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2000년도 결산을 다루면서 대표결산검사위원을 하신 윤성만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만 위원장 여기로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윤성만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윤성만)인사

예, 부족한 저를 이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윤희오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정례회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

예, 강성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강성구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성구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성구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강성구)인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1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4호로 제출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주요골자 및 회계별 내역은 2001년 7월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성환구 총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0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0년도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인정되나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평소 많은 경험을 가진 윤성만의원, 공인회계사인 조대근 씨, 공무원 경력자인 양찬규 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00회계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 심층 분석된 사항으로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경비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과다 등의 어려운 실정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의견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그런 내용인데 용역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2000년도도 지적된 사항이 나타났고 그리고 저희들 1회 추경을 예산심사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좀 고칠 것인지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본 위원은 정당한 절차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관리개선분야에서 방금 지적을 하였듯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공 건축물 설계는 건교부 고시에 의해서 건축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이런 법상 규정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용역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계 용역을 줬다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저번 1차 추경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에 준해서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개선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동도서관 투입예산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는 마을문고가 있어서 주민들이 문고를 이용하는 것은 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덕동에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연말에 도서관이 개관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도서관이 된다면 이동도서관에 있는 장서는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고 그러면 이동차량이라든지 거기의 사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문고를 운영을 하고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관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일부를 전용해서 마을문고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상세하게 편성을 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