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내년 맛에 산다더니 맨날 내년내년 하다가 지금 해 준 거예요? 주민들한테 더더욱 3공단 조성이 몇 연도에 됐습니까? 그 좋은 농토, 토지를 다 해서 우리 시에 시세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구미시의 혜택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앉아가지고 그런 걸 다 해 버리고...... 내 개인 욕심이 아니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장님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돼야 되지, 실제 주민들의 소리는 다 캔슬되고 일부 필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매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해 줄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지요.

했으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만큼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합니까? 아까 모두들 지적한 부분이지만 그런 방향을 바꿔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쉬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은 육위원장님께서 이 좌석에서 예산 불균형 편성에 대해서 아주 큰 질책을 하십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또 예산작업장에 있을 때나 또 의원님들이나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사실 육위원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점잖은 얘기십니다. 그 이상의 어떤 소리도 듣습니다. 듣지만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편중되게 예산을 한다고 하면 기준도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정도의 어떤 곤욕도 치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산안 편성을 새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언제든지 밤을 새서라도 할 테니까 이것 가져가서 새로 편성을 해 보세요. 그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정했으면 뭐가 기준인지 대답도 안 해 놓고......그러면 새로 과장님이 마음대로 안대로 가져가서 새로 편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그게 답이지. 어떻게 해서 이걸 형평에 안 맞는 편성을 했는데 우리 보고 이걸 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안 편성안을 집행부에 다시 넘겨서 편성을 새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기본답도 안 하시고 말이지,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합리적으로 하려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 나온 것 답변을 들어야 되지, 답변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방금 안 그랬습니까? 이 편성안을 가져가서 다시 할 의향은 없느냐 말이야, 묻는데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재편성 문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나 담당직원이나 예산작업장에서 우동 사먹어가면서 주야로 한 달간 고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편성 때는 또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편성을 할까요? 그것은 동의합니까?

수정예산관계는

수정편성할 수 있는 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재편성을 못한다고 하면 수정편성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일단 제출된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면 법에 없단 말입니까? 수정편성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하나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시민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인데......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이 바라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부서나 각부서의 과장들이나 국장들도 나름대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못된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라든지 그런 지적은 받았지만 아직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속았습니다. 매년 예산을 할 때는 그것 할 것같이 하면서 이 시기만 지나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이 항상체크형으로 나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나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나름대로 부서 직원들하고

재편성을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시장이 재편성하라고 하면 대번에 할거라

지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제출권도 시장한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결론적으로 빠져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누락되고 중요한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하고 수정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수정예산은 없는 걸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도 답변하는 과장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시장한테 결심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되지, 무조건 여기서 말이지 어떻게 해서 결정권을 가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수정편성안이 들어 왔는데 시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아보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아니라고 단정을 해서 답변을 합니까?

전 예산을 지금 1개월이 넘도록 작업한 것을 전면 개정하는 수정예산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뜻이지, 만약 불가피하게 한 두 건의 수정예산이 절실히 요구된다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시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불가피해서 한두 건 그런 게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경중이 지금 예를 들면 5백이 넘는 게 다 시민이 요구하고 바램의 예산입니다. 어느 시민들이 얘기한다고 또 어느 곳은 시민이 얘기 안 한다고

그렇지요. 바로 그런 것을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했다고 봐야지요.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안 알려진 상태에서 했다는 거지요.

재편성은 몰라도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도중에 국도비가 내시됐다든지 이럴 때 수정예산이 필요한 건데, 한두 가지로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예산을 전체 재편성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국도비도 안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런 게 있다면 불가피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이라는 게 모자라는 걸 말 그대로 추가하든지 경정이라는 것은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육위원장님이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던 사업으로 마무리를 안 하고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에는 최우선으로 그걸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수정편성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수정편성안이라요. 이게 나도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수정편성안이 있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가 싶어서 법제처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무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성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는데

회기중에 예산을 하는 도중에 불가피한 부분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당연히 수정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규정상.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추가로 불가피하게 갑자기 그런 게 들어 왔다든가 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수정예산을 하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이게 두 번째다 이런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게 잘못됐지요. 계속사업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서

몇 억짜리를 1억씩해서 2~3년 끌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원래 추경자체가 그런데 우선적으로 받고

그게 시기적으로나 중요성, 필요성 등이 갑자기 대두되는 사례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허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그렇게 우선 순위를 계속사업에 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2대 때부터 해 오면서 물론 본예산을 다룰 때나 추경예산을 다룰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잖아 있었는데 유독 이번만큼 무겁게 느껴진 예가 없었어요. 저는 예산을 다룰 때 정말 저희지역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실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추경예산안을 보고 나니까 아까 우리 연규섭 부의장이 어느 정도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도 제가 느낍니다. 저는 개인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방침이랄까 방향이 좀 즉흥적이고 또 선심성이나 전시성쪽으로 나타난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의혹을 가집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이다, 대형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갈구하고 정말 시민들이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은 뒤로 밀려나고 대형사업이 사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이다,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시설녹지다, 또 도시계획도로 대로, 중로, 소로 이 법에 의해서 사실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또 주민들 불편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가까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해야 되고 또 보상 절차가 서로 합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뒤로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지역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지역내에도 얼마든지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의지만 가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쪽에는 관심을 안 두냐는 얘기예요.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의정보고회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였다는데 행사성 사업을 많이 해서 삶을 질을 높인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20년, 30년동안 재산이 묶여가지고 그 고충은 민원이 그렇게 들어 와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선초대부터 해서 7년째 접어듭니다. 그 분야에 소비비 책정해서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내세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원평공원 하나 만든 것, 초대 때 송정공원 하나 만들고, 그 외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원, 그리고 3공단 조성으로 해서 동락공원 조성, 이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여기는 관심을 안 가지냐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내 땅을 시에서 사들여서 빨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없어요. 하지만 연차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간다면 우리 예산같은데 충분한 뒷받침됩니다. 연간 지금 특별회계 합쳐서 4,500여억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는 겁니다. 실장님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한 장도 못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의 예산을 못 땄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걱정의 소리입니다.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정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어느 시민이 봐도 정말 예산편성이 잘 됐다, 균형개발, 지역안배 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예만 들었다 뿐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를 해야 됩니다.

예, 옳은 말씀이고 더더구나 도시계획때문에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10년, 20년 있었던 가슴 아픈 한은 누구에게도 보상 못할 정도로 가슴시린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시를 바라보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시 중장기 계획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중장기계획은 뒷전에 밀려나고 있고 그때그때 바로 바로 효과가 있는 부분쪽으로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시민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런 쪽에 예산이 집중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육태호 위원님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정말 라면 먹어가면서 밤잠을 못자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만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종이를 써서 준 것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작업장에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다.

그럼 받으면 종이쪽지를 그냥 버립니까?

받더라도 그런 관계를 저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지구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 일단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또 변경요구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나는 아무래도 내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해당 부서에는 올리면 예산계에서 다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계 말은 그게 아니거든, 사업부서에서 그걸 우선해서 올린다고 하거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참 나는 안타까워요. 매년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그런 규정을 지었으면 규정대로 하지,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방향이 안 그렇더라고. 밑에 실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도 올라간 것도 모르는데도 예산이 서있는 그런 과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올라왔을 때 나는 그걸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벌써 예산이 올라가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산서를 믿어야 됩니까? 예산서를 믿으면 거짓말이고 과장님을 믿으면 참말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육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이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없이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것이다, 또 어떤 것은 사업부서로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지구 변경과정에는 또 미처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못 깨달아서 그걸 변경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예산계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즉시 시정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마다 저도 매번 느낍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는 저희들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만 돈이 주택복권이나 제 사돈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왕창 돈이라도 쓸 수 있는 걸 많이 끌어와야지 제가 이 부서에 있는 동안에는 사업부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순위관계나 이런 것도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때는 반드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까? 안 돼 왔잖아요. 안 됐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맨날 다음 다음이라고 하면서 속아온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개선이 안되니까 과장님 올해는 안되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 지금까지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많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을 못해 줬지만 대형프로젝트사업만 끝나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다는 충족을 못해도 바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안되고 대형프로젝트가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도 기준해서 거의 다 끝났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그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은 언제 하겠습니까?지금 추경할 재원이 나오겠습니까?

가용재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염출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비를 10~20%까지 약 38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로 돌리고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시기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즉시 그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투자 사업비에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시기고 아직까지 ......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세입전망도 하반기까지 다 세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재원을 내놨기 때문에 상부에서의 이전재원이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있으면 예산편성하는 것은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추가편성이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안된다면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머리깎다가 반머리를 깎아놓으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지.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8월달에라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8월이나 9월에 안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거라.

그런데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관계는 어렵습니다.

가용재원이 없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이 가용재원으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사업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든지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일부 지적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재편성을 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전면편성이 안되면 수정편성이라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맞지 지금 추경도 못한다, 수정편성도 못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은 안 했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예산 담당했는 김주사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네. 어째서 재원이 없다고 해 놓고 어떻게 재원이 없는 걸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은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앞으로 하반기 예산편성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7월말 안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수립 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사업같은 이런 관계, 또 도의 예산작업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양여금사업이나 이런 게 얼마라도 더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방 저희들이 7월달에 이렇게 예산작업을 하고 8월이나 9월에 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적, 인적으로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계 작업들은, 심지어 예산주무담당은 밖에 나와서 식사하는 것까지도 시간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왜냐 하면 도감사, 의회사무감사, 결산감사 이런데까지 자료제출을 하다보니까

그 관계는 일단 그러한 어떤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가용재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추경이 늦어져서 사장시키는 관계는 없도록 재원확보만 많이 되면 저희들이 작업 관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추경은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9월달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재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하다못해 어떤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몇 백억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의 은행평균잔액이 200~3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재원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재원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재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 세입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용재원으로 다 잡았습니다.

저는 과장님도 가용재원으로 다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재편성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다른 길이 없네요. 재편성을 안 하면 수정 필요성이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정편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오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수정편성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내일까지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예산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는 추경예산의 적절한 심의를 위해 편성관계관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바 추경예산의 우선순위 및 중요성 등을 정확히 판단을 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