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대로 환경청소과, 보건소 순으로 해당 부서 소관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이것 세입예산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7,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6,4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금 사실상 대형폐기물을 이제까지 무단 방기가 아주 많이 되는 것이 지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관계로 건수가 늘었고 금액이 양이 커지니까 당초 예산은 우리가 양을 작은 것으로 해서 추정 해 놓았다가 양이 커지니까 가격이 단가를 좀 올린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수거 수수료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좀 잘못된것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당초에 그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무단 방기되고 그런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것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1회추경때 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예산때 이것이 35만8,660매를 제작을 해서 예산이 통과 되었는데 지금 5ℓ를 기준으로 해 봅시다. 다른 것은 치워버리고 그럼 지금다시 40만부 그러니까 나머지 앞으로 추가가 더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0만부를 합산해서 그럼 35만8,660매에 추가로 나머지 40만매를 채우는 것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은 아까 설명도중에 관급 봉투가 부족하다 해서 미리 대비를 해 놓는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작년도 12월30일부로 환경청소과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가서 1월달부터 근무를 하니까 쓰레기 봉투 제고는 물론 있습니다. 권역별로 색깔이 다르고 규격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렇다가 보니까 떨어져서 1월달, 2월달 그것은 사러 오는데 팔지를 못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때 충분하게 예산을 집행 해 가지고 본예산때 본예산이 뭡니까 1년에 총괄적으로 할수 있는 예산을 잡는 것이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을 충분히 잡은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이런 것은 안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빈도가 앞으로 줄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도 일반봉투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에 규격봉투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하나도 안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실제 우유팩 같은 것은 전부 닦아서 재활용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그다음 병같은 것 깡통 같은 것 전부 재활용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배출될것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엄청나게 차이 날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쓰레기 봉투가 사용률이 자꾸 저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경우에는 물가 인상관계로 언론 보도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언론보도가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판매소에서 사러와도 요구하는대로 팔지를 않고 통제를 해 가면서 팔고 이러는데도 예측불가입니다. 올해 우리가 당초에 이만하면 충분히 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집행하는 쪽에서는 대단히 위원님들 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릴수 있지만 이것이 뭐냐하면 규격별로 5ℓ, 10ℓ, 20ℓ 이렇게 판단을 해 놓는데 예측이 100% 안 맞아 들어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 것 보다 우리 청소과장님은 옛날에 예산부서에 오래 계셨고 또 정확하게 예산도 사실 예산이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 1회 추경때 올라온 부분에 예를들어 결산이나 2회 추경때 다시 반환하고 이런 그것은 없겠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재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창고시설만 원활하면 1년치를 한꺼번에 예측만 가능하다면 해놓고 하면 우리도 업무량이 상당히 줄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공장에 확인하러 가는 것 검수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현재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추경,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다고 긴급한 사항으로 부족한 특별한 사항이 아닐때는 추경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전부 보면 우리 청소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부터 시작해서 사회과는 자료도 받아 놓았습니다. 1년 총 예산과에 올려서 삭감된 사항을 확인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각과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일반 관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반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과도 하나의 기업에 부서 부서장이 예산절감하고 계획도 정확하게 하고 예산 계획도 정확히 하므로 해서 우리 기회가 살아 난다 말입니다, 아니고 칠성시장 배추문서 같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추경때 예산이 통과되어서 올라간 것은 2회 추경이나 결산때 다시 환불하는 그런 그것이 없게 노력을 해 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이륜차 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깁니까? 이륜차는 처음부터 작년 예산에 들어올때도 휘발유로 사용할수 있었을것이고 지금도 휘발유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대당 30만원 계획을 잡았던 것이 5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그래서 2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치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청소감독들이 타고 있는것이고, 현재 저희들 작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 차량 유지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그것으로 현재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
차량 유지비가 한 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취지는 이것이 운행을 많이 했다는 표시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만큼 올라갈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아까 작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 그당시에 설명이 잘못 되었든지 이래가지고 삭감이 많이 된 그것이 되어서 저희들 움직일수 없는 그런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삭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까,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저희들 1년에 오토바이 60만원을 요구 했는데 당초 예산 사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쓰다가 모자라면 더 하자 이러면서 60만원을 30만원으로 반으로 짤라버린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당초 예산 요구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 자료를 내 주시고 203페이지 같은데도 보면 소형해서 기정에는 이것이 292만 9,000원에서 23대 70/100을 했는데 경정에는 85/100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15%가 갑작스럽게 껑충 뛰는 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데 기인해서 그렇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이 LPG로 개조 했는 차가 되겠습니다. LPG 개조해서 비율이 늘어난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LPG개조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LPG가격도 지금현재 상당히 올랐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LPG 가격은 지금도 경유보다 삽니다. LPG로 개조 했다면 경유차를 개조 한것인데 LPG가 경유보다 삽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LPG에 개조를 했는데 뭐라고 할까 엑셀레이터 밟는것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점점 더 힘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더 밟아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밖에 말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를 할 때 당초에 개조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현재 여러 가지 환경공해 부분 때문에 LPG로 개조된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를 해 놓으면 짐을 무겁게 실으면 차가 힘을 못하는데 당초에 개조하는 대상이 이미 내구연한이 가까운 차를 개조를 해 놓았어요, 막대한 예산이 낭비 된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분이신지 기억이 안나는데 당초에 개조를 한다고 할 때 그 부당성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매연 관계 때문에 하는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짐을 좀 많이 실는 차들은 LPG하면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유지비 내용으로 봐서 15%를 인상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는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지비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유류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LPG가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15%까지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힘이 없으니까 점점 더 연료소모량도 많아지고 고치게 된 근본적인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고친것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다 고쳤습니다. 고쳐놓고 나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그런 차를 고쳐 놓으니까 힘이 달리니까 여러 가지로 유지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신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화물차 1t이나 적은 차들이 LPG 차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도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는 차를 거기에 차 한 대당 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차 팔아도 300만원 못 받습니다. 이런 차들을 개조를 해서 지금현재 힘이 있느니 없느니 거기다가 유지비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면 다 쓰고 신차 구입할 때 가스로 장착된 차를 사용을 해도 이차가 힘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고치된 것이 정책적으로 공해 문제 때문에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그것이 돈을 떠나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 목적으로 시행 되는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가 사실 환경관계 부분하고 관련해서 개조를 한다고 하길래 그때 넘어 간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15%까지 인상이 되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으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노후된 차를 고쳐서 운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안되고는 차를 세워야 될 그런 형편이다는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결국 기름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기름도 더 들어가고 기타 현재 가스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산출할 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설명을 잘 못하겠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인상 요인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LPG 연료 개조차량은 LPG 값 인상하고 아까 말씀 드린 노후된 차를 고쳐서 짐을 실고 하니까 유류 부담이 경유보다 40% 더 증가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를 85% 올려가지고.
재준
도재준위원장
40% 증액된 것은 돈이 수치상으로 40%가 더 들어간다 말입니까? 아니면 기름이 들어가는 량이 40%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돈이 더 들어간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돈이 경유 사용할때보다 40%정도 더 들어간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지금 소형차량 이것은 재활용품 실는 차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재활용품 이것은 한 차를 실어도 정량 초과를 안 할텐데? 초과를 조금 하더라도 그것이 40%까지 더 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을 고쳐 놓고도 여러 가지 노후된 차를 고쳐 놓으니까 여러 가지 기름도 새는 문제도 있고 보완을 하느라고 저희들 집행 하면서 애를 좀 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차량 개조하고 난 다음에 유류대만 뽑아서 전에 경유 들어갈 때 유류 들어간 것 하고 그것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 도로살수차라고 8.5t 여기에 284만8,000원인데 이것은 어디 쓰는 비용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도로 살수차를 우리가 구입을 했다고 오늘부터.
용운
강용운위원
854만원 이것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도로 살수차 한 대를 지금 구입을 했기 때문에 5개월간 운행하면 284만8,000원이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원 유원지 이래가지고 30개를 꼭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배정을 못 받아서 우리가 올해 계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공공 근로사업이 확대 되어가지고 예산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선별장에도 사실상 35명이 꼭 있어야 되는 인원인데 이번에 축소되면서 25명밖에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 공원유원지에 분리서거함은 지금 예를들어 견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집을 했는 상태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어디에 산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1조를 세 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설치할 장소는 동별로 현재 저희들 다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려고 파악을 다 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을 해 놓은데가 많거든요, 중앙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각 고속도로에 가면 어떤데는 가면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데도 있고 어떤데는 스텐으로 해 놓은데가 있고 어떤데는 철로 해 놓은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을 대비도 해 보고 스텐으로 했을때의 장점과 철로 했을때의 장점과 플라스틱의 장점 하나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의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금 한번 보세요, 새마을 부녀회 같은데 해 가지고 비누 제조기 저것 대한민국에 총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적자 아닙니까? 저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해도 스텐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계획안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것을 견적을 내어서 이런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하시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 추경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알았으니까 그런 것을 하실때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가 우리 구청에 영리하고 어느것이 견고성이 있고 어느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불쾌감이 없이 좋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여러 모양을 보고 조사를 해 보고 우리 구에 아주 적합한 모양을 선정을 해서 설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208쪽에 시설비 경부선 철로 방음벽설치 200m, 폭이 3m, 4,5m 추경전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 실시 설계를 마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돈은 집행을 안 했잖아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추경전 성립 집행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내려 왔습니다. 시행 품의를 벌써 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시에서 완전히 돈이 다 내려 왔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입찰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몇 년전에 신천3동에 방음벽 설치를 할 때 시에서 돈을 3억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했다 말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1억을 보내 줘서 우리 구청은 1억을 주니까 어쩔 방법이 없이 그것 가지고 입찰을 못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본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본위원이 직접 들어갔어요, 이런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국장들, 부청장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준다고 해 놓고 다 안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들어가서 다시 역으로 돈을 받아 온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와서 다시 그것을 입찰을 해서 다 했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것뿐 아니고 전반적입니다. 시에서 돈을 줄려고 해 놓고 그럼 우리는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한다 말입니다. 해 놓으니까 시에서 마지막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잘못 보였든, 잘 보였든 간에 돈을 안준다 말이지요, 안 줄때는 부청장이나, 국장들이 나서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돈을 받아 올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는 돈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펑크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그것이 없고 다 내려와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매여동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 이것은 매여동 같은데는 앞으로 수도는 안 들어갑니까, 상수도 본부 같은데 건의를 해서 그 자체에 상수도 본부도 맨 시에서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 상수도를 놔 줄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됩니까? 왜냐하면 그지역에 매년 간이 상수도 지하수가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구비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이런것도 우리가 대구시 같은데는 매여동이나 팔공산 지역에 엄청난 주민들이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시비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본부에서 상수도를 놔 줄수 있는 그런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 봐야지 그럼 거기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급수지역이 아닌데 간이상수도를 넣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 공산하고 안심에 일부 지역에.
기수
성기수위원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간이 상수도는 문제가 없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우리가 간이 상수도를 설치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해 줘야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완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물도 없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간이 상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고 올해 9월경부터는 지금현재 그것이 바뀌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업무를 어디에 담당할지 구청에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디 업무를 담당을 시킬것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까지 그럼 간이 상수도를 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고 이제 2001년도 9월로 구청으로 이관된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구청에서 안 받을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겠다, 반론을 제기 해야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재 자기들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구청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간이 상수도 이것을 못해준다 자기들 법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구민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확보해서 너희가 해 주라 이렇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우리가 구청에서 받는다, 받으면 너희가 예산을 달라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마음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쉽게 받아서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선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 줘야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오로지 환경청소과의 현인력으로 그 업무가 우리과에 안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지요, 절대로, 그러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청소과도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제일 고생하는 것이 청소과 직원들 어렵다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본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반론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을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반론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준다고 바로 받아서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재정이 제일 빈약한데도 선수들 하기는 잘 하지만 카누선수들 엄청난 예산이 테니스나, 축구가, 볼링 이런 것 보다는 엄청나게 한번하고 나면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이고 우리 부서 안오도록만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뤄져야 되지요, 그렇게 한번 해 봐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성기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에 그런 업무는 우리 청소과에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 더군다나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좋은 업무이든, 나쁜 업무이든, 청소과에 일단 과장님 앞으로 업무가 떨어졌으면 좋은 업무이든, 나쁜 업무이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 업무는 우리가 다른데 돌려야 되겠다, 다른데 돌리면 그분들은 또 다른데로 돌리고 그 업무는 빙빙 돌아가는 업무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 못 되었고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또 아까 청소 차량 변동 했는 것 디젤보다 LPG는 40%가 더 들어간다 이랬는데 40% 더 들어갈바에는 차라리 휘발유차를 개조를 하지 왜 LPG차를 개조를 해서 힘이 없도록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차가 오래 된 연도는 몇 년도이며 최고 적은 연도는 몇 년도인지 그것을 적은 연도를 알수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95년1월19일날 구입을 한 것이.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차는 1995년도해서 6년정도 탔으면 노후가 되었지만 40%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LPG가 가격이 싼데 더 들어간다는 이유가 어느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해 달라고 해도 그 답이 그 답이니까 이해가 안되는 답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전에 성기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보다 보충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98년 본위원이 되어서 이것을 구청에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청장에게 질의도 했고 지난번 정과장 있을때도 맡아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많은 성과는 없었지만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수도 본부에도 다녔고, 시청에도 다녔고 여러군데 다녀서 이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의원의 직을 걸고 이렇게 공산지역을 또 지금 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공산에서 평광이나 아니면 안심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뻗쳐서 겨우 손을 쓴 것이 매여동에 이에 한건이 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구돈으로서는 98년 이후는 처음으로 구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말씀하시는 따지는 성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좀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를 산골짜기를 가 보시면 원래는 수도 사업소에서 업무는 맡았다고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 하셨지만 특별회계기 때문에 10원도 투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가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이때까지 자기 맡은지가 96년도부터 맡았는가 이런데 계속해서 10원도 투자한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만 미루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도 이제 많이 하니까 겨우 한건 구 돈으로서 성립이 된것인데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기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님에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이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도록 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도록 했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 재정이 빈약하므로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시비나, 국비나 그럼 상수도 본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돈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했지 이것을 못 하도록 했는 것 아닙니다. 실제 이것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에 예를들어 상수도를 설치 못하는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살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 되지요,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못 하도록 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내가 이것을 못하도록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위원이 뭐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고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이다고 하는데 처음 단추를 잘 뀌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 국비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팔공산 공산지역에 얼마나 주민들이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 명분으로 해서 국비도 받을수 있고 시비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 자체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절대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장내 소란)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야 될 부분은 양지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재녕
이재녕위원
지금 논란이 된 논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과장님 이것을 조금 연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현재 물관계가 제일 심각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 동구 안에는 물계도 없고, 물 과도 없고 물 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과있고, 국있고, 계있고 다 있는데 이것 잘못 된것입니다. 물국이 있든지, 물 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하수도, 상수도, 간이수도 지하수, 그다음에 도랑물 관리 큰 강물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과가 있어서 나누어서 하면 한통으로 물관리가 되는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어느분한테 시켜서 좋은 데이터를 내 주면 서로 이과에서는 저과로, 경제과에서는 지하수 판다, 청소과에는 내려간 물제거한다, 이것 물관리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 위에서 행정체계가 잘못 된거에요, 근본을 파헤쳐보면 거기서 다 처리되고 다 해결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 해 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9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업 제보험료는 이것 실시 시기가 언제부터 한것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2001년도 1월1일부터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2001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이것은 보험가입을 안하고 있는것입니까?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전체 목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필수경비라서 그 목안에 들은 돈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목은 달라도 다른데 돈 가지고 가입을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세목에 부기가 달라도 그 안에.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팔공환경21 작품보고서 유인 이것도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것이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3분기 회의를 해서 환경선언문을 확정을 했고 분야별로 행동강령 그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회의때 이것을 하고 나면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경부선 철로 방음벽 설치 부분에 보면 이것이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을때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추경전에 집행을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하게끔 집행부하고 협의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들은 일이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면 위원들이 하는 것은 허수아비 소리로 듣고 이것은 분명하게 의장단 회의에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국장을 통하든지 담당과장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불가피한 사실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하고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과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제가 일일이 못 챙겨서 상임위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 것이 옳았는데 보고를 못 드린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시행품의는 내어가지고 업체에 공개 경쟁입찰을 업자는 23일경에 총무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가 정해졌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봐서는 지금현재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했다라고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돈이 지불이 안되었는데 집행전 성립이라고 이야기 할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혹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때는 다음에는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작년도에 보니까 7,560만원 정도이고 추경에도 있는가 보니까 없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합쳐서 1억4,000만원정도 6,480만원 정도가 세수의 증액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좀 잘 안되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철저하게 방기를 단속을 하고 하므로 해서 생긴 수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동안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작년도에도 보니까 7,560만원 정도밖에 없고, 추경에도 올라온 것이 없는데 여하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세수 증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 스럽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208페이지 추경성립전 집행 이것은 오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산결산에 올라가면 또 말썽이 납니다. 그러니까 돈 지출 안했으니까 이것은 오타라고 말씀을 하세요, 돈을 지출 안했는 것을 추경전 성립집행이라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실시설계비 1,0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해도 2억4,900만원은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용어상 돈이 내려와도 여기 예산에 편성.
기수
성기수위원
예를들어서 예결에 올라가서 위원장 말씀대로 예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쓴 것은 아무 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긴급사항이 아니다 말이지요, 이런 것을 추경전 집행을 했을 때 안된다 이것은 삭감을 하자라고 했을 때 삭감을 했을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것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선집행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과장한테 물어 봤으니까요, 그리고 매여동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에 대한 근거자료 계획서 거기 인구가 몇 명이 살며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방역약품 및 재료비에 증가액이 4,500만원이 되었는데 증가한 앞으로 계획인지 썼는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앞으로 쓸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쓸것인데 전자에 보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쓰는지.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방역구입비로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50%는 약 구입비, 50%는 인건비 이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되는 때문에 이것을 할수 없이 당초예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공공근로 사업비가 50%가 되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일단 저것으로 충당한다 이것이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당초에 근로사업비가 예산을 잡을때는 어떤 명목으로 잡았고 또 지금에 와서 즉 말하자면 삭제 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했는 것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애당초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을때와 삭감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1단계, 2단계는 공공근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4단계가 줄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단계에서 저것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분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즉말하자면 마지막 분기는 돈이 적게 나왔다 말이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공공근로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예산을 더 증가 할바에는 먼저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방역을 모기 때문에 곤란하다, 옛날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방역을 구민이 원하면 한번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다시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했는 편성대로 하면 차질은 없습니다. 구입해도 차질이 없고, 살포에도 차질이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차질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말 모기가 7,8월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위생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살포하는 분무기 살포하는 그런 계획을 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곤란한지 한번 말씀 해 주시면.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했습니다만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분무기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방역장비 유지비에 분무기, 차량 연막기, 살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당장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고장 대비 그런 내용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로 120만원을 계상 시켜 놓았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한방 진료약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기정에는 1,000만원인데 100%가 오른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다든지 삭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개소를 하다가 보니까 지난 연말에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전부 1월달에 수리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을텐데 1,000만원 올렸다가 100%를 올린다니까 이것을 수치를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 집행을 안 했느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7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자꾸 모순이 생기고,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예산을 더 했는것인데 약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침, 뜸, 오적탕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만 당초 예산은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반년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 썼던 것 1,000만원 예상했던 돈은 다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바닥이 났으면 구입에 대한 자료를 올려줄수 있습니까? 사입을 된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봐야 본위원들이......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때까지는 한의사가 와가지고 약품을 적게 쓰고 했는데 이제는 한의사가 해 보니까 안되니까 약품을 좋은 것을 쓸뿐더러 많이 쓰고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이 늘더라도 100%라는 문제도 있을것이고 또 여태까지 나쁜 것을 썼으면 좋지 않은 물건을 써가지고 환자를 돌 봤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더 잘못 된것인데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정에 보니까 3만5000원 8종 2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이것이 사실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여기서 즉석에서 말씀 드리는 것 보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담당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추가질문은 자료를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218페이지에 유료예방 접종에 일본뇌염 이것이 보니까 3,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일본뇌염은 조금전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2년마다 하다가 보건복지부 표준 예방지침에 의해서 5년내지 6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내용을 몰랐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었고, 또 일본뇌염 백신 구매 가격을 우리가 입찰로 보니까 3,300원씩 하든 것이 1,9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당초에 예상 인원은 몇 명 했다가 어느정도나 실시가 되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인원보다 금액이 반정도 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절감된 금액이 3,010만원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니까 고혈압 관련하고, 주민영양 개선 지역중심 재활사업 추진 그뒤에 재활사업 용역,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이것까지 여기 보니까 추경성립전에 집행 한 예산이네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과장님 구에 예산을 쓰면서 의회에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해서 됩니까, 안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280만원, 구비280만원입니다.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의회 승인없이 써서 됩니까, 안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물론 안되지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위에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로부터 추경전에 집행할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부회의시에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누가 되었든지 간부로부터 추경성립전에 집행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과장님 보고를 하셨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로 쓰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쓰는 것은 예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국비도 예산이고, 시비도 예산인데 여기는 분명히 구비가 내려와 있네요, 주민 영양개선 사업쪽에 구비250만원 나와 있고, 밑에 지역중심 재활사업 추진비에도 280만원 구비가 들어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럼 국시비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동구의회에 심의 받을 것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바로 쓰면 되지 똑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분명하게 상임위원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보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생각을 못했는것입니까, 위원들은 있으나 마나 이야기 하나 마나 이야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경시하는것입니까, 뭡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럴일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한건 두건도 아니고 건수가 여러건수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있을때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추경성립전에 집행하는 건 때문에 항시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기전에 교육을 차출한다든가 하면 교육비를 준다,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청취 불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없어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돈을 쓴다는 것은 불요불급 한것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할 때 예산때마다 늘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싸움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익히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보고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앞으로는 각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꼭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만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전부 보면 추경성립전 집행했는 사업들이 본예산때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219쪽에 보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금연사업, 주민영양개선사업, 지역중심 재활사업추진, 국내여비, 재활사업 용역, 그리고 장애인 재활용 추진 수혜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추경에 신규 사업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때에 예산이 안 올라오고 추경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를 말씀 해 보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30%, 30% 해가지고 시비를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것도 있고, 사업별로 틀립니다만 연초에 이 사업이 안내려와서 지연 시키다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지금 국비가 안내려왔다고, 여기보면 국시비, 구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01년도 본예산때 구비라도 책정을 해서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2001년도 본예산때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아닐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원칙적으로 안되는것입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상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사실 이런 방법으로 안하고 당초 예산에 올려 놓아도 얼마나 예산이 내려올지.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예산자체가 이런 것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고 지금 예를들어서 추경전에 집행 한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본위원이 2대때 예산성립전에 선집행한 것을 문제를 삼아서 구정질문까지도 했는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을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은 구비를 삭감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시비,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썼는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의 전체 문제입니다. 과장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구청 자체에 전부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늘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제 우리 구청도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관공서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도시과나 가뭄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경운기 동원 양수기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경전성립을 할 때 이런 것은 추경을 확인을 하고 해도 안 늦은 부분인데도 마찬가지로 추경전 집행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이런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지 아까 도재준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만 그러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그대로 했다가 다음에 추경에 남으면 갖다 넣고 모자라면 2차 추경에 올리고 또 모자라면 마지막에 결산 추경할 때 남는 것은 전부 갖다 버리든지 이런 것이 왜 신문자체에도 나는 것이 먼저보면 임자 이런식으로 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는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도 고쳐줘야 됩니다. 예산자체가 본예산에 1,000만원에 50%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이런것도 문제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정확하게 못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1년 예산을 정확하게 낼수는 없습니다만 50%가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예산자체가 잘못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선집행이라는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시비는 무조건 쓸수 있는 돈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400억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비가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 국, 시비입니다. 그래도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위에 선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상위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알고 계시면서도 보고없이 내가 여기 지금현재 우리 각 상임위원회 소속 과에서 선집행에 관한 부분의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보고를 안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낙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어떻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리고 221페이지에 하단에 일본뇌염, 218페이지를 보면 유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3,000만원 감액이 되고 실시 인원도 줄었는데 여기 자재비에 보면 19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 사업은 이것은 금년도 연초에는 2,500명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국비로 해서 3,048명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니까 증이 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디서 인원이 새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위에 218페이지에 유료예방접종을 몇 명이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당초에는 2,500명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지금 몇 명이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지금은 3,048명으로 수정이 되어서.
재준
도재준위원장
3,048명인데 지금현재 500명정도가 더 늘었다 그렇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이것이 만약 예를들어서 당초에 기존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3,000만원을 안 남기고 5,100만원을 다 썼을 때 이 재료비는 엄청나게 모자라는것이네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우리 지원금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 내는 사업밖에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당초에 218페이지 유료예방접종에 5,100만원이 계상이 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2,500명 외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할수 있는 예산이네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2,500명으로 지시가 되어 있다는데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2,500명을 계산을 했는데 3,048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예산이 3,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자재비에는 2,500명 할려고 했는 것이 3,048명이면 500명 추가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 유료예방접종하고 일본뇌염하는 이것 무료가 있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5,100만원 이야기 하는 이것은 만5,000명에 대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만5,000명을 3,400원씩 해서 5,100만원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뒤에 임시 예방접종은 이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짜로 하는것이고 앞에는 돈 받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맞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전에 대답해 놓고 이것도 맞다고 하고 어느것이 맞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1인당 3,400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1,900원씩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3,0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만8,000원 증이 된 것은 무료로 학교에 가서 하다가 보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몇몇 학생은 무료로 하고, 또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은 1,9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이 1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방금 221페이지에 일본뇌염에 관한 198만원 예산이 왜 올라 왔느냐고 물었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 안 하시길래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래서 차이 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와서 무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것이 맞다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무료하고 유상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에는 유료무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물었을 때 없었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뭐 합니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한테 배워가면서 합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223페이지 위암 이라고 있는데 돈이 많이 늘었는데 내용이 뭐 때문에 늘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위암1은 내가 위암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해서 위암이 있다고 판정이 났을때는 2차 검사는 초음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밀하게 하는 것을 2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구분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아 졌다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금이 있는 사업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또 삭감이 된 것이 400얼마 전액 삭감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삭감 하는 대신에 또 많이 병이 많고 환자가 많은 병명에는 증액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정환
이정환위원
위암이라는 것은 당초에 220명을 기준해서 6,000몇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6,000몇만원인데 더 안 늘었습니까, 그것은 인원이 늘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더 내려왔다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인원이 더 플러스 될뿐더러 국비가 더 책정이 되었지요. 작년 사업을 기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비가 얼마 더 내려왔는데요? 264만1,000원이 내려왔다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위암2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2차 검사가......
정환
이정환위원
그럼 1차 검사에서 220명을 검사 하니까 걸린 사람이 새로 검사 할 돈이 이렇다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이 몇 명인데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26명으로 책정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발견 했는 것이 아니고 책정을 했다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금년에 이만큼 숫자가 될것이다는 것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구민전체 대상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책정한 숫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 있었어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지난해 사업에는 2차 사업이 없었답니다. 올해는 1차, 2차 구분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이 그래 220명중에서 이때까지 검사한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비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작년에는 한사람도 없었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올해는 지원해 줘서 한다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재녕 위원님.
재녕
이재녕위원
몇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이 계셨던것인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을 반환한적은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보시면 전부 백단위이고, 10만단위이고.
재녕
이재녕위원
아니 국비 시비 주는 것을 우리는 안쓰겠다, 돌려준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연말까지 다 못 쓰고 반환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내말이 그것에요, 나라에서 주는 것은 덮어놓고 똥이든, 뭐든 설사 나기나 말거나 먹어버리자 이것입니다. 국민정신이 걸렀어요, 웃을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아니면 마구 휘저어 버리고 과장님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을 내가 연구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안해가지고 이야기 했더니 그 항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데 국에서 시에서 돈이 새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우리가 이제 사업으로 연필 깍기를 산다고 했는데 칼로 썼는데 연필 깍기 사라고 안 했는데 거기서 내려 오므로서 채용이 된 것은 없고 전부 전에 있던 것 찌꺼기 온것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거기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가지고 사업에 내려오는데 맞추서 예산을 편성.
재녕
이재녕위원
전에 우리가 안썼는 것 모르는 항목이 있다 말입니다. 있어요, 없을턱이 없어요, 과장님 그것 알아야 되요. (관계공무원석에서○OOO (청취불능)
재준
도재준위원장
계장님 거기 앉아서 마이커를 사용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재녕
이재녕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내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도 안하고 그것 사업에 대한 생각도 안 했는데 국, 또는 시비가 내려오므로서 한다, 이제 계장님 말씀은 그것을 작년에 안 주길래 못했는데 하는 것은 그것은 위에서 주고 안주고는 달린 것이 없고 여기서 일단 이것은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추경을 받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도 안 세워놓고 안 주지 싶어서 안되지 싶어서 안하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무조건 쓰야 되겠다, 시에것은 막 써버리자,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요, 웃을 문제가 아니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보건소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과장님 보건소 뿐 아니고 동구청 전체의 과장님들의 사고방식이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정신이 위에만 나무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안 쓸 것은 안 쓰야 되고, 쓸 것은 달라고 해야 되고 이것은 못쓰겠다 해야 되고, 주는 것 줘야 되겠다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작은 돈 쓰고, 안 쓰고 왜 썼느냐, 어디 썼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만은 우리가 가지고 조금 내것 아닌 남의것도 아끼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내용을 확실하게 과장님은 늘 숙지하고 감지해야 되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우리는 달라고 했지만 안 줬는 것을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쓴다 하니까 사전 승인없이 우선 쓰기는 쓰야 되고 예를들면 새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어떤 괴질이 하나 생겼다 할 때 국가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옵니다. 이것 쓰라하고 내려 오더라도 그것을 의회에 당연히 쓸돈이라도 보고치 않으면 내가 이것은 반대를 해서 못 쓴다 하면 과장님 그때가서 못 씁니다. 못 쓴다고 돌려줘야 되는데 써버리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첫째 사고방식은 국비나, 시비라도 쓸 것은 쓰고 안 쓸 것은 안 쓴다 두 번째 국시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안 주는 것은 도리가 없고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요청해서 안주는 것은 도리가 없더라도 주면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와서 서류상으로 내어서 그 분과에 간부회의에 우리가 매우 요청을 했어요, 왜 우리 경시가 아니고 경시보다 더 무시라 완전히 나중에 가서 30분이나, 1시간 서 가지고 이야기 하면 끝나는것이지 자기는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서로가 인격 존중을 하고 서로가 절차를 잘 밟자 하는 것을 다시 과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꼭 하도록.
재녕
이재녕위원
그리고 필요 불가피한 것은 승인을 받고 요청하고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쓸 것은 안 써야 되고 안 주면 도리 없고 구비로도 시행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소신 있는 과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재녕 위원님 질문중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말씀을 하셨길래 과연 추경 성립전에 집행 해야 될만한 일들인가를 분명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경성립전에 집행 내용이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거기다가 주민영양개선사업, 그다음에 지역중심재활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재활사업 용역비는 용역비입니다. 이런것들이 밑에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수혜금 이런것들이 과연 추경성립전에 불요불급하게 쓰야 될 돈인가를 분명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과연 예를 들면 이번에 수혜가 있었을 때 긴급하게 쓰야 될 이런 것을 제외 하고는 성립전에는 써서는 안될것이고, 과장님 들으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입니까, 과장님이 판단 해 보시라는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경성립전에 쓰야 될 돈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뇌염 문제관계 때문에 뇌염 예방접종은 예방의학계장 담당입니까, 계장님 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21페이지에 일본뇌염 191만8,000원 올라온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221페이지에 191만8,000원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이재녕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얼마전에 98회에 주요업무 보고때 보고 안하고 예를들어 신규사업으로 했는 예산은 예를 들어 삭감을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를들어 금연 사업같은것도 실제 안하려고 했다고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은 잡아서 국비나, 시비나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금연 사업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계획서상 업무보고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을 했을 경우 그런 부분도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감수를 하시겠지요? 그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221쪽부터 지금 사회개발비가 국, 시비, 구비 해서 비율이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보조 사업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요율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율이 몇%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본예산때하고 추경때 보면 223쪽에 위암1을 보면 원래 우리가 구비가 301만6,000원인데 시비가 212만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비용 자체가 국, 시비, 시비와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를들어서 국비야 관계 없지만 시비를 몇%, 구비를 몇% 지금 여기에 책정이 된 것을 보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복부초음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구비가 많습니다. 구재정 자립도가 30몇%밖에 안되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 우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므로 해서 시비가 요율에 따라서 해 주면 시보다 더 작은 구에서는 시보다는 더 작게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전부 그렇습니다. 유방암이나, 자궁 경부암이나 이런 쪽에는 시보다 우리가 재정이 좋아서 덜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항의를 한다든지 국비는 많습니다. 이런것도 시에서 이것이 분명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나, 부청장이 이런 것은 항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편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더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비율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상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여기 지금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 구비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 돈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가 항의도 할수 있고 이런 것이 위에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런데 국가 사업비는 보조사업은 거의다 몇%, 몇% 있습니다. 거의가 국비는 25%, 시비는 29%, 우리 구비는 46% 거의 이 숫자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숫자가 변동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의.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보건소만 그렇거든요,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보조금 근거사항이 국비가 25% 될 수가 없지요, 국비가 25%가 넘는데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런데 그 차이는 조금씩 생길수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입니까? 국비가 25%, 시비가 29%, 구비가 46% 맞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런데 국비 시비는 내려오는데 구비를 46%정도를 안 보태주면 시비를 써지를 못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지금 본예산때 시비가 예를 들겠습니다. 본예산때 시비가 500만원인데 구비가 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요율이 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경정 했을 때 시비가 100만원이 올라서 600만원인데 우리 구비는 거기서 더 많이 올라서 1,000만원 되었다,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이 전부 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짜맞추기식 예산입니다. 이런것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서 그 근거자료도 한번 올려주세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우리 성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 계수조정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네건 1,2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각각 원안대로입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연이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