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먼저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은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정원조례 개정 사유는 99년9월1일부터 추진중인 동기능 전환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허가민원과 한시정원 행정5급 1명의 운영 기한이 당초 2001년 6월30일에서 2002년 12월31일까지 6월22일자로 행자부에서 연장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 한명을 증원 운영하고 그다음 금년1월 개원한 한방진료실 운영과 그다음 나비생태원 조성을 위한 신규행정 수요부분에 대한 인력5명이 7월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정되어 승인 시달됨에 따라서 한시정원 1명과 신규행정 수요부분 인력 5명을 포함한 6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원활과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 총소를 729명에서 6명 증원한 735명으로 하고 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710명에서 716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부칙 조항으로 금회에 동기능전환 보강 한시정원 1명과 기존의 정보화사업기능 인력보강 한시정원 1명을 포함 한시정원 2명을 2002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의 취지는 동기능 전환의 보완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운영과 지역주민의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방 진료실 운영, 그리고 테마 공간인 나비생태원 설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주민복지 행정서비스를 위한 필요인력으로 증원하는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서 99년도 9월1일부터 시행된 동 기능전환 사업이 원만하게 정착운영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조직내에 한시적으로 당초 주민자치과 현재 허가민원과 1개과와 과장 1명에 대해서 2001년도 6월30일까지 보강 운영하도록 승인 했으나 현재까지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서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 승인하는것과 또한 팔공산 관광벨트권을 연계하여 관광 자원개발과 새세대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연 학습장을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나비생태원 시설 운영을 위하여 네명의 인력을 증원함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확대되므로 인해 지역노인들을 위한 한방진료실을 보건소에서 2001년도 1월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에 간호사 1명이 보강 승인되므로 인해 이들 내용들을 종합하여 금번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 내용은 정원조례 제2조에 공무원 총수를 729명에서 한시정원의 연장을 포함하여 여섯명이 증원되므로 735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도 710명에서 716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에 관한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제19조, 2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긴급히 발생된 한시적 행정수요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을 초과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광역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추진과 점차 다양해진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 때 이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직간의 균형과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또한 신규 추진 사업에 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표에 보면 제3조 정원에 과한 경과조치는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인, 집행기관의 정원 25인에 해당하는 초과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라도 2001년5월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정원 조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생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원이 초과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IMF이후에 98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만 해도 약200명정도 감축을 했는데 사실상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감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구조조정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3명을 요청을 했는데 5명밖에 승인이 안되어 왔습니다. 지금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내년도에 끝이나면 계속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자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신다면 지금현재까지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한 인원들 결과적으로 오히려 밖에서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 보내고 나서 계속해서 현인원은 자꾸 증가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기분이 유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강제 퇴직은 없고 자진해서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래서 퇴직하기 때문에 아마 그사람들 불만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사람들 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시정원에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001년6월30일까지는 한시정원 2명 동기능전환 보강 1, 정보화 사업기능 보강 1을 포함한 764명, 집행기관의 정원 77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으로 하고 2002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정원 1명 정보화 사업 기능 보강을 포함한 729명, 집행기관의 정원 710,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의회도 19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은 20명입니다. 그 1인도 세무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현원에 1명도 교체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자리 계속 한 기능에 자꾸만 오래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맞추어서 우리가 기능을 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줄수도 있고 기능직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사람에게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을 부여 해 줘서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꼴 사납게 보인다든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요, 또 지금 올라온 제안사유 중에 보면 99년9월1일부터 추진중인 동기능 전환사업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으므로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정원 운영이 2002년 12월31일까지 연장 승인된다고 했습니다. 한시정원을 필요로 하는 운영이 200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또 나비생태원 등 신규 행정 최소 필수 인력이 5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과 신규 5명등 6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구정 업무추진의 원활과 조직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나비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비 생태공원을 하는것입니까, 나비 박물관을 하시는것입니까, 지금 올라오신대로 글자 그대로 유인물에 따라서 나비생태원 등 그대로 신규행정을 6명을 요구 하는것입니까, 뭡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나비 생태원은 5명인데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이 요구를 하고 승인이 된 사항은 행정직 한명과 임업직 한명, 농업직 한명, 그다음 일반 기능직 한명 이래서 4명이고 지방 한방진료실에 간호직 한명 이렇게 해서 5명인데 4명중에서 한명 정도는 사실상 인사라는 것은 정원은 우리가 4명을 받았습니다만 배치는 좀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인원 보강은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받아 놓고 그인원에 대한 어떤 배치는 임의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 같으면 이것이 도대체 의회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부터도 위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꼭두각시 노름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말에 어떤 어휘가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나비 생태원이 우리 동구에 어디 있으며 앞으로 나비 생태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비 생태원은 이미 몇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끝나서 지금 곧 발주에 들어가면 금년중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 관리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은 여섯명 했습니다. 했는데 승인은 4명이 되어 왔는데 임업직이라든지, 농업직 그다음에 행정직 한명 이렇게 필요한 인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일문 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비 생태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 일부러 지적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나비생태원은 이미 박물관 형태로 짓고 무궁화 동산에 따라서 그 예산가지고 추진해서 만들어 지는것인데 나비생태원이라고 따로 우리 구청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짓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비 생태원은 적어도 지을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 해야 되는데 그 투입할 예산이 우리 구청에 어디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나비 생태원을 짓는데 10원짜리 하나 지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구가 지금 나비생태원 운운 한다는 것은 저는 적반하장이라도 한참 적반하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실감 하실렵니까, 지금 실장이 말씀 하시는 행자부에 신청하신 필수요원 신청도 그렇습니다. 요원 증원도 본위원이 이미 그당시에 지적을 안 해 줬습니까,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청장도 이미 시인했고, 잘못 했다고 안한다고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그냥 박물관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것이고 그 박물관식 소규모 집행은 결과적으로 무궁화 동산 국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도 없고 예산도 배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생태원에 필요한 인력 5명을 필수요원으로 말한다면 이분들 오셔서 지금 뭘 하겠다는 이야기요, 이 인력중에 전문인력을 갖다 놓은들 무슨 나비생태원이 만들어집니까, 무슨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원은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만 채용은 나비생태원이 준공되고 난뒤에 채용을 하는데 나비 생태원 안에 나비가 필요한 식생, 식초 재배도 하고 일부 박제된 것을 전시도 하지만 나비도 일부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기존 이미 있는 건축비 사업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기존 건축 사업비 가지고는 나비 생태원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말 이빨물고 바른말 드리는데 지금 현금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살아 있는 자체를 말하는데 나비 생태를 우리 동구는 지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박물관 만들어서 안에 자체에서도 소화를 못 시켜 냅니다. 한 마디로 유충이 살지도 못 할 뿐만아니라 살아 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또 기술자가 아무리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 가더라도 나비를 키울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 하지만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나비를 어떻게 방사 합니까, 키워야 방사를 하는데 에벌레가 안 크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음공해로 인해서 커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야기 했고 그것을 이미 누누히 실장님 뿐만아니라 청장님께서 그당시에 사업의 계획성을 이야기 하다가 자기 스스로 물러 섰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다시와서 전문인력을 또 요구한다면 그럼 앞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지금 하나하나씩 하는 일들이 차후에는 일단은 이렇게 당겨놓고 차후에는 하나씩 어떤 결론을 맺어 보자는 이야기인데 이미 전문인력사가 있고 생태원에 대한 나비 유충사가 와서 따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구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구예산 투입은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따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아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드릴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말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초등 학생이나, 유치원생 들의 나비의 생태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위원이 예산낭비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행정에서 일부분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왜 합니까, 아니 승산 없는 투자를 왜 합니까, 아이들 교육 차원이 그것 말고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무궁화 동산하고 박물관 만들어서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외국 나비 같은 것 그냥 전시효과만 해도 아이들 한테 교육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외에 방사하는 나비 과연 몇마리 키울수 있겠습니까?

교육용으로 하는것이지 대량적으로 방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구가 지금 교육용으로 동료위원 박의용 위원께서 평소에 잘 이야기 하십니다만 교육용으로 쓸 정도로 우리 구예산이 많은가 묻고 싶다, 때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천지인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 하시는분이 한분 우리 동료위원입니다. 저는 그와 다르게 한번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본위원도 내 앞을 못 닦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주머니 돈 안나오면 그것 어려운 경기에요, 그런 입장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 목표가 당장 지금 인력 필수 인력만 요구를 해서 갖다 놓고 일단 박물관 짓고 난뒤에 준공되고 나면 시작한다고 하지만 준공 어차피 올해 안으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하면 내년 작업을 하는데 이미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은 묶어놓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몇푼 생긴다고 지금 더 큰 사업을 마음 먹는다 말입니까, 흔쾌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비교 하겠습니다. 저희동 하고 각동 사정입니다만 중장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사도 도로 대책 아시지요, 포장도 못하고 주민들이 어렵게 지내고 자기 집앞에 물 뿌리면 물이 고여서 엉망진창입니다. 이것 조차 사업도 안하고 정리 못하는 집행부가 지금 이것 필수 인력 5명 요청하고 아울러서 나비생태공원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해도 한참 하시는것이고, 본위원을 기만해도 이것은 정말 한참 기만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장인 청장께서 여기에 지금 당장 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사과 안하면 용납 안할정도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절대 통과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비생태원이 건축이 되면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 인력이 없이는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나비 생태공원 안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생태공원하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여기 속기록에 녹취 안되어 있습니까?

축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축소라니요, 무슨 축소요, 분명히 건물마저도 박물관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생태원이 나옵니까, 그럼 하나마나 한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비 생태공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청장이 내가 잘못 되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인정했는 일을 지금 생태원을 하겠다는 것은 축소가 아니라 우 축소 해도 안되지요. 아니 지금 어디 국회입니까, 정치 노름하는것도 아니고 말 바꾸기를 청장이 불과 1년도 안되어서 또 말 바꾸기 하는데 절대로 용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목숨걸고 안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축소하겠다고 답변 한 것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아십시오, 실장께서도 편들기도 다 좋은데요, 저는 머리가 컴퓨터입니다. 거의 뱅크라인입니다. 이렇게 청장이 답변을 했었어요, 솔직히 시인해서 인정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여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이 맞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을 해서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으면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적어도 완전 축소된 판을 그래도 박물관 비슷하게라도 하겠습니다. 생태원은 이미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하게 아이들 교육장은 만들고 싶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청장 입장이요, 그런데 지금은 방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태원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놔 놓고 알 키우고, 유충 키우고 또 방사하는 기능까지 전문인력이 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이 몇 명인지 압니까, 2명이잖아요, 본위원이 전문적 이야기 그때 안 해 줬습니까? 해 줬는데 전문인력 한사람이 되는줄 압니까, 결국 전문인력은 누구냐 하면 아무 전문인력 데려 오는 것이 아니고 교수가 와야 되는데 이 교수들이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경대교수들 하고 이미 마찰이 벌어져서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경대교수들 여기 지원 안 합니다. 그럼 누구를 데려옵니까, 상주대학 교수 데리고 옵니까, 영진 전문대학교 교수 데리고 옵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북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교수들은 우리 동구청이라고 하면 사기집단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협조를 안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들 자체가 특수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모시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비 전문가 나비 생태원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조금만 이해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해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가 맞나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반대 합니다.

예, 정덕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유는 정원 조례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허가민원과의 운영기한이 당초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2002년12월31일까지 허가민원과를 한시적으로 연장 운용하기 위한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6조1항중 당초 조례에 한시기구 운영 부칙조항에 징수과 명칭을 삭제 조정하고 부칙조항으로 한시기구인 허가민원과의 운영 기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기 위한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정원 조례의 개정사유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전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 현재 허가민원과를 2001년도6월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한까지 기능전환 사업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한시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 운영하도록 개정하는것이며 또한 2000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징수과가 그 기한이 만료되므로 인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총무국 산하 소관부서중 징수과의 명칭을 삭제코자 하는것입니다. 자치구의 한시기구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시기구의 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동기능 전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한시기한 연장을 승인한것이므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징수과에 삭제 내용도 2000년8월21일 조례 제526호 및 2000년9월26일 조례 제527호 부칙 제2조에서 각각 한시기한은 2000년도 12월31일까지로 규정 해 놓았으므로 그 이후의 효력은 자연소멸 된 상태이므로 이를 삭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이 동 기능전환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에 있는 만큼 향후조직의 합리화와 효육적인 체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소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부의장님 대단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본위원이 참으로 답답해서 한번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실장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제6조 제1항중 세무과 및 징수과를 징수과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무과가 징수과로 포함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징수과가 세무과로 포함이 된것인지 먼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징수과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과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징수과가 없어지고 세무과가 있습니까?

세무과는 기존 있는것이고 징수과를 폐지 하는것입니다.

징수과를 폐지 했는데 징수과로 지금까지 세무과장 조용제 과장은 세무과장인지 아니면 징수과장인지 그것 먼저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지요.

지금 편법을 써서 봉급이 나갔지요?

편법이 아니지요.

편법 아닙니까, 아니 봉급 명세서에 징수과로 나가야 됩니까, 세무과로 봉급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징수과를 폐지 했으면 세무과로 나가야 되는데.

정덕연 위원 그 관계를 기획계장이 답변을 하겠다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배현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차례 바뀌어 왔는데 이 기구조례는 지난번 부칙에 징수과는 2000년12월31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둔다고 부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는 우리 조례상 법률상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2000년 12월31일까지 둔다고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징수과 효력은 폐지가 되었는데 본안에 6조에 아직까지 총무국에 무슨과 무슨과 있고 세무과, 징수과로 둔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징수과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한 개만 달랑 의회에 제출 하려니까 좀 미안 스럽고 해서 이번에 허가민원과 할 때 같이 할려고 한몫에 제출했는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니 이배현 기획주임 계장께서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앞으로 옆에 보디를 하시려면 확실히 보디 해 주고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집에가소, 저는 답변자들 답변 내용 들으면 참 역성이 납니다. 이것이 의회를 기만하는 사태가 다 나왔는데도 아니라고만 자꾸 이야기 하시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끌고 가시는데 조례안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갔다 놓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혼동케 한다 말입니다. 의회 집단이 이렇게 끌려가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의회도 여러분 알다 시피 인물들 다 있습니다. 여리 우리 위원들 다 죽었습니까, 다 대단한 분들이 동 대표로 오셨는데 이것 글자 보면 대번 알아요, 이것은 묶어 왔다, 이것은 차제에 좀 생각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좀 잘못 했는데 답변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할수도 있다, 이렇게 다 들을수 있다 말입니다. 이해의 폭에 따라서 지금 담당 주임계장 처럼 이렇게 말씀 하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자꾸 돌려서 그것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만 늘어 놓으면 시간만 끌고 괜히 아무 소득도 없고 지금 이것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나 하는데 이것 앉아서 15분 걸렸네요, 이것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주무계장 처럼 말씀을 해 버렸으면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잘못된 것은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징수과가 없어지면 허가 민원과 올라올 때 서류가 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상시적으로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의회가 상시적 입장에서 항상 조례를 승인하고 다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 의회가 맞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지금 여러분이 막 묶어 오고 여러분 기분에 맞춰주고 우리 의회가 거기에 맞추서 승인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 집단들이 법을 하나 집행하고 만들고 하는데 입법을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 입에 맞춰서 다 해 줍니까, 이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실장님 사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소.

하여간 징수과 삭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 올라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