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 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근 의원입니다. 2001년6월30일과 7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2001년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김석암 의원과 공인회계사 이승춘, 서상길 검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701억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10억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34억7,100만원의 93. 2%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00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7억9,400만원, 수납액은 1,610억2,500만원, 미수납액은 114억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3.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4,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6억7,600만원, 수납액은 100억5,2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2,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총 미수납액은 120억4,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체에서 발생된 당기 결손처분액 4억4,300만원을 차감 한 후의 미수납액은 114억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27억4,400만원의 66%이며, 특히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88억4,100만원으로 과년도분 61억2,200만원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순수한 미수납액은 27억5,900만원입니다. 지방세의 미수납액 원인별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0억7,300만원, 무재산이 22억8,300만원, 고질체납이 8억5,300만원, 기타 사유가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법적조치가 되지 아니하고 3개월 정도 체납된 상태를 고질체납자로 분류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자율납세와 형평성을 위하여 미수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송계류 및 압류중인 채권과 무재산 등 세금의 징수와 관련한 이러한 제반사항은 세금의 목적과 납세시기 및 납세규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납액의 발생시기 및 독촉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징수효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1,701억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7억300만원, 이월액이 279억6,900만원이고, 불용액이 15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00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94억2,200만원, 이월액은 277억5,400만원, 불용액은 128억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4,300만원 지출액은 72억8,000만원, 이월액은 2억1,500만원, 불용액은 25억4,7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54억3,2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3,200만원, 계획변경 취소 1억7,200만원 예산절감 2억6,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51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700만원 예비비 88억3,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과 집행시기 부적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일부 중복편성 등 착오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와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154억4,200만원의 88. 9%인 139억8,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22억2,300만원보다 당해연도 39억4,800만원의 금액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예산의 통제와 추경을 통하여 감소시켜야 될 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공사의 발주지연, 사업시기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가 68건에 260억8,300만원, 사고이월비가 23건 16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비가 2건에 9,400만원으로 총 합계금액이 278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공사완공이 불가피한 사업은 발주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연도 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이러한 과정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북면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12억원이 명시이월되어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이에 따른 감리비 2,170만원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여 감리비 지출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5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이며 이중 8억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7,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가축 구제역 긴급 방역비,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 배 병충해 긴급 방제비, 공무원 수당부족분 등으로 사용하고 7억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지출결정액의 42%로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